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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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남영숙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회의 중에도 요구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5쪽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여기에 체험마을에 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할인해 주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50% 해 주는?

○신효광 위원  이 사업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투자가 있네요.

○신효광 위원  그래서 지금 해 보니까 성과가,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효광 위원  체험마을이야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다고 하겠는데. 그런데 이것 코로나 이전부터 이 체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부 되는 데는 있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은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우선 목마른 데 물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효광 위원  앞으로는, 우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라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청송에도 보면 체험마을이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되는 데 거의 없어요.

○신효광 위원  전체 한번 모니터링해 봤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것 추진한다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치유농장이라든지 이게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이 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 보면요.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도내 양봉인이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철식 위원  5303농가.

○이철식 위원  농가 수가 많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예. 작년 겨울에 한 몇 % 정도 벌이 죽었습니까?

○이철식 위원  16%요?

○이철식 위원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이것보다 더 뉴스나, 전에 보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철식 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70%가 죽었니 이런 언론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양봉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로 해서 또 2억 원이 더… 2억 5000이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데, 참 이런 쪽도 물론 우리 사기 앙양 차원에서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봉 산업이 지금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양봉 농가에 힘을 좀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또 분봉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것도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식 위원  110억.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농축산유통국에서 좀 빠르게 해서 농업인들이 사기를 안 잃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래서 기가 꺾이면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철식 위원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 규모가 1조 4400억 되어서, 지금 12조 7000억이 됐습니다. 추경치고는 아주 큰 규모고 역대 제가 봐도 이렇게 크게 되는 때는 별로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래도 우리 도에 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710억이 증액이 됐어요. 

○박홍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7.65%가 증액됐는데, 우리 도 전체 추경을 보면 12.87%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박홍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국이 예산 전체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박홍열 위원  9.5%.

○박홍열 위원  12조 7000억에서 1조가 농업이다 하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의견서에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농업 분야에 반영 비율을 현장 중심으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홍열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이 스마트팜 위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보고서 91∼97페이지까지가 아마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경주, 울진. 92페이지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상주시, 그다음에 스마트팜 해외농업 연수, 그다음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서비스 지원 상주시, 임대형스마트팜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이런 것도 있고. 96페이지에 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런데, 물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농업에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홍열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우리 농업이 더욱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6억, 시·군비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억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악한 영양인데 국비, 군비… 자체 조달 군비 하면,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를 7억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군비가 31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에서 이게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추가 지원을 좀 배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박창욱입니다.
  우리 회의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출발할 때는 ㏊당 30만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분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은 우리나라의 농업, 대표적인 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쌀값이 조금 하락세가, 한 13만 원 이하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은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게 과거처럼 30만 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두세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간단하게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16페이지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 해서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자체로는 한 5개인가 6개 정도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55페이지에 또 1개 지자체가 축제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이게 이중 지원이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고요.

○박창욱 위원  예,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추가적으로 아까 그 질의의 답변에 대한, 우리 박창욱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  쌀 재배농가 지원 부분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확보를 하다가 이번에 농어민수당이 신설되면서 일부 통합시켰다가 민원 차원에서 또다시 살아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옛날에 우리 직불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었거든요. 

○최덕규 위원  지금 쌀값의 하락에 대해서 농민들의 전체적인 직불제 지원 규모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공익형직불제로 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에 대한 직불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책임이 다 어디로 넘어가 있냐 하면 농협 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아마 재작년에도 쌀값이 아주 좋았다가 작년에 갑자기 나빠지니까 예전 같으면 변동직불금제 때 같으면 쌀값에 대한 저항이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당장 못 받으면 다른 보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자. 그래서 농협에서 또 최대한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보전이 안 되니까 농협이 지금 중간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처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쌀 재배농가 지원 금액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하고 통합이 되든, 아니면 이 부분은 또 기존에 받으시던 우리 농민들이 벌써 그 혜택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없더라도 쌀값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농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뭐가 없느냐 그 부분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경을 한 번 더 해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쌀 소비 촉진에 대한,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최덕규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나 올해 본예산 중에서 지금 쌀 소비 촉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 지원에 없으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로 농협의 창고에 있는 쌀을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만 가을에 추수하는 나락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이고,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가 있는데 92억이다,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럼 이제 1인당 평균적으로 그러면 9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1500명을 어떻게 선정하죠? 1005명.

○최덕규 위원  OK.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 수요가 1005명이면 100% 다 받아집니까? 소화가 될 수 있냐는 것이지.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신청한 사람이 100% 다, 그렇게 해도 지금 시골의 인구를 증가할 수 없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싶고.
  그다음에 1년 차 100만 원, 이렇게 2년 차 가면서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덕규 위원  도지사님이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땅 가진 지주를 주주화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최덕규 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당근을 좀 더, 확실한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사업명세서 356쪽,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이것은 뭡니까?

○최덕규 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해서?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네마다, 마을마다 간다는 얘기죠?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과 상관없이 국 전체 다 질의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처음 접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서 그런데, 저탄소 벼가 몇 개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365쪽부터 366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사업을… 저탄소 벼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는데 물 관리를 하게 되면 탄소를 배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검증되어서 벼를 재배하면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런 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광합성을 통해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또 작물에서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도 좀 새로운 사실인 것 같고.

○최덕규 위원  배출을 하고.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양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차이인지도 확인이 되겠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물이 차 있을 때는 CO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최덕규 위원  생소한 단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최덕규 위원  사업명세서 370쪽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은,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농장을 지어놓고?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농장을 완전하게 지어놓고?

○최덕규 위원  시·군하고 해서 어느 시·군이든 공모를 해서 지정해 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ICT 기술에 들어가는 딸기 농장을 1000평을 지어놓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채소를 그러면 상추를 하든 깻잎을 하든 지어놓고 그럼 거기에 들어올 청년들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최덕규 위원  그것 생산해서…

○최덕규 위원  소득을 올려서?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최덕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2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이 있는데 이게 2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렇죠? 

○최덕규 위원  유휴시설이란 어떤 유휴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뭐를 하시기로 정해 놓고 지금 사업비를 받으신 거죠?

○최덕규 위원  지금 안동하고 고령은 둘 다 카페예요?

○최덕규 위원  드론 교육장을 한다.

○최덕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럼 정근수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충원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저탄소 벼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충원 위원  제가 쭉 봤는데 이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의 핵심이 뭐죠?

○이충원 위원  제가 우리 의성군에도 이번 봄에 보니까 그 논에 좀 이상한 사업을 하기에 우리 농가에 물어보니까, 저탄소 벼 사업이라면서 이야기는 잠깐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CO2가 나온다고 하지만 왜 그 수많은 농작물 중에 특별히 또 쌀농사에 수도작에 이 사업을 해서 나쁜 이미지를 또 덮어씌우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논물 관리로 탄소를 줄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논물 관리로. 

○이충원 위원  예. 저도 쌀농사를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짓고 있는데 수도작 특성상 모내기를 하고 나서는 물을 많이 대야 됩니다. 제초 효과도 있고, 한 30일까지는 계속 대야 되기 때문에 빼도 안 되고, 물을 중간에 어릴 때 빼면 제초도, 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30일 정도 되어서 또 중간 물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물을 완전히 뺍니다, 땅이 갈라질 때까지. 그래서 뿌리 활력도 되고, 헛새끼치기도 방지되고.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제 중간 물대기를 그만하면, 마칠 시기가 되면 알배는 시기입니다, 수임기에. 그때는 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물을 대어야 그 벼가 알을 충실히, 벼알 수가 많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봐서 논물 관리로 얕게 걸러대기 이런 자체도 안 맞고 또 지역적으로 이 걸러대기에 맞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가물어서, 지금 물이 없어서 아예 수로선에 물 자체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체가 항상 물이 옆에 내리고 있어야 이런 사업이 맞는데 이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냥 예산 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서,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이충원 위원  시범사업인데…

○이충원 위원  그러니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쌀농사를 짓는데 그 옆에 수로에 항상 물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저수지가 있으면 물을 뺄 때가 있고 물을 막을 때가 있는데 이 시설은 자동으로 간단관개를 하고 논물 관리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잘 검토해서요. 이번에 했으니까 시험 성적도 받아보고 농가에도 토론도 하고 민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이것 앞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충원 위원  그래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 낭비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정근수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  설명서에 128쪽이요.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하는 것, 이것 포항시 등 20개 시·군 있죠?

○정근수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23개 시·군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죠? 민원 안 옵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추가 예산 요청 이렇게 되어 있기에, 지금 같으면 도농 쪽으로 있으면 이것 우리 소나 돼지의 사육을 하면 그 옆의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미의 경우는 저의 지역구가 도농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시피 민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116쪽에요. 저번에 11대에도 설명을 했는데… 
  국장님, 우리 설명서 43쪽에 학교가 기준이 어디라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학교라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가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됩니까?

○정근수 위원  대안학교는 학교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렇죠? 그럼 유치원은요?

○정근수 위원  유치원은 학교입니까, 학교가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는 학교의, 준학교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법정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책이 왜 빠졌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 23개 시·군이 급식에 대한 것은 어떤 시·군에는 급식에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정근수 위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정근수 위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정근수 위원  유치원이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23개 시·군에서 인구가 줄죠?

○정근수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 줘야 젊은 어머니들이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근수 위원  그렇죠.

○정근수 위원  23개 시·군이 다 됩니까?

○정근수 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내년부터입니까?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정근수 위원  올해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우리 교육청하고 농정국하고 국장님이 한 번 더 상의해서 이 부분이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학부형이 낫습니다.

○정근수 위원  11대에도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하시고요. 서로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아까 물어봤냐면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법적으로 유아교육법에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거기에 대한 우유 문제, 학교 급식 문제 이 부분을 해 줘야,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시골에 아이 울음소리 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김종수 국장님과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김 국장님.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그러면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 하나뿐인가요, 이게?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광역기금에서 25%를 받아 가지고.

○황재철 위원  보니까 과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유통국에는 수직농장 조성사업 이것 하나만 지금 해놓은 상태죠?

○황재철 위원  이게 총 보니까 100억 정도로.

○황재철 위원  올해 어쨌든 30억은 지금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받는 지자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황재철 위원  그럼 지금 지자체 기초정부도 이만큼 매칭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장소를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시·군에? 좀 어려우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경사업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예. 책에는 이게 소멸기금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이게 소멸기금이 없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을 주셔서.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기초정부에서는 충분히 여력이 된다, 도에서 광역기금 내리는 만큼.

○황재철 위원  물론 그분들은 소멸기금을 써도 되고 일반회계를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2023년까지 해서 10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거기서 50억 또 붙여야 되고, 그렇죠?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농어민수당을 이번에 26억이 감해져서 추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26억이 감액되면서. 내용을 보겠지만 농민 중에서 감액된 게 많은지, 어민 중에서 많은 것인지, 전체의 파이를 봤을 때 이렇게 누락된 미집행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도 되어야 되고 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죠?

○황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든가 3대 연금 받는 분야, 이것 광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경북은 이분들이 누락된 이유가 어떤 경우가 대부분인지 그 사유를 좀.

○황재철 위원  농어업경영체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황재철 위원  그중 혹시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황재철 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 아까 전에 3700만 원을, 일부 광역단체를 보면 2900까지 이렇게 하한선을 두는 데도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것을 내리게 되면 수급자가 얼마나 더 생기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것까지가 더 증가됐네요.

○황재철 위원  그렇네요.

○황재철 위원  아까 1.1% 정도 과태료나 벌금 처벌받은 사람들인데, 이분이 그러면 당해연도에 벌금을 받았다는 말이, 처벌을 받았다는 말이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언제 풀립니까?

○황재철 위원  5년간 받지를 못합니까?

○황재철 위원  5년이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광역단체별로 소득 기준이라든가 또 일부는 3대 연금 수급자들, 또 사실은 제외 대상이고.
  이것을 좀 이렇게 스탠더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좀 기준이 경북도 다르고 경남도 다르고 또 경영체 등록도 사실 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제에 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기준을 좀, 정부 정책에 또 맞춰줘야 되겠지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부분을 도비로 해야 되는지, 지금 국가가 사실은 담보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혹시 우리 농림부하고 좀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겠다?

○황재철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1% 정도 농사를 짓거나 어민 생활을 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박탈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5년까지 간다는 건 좀 페널티가 너무 크지 않나. 이게 법률 개정사항이면 또 국회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자치법령이나 이런 규제 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은 농민·어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페널티면 되지,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이것을 5년간 잡아놓는다는 것은 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도로서 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오늘 예산을 성립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교육청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청에 넘어온 게 1조가 넘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듣기로는 안정화기금에 돈을 6000억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오래될 텐데, 바꿔 말하면 돈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엄청나게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1조가 넘게 넘어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 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우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집행해 왔기 때문에 저는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가요, 이것은 보니까 순수 도비, 시·군비. 도비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 20억 이상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급식도 마찬가지 먹거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돈이 넘쳐나고 한쪽에는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은 도교육청이랑 충분히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집행하더라도 본예산이나 또 차제에는 이 예산까지 교육청에 충분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 
  의견 어떻습니까, 국장님?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황재철 위원  국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대도 변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하는 시점이죠. 지금 20년 전에 우리 재정교부금이 20조가 좀 안 됐습니다. 지금은 80조예요. 20년 전에 학생들이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24∼2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학생은, 학령 인구는 반으로 줄고 돈은 4배로 늘었는데 그대로 우리가 그런 어떤 안목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국가 장학금을 내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배를 해서 아닌 것은 딱 잘라 하고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든요. 
  앞으로 본예산 때,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그때 그런 부분을 또 담보로 해서 국장님께서 좀,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산의 안배, 균형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65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것 지금 11개 시·군에서 107대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고 들어온 겁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고?

○최덕규 위원  받았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것 혹시 지금 현황, 국장님 잘 알고 계세요?

○최덕규 위원  실적 혹시 받고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운반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최덕규 위원  설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초창기에 갔던 이 부분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아는데, 수요가 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어떤 자료?

○최덕규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시·군별 자료도 주시고 실적을 먼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남영숙  저도 같이 자료 하나 더 제출하도록.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2021년도 지급한 내역과 2022년도도 상반기에 지급이 됐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n분의 1 나눠줘서 사실은 될 일이 아닙니다. 시설을 제대로 관광 체험이나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경영 능력이 없는 데는 도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전반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어떤 기준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우리 농축산유통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7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인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등 약 303억 등이 증액된 것을 감안을 하면 농업 분야의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농업 예산 확충에 집행부에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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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금일 해양수산부 장관 주관 2022년도 해양안전 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이 대신해서 추경 심사를 받도록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오늘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간부님들 먼 길 포항에서 이곳 도의회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가장 열악한 수산, 해양 쪽의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쪽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6개 어촌계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도 쪽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나누어 줄 계획입니까?

○서석영 위원  해루질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죠?

○서석영 위원  그래서 어촌계 해녀들이 해루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순찰 또는 당번제로 운영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석영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자체의 어촌계장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떠냐 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해녀들에게 생계 유지의 보조수당과 단순수당 지급일 뿐,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설득력이 미흡합니다, 국장님의 현재 대책은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또한 과거에 우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공공 일자리사업을 봤을 때 체계적인 모집 관리 허술, 허술한 것은 물론 언론, 국정감사에도 국민의 원성을 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지역의 어촌계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좀 들어서 이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단순 경험자 또는 공적 의식이 투철한 자를 선발하고, 체계적인 2인 1조 또는 취약 시간에, 그렇죠? 새벽 시간대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이 해루질 피해를 막아야 되지, 어촌계에 위임을 해서 해녀들에게 적당히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어촌계에 나눠주는 수당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서석영 위원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직접 제가 호미곶면, 구룡포읍, 장기면 3개 면을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왔는데, 이것 우리 국장님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사업 투입하는 것 좀 제대로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정말 도에서 잘하는구나 하고 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6쪽, FRP어선 처리 지원사업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FRP어선 처리 지원사업,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포항시 관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26쪽. 

○최덕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지가 포항시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다른 데는 수요가 없었고?

○최덕규 위원  그럼 전체 수요가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온 게 100t이다,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보통 FRP어선이 내구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초기에 FRP어선이 지금 현재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슬레이트보다 더 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섬유, 그런 발암물질이니까. 저는 이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포항만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추가적으로 모든 물량을 소화시켜낼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최덕규 위원  이게 그냥 방치되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방치됐을 경우에는 해양 경관도 많이 지장을 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덕규 위원  밑에 러시아출어선 해상용 전자저울 구입지원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로 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필요하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러시아에 출어하게 되면 필요한데, 긴급한 부분이냐 아니냐.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 출어를 한다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어를 하지 않을 경우에 효율성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본 것이고.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27쪽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최덕규 위원  상주 지역에?

○최덕규 위원  관상어센터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이것 사업명세서 427쪽 해양문화기반 워케이션빌리지조성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현재 지정된 건 없고?

○최덕규 위원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유휴어항하고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유휴어항 두 개도 지금 위치는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최덕규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화두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코로나의 화두가 워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갖다 그냥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하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워케이션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발걸음일 수도 있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워케이션 사업하고 100% 이렇게 공감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는. 그런데 추진하는 부분들이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앞으로 워케이션 사업 자체가 똑같이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더 사업 추진할 때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428쪽에 내수면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기자동차처럼 전기배로…

○최덕규 위원  전기엔진으로?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최덕규 위원  지금 몇 t을 대체하는 거죠?

○최덕규 위원  0.7∼0.8t.

○최덕규 위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아직까지 전기 배는 해 본 적은 없는데?

○최덕규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432쪽.

○최덕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것 지금 어디에다 맡기지?

○최덕규 위원  공단에다가 지금 맡기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해도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느낌이 안 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어장에 대한 쓰레기 부분이었는데, 쓰레기 사업이 잘 안 치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쓰레기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럼 앞으로 어항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추경 심의의 과정인데 또 저희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연말에 행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투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덕규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NFT기반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430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 우리 선배 농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제가 이것 또 말씀드려서 되게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경북 전체의 브랜드하고 시·군 브랜드하고의 충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쯤 이 부분을 같이 상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사금도 있고, 해파랑도 있고.

○최덕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럼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한 312개의 사업체가 일률적으로 이 브랜드를 써줘야 돼요. 

○최덕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들기만 만들고 나는 내 브랜드가 더 낫다. 내 이름 들어서 홍길동 팔아먹는 게 낫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자체가 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312개 생산자단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은 1억 가지고 하시는데 전체의 사업비가 5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덕규 위원  5억을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군마다 브랜드가 저희들 기초단체들을 보면 싸움을, 참 많이 싸웁니다. 일례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우도 천년한우 있고 토종한우 있고, 자기들 개인 한 몇 개 단체가 뭐가 조금 특이하게 하면 또 그 브랜드를 가져가겠다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공동브랜드를 하는 것이. 

○최덕규 위원  그래서 생산자 단체하고 잘 좀 상의를 해서 정말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앞서 우리 영덕 수산자원연구소의 문성준 원장님, 병이 좀 괜찮으세요? 계속 병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바다에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연구직의 최고의 수장이신데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먼저 긴급 현안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영덕군의 정치망협회 어민들께서 도에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 내용 다 말씀드렸나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황재철 위원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내일 어민들 흥분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바꿔 말하면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잡아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방송을 보니까 참치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판매를 하기가…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죽은 참다랑어를 위판하기 위해서는 이게 국제법상에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쿼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양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하여튼 지혜롭게 좀 풀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도 함께 동행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에 관한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예산 확보한 게 두 건이죠?

○황재철 위원  워케이션빌리지 하나하고, 유휴어항 활용사업.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올해,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지금 보니까 나온 것은 하반기 추경에 나온 것이고, 2023년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차, 출발이 됐는데 광역에 주는 게 25%예요.

○황재철 위원  시·군·구가 75%고 그중에 중앙에서 받아서 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줘서 했는데, 보니까 두 건이 올라왔어요.
  워케이션빌리지사업도 중요하고 유휴어항도 중요하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인구 감소를 막고, 그렇죠? 지역의 어떤 활성화 차원인데, 이게 계획이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가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2년 차를 줬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표시가 안 나요, 사실은. 이 사업은 또한 신활력, 어촌어항사업, 어촌뉴딜300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국장님 의견처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줄 필요가 없다. 어쨌든 도에서 공모할 것 아닙니까? 공모해 가지고 줄 거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럼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올라왔을 때 그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광역분을 줄 것이고, 거기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소멸대응기금을 대든 일반회계를 대든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처음부터 도에서 볼 때,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 사업을 볼 때 이게 단기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려고 하면 이미 투입한 데 예산을 계속 줘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워케이션빌리지, 이 빌리지 자체가 안 맞아요, 단어가 이게. 이 빌리지는 어떤 거점인 지리적 개념인데 이것은 커뮤니티 개념이야,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와서 거기서 하는 건데 한 20명, 50명 와서 빌리지를 만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 단어를 본예산 올릴 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황재철 위원  두 번째는 유휴어항인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진행됐던 국가 국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부터 시·군 것 해서 같이 믹스해서 올리겠죠, 그렇죠? 올리면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1회성, 2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10년을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시·군에 분배해 가지고 줘 버리면 옥상옥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최소 5년. 10년 정도 보고.

○황재철 위원  그렇게 사업을 좀 공모를 받아주시고. 공모를 볼 때도 뭘 또 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 해양레저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제 관광 해양레저는 살고 있는 상주 인구는 의미가 없어요. 포항에 50만이 산다, 영덕에 3만 5000이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동인구가 들어와서 소비를 시키고, 숙박을 하게 하고 이게 진정한 해양레저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국가 정책 시행에 맞춰서, 복합리조트사업인가요?

○황재철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계시지만 포항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포항을 마음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5개 시·군·구가 공통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미 기정사실화시킨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영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기회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에 50만 살고 인프라가 있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동해안 5개 시·군은 공멸한다. 진정한 복합 리조트사업은 조 단위 사업인데, 이게 지금은 옥석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투자하고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상주인구보다 이동인구의 양을 봤을 때 정말 경쟁력이 어디가 있는가를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포항에 시비까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100% 조 단위 국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민자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황재철 위원  맞잖아요. 바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포항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잠재력을 보고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민자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결정 났는데 이것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황재철 위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해양레저를 봤을 때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용역을 한번 해서 진행을 해 봤을 때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사실은.

○황재철 위원  제가 위원님 계시지만, 포항을 제가 늘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좋습니다. 자격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주보다 이동이 중요하다. 와서 먹거리, 할거리, 놀거리, 체험거리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 공항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되는데 어디인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공항이 들어오면 1시간 거리면 다 같은 공항이다. 영덕공항, 의성공항, 포항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좀 거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 거대하게 접근해서 우리 동해안, 말씀대로 시·군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 제 의견에 공감이 되면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해양수산 마이스터고 지원하는 것 있죠? 16쪽인 것 같아요. 

○황재철 위원  해양과학고등학교 지원 1식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에 보면 왜 이것을 계상을 했냐 하면 총무민원실, 국가 국정과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우리 도지사님 업무 추진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1식에 제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량을 키워내고 미래 수산인 양성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7억을 국비도 아니고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

○황재철 위원  특성화고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학교 체질 개선은, 이것은 정부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께서 마이스터고 지원이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국가에서 바꿔줘야 되나요? 체질 개선.

○황재철 위원  교육부에서 승인…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잠깐 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억을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전체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황재철 위원  7억 어떤 것, 100억, 20억 이게… 일단 돈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는 도 교육감인데 삼촌이 7억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내놓을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황재철 위원  사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7억이라는 게 우리가 전체 봤을 때는 조금이지만 아까 교육감님께서 예산 보고할 때 한 1조 4000억 정도 돈이 들어와서 지금 한 6000억 정도를 안전경비에 돈을 넣었다 말이에요, 그린스마트스쿨 짓느라고.

○황재철 위원  돈이 넘쳐요. 한번 따질 것은 따지고, 진짜 이게 우리가 안 줘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건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돈이 많은데 저기에서 보태준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은 국장님, 체크를 해 보시고…

○황재철 위원  인지상정이 맞습니다. 우리 포항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당연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불요불급한 상황이나 예산의 몫은 한번 지금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줄 이유는 없죠. 다만 여력이 되고 또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줬기 때문에, 우리 광역에 있는 포항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것은 정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우리가 똑같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하면서, 전반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대신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이게 전체 250억인데 이게 어디에 뭐가 지원되는지, 우리가 7억 줬을 때 우리 부분이 뭔지, 그냥 뭐 보태주는 건지.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주 개념도 아니고, 주식회사에 일부 주식이 있다고 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분리될 때가 됐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주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예산의 성격과 목은 정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할 때 심도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  제안설명은 여기 컴퓨터에 다 나오기 때문에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여러분, 우리 최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그럼 강도 높은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중간에도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 이래 가지고 사업개요, 투자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증액 사유에 보면 이게 어떤 식의 평가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매우 우수하다는 표현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우수하다고 평가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농정국에도 이렇게 보면 어떤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경북통상이나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나 농정국 자체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여기서 성과 낸 게 여기도 중복이 되고 저기도 중복, 이게 돌고 도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성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게 제대로 된 평가지, 진흥청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군수 초도순시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비단 우리 봉화 지역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원 하부에 보면 인삼연구소, 복숭아연구소, 참외과채류연구소, 봉화에는 봉화약용작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약용작물연구소가 봉화에 온 지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약용작물연구소가 봉화에 왔을 때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골고루 어떤, 약용작물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연구 성과는 나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봉화가 우리 경북에서는 약초 주산지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약용작물연구소에서 나온 어떤 성과를 받아보지를 못했고, 거기에 대해 어떤 약초를 하라고 과거에 해 오던 약초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인근의 영주나 안동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약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약용작물연구소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작 봉화 지역에는 어떤 혜택이 전혀, 전무하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박창욱 위원  자료 요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러십시오.

○박창욱 위원  지금까지 연구 실적이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지자체에 어떤 약초를 보급을 해서 그 성과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3개년 정도 자료화해서.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하시죠.
  박창욱 위원님, 질의…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봄에 올해 딸기 농가들 시들음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노성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발표난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21페이지에 보니까 딸기 육묘환경개선 신기술보급 시범이라고 나와 있네요. 있는데, 지금 경북이 여기도 나와 있듯이 딸기가, 딸지 재배 면적이 증가되어서 소득 작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0개소 정도가 만약에 육묘를 생산하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올해 겪었던 그런 어떤 육묘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지어서 한 번, 물론 올해 생산량이 적으니까 가격은 높았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손해 봤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예산도, 사업량도 좀 넓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고설재배와 그다음에 토종재배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설재배와 토종재배 이 묘로, 냉풍장치로 한 이 묘로 또 같은, 이렇게 옮겨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1년에 시범사업을 한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이철식 위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죠?

○이철식 위원  사업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겠다, 필요 없겠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속되는 사업이 한 몇 % 정도 되죠?

○이철식 위원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또 시·군에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사업되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철식 위원  그래, 이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 소득에 그것 하겠다 싶은 시범사업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되고, 아닌 것은 도태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철식 위원  제가 이것 사업조서하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12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8000만 원이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이게 계산해도 한 50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 오타입니까?

○이철식 위원  산출 내용에 보면 인공용토 구입비에 2000만 원, 파이프 등 베드 재료 구입에 2000만 원, 센서 구입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철식 위원  8000만 원에 대한 산출 자료를 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래서 계산상 이게 안 맞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봐주십시오. 408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면 시험연구비에서 3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고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퇴비, 농약, 농자재대에 대해서 2500에서, 300만 원 감액됐죠? 

○이철식 위원  그리고 또 개인안전용품 구입에서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래서 오른쪽 내용에 보면 농자재대가 300만 원 감액이 됐으면 안전용품 구입에는 300만 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감액되어 있고.

○이철식 위원  자료 준비를 하실 때 저희들이 이것 또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할 때, 특히 예산서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6페이지에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 대상에 농업인 해 놓고 정보화농업인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농업인연합회에만 이렇게 한정되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노성환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저는 오해를 했는데, 그럼 정보화농업인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즘에는 경영과 마케팅이 많이 필요한데 정보화농업인만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봉화의 약용작물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원 산하에 우리 연구소가 9개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작물연구소에서 관련되는, 애당초 지역이 명시될 정도로 청도, 성주, 상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들을 연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관련되는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대응해서 관련되는 약물들이나 또 우리 과채류들이 타 지역에도.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참외도 지금 성주를 벗어나서 엄청나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연구소의 역할과 그다음 연구의 목적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3년 정도, 약용작물과 마찬가지로 9개 연구소에서 그간에 했던 역할들, 그다음에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하시면서 일몰제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출농업기술지원단에서 지금까지 해 온 역할도 같이, 왜냐하면 우리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애당초 목적은 관련되는 작물들을 수출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생산 단계부터 지도·감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예산서에 오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 예산안은 면밀한 계획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 향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 스마트팜 해외농업 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해외농업 연수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해외연수 관련,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염려되는 시기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난 후에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