一. 상오 11시 40분 부의장 제4회 제1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12차 회의록 통과 一. 중등학교 입학 시험문제조사의 건
조사의원인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대구 국민학교에서 응시자 약600명중 상시 선생의 지도에 정오확답이 자신 없으면 쓰지 말라고 해서 채점에 다소 근거 없는 말이 떠도나, 이것은 전연 근거없는 낭설(浪說)이며 낙제아동에는 미안하다는 보고가 있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채점방법은 1문제를 잘 못쓰면 2점식 삭감하여 시험 문제는 애국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간단하나 만약이 문제를 잘 쓰나 못쓰나하는 것은 그 아동의 독서력 및 판단력을 보는 것이며 문제가 누설 되었다는 것은 근거없는 일이고 채점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설명에 이어
박원섭의원으로부터 낙제한 아동은 장래가 우려되니 앞으로 구제방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기정점수까지 삭감하는 이유와 문제는 아는 것만 쓰되 확실한 점수인 애국가 문제 및 문제설명에 「또는」등의 문구는 출제 선생의 질이 좋지 못하니 학부형 의사를 중앙당국에 건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문제 누설은 형사상의 문제라는 발언에 이어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시험문제가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면 앞으로 아동교육에 지장이 많으니 이 정도로 끝이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개인적 불평이 아니고 문교당국의 착오이며 사회적 문제인 만큼 민의 반영시키자는 발언에 이어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학교당국에 일임하기로 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개의성립 되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아동구제는 좋으나 당국의 일시적 착오이니 당국에서 이 문제를 선처하기로 하고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7명 중 가11 부0으로 부결되었음.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서 37명중 가13명 부0으로 부결되었음.
개의동의 재표결에 부한 결과 역시 모두 다 미결되었음. 一. 수리조합 연합회에 관한보고
거반(去般) 회의 시 수리조합 연합회 회비 및 기타 상세한 내용조사를 농림 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되어 조사의원인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여좌(如左)이 보고하였음.
수입액 공사비8분, 측량설계비 3분, 계 1할1분 우(右) 수입액은 몽리자(蒙利者)의 개인부담이 아니고 중앙청에서 예산 배당시에 공사 감독비로서 계산 배당할 우수입액에서 지방 수리조합의 측량설계비 1할(3분수입중) 공사비 1할6분을 지급함.
수리조합지부의 순수입을 공사비의 8분4리이며 사업내용으로 보아 공사감독의 청부업자임.
300정보 이상의 대지구는 수리조합 본부에서 직접 취급하고 현소 지구 수리사업 개수는 25개수 85년도 총 공사비는 87억중 사무비 수용비 기타 잡비를 제외한 60억의 1할1분인 6억6천만원임 지출에는 조합보조비, 인건비, 사무비, 접대비 보조에는 도직원의 여비 수용비까지 부담하였으므로 년 수입의 1할 5분이 지출되었으나 지금은 부득이한 사정의 접대비에 한하여 지출함.
작년에는 한해대책 관계로 3,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음. 타도에 비하여 직원수가 부족하여 사업면에 준하여 최소 60명의 직원이 필요함. 一. 경상북도사방(砂防)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의 건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우(右) 조례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내용설명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산림과장으로부터 각 조항별로 낭독설명이 있는 연후 김재권의원으로부터 1, 2, 3급 지로하면 막연하니 그 부과율은 그 토지수입에 대하여 하분지일(何分之一)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에 이어 산림과장으로부터 총 공사비의 2할5분은 중앙보조이며 부과율도 중앙에서 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으로 구호대책은 없는데 도민에게 부담만 시키니 이 조례 실시일시를 묻자 산림과장으로부터 86년도 중앙보조할당액이 170억(구권)인대 이 조례가 적용하는 것은 중앙보조가 있음으로 공사을 실시하는 것이니 일시는 명백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 질의응답에 도지사출석 요망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기정액(旣定額)에 대하여 묻자 산림과장으로부터 중앙에서 율(率)을 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배인기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축조(逐條) 심리하자는 개의에 재청 삼청으로 개의성립 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사방사업부담금, 야계(野鷄)공사부과징수조례하고 함께 통과시키자는 발언이 있었음. 산림과장으로부터 이 조례는 산지 및 전 도내(道內) 적용할수 있다는 발언과 제9조「절사(切捨)」라는 문구는 재정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자구(字句) 수정요청이 있었음. 허필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7명중 가2 부25로 부결되었음. 배인기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7명중 가25 부2로 가결되었음. 一.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건
작년 최두경의원의 한해대책의 일책으로 구호양곡 중 150만석을 수리공사에 사용여부 질문에 농지개량 과장으로부터 농림부 장관 및 관계직원이 직접 내도(來道)하여 실지답사 했으니 문제인 양곡은 가능성이 적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중요한 답변인데 프린트하여 배포하라는 요청에 이어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로 우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출석을 요청하여 중요한 답변에 참석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지사는 도정운영에 다망(多忙)하니 도지사 참석은 필요 있을때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구호양곡 150만석에 대하여 백국무총리서리로부터 난관이였다는 통첩이었으나 우선 1면에 1개소식 한해대책공사를 착수하고 양수기 설치비 약19억및 양수기 449대를 중앙에서 설치할 계획을 준비 중이며 정부 자체에서 50만불로서 수리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설명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소규모공사는 지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보아 대지구 소지구를 막론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된다는 질문이 있었음. 농지개량과장으로부터 몽리면적에 의하여 지리적 조건을 고려 경비가 있는대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하천공사에도 구호양곡 150만석 중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양곡수급이 불가능하면 하천공사도 추진 못하며 앞으로 우수기에 위험성이 많은 하천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춘맥종자 배포량 및 배포상황과 비료를 춘맥종자와 합하여 배급 한다는 사례가 있다하니 진상을 설명하라는 요청에 이어 산업국장으로부터 중앙에서 2천석 도에서 500석 각시군에 배포하고 그 중 500석은 농가실정에 따라 배포하며 비료는 각 농가에 외상으로 일입식(一?式) 배포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비료 배급은 적기에 실시하라는 요망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현 농지 개량과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발언에 이어 산업국장으로부터 각시군의 기술자와 합하여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의 사명과 농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농가에 비료배급 상황을 묻자 산업국장으로부터 금융조합 및 각군에 연락하여 일입(一?)도 미배(未配)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포항에 있는 비료수량 및 수송일자에 대한 질문과 농지개량과에 기술자 부족운운은 질문할 필요가 없고 만약 어떤 공사가 있는데 공사추진상황이 기술자 부족으로 지연되면 그 당국에 책임추궁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본도 CAC에 교섭하여 매일 화차(貨車) 5차식 수송중이며 구룡포에 있다는 비료는 약간 미수송이다. 포항에 있는 비료는 운송이 끝나면 곧 수송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농지개량사업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한해대책에 산업국장 및 내무국장의 답변이 상위되니 도 당국에서 중앙에 최대노력을 하고 중앙에서는 외화를 많이 획득하여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구호양곡은 10분지 8, 9할은 불가능한데 한해대책으로 각 면1개식 수리공사와 양수기 490대 및 정부에서 오십만불 등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원섭의원으로부터 200평이상 1,000천평까지 배급하는데 도 당국에 지시인가 군에서 독단적으로 하는가 질문에 이어 산업국장으로부터 1년에 10만톤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 입하량이 5만톤 정도이면 100%까지 배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산림남벌은 금지하는데 경찰에서 일반농민에게 화목을 요구하여 산림녹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경찰을 전속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 및 최두경의원으로부터 하천공사 및 한해대책 사업에 대한 확실한 답변요구가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도지사 산하에 있는 각국과장 특히 경찰국장의 출석요망이 있었음. 一. 회의시간 연장의 건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회의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의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중회시간으로 하고 오후 4시까지 시간연장 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종전과 같이 하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끝날때까지(예산안이 본의회 상정될때까지)하고 시간 연장은 심사가 끝난 후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하오1시에 의장 폐의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정 원 재
의원 박 원 섭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