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송기동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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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주교육지원청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전종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박삼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동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성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주원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종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진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성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가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학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응답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오후 일정에, 우리 송기동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교육부총리와 영상회의 관계로 오후 시간을 좀 빼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전 시간에는 송기동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북교육에서 지금 인센티브,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잘했을 때에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금전적으로 해 주는 것을 주로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돈으로 해 주는 건 없고 그냥 표창장 정도로 지급을 합니까? 표창장은 잘했을 때.

○위원장 윤승오  상금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까, 있다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위원장 윤승오  예. 앞으로 그 인센티브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우리가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경북교육의 현주소가, 우리 학력 수준이 지금 17개 광역단체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13등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북교육의 현주소인데 어제 저희들이 직업학교 직업 박람회도 갔다 왔지만 거기는 잘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13위를 하는데 기초학력의 수준을 높일, 기본 학력의 수준을 높일 방안이 있어요?

○위원장 윤승오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한데, 그것 학생이 주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내지는 거기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주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진짜, 앞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기관이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거기에서 교사 내지는 거기에 지원하는 행정부서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육 목표는 학생으로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소위 교육공무원들,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종사하는 데보다 아주 폐쇄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아주 배타적이고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최고 존중받아야 될 이 조직이 관료화되어 있고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있죠?

○위원장 윤승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제발 이 교직원으로 종사하는 분부터 먼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제 저랑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교육위원장이 친구입니까? 교육위원들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우리 교육위원들은,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선출직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겸손할 줄 알고 그래야죠. 우리 경로당에 가면 큰절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꿇어앉아서 끌고 다니면서 거기 어르신들하고 대화합니다. 하물며 지역에 가면, 이번에 우리 도의원들 제가 교육위원 선거하면서도 우리 도의원 많은 분들이, 지역에 가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넘버2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야기들을 합니다. 약속한 장소에 그분들이 와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입니다. 도의원들, 기사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앉아서 기다리면 늦게 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먼저 출발하고,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도의원을 떠나서, 먼저 요청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 먼저 기다리고 있는 그게 예의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위원장 윤승오  폐교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폐교가 계획이 되어 있죠?

○위원장 윤승오  몇 개교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정도 되어 있죠?

○위원장 윤승오  그것, 거기의 기본 룰에 안 속하면 앞으로 폐교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는 것도, 우리 조직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교육 조직이 철저하게 단일 직급에, 연공서열에, 천지에 나쁜 건 여기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개선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경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도, 교육도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기업들은 신 인사 제도에 내지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우리 교육도 먼저 앞서가기보다는 거기에 발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 또한 우리 주민을 대할 때도 진정성 있게 좀 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알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우리 교육국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다른 행정 지원은 스태프입니다. 그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윤승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정회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이네요.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제2선거구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군으로 말하면, 우리 여기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은 군으로 말하면 야전사령관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 향상과 질적, 뭐든 미래 지향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에는 어떠한 그 말씀의 직무와 책임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2년 동안 또 코로나하고도 싸웠고, 각종 교육 정책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거기에 대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어떠한, 그리고 이것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지 누가 말씀하셔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대, 갓 졸업을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에 계신 분은 50∼60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학년에 50∼60대한테 배운 학생들과 그리고 갓 졸업한,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신세대의 어떠한 사고와 모든 것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쪽에 있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학교에서는 과연 이것, 선생님들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비하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를 폄하한다라든가 어떠한 연령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학생들 위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교차수업 즉 말해서 아까 방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은 안 바뀌되 5, 6학년은 요즘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담임은 안 바뀌고 이게 선생님들이 교차수업을 하면 일정 부분 학생들도 초등학교에서 비록 수업을 한다지만 중학교의 어떠한 그것, 그리고 전문 지식을 선생님이 더 쌓아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 교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일선에 영어 선생님이라든가 외부 선생님을 둔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지금 외부에서 선생님들 옵니까, 안 옵니까?

○황두영 위원  지금 그러면 전담제 선생님이라는 것은 영어 선생님이 따로 있고, 있다는 말이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계속 그 담임선생님이, 한 담임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까?

○황두영 위원  그 시간에는요?

○황두영 위원  그 시간에는 그럼 뭐 합니까? 다른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합니까, 아니면?

○황두영 위원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학생들 마음, 학부모 마음 그리고 선생님 마음으로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까도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오늘 아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책 한 권이에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 학교에 어제, 오늘도 일부러 그 학교에 가서 한번 실태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특정 학교라고는 내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시 단위에 있다가 군 단위에 갈 때는 그냥 쉬러 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못해서 잠깐 바깥에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있지 않는 한에는. 지금 실정이 오래 있으면 3년이고 짧으면 1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선생님을 위한 것인지. 
  또 하나는 아까 의성교육장님은 고향이 의성이라서 저는 애향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고향으로 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선생님들이 어제 그 학교에 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잠깐 학교를 비웠다가 자기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한다 그러고. 
  또 아까 어디 군인가 시인가 거기 교육장님이 보고하실 때, 선생님 사택을 짓는다 그랬어요? 사택? 

○황두영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맞죠? 맞죠?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선생님, 맞아요. 
  그 선생님이 방학하면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택에서 몇 명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사택에 거기에 거주하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사택에 거주한다고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하고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가족의 일원이 전부 다 내려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생님만 온다고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그것 혼자 쓸 수도 있고 이러는데 돈 몇억, 수십억씩 들여서 사택을 짓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다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을 위하더라도 충분하게 계획성 있게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택에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나중에 가서 40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했는데 1명만 살고 있다든가 2명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수요를 조사하고 난 뒤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황두영 위원  예, 그것은 충분하게. 이제는 자꾸 학생 수도 줄고,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선생님들이 확보를 이렇게…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해서, 충분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지금 여기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경북교육에 대해서, 도농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한 도시 안에서도 인구 밀집지역 그리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난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자기는 여기 살면서 저쪽에 학교로 아침마다 태워다 주는 그런 실정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학생들 위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일선의 교육장님들,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물론 시·군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시·군 차이가 다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좀 각별하게 뭐든지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모든 것을,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시·군에서 올라오신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차주식 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예전 발생 정도로 지금?

○차주식 위원  도내 전체적으로?

○차주식 위원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이런저런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가해자들 보통 보면, 학폭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차주식 위원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들은 보호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은 강제전학은 궁극적인 방법인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어린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 친구들인데 처음의 과오를 좀 더 잘 다듬어 가지고 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인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옳은 지도를 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것을 잘못 방치를 해 두면 커서도 또 재범을 자꾸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학교라는 데서 좀 이렇게 보호를 하든지 교육을 선도를 더 잘해서 커서도 이런 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학교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월요일 날, 내가 질의했습니까? 우리 법률 지원 같은 것 혹시 또 가해자가 되다 보면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학부모들이 그런 일종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좀 더 잘 챙겨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주식 위원  예방교육 차원에서 제가 그냥 언뜻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 우리 학생들이 어립니다. 어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예전에는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 것만 해도 좀 겁이 났거든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 죄를 안 지어도, 파출소 앞으로 지나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을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데 가서 또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엄벌에 처해진다 이런 것을 그냥 가서 한번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간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더라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자도 어떻게 잘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처벌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선도를 해서, 한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지역구 1선거구의 정한석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교육장님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자유학구제라는 제도가 있죠, 경북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자유학구제에 대한 장단점을 한 분도 이렇게, 한 군데도 얘기한 데가 없어요.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서 각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학구제를 하면서 그냥 좋고 나쁘고가 말이 없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한 건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뭐 큰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도 자유학구제는 참 좋고, 저희들 지역을 봤을 때도 참 좋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주민 입장이기보다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유학구제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그마한 학교, 소학교에 가려면 차량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한 군데도 일단은 차량 부분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담당, 누가? 담당하시는 분 일어서셔 가지고 부서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작은 학교에 가보면 사실은 차량비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동창회를 통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폐교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큰 시내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그렇게, 특히 차량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 이후에 큰 동네보다는 보통 도농 복합도시 위주로 보면 그런 동네가 많을 겁니다. 큰 동네는 아이들이 넘치고 조금만 벗어나면, 변두리 가면 아이들이 없어서 참 문제가 많은데, 교육지원청에서 그 차량비 지원만 조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교육청에 실태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과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역마다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이 1조 5000억이 올라오고 이런데, 그 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북에 몇억만 하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는 학생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예산 우리 학생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그 예산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고 저는 이 학구제,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이 학구제 하실 때 큰 느낌을 아십니다, 그 느낌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이게 크게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한테는 아주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침에 비 올 때, 눈 올 때 애들 차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통학하다가 사실은 여러 번 사고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지역에 사는 어른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에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예산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실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너무 딱딱하지요?
  상주시 김홍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셨네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율성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은 받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행정을 펴다 보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수마다 다 그 위의 지침을 받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못 보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학습권이 저해받을 수 있는, 대도시는 관계없이 소규모학교, 소규모지역에, 그러니까 시골지역 교육청이 되겠지요? 사실 필요한 학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이것 소상하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도교육청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 너무 자율성이 없어요.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스럽고,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청소년단체 육성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전부 다 핵가족시대가 진행되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래문화를 활성화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엄청 힘듭니다. 되도 않는 법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공동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단체 육성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교육이 가야 될 방향일는지도 모릅니다. 혼자는 강하지만 함께 협동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모든 일들이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간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그것이 보니까 큰 학교 계시는 분들이 인사고과 평정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아이들 많은 데 계시는 선생님들이. 일정 시간 되면 전부 다 점수 관리 문제 때문에 작은 학교로 작은 학교로, 시골로 시골로 갑니다.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 일부에서 특색교육, 아주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과 교육프로그램에 어긋나지 않는 속에서 지역을 올바르게 안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김천교육청인가요? 역사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어차피 역사관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과거·현재·미래 구성을 잘하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감응받을 수 있도록 잘 꾸릴 때 그 모습들이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지, 상자 속에 그냥 물건만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김홍구 위원  이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교육과 지방이 같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을 찾으셔야 되지, 한쪽만 우뚝 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관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던데 그 부분 역시 지역민과 함께 가는 제대로 된 멋진 명품 관사를 만드셔서 지역민의 공간 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교육자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들은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차후에 제가 틀림없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담당 국장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공유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들을 잘 살려서 업무보고해 주시는 교육장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서, 잠깐 간단한 것 한 개만 묻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통학구역 이번에 하지요? 매년 하는 것인가요, 혹시? 통학구역, 중학교 학구조정.

○윤종호 위원  아, 행정국에서 합니까?

○윤종호 위원  보통 수요가, 요청이 있을 때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을?

○윤종호 위원  예, 그것은 놔두고 중학교 쪽으로…

○윤종호 위원  보통 그러면 안이 있을 때, 그럼 특히 중학교 같은 데…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대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생들이 수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보통 희망직군을 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지요, 추첨해서?

○윤종호 위원  예, 선배정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불만, 불평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3지망에 되신 분들이, 3지망까지 있지요, 국장님? 그런 분들이 바로 내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아주 먼 거리, 물론 그 범위 내, 30분 내에 가지만 근거리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할 때 가구당 몇 명, 이런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비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윤종호 위원  지금 학교가 개교를 할 때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 보통 우리가 중투가 끝나고 나서 48개월이 걸려요. 48개월이 걸리는데,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8개월 걸리는 시간에 새로운 아파트가 처음에 수요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아파트는 한 2년 하면 짓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한 가지는,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학교를 갔다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 학교가 설 때, 그러면 그해 1년 전에 보통 하시나요? 4년이 걸렸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윤종호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종호 위원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듯 중투 심사할 때는 이미 최소한 48개월 전에 해요. 48개월 전에 하게 되면 학교가 개교할 때는 학생들 수요 예측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 개교한다, 새로운 신설학교가. 올해 여기서 학교 수요조사를 합니까, 학생들? 그러면 4년 전의 것으로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협의라는 것이 중투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에 학교 입학을, 개교를 할 때 올해, 1년 전에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디테일하게 묻는가 하면 현실성이,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공급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도시화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년 학부모님들과, 심지어 몇 해 전만 해도 그 학생들이, 3지망에 지금 당첨된 학생들, 학부모님께서는 ‘등교거부까지 하겠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해도 그렇고 전해에도 그랬는데 똑같은 선례를 안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 할 정도로 심한 사례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요조사가 학생들을, 중투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전에는, 그럼 내년에 할 것 올해 한 8월 달에서 11월 달 정도 결정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평균은, 평균은 그러면 지역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제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당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하나 물어보면 평균보다 생각지도, 예측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두 배가 많습니다.” “1.5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 사례가 많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학부모님들이 60대가 있을 것이고 50대, 30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대는, 평균을 40대 기준 맞춰 보면 수용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에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요청이 아니고 매년 수요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긴 해도 신도시에 일어나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느낄 것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종호 위원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물론 초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예비 중학교 입학생, 이에 대해서 학부모의 어떤,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혹 교장선생님 대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언론이라든지 어떤 가정통신문, 홍보매체를 통해 전달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조차도, 간혹씩은 교장선생님이 편하게 대화를 하시지요? “한 2백 명이 졸업하니까 내년에 옆의 학교 충분히 수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학부모님께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바깥에 바로 앞에 학생들이 있지만, 학교가 있지만 배정하는 데 있어서 3배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안 시켜 주면 이런 또 다른 불편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사령관’ 할 정도로 지원장님들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업무보고가 전달될 때는 어찌 보면 쳇바퀴로 다 걸러서 보고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실태, 우리 시민들, 학부모님들 원하는 것이 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 전달해 주시면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포항 효곡동·대이동의 손희권입니다.
  교육자치시대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교육청을 지휘·통괄하고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청에 잘 전달되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지역인 포항의 신동근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포항에서 고교평준화가 이뤄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4년 된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민들은 고교평준화가 지역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다른 시에서는 인구유출을 막고 소멸도시 위기를 해결하자고 고교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구미·경주 비롯해서 경북 여러 군데에서 고교평준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포항이 경북의 유일한 고교평준화지역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포항의 고교평준화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의 서열화, 아니면 사교육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는 중학교 고학년이나 그런 고학년들이 소위 명문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경주, 경산, 대구, 울산 이쪽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포항에서 실제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고학년들, 또는 유입되는 고학년들, 이것에 대해서 좀 통계를 내 보신 적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용역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교평준화 도입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갈등이 있고 아니면 포항에도 없앤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이틀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수월성교육이 학교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수준별 수업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교평준화의 효용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서 우리 지역 내의 교육 갈등이 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큰 역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울릉군의 남군현 교육장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울릉군에 초·중·고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손희권 위원  울릉고등학교에 올해 신입생 몇 명이었지요?

○손희권 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25명 나와 있던데요. 1학년이 25명이더라고요, 지금.
  울릉군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울릉고의 존폐가 위기라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4개 중학교 합쳐서 1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올해 그러면 그 중학교에서 몇 명이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까?

○손희권 위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릉중에서도 육지로 고등학교를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10년 전에만 해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70명이고 이랬대요, 울릉고등학교의. 그런데 대부분 다 8, 9십%가 육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그러면 도서벽지에 있는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들, 고등학교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보내 준다든가 좀 특혜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손희권 위원  도서벽지학교라도 외부에서 유입요인이 좀 있으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울릉군에도 좀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교육활동하시는 데 관장하시는 교육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특색교육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지역특성에 맞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도농복합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학 문제, 그다음에 방과 후의 돌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2학기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주로 관사를 짓는 데가 많네요. 최근 한 2년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관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예산 사정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주로 농촌지역에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성도 좀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민간아파트, 민간에서 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서, 매입해서 하는 방법, 또 앞으로 관리·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문제, 또 지역사회와 공가가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 관사를 또 짓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따져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특히 이렇게 관사 문제는 지역에, 지역사회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민간에서 하는 공가라든가 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사를 또다시 지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 실정하고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을 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또 지역별로 현안사업 해서 우리 김천교육청에는 보니까 독도체험관을 짓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김천 박삼봉 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독도체험센터 건립을 지금 전혀 없는 데서 건립을 하는 것이지요?

○권광택 위원  우리 독도 관련해서 체험센터가 경북에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권광택 위원  6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학교에도 있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것 짓는 것은 독도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독도를 수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콘텐츠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요?

○권광택 위원  예, 우리 콘텐츠 그러면, 체험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체험입니까? 독도를…

○권광택 위원  독도에 방문을 안 해도, 가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이 독도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국장님, 그러면 이 체험관은 지역별로, 권역별로 여기를 김천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을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교육청에는 보니까 북부메이커센터 체험학습실 건립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이커센터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이커센터를 이렇게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이 안 됐는데 다시 체험학습실을 추가로 건립하는 데 한 69억 정도 든다. 처음 메이커센터를 권역별로 했잖습니까? 당초 계획이 잘, 심도 있게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다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해서 건립을 하면 지금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것도 역시 우리 교육감님 저것이죠? 공약사업이죠?

○권광택 위원  국장님, 이것하고 같은 게 그 밑에 수학체험센터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다목적실을 증축하겠다고 이래 놓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았으면,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시 추가로 추가로 하면 이용하는 학생들도 불편할 수 있고,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부 공약 사항이라서 좀 조기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색교육을 지역별로 많이 잘했어요, 보니까.
  상주의 김종윤 교육장님. 상주 특색교육에서 아까 전에 보고 말씀을 하실 때 자긍심, 애향심을 지닌 상주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9개 면에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했을 때 읍·면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리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교육장님한테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룰루랄라 신나는 악기교실 운영이 삼대가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그러면 상주에서 하는 삼대가 함께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혹시 이것 말고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예, 제 개인적 생각에 인성교육 강화 교육이라든지 충효인성교실 운영,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 운영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렇게 삼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과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경북 관내 도서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그러면 울릉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도서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제일?

○조용진 위원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3살 된 자녀가 있는 학부모인데요. 자기 배우자가, 아내가 울릉도에 발령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울릉도만 아니면 조금 둘째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울릉도는 아무래도 병원도 좀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주여건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 내에서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젊은 교사들이 울릉도에 갔을 때 자녀들도 있고 이런, 젊은 교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가기 싫어할 건데 그런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 교육청 내에 인사체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런 선생님들께서,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젊은 층의 선생님들이 갔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으로 갔을 때 학부모,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면 되는데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조용진 위원  혹시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나중에 살펴보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조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근에서 우리 경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23개 시·군 교육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우리 전종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교육장님, 각 시·군의 교육 현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육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벌써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교육계에서 몸을 담은 선생님들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대 초에 임용이 되셔서 우리 교육의 역사를 그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존경한다는 말씀, 또 요즘 교육현실을 보시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교육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가 전대미문의 사태를 거치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현장 시·군 교육지원청의 여건이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또 자율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교육 여건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지원청에서 특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 관리, 우리 교사들, 거기에다 학부모들 교육과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교대와 연대, 그리고 또 지역민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의 임기를 보면 대체로 1년 정도 평균적으로 계시다가, 또 2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민들과의 갈등, 또 기초단체와의 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조·해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계시면서 지역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또 지역민들과 충분하게 교류가 되시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 담당하시는 인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2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한번 당부를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아주 권위적인 교육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열심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교육현장에서의 민원도 있고 교육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발생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또 교육장님들의 정치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와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담 1m를 양보하지 않아서 2년,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또 학부모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문제이고 우리 학교장님들이 우선되는 문제이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를 맞대고 조금 양보를 얻어내고 또 우리가 양보를 해 갈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그리고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들께 그런 권한과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위임도 좀 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에게 그런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주시고, 교육청에 그런 입장을 좀 이끌어내 주시고,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도에 있는, 도의원들 다 있습니다. 너무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도의원들도 활용하시고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들도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설명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시간제한 없이,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의 차주식입니다.
  전국 단위의 경시대회나 경진대회, 각종 대회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차주식 위원  우리 경북의 학생들의 대회 참여라든지 그런 결과는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도 단위 대회는 어차피 우리 도의 학생들이 전부 다 나누어 가는 것이니까 다 성적이 나와 있는데 전국 단위의 성적은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요.

○차주식 위원  여기 보니까 도 단위 경진대회는 많이 있어요. 수학, 과학경진대회는 있는데 이런 대회가 전국대회는 없습니까? 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 전국 단위…

○차주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 관련해서는 입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체육도 잘해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운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은 좋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예전에는 뭐 이런,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별로 없기에, 그래서 아까 경북 교육에, 이게 물론 성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지표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대회라도 그것에서 입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면 주요실적에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국대회 기록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차주식 위원  자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경북의 학생들도, 제가 이제 이런 것, 대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게 혹시 우리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으면 우리 좀 더 잘하셔서, 아까 우리 경북교육이 평균보다 조금 밑이다 그러는데 다만 중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시·군에 가면 다목적체육관이 많이 있지요?

○차주식 위원  예, 학교에 있는 것.

○차주식 위원  그걸 처음에 지을 때 교육청 예산으로만 전액 짓습니까? 공사를 합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조금이라도 지자체에서 다 돈을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자체 주민들도 체육시설을,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가 보면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저희가 한 1,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 개방을 안 한 것은 전부 다 수긍을 하는데 저희가 선거도 해 보고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요즘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체육관을 좀 개방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시설이 참 좋은 시설입니다. 돈도 많이 들여놓고 잘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개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꽁꽁 묶어 놓으면, 학생들만 이용하기에는 사실은 좀 남는 시간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야간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것 좀 더 잘 주민들이 이용…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가만 남겨두면 아깝잖아요, 그냥. 그것 뭐 다르게 닳는 것은 아니고 저녁에 그냥 몇 시간씩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왜 그게 학교장님한테 전부 다 재량이, 허가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가 있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개방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게 조사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건 저희들이 물론 민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개방을 안 하니까, 아까 누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좀 폐쇄적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의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동호인들이 와서, 또 계속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아껴 쓸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개방을 안 하게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조심해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말씀을 잘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40분 가까이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포항 효곡동·대이동의 손희권입니다.
  감사관님. 

○손희권 위원  이틀간 말씀이 없으셔서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난해 감사현황을 보니까 7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한 1060명 정도 처분하셨고 5억 넘는 재정을 환수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손희권 위원  사소한 실수 등으로 처분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산하에 계신 분들이 사소한 실수가 아닌 부패나 비리·청탁 이런 것으로 처분을 받으셨다면 과연 그들에게 자격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패나 비리·청탁 이런 것으로 처분을 받은 분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올해도 90여 개 기관을 감사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 또 교육자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관님,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인지를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됩니까?

○손희권 위원  오늘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 예정인데요. 방금 하나 해 놓고 왔는데 작년에 감사한 것들, 신고 들어온 것하고 내역하고 이런 것들 있으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손희권 위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초등학교·중학교에 만약에, 사립과 공립의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희권 위원  채용 부분도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면서 1차는 필기를 맡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그래서 그것도 권한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손희권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립학교의 모든 업무나 아니면 그런 교육 커리큘럼들이 대부분 교육청의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은 이게 사립이다 공립이다 하는 인지가 없이 학교를 다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어서 혹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거나 아니면 기준을 강화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공립이 없는 지역의 사립학교는 교육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그 예산도 결국 수혜자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례가 1개 있기는 한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차별이라고 보이는 사례가 있어서 하나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도 사립학교라고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수혜자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못 따라가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인사입니까?

○손희권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황두영, 권광택 위원님의 사택 관련 지적에 “수요가 있기에 이제 이렇게 짓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지금까지 수요가 없어서 못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하신 말씀이고, 지금 교육청 외에 도청이나 뭐 어디 공무원들, 아니면 기관들한테 사택 수요를 물었을 때 신규직원들은 다 필요하다고 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어줄 수 없는 이유가 말씀대로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니까 못 지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사택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서산간 아니면 좀 시골에 있는 데는 당연히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구 옆 지역구에도 짓는 데가 있어서 저도 매우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의 복지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의 말씀처럼 사택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근 한 10년간 정도 사택 수요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수요가 쭉 있었는데 이제야 맞추는 것인지 지금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보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 자료 챙겨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지금이냐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입니다.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관내에, 우리 도내에 사립고등학교 출신의 대학 진학, 공립대학, 공립학교의 자료가…

○차주식 위원  비슷합니까?

○차주식 위원  사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명문고등학교가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그게 서울대를, SKY를 많이 가는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은 동의 안 하셔도 실제로 그런 추세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많이 가야 명문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입시가 끝나고 나면 서울대학교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갔다고 다 현수막 붙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 붙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걸 붙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저도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진학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인데요. 사립학교 진학지도 방법과 공립학교의 진학지도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공부 성적은 비슷한데. 우리 입시전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학의 입시전형이요. 내가 알기로 한 천여…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수천 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입시전형의 방법이요. 그렇지요? 그래 우리 학부모들이 그것을 다 하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입시설명회를 많이 참석하고 들어도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학교에 있는 진학담당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안내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사립학교의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보다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보라든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기간이 다 돼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도 입시와 관련된 고3 담임으로 해서 좀 전문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공립학교 우리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SKY를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컨설팅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구분해서 좀 죄송한데 영대, 계대나 대구대 갈 학생들을 좀 컨설팅을 잘해서 경대로 가고 또 한 단계 위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역시 서울만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다 잘되는 것이 아니니까.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대부분의 학교가 보면 그래요. 상위권, 상위 한 5% 안에 있는 학생들의,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매달리고 있는데 사립도 마찬가지이고, 그 애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중간 레벨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지도를, 컨설팅을 잘해서 좀 더 한 단계 위의 대학에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진학지도 선생님들도 또 다른 학교로 가서도 연계해서 계속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차주식 위원  예, 잘 좀 진학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국장님, 제가…

○황두영 위원  예, 차주식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한 3, 4년 정도 해 봤습니다. 구미에서 제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 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 봤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느낀 점은 각 시·군에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학원이라든가 각종 이런 데 가서.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그냥 학력이 중간치나 중상 정도에 있는 학부형들은 그야말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진학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대학교 입시라든가 상위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중학교에서 고교입시에 들어갈 때도 얘가 뭐를 선택하고 무슨 과를, 무슨 인문계고, 자연계고 이런 것이 다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것 지금 전부 다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한 방향으로 합니다.
  모의고사나 안 그러면 데이터를, 1·2학년 때 성적이라든가 각종 이런 데이터,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진학에 대해서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그 전년도에 비해, 그렇게 하고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험생의 감소 이런 것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알지만 조심스럽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조금 더 자기들이 정해 놓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 본 것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위그룹에 들어갈 애를 고대 하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시 컨설턴트가 하기 나름입니다. 자신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옛날의 사고방식이 자꾸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이 예고라든가 이런 데를 갈 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거나 예고 같은 데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고에 얘가 취미가 있다든가 아니면 게임에 어떠한 취미가 있으면서, 애는 착실한데… 이런 애들은 또 발굴해 줄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특성화고가, 자꾸 더 특성화고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키워야 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라든가 이런 데 예능 쪽에서도 키워야 할 그런 방향이 있고, 아까 그런 말씀 잘하셨잖아요. 학교에 예체능이 이렇게 하면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현수막은 현수막에서 끝나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미래 지향적인 어떠한 비전을 앞으로 제시를 하면 학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학생 수는 주는데 우리 학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먹는 것이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깊이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국장님, 협조 고맙습니다.

○황두영 위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 상시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생은 이것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기들의 사고방식 갖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그 학부모하고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컨설턴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그냥 이런다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상시적으로 교육청에 한 명 정도는, 굳이 주 내로 계속 있을 필요는 없지만 목요일이면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2대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오늘 시·군 교육장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서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자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모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제시가 교육현장에서 교육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위기상황으로서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현장방역과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은 의견을, 대안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