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5차 도의회 회의록 제1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3일(월) 상오 11시1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3명
一. 결석의원   :   18명 배영덕 안원수 정무룡 송도봉 김용한 이운하 이무형 정원모 최한덕 박남석 강만철 강호석 최영두 박성봉 김용한 임용수 김상도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산업국장 및 각 과장

   
一. 상오 11시10분 의장 제4회 제15차 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14차 회의록 낭독 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1) 경주군 외동면 의회 건의서 접수
   (2) 도지사로부터 제출한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제4회)안 및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을 접수.
   의장으로부터 도에서 이송된 추가예산 및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예산의 편성방침을 듣고 도정감사 질의응답은 산업국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나 문교사회국 관계직원의 출장이 시급한 모양이니 먼저 듣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음.
   김종해 조동규 김갑준 각 의원으로부터 시 군부 관계 도정감사 등사(謄寫)중 내용의 미비한 점이 다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간단한 일이 아니니 각기 검토 후 수정함이 좋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추가예산 및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예산의 편성방침 개요설명이 있었음. 11시50분 김병동부의장 의장과 사회를 교체하였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추가예산 및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예산을 즉시 각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추가예산은 연도말이 박두(迫頭)하니 본회의서 즉시 심의하자는 개의에 서재균의원 재청하였으나 삼청이 없어 폐기되었음.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33명중 가 20 부 2로 가결되었음.
   부의장으로부터 경주군 외동면 의회의 건의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를 묻자 배인기의원으로부터 내용을 낭독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권서기 건의서를 낭독하였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건의서가 지사에게도 들어왔을 것이니 내무국장의 설명을 요구하자 내무국장은 종전부터 양자간의 대립이 있는 것 같으며 의회가 의장 모르게 소집된 것을 면 행정계장이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알력(軋轢)이 생겨 면행정계장을 불신임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부의장으로부터 의장 부재시에는 부의장의 대표로 소집할수 있으며 여기에 군의 행정계장이 일가일부(日可日否)하는 것은 하나의 월권행위이니 좀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하여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 찬성으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 등사중에 보고서 내용과의 각도가 다른 점이 많으며 전연 책임소재를 달리한 것이 있으니 내무분과 위원회에 책임을 묻자는 발언이 있자
   김종해의원으로부터 포항교육청 관계 보고 중 다수 누락되었으며 이것으로서는 본래의 사명을 다 할 수 없으니 재프린트 하자는 발언이 있었으며 부의장으로부터 누락된 것 오기된 것을 각기 지적해서 시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의 원본을 받아서 수정 추가하자는 발언과 조동규의원의 정정 불가능하니 반환하고 재프린트하자는 발언이 있자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책자발행은 간단한 일이 아니니 각기 검토 후 수정함이 좋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다소의 오기보다도 그 근본정신이 문제이며 본의원의 보고 중 군경원호 관계를 왜 전부 삭제 했느냐는 발언이 있자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이 프린트를 기간(基幹)으로하여 원본을 각기 대조 수정 한 뒤에 제 이판을 만들자는 동의에 다수 찬성 후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수정방식을 묻자 부의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 중 제일 편리한 방법을 택할 것이며 수정원고는 명일까지 제출할 것이고 제출이 없는 의원은 수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영덕군의 군수 모기관장 및 소위 지방 유지들이 결탁하여 구호양곡 비료를 착안한 부정사건의 진상을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강주석의원으로부터 각 시군에도 있을 것이니 다음 기회에 일괄적으로 듣자는 개의가 있자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33명중 가 16 부 1로 미결되어 동의를 표결하니 재석 33명중 가 9로 미결되어 개의를 재표결 하니 가 17 부 2로 통과되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문경교육감 문제의 질문이 있자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4. 5회 선거했으나 김씨 진씨가 각기 오표(五票)고 1명은 기권을 하여서 결정이 안 되는데 사월사일에 또 선거하기로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답변에 이어 전반 도청내 도정감사결과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음.
○ 문교관계
   대구여중에서 박달원(朴達元)을 교사로 채용하려고 내신(內申)해왔으나 2차나 주의시켜서 3월부터는 출근치 않으며 교사의 리역(履歷)은 앞으로 전속하겠음. 생물 및 이화학 표본은 경비관계로 만들지 못하며 특별지출로서도 잘 안되니 신년도부터 수업료를 인상하여 확충시킬 예정임. 교원 신원확보에 있어서는 병참명부를 제출하여 예의절충 노력하고 있음.
○ 사회행정관계
   구호사업의 불(不) 활발은 예산부족과 직원부족으로 인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음. 군경원호사업 역시 동일한 애로가 있으나 86년도 예산에 26,000,000환을 특별계상 하였으며 상이군인 및 출정군인 가족 및 유가족의 직업 보도에 노력하고있음. 전재민 주택재건은 본도에 2,700호 할당되었으나 할당의 증가 및 자재도입을 중앙에 절충중임. 실업자 대책은 일터의 파양(破壤)로 여의치 않으나 대구, 김천, 포항, 안동에 직업소개소를 설치하고 4285년 6월부터 4286년 2월까지 385명의 구직자를 소개하였음. 미망인 직업보도소도 중앙에 절충하여 경비를 얻어서 신설키로 하였음.
○ 부녀사업관계
   월 50명식 교체하여 군세탁에 봉사하며 작년과 10월에 전선을 위문하였음. 역구내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11차에 걸쳐 출정군인 노무요원 및 민간인 억류자 석방시에 급식하였음. 부녀문맹퇴치운동은 4285년 4월부터 5월까지 강습회를 열어 26,514명이 수강하였음. 전시생활개선은 밀수품의 시장유출과 규칙미정(未定) 예산의 부족 등으로 각 기관의 인상이 막연하여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음.
○ 보건관계
   무의면 대책은 78개소의 보건진료소, 및 순회(巡廻) 치료반을 강화시키며 직원의 생활보장 및 약품의 배급을 원활히 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깊게 하여야 되겠음. 김천도립정원은 UNCACK의 원조로 본관 및 입원실은 수리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설명은 요점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다음 나병부랑환자는 도내 약 1,000명인데 임시수용소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음. 매춘부는 모두 등록되어 검진을 받고 있으며 밀매음자는 59미헌병과 여경에서 철저 단속하고 있음. 마약중독자는 도내 65명이 적발되었으며 중독자 수용소 설치를 중앙에 건의했음. 군경원호를 위한 상이군인 무료 숙박소를 8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실비식당은 양곡 및 부식을 시장에서 구입하니 자연 가격이 높아져서 일반인에게도 팔게됨. 원호비의 징수성적이 84년도는 65%이며 85년도는 25%라서 다대한 곤란이 있음.
   김재중의원으로부터 동포애 발양(發揚)기간이 끝나면 조속히 구호대책을 세웠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김갑준의원으로부터 김천도립병원 및 학생들이 상인행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이어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교육 구직원을 대폭 감원하여 4,5명으로 하여도 교육행정에 지장이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문경기술학교교원 부족 및 문경군 교육감 선출에 도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과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교육청이 필요없으니 군수 산하(傘下)에 두기로 하고 여중을 남중공학제로 할 것과 안동군 도산 중학교는 교원이 부족한 실정과 예천고등농림학교 교장을 경질 및 군경원호사업을 현상에서 추진한다면 군경원호회는 필요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각 학교에 교재를 갖추어 아동교육에 지장없도록 노력하라는 요청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교육구 낙성식(落成式)에 막대한 경비소비 및 중학교 인가를 실지 재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한 사실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의로써 공명정대히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서인수의원으로부터 구호양곡배급에 말단까지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발언에 이어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문정과에 중·고등학교 추진위원회 설치 의도에 대한 질문과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각 시군면에 무허가의사가 허다하여 위생상 폐해가 많다는 것과 천연두발생에 관한 조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김재중의원으로부터 산간벽지군에 의사가 없으니 그에 대한 대책의 질문에 이어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실비(實費)식당 및 대구여중 무허가 교육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도 식당이 불결할 뿐더러 그 음식요금까지 비싸니 식당주를 변경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조희석의원으로부터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자는 동의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문교사회국장 답변
   교육구직원은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멸소(滅少)되었고 예천고 학교장은 신중을 기하여 조치하겠고 동포애 발양 주간의 성금은 집금이 지연되었다는 답변 및 교재는 학교에 책임지워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보건과장 답변
   도내 천연두발생이 173명이며 약이 부족하여 C.A.C에 연락하여 각시군에 배포 중에 있다는 답변에 이어 문정과장으로부터 문정과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돈을 받는 일이 없으며 다만 유지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들이 중앙에 가서 교섭하는 것이 경비도 절약되니 그 방법으로 해보자는 말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중·고등학교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문화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교직원배치 및 교육구경비를 감독할 수 있으며 교육감을 도지사가 파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앞으로 회기가 5일 밖에 안 남았으니 예산관계 기타안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의장에게 붇자 의장으로부터 전원이 정시에 출석하라는 요망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문경군 교육구 학무과장 전근 및 호계면의회 해산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폐의동의를 하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하오 2시30분 의장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허 필
   의원 김 봉 환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