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해양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동해안 중심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해양산업 발전과 더불어 환동해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독도재단은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자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최동단인 독도 수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독도 관련 문제에 있어 민간 부분 협력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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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독도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 양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독도재단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 기관장을 먼저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오늘 두 기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나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되었고, 앞으로 경북도의 우리 환동해안본부, 또 독도재단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간단하게 각 기관별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강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인쇄물에 보면 24쪽 4번에 동해안 해양 청년바이오 인력 사업, 이것이 예산이 1억 8000인데, 이것이 괄호가 맞는 것인지 1억 8000이 맞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26쪽에도 마찬가지인데 2번 해양수산식품 KOLAS 지정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에 이것이 70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1억 2000이 맞는지,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예산이 정확하게 뭐가 맞는 거예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2억 5000이 맞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아, 그래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도가 5000만 원이고 연구원이 2000만 원이지요?

○황재철 위원  1건이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2건이 같이 나와 있어서…

○황재철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수치가 틀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체 내용의 신뢰를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위원들 첫 업무보고인데 복잡하지 않은 수치가 지금 나와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업무가 비대하고 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대체 이쪽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이 있지요, 지금? 연구원 사업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22억 8400만 원, 원래 62억 1100만 원원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거의 두 배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 내용을 잠깐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가장 규모가 큰 것인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기술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시그널케어하고는 사료첨가제, 콜마하고는 계면활성화, 셀드로우는 천연화장품인데 이것이 기술… 우리가 준 것입니까, 그쪽에?

○황재철 위원  이전을 하면서 받는 로열티라든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은 원장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요?

○황재철 위원  이전지원비로 얼마를 받습니까? 이것이 한 번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시그널케어 다 포함해서 세 군데를?

○황재철 위원  너무 이것 손해 보는 장사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앞으로 수익 구조라든가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줬을 때 우리는 비영리 구조지만 받는 분들은 사실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으로 인풋이, 우리가 줘서 1억을 받았는데 아웃풋은 얘들이 1000만 원, 1억으로 100억을, 1000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기술 다 주고. 그것을 잘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기술이전 좋습니다. 지역의 어떤 상생 차원에서 괜찮은데 앞으로 수익구조 모델을 좀 보시고, 나중에 정말 대박 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원천기술을 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황재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서로 간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너무 이득을 얻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인풋이 1000원인데 1000원만 받고 더 이상 소득창출에서 우리가 주장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차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기술이전 플러스 차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점유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독도재단까지 한꺼번에 가능할지요?

○위원장 남영숙  예, 일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수호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독도 업무를 도교육청, 또 경상북도, 대한민국에서 하는 과정들에 관심이 좀 많아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독도의 방향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로 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자국에서 떠들어도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전체의 70% 방향이 세계를 상대로, 학생을 상대로, 또 글로벌한 그런 목적, 방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요. 독도재단이 가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의, 유명한 사람이지요?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세종대 교수로 계시고 귀화한 우리, 한국에 계시는데 아주 일본 전문가지요.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을 통해서 국내에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일본인들은 미리 각 세계 지역에 보면 역사교사들, 또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가까이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굉장히 포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역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점차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의 시발점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독도재단도,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하는 것 좀 더 확장성을 높여서, 각국의 역사교사들 말씀하시는데 독도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IT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옥스퍼드, 하버드, 러시아, 신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든, 받든 간에 자료의 어떤 전달은 필요하다.
  저는 이 과정을 좀 중요하게 하고 싶어요.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원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몇 미개한 국가라도, 아니면 저기 유럽, 호주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좀 보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돼야만 나중에 독도에 어떤 지역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베 신조가 얼마 전에 명을 달리했는데 오늘 장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수호 재단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총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독도는 영토주권도 중요하지만 조문문화, 조문정치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독도 하면 경북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 단계 높여서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이철우 지사가 갖고 있는, 오늘 장례식인데 어떤 내용에 대한 서로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무런 방향 없이 경북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아베 총리의 서거에 대한 어떤 조문정책에 대한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경북도의 정치적인 부실이다. 대통령이 지금 같은 집권여당의 당수이고 또 우리 이철우 지사도 집권여당의 광역도지사로서 대통령이 지금 한 단계 높인 특사를 파견한 입장에, 독도가 우리 경북의 중요한 어떤 정치의 정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성명이라든지 그런 조문정책에 대한 발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재철 위원  오늘 장례식이면 차후에라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우리가 독도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히 불거질 텐데 이런 조문정치라든가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도 오늘 라이 부통령이, 부통이지요? 오늘 조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50년 전에 일본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절되었다가 50년 만에 처음 갔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이런 정치문화에서…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독도에 대한 업무에 능숙하시고 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더 진보가 되되 이런 좋은 어떤 일본과 한국 관계, 특히 경북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혹시나 정치적인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앞으로 주도권을 갖고 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경주의 최덕규 위원입니다.
  환동해연구원의 전강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성과 총괄에 보면 기술이전이 24건, 특허등록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환동해연구원을 처음 접한 저희들로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기술이전을 했고 어떤 내용이 특허에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술이전을 통해, 예를 들면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천연화장품 소재가 셀드로우라는 회사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 회사를, 그러면 선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연구원이 나아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최덕규 위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과 독도재단 사무총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 지적사항과 최덕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는 추후에 준비해 주시고, 또 자료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실 때에는 상임위원장인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님께서 기술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실적뿐만 아니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기술이전 후에 기술이전료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전 후에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1시 30분 정도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은기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농수산물 해외수출이 막히고 국내의 소비까지 위축되어 농수산업 전반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어가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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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1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기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고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저는 현재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농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또 우리 지자체, 도나 각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생산 위주, 면적 위주의 농업보다는 좀 과학적이고 스마트하고, 또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의 사업도 청년들 위주로 예산은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세부적으로 보면 몇 명이 안 돼요. 전체로 봐서는 한 4천 명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실지 피부로 와닿는 청년 농업인들은 아주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지역적으로, 중점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체계도 저는 이제는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의성이나 상주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경향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 요청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농업, 스마트농업 하는데 이것은, 스마트농업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교육진흥원에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평소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남영숙  예, 박창욱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은기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