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위기 상황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장 방역 강화와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2년 동안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일상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수렴하고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교육 수요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교육가족을 비롯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2대 교육위원회 회의가 집행부와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부터 지역구와 성명,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부위원장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 6선거구이고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호입니다. 저는 구미대학의 교수로 현직에 있고요. 구미시의회 무소속으로 3선 하고 지금 도에 입성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권광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반갑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홍구 위원  반갑습니다. 상주 2선거구입니다.
  항상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경북교육이 한걸음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 배진석 위원님은 3선 의원님이시고 지난 대에서는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으셔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에 새로운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교육청과 경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면서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저 뒤에 황두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제2선거구 황두영입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약 30년간 교육에 대해서 종사했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제가 많이 배우면서 경북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안녕하세요? 경산 출신의 차주식입니다.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과 같이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조용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조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이 지역구이고요. 제 지역구 율곡동은 경북혁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요.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안녕하세요?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의 많은 발전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희권입니다. 포항 지역구이고요. 포항의 교육 일번지라 불리는 효곡·대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나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함께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우리 열한 분의 위원님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을 모셨고 또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의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장입니다.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도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송기동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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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잠깐 질의는 아직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먼저 공평하게 하시고 또 안건이 다소 추가되는 분들은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황두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교육국장님.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여기에 교육기회 균등실현이라고 해서 수학여행경비라든가 수련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황두영 위원  여기에 앨범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앨범비 여기에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것인지?

○황두영 위원  저소득층 외에는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황두영 위원  앞으로 추후에 지원해 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정책국장님.

○황두영 위원  초등돌봄교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치부생들이거든요.

○황두영 위원  유치부생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황두영 위원  예, 방금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제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석면, 각종 지진에 대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만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북에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해서 차후에 학생이 줄어들면 또 폐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학생 수, 오래된 학교 이것을 해서 과연 그게 실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학교일수록 아마도 학생 수가 그만큼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연구·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분의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국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네 분이 답변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 요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장, 또 담당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우리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내지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 꼭 성명하고 부서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상주 김홍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짱짱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짱짱카드.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과장님, 담당과장님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카드결제 시에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나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치료비라든가 다른 방과 후 학습비로 활용한다든가 하면서도, 특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가지요?

○김홍구 위원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다음 달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17만 원을 다 결제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이게 한 달에 네 번 가면 17만 원을 다 쓰는데, 일주일을 빠져버리면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유예기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달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탄력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틀림없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마운 것은 다 느끼고 있지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사용하고 싶은데, 치료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학생들 교통비 지원되는 경우 있죠?

○김홍구 위원  그건 또 어떻게 지원되나요?

○김홍구 위원  대중교통 금액에 준해서 하게 됐을 때 일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자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거리 산정에 대한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대중교통으로 하면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이 2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가로 갔을 때는 2000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시내 같으면 관계없는데. 탄력성을 좀 부여해 줄 때 이게 효용값어치가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홍구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죠?

○김홍구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한 지도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리 되어 놓으면,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겁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만도 없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규제로 탈바꿈이 되어 버려요. 너무 과한 규정을 내세우다 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떨어지죠. 계속 손 놓고 있다 보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체계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홍구 위원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홍구 위원  그런 게 문제점인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뭔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서 책임 소재 내지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차주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입니다.
  행정국장님.

○차주식 위원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교육청은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주로 분쟁이 되는 법률이 어떤 게 발생이 많이 됩니까?

○차주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연 3회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라 그러는데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일선학교로 찾아가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전체적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나온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처리를 했다는 그런 처리결과 이런 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문이라든가 당연히 그래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이 표기가 되어 있길래 과연 학부모들이 얼마나 이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자료가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이것 좋은 제도 같은데 학부모님들도 더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면 해체·제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면이 인체에 안 좋다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했다고 해야 됩니까? 

○차주식 위원  석면이 건강에, 몸에 안 좋은 것이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은 빨리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주식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송기동 부교육감님.

○손희권 위원  4년 전에 우리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을 빼고는 전부 다 진보좌파라고 불리는 교육감님들이 당선되었고요. 이번에는 아홉 곳이 진보로 분류되시는 교육감님들, 그리고 여덟 곳이 보수로 분류되는 교육감님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민들은 그간 계속 보수로 분류되고 있는, 또는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투표를 해 왔고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또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북도민들이 공교육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민들이 교육정책이나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 경북교육청 또는 임종식 교육감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저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한 명의 재능을 살리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학력에 대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나와서 2018년도, 2019년도 지나가면서 또 특히 진보좌파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일률적인 학력평가를 다 없앴거든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3% 표집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잘한다고 평가받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가서 시험을 치고 나서는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나 학생을 줄 세우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다른 분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사업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정책, 또 부교육감님의, 실제로 교육감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북교육을 이끄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 답변하라 하면 그게… 지금 내용을,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좌파정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보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내용에 우리 아이들이 주로 어떤 교육감의 정신을, 소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는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한 것 맞지요?

○손희권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차원이 아닙니다.

○손희권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학력진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사무실로 담당자가 오시거나 아니면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학력진단 등에 대해,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고 3% 표집조사에서도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뭐 어떤, 과목별인가요, 아니면?

○손희권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손희권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내용을 보면 계획을 철저히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학구제 관련해서요. 지금 자유학구제가 학생들이 많이 줄었던 그런 학교들이 좀 활기를 띠고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임종식 교육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학구제가 더 좀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자유학구제를 선택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 폐교가 다 되어 가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 대한 스쿨버스나 아니면 셔틀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도상으로 그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학교를 살림에 있어서 쓰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셔틀까지, 스쿨버스까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  행정국장님께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에 인수위에서 나온 말이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말이 뭐였냐 하면 시·도지사들의 관사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 또 고위직공무원들의 관사에 대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 고위직공무원용 관사가 몇 개 있지요?

○손희권 위원  저도 예우 차원에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중앙부처가 인사했던 사람이 내려왔을 경우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경북 내에 사셨던 분들의 관사가 예우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청 내 고위직공무원의 예우를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는데 그 관사가 수억이 든다, 아니면 그 비용까지 다 준다고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게 왜냐하면 고위직들이 관사를 제공받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은 월세나 돌려서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시정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저랑 한번 심도 깊게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권광택 위원  우리 경북에는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공립형 대안학교하고 사립형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권광택 위원  교육환경은 다른 게 없고요?

○권광택 위원  교육운영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권광택 위원  어떤 점이 다르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6개가 있으면 학생 모집 단위는 어떻게 되지요? 전국 단위로 모집이 됩니까?

○권광택 위원  전국 단위로?

○권광택 위원  전국 단위로 되고. 지금 현재 6개 있는 지역에는 학생 수가, 모집이 순조롭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시설을 잘 해놓고 교육환경을 잘 해놓고 교육프로그램을 잘 했을 때는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권광택 위원  한 90명 정도 계획하고 있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은 주로 학생들이 개인 특성에 맞는, 살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게 지역에 짓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현재 있는 학교로 봤을 때?

○권광택 위원  아니, 기존에. 여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지으려 하는 데 말고 기존에 6개 있는 학교의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구제 그래서 얘기는 아까 하셨는데, 국장님.

○권광택 위원  이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농복합지역에 가면 지역은 동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또 행정구역은 동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촌에 있단 말이에요. 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데 이런 데가 특히 보니까 통학차량 지원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큰 학교에서 지금같이 코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통학문제입니다. 통학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규정도 있지만 규정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에 그린스마트 스쿨 이것 하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 설명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설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고 설계가 나와서 설명회를 하는 데도 가보고 하면 이게 예산이 사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건축비라든가 토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건축물 자체가 예전의 건물하고 똑같다. 성냥갑처럼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구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곡선이나 원형으로 한다든가 전체적인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데 꼭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밖에 못하는 환경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만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물론 안의 콘텐츠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권광택 위원  그러니 국장님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전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예산 이번에도 5000억 한다고 되어 있죠?

○권광택 위원  적립하려 하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0년 된 것을 한 번 지어 놓으면 100년씩, 50년씩 써야 되는데 지을 때 학교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검토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체재원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이 거의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니까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좀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작은 학교 보면 농촌 살리기의 일환인데 자유학구가 지정되면 여기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연차적으로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취소하는 것은 매년 평가해서 신청하게 되면 취소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저는 국장님, 보통 보면 학생들 원거리 배정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안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까운 거리 희망직군을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 만약에 희망직군 속에 들어갔을 때 자유학구에다가 이중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죠?

○윤종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도심과 농촌, 급격하게 변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자유학구 괜찮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통학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학생들이 40∼50년 된 학교에,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지망은 혹시나 싶어서 근교에 3지망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지망을 가느니 일명 자유학구제라 하는 그 지역의 조금 시설이 부족한 데를 가고 싶다는 학생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학구를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배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자유학구제를, 특히 아까 158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150개 정도 되는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면, 특히 금방 말씀드린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자유학구제를 풀어서 희망학구제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 자유학구제이지 그 학교 교실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크게 변하는 동네에는 학생들 5∼10명 내일 겁니다,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이 학생들이 50명, 100명까지 넘어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름은 자유학구제인데 현실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실태를 그냥 150개 정도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화되는 이 지역만큼은 꼭 여기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를 시골 쪽으로 변환, 구도심지로 가는 학생들이 30명 내지 많을 경우에는, 아까 통학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잠깐, 보충질의는 다음에, 먼저 다 한 번 돌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 위원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먼저 김천지역에서 지난 6월에 오봉저수지에서 물놀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이라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수영 이런 게 아마 교육이 안 되고 있었을 건데 여기 보니까 1·2·6학년은 이론교육 4시간이고 3∼5학년 위주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10시간 하네요. 이 이유가 왜 그렇죠?

○조용진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에 예를 들어서 모든 학년이 1학기에는 이론교육을 하고 2학기에는 실기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조용진 위원  그러니까 3∼5학년 실기교육 10시간인데 10시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5시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조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특수교육 치료예산 지원이 월 17만 원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치료할 때, 한 타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만 원 정도, 4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희망하는 치료횟수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50∼60만 원 그 정도 소요되거든요. 아무래도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뿐만 아니고 다른 치료도 더 받고 여러 과외수업도 받기 때문에 다른 도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제 개인적 생각에,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제가 그런 장애가 있는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이 가는 학생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조용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 생각에 이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나요?

○조용진 위원  저는 아버지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서 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교육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잘 받기 어려운 게 보통 잘 없고 그리고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아버지가 처음 되어 보니까 애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받고 나니까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엄마가 처음 되어 보니까 이 교육이 되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부모에 대한 성교육도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는데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없어요.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도, 제가 지역에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면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은 한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도 성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교육이 보면, 아버지들은 교육받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로 주중에, 낮에 교육이 있어요. 주말이나 일과 이후에 교육이 있다면 아버지들의, 엄마는 아무래도 모성애가 있으니까 남자보다 좀 나은데 아버지들은 물론 관심도도 낮겠지만 교육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주중 저녁 일과 이후에 아버지교육 이것을 저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

○조용진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에 대기업 위주로 먼저 일과 중에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그리고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도내에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 현황의 자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교육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약간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주로 한부모가정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조금 학생들 일부가,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 학생들이 착하고 다 좋은데 한 반에 한두 명씩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서 학생들이 좀 불량하거나 수업시간에 갑자기 다른 반에 가면 “너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여기 오면 안 돼요?” 오히려 화내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질의가 끝나신 것이죠?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  저도 잘 모르는 게 몇 군데 있기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감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사실은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알아본다기보다는 교육청과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한배를 타고 경북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현재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현재 경북교육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배진석 위원  우리 경북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 교육수준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게 없죠?

○배진석 위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17개 시·도 중에 경북의 아이들은 교육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배진석 위원  우리 교육에 만족도평가라는 게 있죠, 교육만족도?

○배진석 위원  그것은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도에서 실시하는 전체적인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북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중위권 정도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모범이 되고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교육을 우리 경북교육이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학업성취도와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만족도를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구어가 아닙니다. 레토릭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성과를 봤어요.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성과가 전부 수영대회, 태권도대회, 배구대회 수상실적이에요. 경북교육청이 체육특기생 만드는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한배를 타고 경북교육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어떻게 협조해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의 장이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우리의 현상이 진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업무보고에는 목표와 방향성이 없습니다. 단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나열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업무보고 성격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본 위원이…

○배진석 위원  어제 업무보고 자료와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대동소이합니다.
  두 번째로 4년 전에, 그럼 임종식 교육감께서 처음 취임하셨을 때의 교육수준과 현시점 2022년 이제 임종식 교육감님 재선해서 추진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육만족도와 교육성취도가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그것을 지표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정책국장님,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저 혼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지표를 보면 한두 개 우수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을 보셔야죠. 우리가 교육복지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학업적인, 학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교육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느냐, 지난 4년간.
  본 위원이 지난 11대 전반기 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냐. 우리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때 말씀이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상위권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신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경기대회에서 1등을 했고 직업 거기에서는 우수한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한두 개 지표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럼 지난 4년간 임종식 교육감, 임종식호가 만들어 낸 교육의 성과가 어떤 것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죠.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교육의 만족도 아닙니까? 그 교육의 만족도가 지난 4년 동안 임종식 교육감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별도로 제시를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느 정도로 올라왔다. 교육의 목적은 학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준을 올렸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게 본 위원이 오늘 간부 교육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연 앞으로 4년이 지난 4년과 똑같이 가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임종식 교육감 지난 4년의 공약이 경북교육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들이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4년도 그대로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것이냐. 그게 본 위원이 갖는 궁금증입니다.
  지난 4년 전의 공약집과 이번의 공약집, 봐도 별로 색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그래야 의회도 교육청을 믿고 교육청이 가는 길에 협조가 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제일 오늘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런 첫 번째 업무보고하는 자리라면 교육감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오셔서 본인의 방향과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나마 인사말 삼아 말씀을 해 주고 가시는 게 성의 있는 부분이고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본 위원은 듭니다. 전체 60명이 다 있는, 61명이 다 있는 본회의장에서 덜렁 보고한 내용과 앞으로 교육행정을 같이 동반자로 이끌어가겠다는 교육위원회를 대하는 그게 똑같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조금 더 연구하는 자세, 의회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좀 더 수준 높은 정책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임종식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교육, 그다음에 소위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 여기 책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교육위의 목표가 부서별 업무보고 이것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임종식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이, 경북교육의 현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 정책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 정책이 무슨 정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경북정책의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향하는 교육정책,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경북 미래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은 저 또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김홍구 위원  도 경계지역에 대한 학구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도 경계지역에 대한.

○김홍구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김홍구 위원  행정국이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김홍구 위원  도 경계지역에 대한 학구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김홍구 위원  초·중 다 포함을 하셔서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도 경계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모두 위임사무로 넘겨놓았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동의만 해 주면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홍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도 경계지역의 사실 학구 이 부분이, 타 도로 경상북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가까우니까 갔다가 가까운 데 있던 학교가, 어느 도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통보도 없이 폐교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놓으면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갈 학구가 없어요. 타 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 아이들인데 타 도의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선제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기본방향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 곳이 제법 있어요.

○김홍구 위원  흔히들 얘기하는데 ‘검토’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겠다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홍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요. 통합적인 부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다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수업 3년 동안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라든가 공동생활 부분, 학력 신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환경에 접근했다고 본다면 사후약방문하는 개념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매뉴얼대로 갈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셨을 때 교육행정이 혼선이 안 빚어지고 아무런 침해 요소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아이들에 대한 보상 누가 해 줍니까? 아무도 해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있는 내용 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쭉쭉 하는 개념보다는 뭔가 진취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경상북도다운, 교육 일번지다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시간 때우기 식의 임기응변식의 방향 제시들은 지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없으면 저기…

○정한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님들, 그리고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가, 회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첫 모임에서 같이 또 상생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 너무 좀 분위기가 어색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위원회 회의 열릴 때마다 분위기 삭막하면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유하는 분위기에서 조금 제가 다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의 다 현안들일 겁니다. 학교 업무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했어요. 그런데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역 경제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모든 게 공동구매해서 예산절감도 좋고 청렴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군, 특히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군 이런 데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에서 다 공동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는 지역 경제 살리겠다는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 좀 해 주시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특성 있는 제품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역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희 교육청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이 지역에 가면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 실장님들 1년, 2년 되면 다 바뀌지요. 그러면서 잠시 머무는 자리라고만 생각합니다. 지역에 애향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실장님들 그 지역에 가면 특히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 지역의 간부 공무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 교육청에다가 지역 사랑, 애향 사랑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지역에 있는 민들도 지역 교육청을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따를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교육장님이나 실장님, 교장선생님을 따라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저희들 칠곡 같은 경우에는 대구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보면 물품 구입하는 것 대구에서 다 합니다. 지역에 있는 물품 구입도 다 대구에서 해 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교장선생님들, 실장님들 영향력에 다 그렇게 구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것보다는 각 지역 교육청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애향심을 좀 갖자. 그래서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한테도 좀 사랑을 받자, 교육장님들이. 그러면 지역 단체장들한테 후원도,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으니까 추가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손희권 위원  부교육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전부 다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데가 있으면, 국제고 뭐 이런 특수목적, 특목고에서 수월성 교육이 나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 우리 경북에 지금 자사고가 11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철고하고 김천고 그 2개가 있는 거죠?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는 자사고 취소 얘기는 없는 거지요, 현재?

○손희권 위원  자사고 취소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나요?

○손희권 위원  예, 다들 유지하는 거죠?

○손희권 위원  사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국제고의 필요성인데, 우리 경북 내에 국제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은 국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더 추가 확대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를 2021년도인가 만들어서 중국 쪽으로 해서 인재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국제고에 대한 생각이 있나 싶어서요.

○손희권 위원  일반적으로 국제고를 신설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일반고의 국제고 전환이라도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가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이게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2025년부터 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되었을 때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고교학점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도내 23개 시·군에 보면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17동이 있다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해서 다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린스마트, 옛날에 미래학교에서 스쿨로 바뀌었는데, 그린스마트스쿨의 다섯 가지 핵심가치가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그리고 안전, 학교복합화 이 다섯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가치가 잘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린스마트스쿨의 목적이 지역과의 상생이 또 큰 목적이거든요. 학교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고 하는 것인데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과도하게 권한이 가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책임까지 물음을 당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반대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경북에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을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하면 대부분 그 도시가 약간, 지역사회가 약간 노후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를 거점으로 복합화를 이루어서 그 지역들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교육청도 향후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할 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복합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개 살펴봤는데 학교복합화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도서관 하나 만들어주지 이런 것인데 도서관도 안 만들어줄뿐더러, 도대체 학교복합화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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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5개 기관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현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장선희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마원숙 안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이철연 상주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김대중 영주선비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제2선거구 황두영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자체가 참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저는 간단명료하게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손안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굳이 도서관에 가서 책 열람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정보화시대라서 워낙에 그것되어 있는데 이제 도서관은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합주민센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학교의 일은 학생들을 통해서 어쩌면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자기들이 느낀 점을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 출신들의 다른, 의회에다가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 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서 저는 구미 출신이라서 구미를 빗대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또 지역에, 구미에는 도서관이 동마다 몇 개씩 있고 이래서 바로 이게 도교육청 소관인 것인지 아니면 시 소관인지도 주민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시에다 건의하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에, 이것은 명확하게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시험기간에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서관을 위해서 휴관을 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학생들이 아마도 시험기간에는 집은 조금 그것하니까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죠? 한번 여쭙고 싶은데.
  구미 관장님.

○황두영 위원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요,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때, 비단 이것은 경북도서관뿐만 아닙니다. 시 도서관도 있죠, 시립도서관.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기간에 활용을, 할애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휴일이라고 직원들 쉴 때 같이 도서관 문을 닫고 있는 것인지.

○황두영 위원  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시험기간에는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런 혜택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황두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 쉴 때, 방금 10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시험기간에는 거기 차를 태우러 옵니다, 그 시간에. 학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에는. 학원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곳에는 대부분, 요즘에는 학원차량을 밤늦게 잘 운행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서관도 아마 개방을,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기간만큼은 학생들이, 교육위원회니까 시험기간만큼은 할애를 해 주시고 아니면 휴일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두영 위원  독서실은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군에 독서실 안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르치는 학원에서 임시독서실을 운영한다는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독서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카페 있죠? 키즈카페라든가 각종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 과연 이게…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것이 키즈카페인가요, 무엇인가요?

○황두영 위원  스터디카페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교육청 소속도 아니죠?

○황두영 위원  예, 개인이 운영하고 이게 지금 청소년법에도 속하지 않고, 청소년법에 의하면 밤 10시 이후에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서는 제약을 받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나 방치상태입니다, 방치. 아무도 지금 현재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하는 데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방치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제가 상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시험기간만큼이라도 당번제를 정해서라도 좀 오픈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영주선비도서관장님.

○김홍구 위원  이 특색사업 기안을 아주 잘하셨네요?

○김홍구 위원  저는 오늘 본 것 중에 내용들이 아주 제목 선정부터 기가 막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났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았으면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거든요.

○김홍구 위원  아주 참신하게 좋습니다.

○김홍구 위원  안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네요, 특색사업들이.
  연수원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수원의 연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김홍구 위원  2만 명 정도.

○김홍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교원 수가 아까 보니까 전체 2만 6000여 명 되네요. 파악해 보셨어요?

○김홍구 위원  오전 자료에 보면 2만 6238명이에요, 교원이.

○김홍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원 9000명 해 놨는데 일반직은 6000명 정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연수계획은 얼마나 잡아놓으셨어요?

○김홍구 위원  예정하고 계세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네요.

○김홍구 위원  중복해서 받더라도,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김홍구 위원  한 번 완전히 연수원에 다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소화를 다 해내실 수 있어요?

○김홍구 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김홍구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낫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작년 연말 대비 7460과정에서 110만여 명이 이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계획이 7979과정에 123만 회예요.
  그러면 연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13만 명이 넘죠, 1년에?

○김홍구 위원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김홍구 위원  원장님, 그 자체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수용인원이 400여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1회에.

○김홍구 위원  13만 명이에요, 전년도 대비.

○김홍구 위원  금년에도 원격연수합니까?

○김홍구 위원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연수시설들이 엄청 첨단화되어 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연수를 받고 난 연후에 선생님들이나 일반직들이나 일선 학교에 가서 이 고급장비를 가지고 배운 연수를 활용할 수 있나요?

○김홍구 위원  내용들은 아주 멋지던데요.

○김홍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일단 좋은 시설에서 알찬 연수를 받으셨으면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연수를 받아도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활용을 못 한다 하면 연수의 목적을 상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촘촘하게 조금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님, 지금 대부분 필수로 해야 되는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연수 이런 것이 필수인가요?

○손희권 위원  그 외에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격연수들은 어떤 겁니까?

○손희권 위원  콘텐츠는 우리 연수원에서 직접 만듭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골라주는 건가요?

○손희권 위원  의무연수 말고 상시로 되어 있는 이런 연수들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연수가 나와 있고 다들 열심히 연수를 하시면서 자기 계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홈페이지에 보면 5월에 서버 교체, 렉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네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부교육감님께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서관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 역할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탈인쇄라고 해서 전자책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굳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열람하는 그 기능 외에도 시민활동의 중심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평생학습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렇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노트북도 많이 구입하고 하시던데 혹시 도서관에서 하는 과정 중에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즉 어르신들한테 인터넷 검색 관련 교육을 한다든가 정보 찾는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도서관이 있나요?

○손희권 위원  나중에 제가 또 각 과정마다 평생교육 어떤 것을 하시는지, 어떤 과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격차 해소, 그러니까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직업이나 나이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인데 학생들에게 필수도서라고 해서 좀 더 강하게 홍보를 하고 아니면 이런 직업군한테는 이런 도서를 읽으면 좋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도서관이 다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영주·구미·상주도서관을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가동률이라 해야 됩니까? 시설 대비해서 이용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까, 시설 대비해서? 안 그러면 굉장히 공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이용자가 많은지,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차주식 위원  영주도 보니까 일 이용자 수가 6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윤승오  뒤에 마이크 점검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주도 말씀 좀…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저희 칠곡의 도서관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 그렇고, 저희 칠곡도서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거기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도 낮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었고 하다 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기 오늘 간부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칠곡도서관을, 직급은 5급 사무관으로 이렇게 승진은 됐습니다만 안에 노후화하고 시설 면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교육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교육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