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5회 경상북도의회
제5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4월11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3명
一. 결석의원   :   8명 강주석 안원수 김용한 조갑환 김기업 박남석 강호석 송상태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양정과장, 문정과장, 농무과장

   
一. 상오 11시 부의장 제5회 제4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
一. 제5회 제3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一. 대구 성주간 낙동강 하산진도선장(霞山津渡船場) 및 도선복구에 관한 건
   박원섭 의원으로부터 진정서 내용 설명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차(此) 진정서는 일단 해당위원회에 회부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一. 동의안제의에 관한 건
   동의자의 설명을 듣자는 송도봉 의원 발언에 대부분의 의원이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이어 부의장의 간단한 내용설명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다음 주문을 낭독함.
   제1호 "주문" 전국 각 도의회에 대표 2명씩으로 파견시찰하기로 함
   제2호 "주문' 도의회로서 대표를 파견하며 일선장병과 훈련소와 노무사단위 문하기로 함.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인원 선정과 일시 등을 동의자에게 듣자는 발언에 이어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위문품 관계 등 동의자에게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 의원으로부터 본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후에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 인원구성은 추첨으로 하고 위문품 또는 위문금은 3,000환부터 5,000환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대구시의원이 위문할 때 위문금을 매호당 10원식 거출하여 위문하였다는 발언에 이어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0환식 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숫자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한사람 한사람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라는 의견진술에 이어 이 안건은 제안대로 결정하고 위문금 관계는 별도로 하자는 허필 의원 외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일선장병 위문은 가장 필요하며 일선 정훈계통 말에 의하면 신문, 잡지, 손수건 등이 일선장병이 대환영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위문금 관계는 제외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파견 기간은 일주일 이후로 하고 각 추첨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인원선출 방법은 전형(銓衡)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선출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전형위원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발언과 서재균 의원으로부터 타도 출장 시는 개회일자를 알고 출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허필 위원으로부터 심사숙고해서 정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개회시가 아니라도 그 도 사정내용을 잘 알 수 있다는 발언과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심사숙고는 반대하며 각도에 파견하는 의원선출은 추첨으로 하고 시일은 그 도 개회되는 대로 파견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사회자 김병동 의장으로부터 이 다음 임시의회 개회시까지 출장하여 본회의에 그 실정을 보고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박윤하 의원으로부터 각 도 파견 12명과 일선위문 파견의원을 한꺼번에 추첨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 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 질의 응답하자면 농지개량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참석케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매노나이트 재단에 메세지 발송여부를 물었음.
   작일 보고사항에 도정공장허가취소에 대하여 양정과장으로부터 여좌 내용 설명이 있었음. 거반 회의 시에 최영두 의원 질문에 허가취소건수 약 600여소 가량이라고 답변했으나 그 당시는 직원이 조사 중에 있었으므로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기 곤란했으며 전기시설 없는 공장을 거년(去年) 11월에 통첩으로 11월말까지 시설하기로 하고 만약 시설치 않는 공장은 허가를 취소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도내 700여개소 중 600여개소를 허가취소하면 사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거반 답변에 숫자적으로 차가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정원재 의원으로부터 경주군에 조사가 불철저하니 재조사를 해서 지방적으로 문제없게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정부미 도정비율은 신중을 기할 것과 도에서 그 비율을 업자에게 통고할 것과 도 당국에서는 여하히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엄창섭 의원으로부터 최영두의원 질문을 책임지고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양정과장으로부터 경주군 하에 300여개소중 97개소를 허가 취소하였으나 조사 후에 신설되는 대로 재 수속하라는 통첩을 발송하였음. 정부미 도장비율은 농림부장관에 있고 경북이 전국에서 2위로 결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K.P.S 양곡 및 구호양곡 등에 수송과 작년 총체적 양을 프린트하여 배부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양곡비율을 발표할 것과 정부미 사고 재발 않도록 노력하라는 발언에 이어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도당국은 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하니 신중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 의원으로부터 정부미 도정공장은 군수가 인정하기로 하고 정부미 사고난 공장을 허가 않도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도정비율을 고율로 하며 도정공장은 정부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서준 의원으로부터 검사를 엄중히 할 것과 현실 품질이 나빠 비율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과거에는 검사가 엄중하였으나 지금은 검사가 불철저하여 도정업자가 "나락"을 두고 도정을 못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재균 의원으로부터 도정공장허가취소 및 수차(水車)공장에 대한 발언에 이어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이로써 질의는 끝이고 답변 듣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양정과장의 답변
   표준 도정은 대단히 어려우며 중앙에서 각도에 위임하면 각도마다 비율이 상위되어 곤란하다는 것과 경북이 전국의 도정공장 4할을 점하고 있으며 도입양곡은 수송에 대난관이 있다는 답변에 이어 산업국장이 이에 보충설명으로 K.P.S 양곡도입이 여의치 못하며 군량미는 공무원양곡 외는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수송관계로 수배가 곤란하나 4월중 지령을 받았는데 미 수송 양의 질문에 이어 윤주학 의원으로부터 외미(外米)도입에 근량이 매우 부족하니 취급에 주의요청이 있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도유재산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는 질문과 매노나이트 재단에 보낸 메세지 낭독요망에 부의장이 이를 낭독하였음.
一. 시간 연장에 관한 건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금일은 시간을 정하지 말고 사친회비 관계 한해대책 및 농도원 관계 등을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11명 부0으로 미결되어 다시 재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16명 부0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서돈수 의원으로부터 문정과장 내무국장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 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1시간 중식시간을 두자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 의원으로부터 문정과장, 내무국장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23명 부1명으로 가결되었음.
   문정과장으로부터 대구시내 사친회비와 면소재지 사친회비의 차가 대구시내는 100환 읍 소재지는 80환 면소재지는 50환 징수하며 농촌에는 절량농가가 많아서 50환도 곤란하며 징수된 회비 중에서 6할은 직원후생용으로 하고 4할은 수용비에 충당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대구시내의 모 학교에서 다액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침을 묻자 문정과장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으며 시설비 수용비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통첩을 했으나 다소 받아도 좋으나 과중한 것은 못 받게 하겠다는 답변에 이어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문교부장관 도지사연명(連名)으로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발언과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교과서대금 징수에 일단 아동이 그 책을 구하였으면 새로 대금을 징수 않기로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서강준 의원으로부터 대구고등학교 및 대구여중에는 없는 책대만 징수하기로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교육세 및 보결생(補缺生)모집에 과중한 금액 요구는 중앙문교당국의 부당한 처사라는 발언에 이어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사친회비중 4할을 수용비에 충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문정과장으로부터 문교부 방침이 1호당 80환씩 징수하고 사친회비중 수용비로 다소 충당하라는 지시에 의거한 것이라는 답변에 이어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면군(面郡)에 50환 중 4할 수용비는 그 율을 재 사정(査定)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도내 대부분의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승진하여 재단소재가 분명치 못하니 이런 실정을 잘 알아 분쟁 없게 조정하라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입학금이 과중함으로 학부형이 곤란상태이니 도에서 학교에 지시해서 건축비 등은 일단 아동이 입학한 후에 조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문정과장으로부터 사친회비 건축비등 징수에 위법이 없도록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어제 밤에 농도원에 학생이 재차 침입 했다는데 내무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는 답변에 이어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세론(世論)이 자자하니 단시일 내 해결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일전에 듣기에 경산서에 연락하여 만약 불법적이라면 경찰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발언에 이어 내무국장으로부터 강권을 발동하든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답이 있었음.
一. 각 도 파견의원 추첨에 관한 건
   부의장으로부터 지금부터 추첨하는데 흠석(欠席)의원을 여하히 하는가 하는데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동지적 도의적 입장으로 보아서는 동정하나마 의회 출석하지 않는 의원은 징계하는 의미로 제외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음.
   추첨한 결과 여좌 결정되었음.
      김중한 의원 전라남도
      김봉환 의원 전라남도
      김재권 의원 제 주 도
      이종란 의원 제 주 도
      송도봉 의원 경상남도
      김갑준 의원 경상남도
      서돈수 의원 전라북도
      김병동 의원 전라북도
      조동규 의원 충청남도
      정원재 의원 충청남도
      조희석 의원 충청북도
      손삼호 의원 충청북도
一. 하오 2시30분 의장 산회를 선포.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         )
   의원    (         )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