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여러 불안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힘든 도민의 삶을 생각하면 위원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자세로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번 추경안 심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국내외 여러 불안 요인 등으로 침체된 경제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이 촉박한 만큼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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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8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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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이선희  먼저 메타버스정책관·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더 이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해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전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 3페이지에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지방이전 투자기업 입지 지원에 대해서 한 9∼40% 투자금액에, 그리고 설비투자에 3∼34%의 투자를 해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이 투자를 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경주의 관광단지 내에 루지사업, 2013년에 의원발의를 해서 투자유치 촉진법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관광산업도 최대 4%∼20%까지 200억 이상 투자하고 2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투자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루지사업을 하면서 아마 지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실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제조업과 관광산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관광산업에는 보니까 시설투자비 있고 시설투자비에 보면 투자금액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이면 최고 5% 내 최고 2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MOU에 재정적인 지원이 포함이 안 돼 있다 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렇다면 MOU 체결할 당시에 MOU 문구작성은, 이 MOU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보니까 그런 내용은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MOU 문구작성을 어차피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 기업체에서 하지 않으니까. 맞잖아,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문구를, 어차피 이런 기업은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알았으면 행정에다 요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몰랐으니까 처음에 요구를 안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행정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투자유치를,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업 하나 유치해 오기가, 그래도 관광산업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 관광 유동인구의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지금 이것도 인센티브로 나와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업한테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루지산업에 투자된 금액을 제가 보니까 424억인가 그렇더라고요, 투자금액이.

○이동업 위원  지금 상시 고용인원도 꽤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센티브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을 유치할 때는, 여기 보면 시설비 지원도 있고 설비비 지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 우리가 유치해 올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주겠다고 해서 데려오는 기업도 있지만 경북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설명을 하고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기업이든 잘 안 오려 하거든요. 오는 기업들에게, 와서 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이 기업이 안 떠나게끔 더 잘할 수 있게끔 행정적 뒷받침이, 우리 더 노력을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기업이 또다시 소외받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황명강 위원  사업설명서 28쪽인데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60억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35억이 들어 있고 추경이 25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55억이나 60억을 배정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20억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황명강 위원  지금 반응이 좋아서 추경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황명강 위원  왜냐하면 온라인 판로 지원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황명강 위원  매출 신장이 20억이나 됐어요?

○황명강 위원  하기 이전과?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면 경북의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스타기업을 발굴한다 이랬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있어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장을 가져오고 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을 대표하는 상품이나 스타기업이 발굴된 것이 있으면 그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도내 중소기업 5000개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황명강 위원  그럼 여기는 소비제품들이 좀 많이 해당되겠네요.

○황명강 위원  여기 해당되는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수는 얼마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경북세일페스타 이렇게 명칭이 조금, 풀어서 일반적인 분들이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혹시라도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기업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이 대행을 합니까?

○황명강 위원  이 부분은 23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 주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명강 위원  이 사업이 그래도 5000여 개의 우리 중소기업에, 7000여 개라 하셨습니까, 올해는?

○황명강 위원  골고루 이렇게 그래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가 8000억, 앞으로 9000억, 더 이상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수치상인지 실제적인지 우리가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이 지금 왜냐하면 5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황명석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사업설명서 57쪽, 공자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0쪽에 보면 공자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가정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가정 같으면 제일 경제 운영을 하려면 우리 집에 빚이 얼마 있는가. 또 기업 같으면 우리 회사에 빚이 얼마 있는가 이것이 제일 먼저 살림살이의 기본인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각 국의 어떤 내용들은 상세히는 못 봤지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원금상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총 채무는 얼마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 우리 도에 지금 채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도 빚을 잘못 지면 사채를 지게 되면 집안이 망하고 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본예산 짤 때 그러면 우리 예산, 빚이 많으니까 이 빚을 갚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각 부서의 올라오는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책정하고 그 여유자금으로 부채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용현 위원  예.

○김용현 위원  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각 지자체든 어디든 행정을 하면서 보이기식, 어떤 큰 건물을 짓고 놀이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기는 좋은데 부채, 국가부채도 지금 계속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아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이것을 딱 보면서 경상북도는 정말로 추경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920억 원이라는 돈을 갚으려고 했다는 데에서 되게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김용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부채 현황을 보면 예산 대 총채무비율이 경상북도가 여덟 번째가 되더라고요.

○김용현 위원  되는데 이 부채도 사실은 광역시하고 시·도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되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생산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부채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시·도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각 실·국별로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본예산 짜고 하실 때 실장님께서 우리 부채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경상북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빚의 무게를 줘서도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920억이라는 큰돈을, 또 이자가 높은 부분부터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챙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예,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대단히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정책기획관한테 직접 질의…

○위원장 이선희  예, 정책기획관님.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연구용역, 연구용역이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지난 정부도 보고 쭉 관심 있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앙정부 공모사업 공모 신청 건이 아주, 경상북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자체, 시·군을 보니까 공모 신청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중앙정부의 예산은 남아돌아가고 공모 신청률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좀 율은 떨어지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경북도에서 지금 각종 국비 확보 등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데, 보통 이것이 연구용역사업 성격별로 다른 기관이 다 각기 다르지요, 연구용역이?

○임기진 위원  다 다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주로 연구용역 의뢰하는 기관이 보통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예…

○임기진 위원  예, 그 정도만…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예산 심사 본질에는 조금 벗어나는 사항인데, 연구용역비가 저는 사업, 국비 확보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경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가 되는 양이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제출하셨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에 의해서 기금을 200억 변경하지요? 활용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 조례지요?

○한창화 위원  의안번호 10, 접수일자 2022년 7월 7일, 도지사가 제출하지요?

○한창화 위원  333회 임시회에서,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의안 통과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의안이,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변경운용계획안 아닙니까? 그것 의회 통과가 됐느냐고요.

○한창화 위원  철회됐지요, 333회 임시회에서?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이것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한창화 위원  지금 이것 기금 내 예치금 200억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그 사업들은 전부 삭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조례 변경하지도 않고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모두 다 무효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부분 뒤쪽에 아시는 과장님이나 없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철회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사업비로 쓰겠다고 지금 기금에서 200억을 빼낸 것 아닙니까? 불법이지요. 규정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편법이라 그럴까 불법이라 그럴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사업들은, 200억으로 사업비 편성한 모든 사업은 근거가 없으므로 삭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사업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한창화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바로 파악이 됩니까? 그럼…

○한창화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선희  예, 담당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조례는, 통합기금은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통합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한창화 위원  예산실에서 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어떻게 남의 기금 관리하는 조례를 마음대로 합니까?

○한창화 위원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가 직영… 각 장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법률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합해서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어서 200억을 사업비로 쓰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통합운영하는 것은 효율적 흐름을,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편의상 하는 것이고, 기금을 원래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변경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사업비로 쓰잖아요. 기금… 참 답답하네. 기금을 어떻게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금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로 씁니까?

○한창화 위원  중소기업에 각 개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왜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예요. 직접, 일자리경제실에서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 담당 과장이 하는 것이 부합한가 안 한가 했을 때 부합이 안 되면 200억 모두 삭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윤희란 과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 전부, 200억 다 삭감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요, 별도로 필요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한창화 위원  기금의 목적만 얘기를 하세요.

○한창화 위원  융자 목적이지요?

○한창화 위원  어디 융자… 200억인지 정확하게 하자니까요. 사업비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시간을 마치고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위원장 이선희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라고 기조를 발표한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메타버스라는, 수도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메타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산은 사실 애초에 기정예산보다 한 200% 이상이 증액되어서, 실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0억 조금 넘는데. 우리가 경북을 발전시키고 경북을 대한민국에서 대표 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곡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안배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도시 중심적으로 가 있고, 모든 것이 젊은 세대들, 기성층에만 접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방소멸로, 우리 경북에서 한 10개 이상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령화된 고령층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여기에 접목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 경북산업이, 지사님이 늘 ‘농도, 농도’ 하면서 농축수산물, 산림, 1도 없어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국비 꼭지를 달아서 하는 그 1건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웅도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 각 분야의 기초적인 분야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무하고, 지금 시대가 IT 시대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밥 안 먹고 삽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선희  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피해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사실, ‘CPTPP’라는 얘기는 들어봤지요. 그렇지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려고 하면 피해 보는 분야가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60, ’70년대, ’80년대까지 피해 보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또 1차 산업인 농업 부분, 수산업 부분 좀 챙겨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메타버스 이 부분은 사실 정치하시는 분 얼굴 내세우기 위한 정책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경북에 기업유치가 그렇게 쉽게 가능합니까? 특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외된 분야, 산업도 좀 챙기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소속 노성환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국내 기업이 144개라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노성환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메타버스의 수도가 되고자 하는 경북이 나름의 관련된 산업도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를 경상북도에서 플랫폼화해서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나름 특성화 전략이 있는지요? 

○노성환 위원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도민들의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중점적인 사업이면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밀접하게 이해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마지막입니까? 있습니까?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런 자리에서.
  아까… 이번 임시회가 일정을, 이것이 추경 임시회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 의회하고 일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협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남진복 위원  있다, 없다?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아니.

○남진복 위원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데 의견 낸 것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의견 낸 것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의견 낸 것이 없다?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부채가,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에서 부채 비율.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대구보다는 좀 낮습니까?

○남진복 위원  최근에 대구시에서 부채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하던데 보신 적 있지요?

○남진복 위원  시장이 연내에 5000억, 임기 내에 1조 5000억…

○남진복 위원  지금 대구시의 부채가 2조 3000, 4000억 되지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게 되지요? 아주 의욕 있게 발표를 하고, 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채 감축 의지가 대단하다.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남진복 위원  아니요.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 의지를 어떻게 보느냐고.

○남진복 위원  높이 평가할 만합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는 그만한 의지를 보일 수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1조 가까이 되잖아,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우리가 예산을,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예산, 증액예산 보면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 많아요. 그것을 보면 ‘이 양반들이 부채를 감축할만한 의지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은 늘 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기금, 특별회계 이것도 어두운 돈이에요, 어두운 돈. 이것 대단히 우리 의회에서도 소홀히 다룰 소지가 다분한 껌껌한 돈이다,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기금과 기금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 특별회계 그것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회계, 기금인데 그와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축에 대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 달라,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기관 통폐합,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언론보도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대충 큰, 포괄적으로 좀 묶어 놓은 데가 더러 눈에 띄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 농식품유통진흥원, 이런 것은 단독으로 유지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통폐합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묶어 놓은 이 기관들을, 예를 들면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 국학진흥원을, 4개를, 그 위에 국학진흥원 빼고. 국학진흥원도 왜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개를 묶어서 ‘경북문화재단’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통합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묶은 기관장 하나 있고 개별 기관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지요. 이것 그냥 보여 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역시 지출 구조조정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효과가, 실패한다고 봐요.
  옆 동네 이야기해서 자꾸 미안한데 홍트럼프, 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나 개혁 마인드 이런 것은 높이 살 만합니다. 우리 대구·경북 똑같은 보수지역인데 이런 것 못 합니까, 경북지사가? 대단히,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진행 중이지요?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연내로?

○남진복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 전까지 뭐가 이루어져도 지겠네? 출자·출연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남진복 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추진을 좀 잘해 주시고, 기왕에 하는 것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이런 식으로 개혁했구나.’ 이런 소리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틀림없이 내년쯤이 되면 내가 나서서도 도정질문을 합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 제가 안 나서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남진복 위원  교육청 예산 심사를 어제 했는데 지금 우리는 1조 4000억인데 교육청은 1조 500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산 잔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이 좀 과한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몇백억 전출을 하고 있더라고.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이런 식으로 몇 개 사업에.
  꼭 그것 교육비로 전출을, 그 사업비를, 법정의무금은 빼고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교육비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겠던데. 왜 없는 살림에 남…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안 도와줘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 꼭 해야 됩니까, 계속사업으로? 내가 어제 교육청에도 각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도에서 그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내가 그것 사인 찍는 데도 같이 한번 찍었어요, 내가 농수산위원장 할 때 친환경급식 때문에. 엉겁결에 찍기는 찍었는데 찍어 놓고 보니까 도에서 줄 돈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협의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남진복 위원  대구·경북 통합은 물 건너갔습니까?

○남진복 위원  국가적 과제인데 왜 지사가 나서서…

○남진복 위원  전환을 한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국가적 과제를 우리 도에서 지사가 먼저 이슈화시켜서 국가정책화시킨 공로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대구시는 여기서 발을 뺀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한시기구, 대구에 구도청에 있는 한시기구, 대구시에서는 철수를 했지요? 그렇게 되니까 마치 대구·경북이 뭐 큰 갈등이 있는 듯이 말이지요. 통합신공항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신공항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경북이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무언가 참여를 할 무슨 대안이, 대응 방법이,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대구는 대구대로 자꾸 저렇게 나간다고 하고 경북은 뻔히 쳐다보고,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기 뒤에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는 저만큼 치고 나가는데 경북은 무언가 마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주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남진복 위원  경북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여서 그럽니까?

○남진복 위원  지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여기 정무직들 꽉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지사한테 가서 말하세요, 내가 말하더라고. 정무직들 꽉 들여 놓고 그 양반들 뭐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어제 내가 교육청에도 이야기했는데 지사나 교육감이나 우리 도의원들이나 똑같이 선거를 해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를 하는 과정에 도민들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공약화시켜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지사만 공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원들 공약을 한번 파악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실의 중소벤처기업과장 윤희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그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법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철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칠곡 출신 위원님이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 간부님들. 
  저는 먼저 일자리경제실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한석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한석 위원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추경에 올렸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경북에 전통시장의 개수가 보통, 업소지요? 한 몇 군데가 지금 되는 것으로 봅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런데 5년간 저희들 보면, 가입하는 수를 보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되는 분위기입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22년 이렇게, 작년까지 보면 가입하는, 쉽게 말해서 증가수가 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정한석 위원  저희들 경북에서는 지금 자부담이 몇 %고 저희 지원금액이 몇 %입니까?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으로 사회교대)

○정한석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많다고 보십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뭐, 100%까지는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90%까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정한석 위원  지원금액이.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에서 9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화재, 작년에 영덕에서 화재가 났지요? 

○정한석 위원  예, 그때 영덕시장에 공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한석 위원  시장 화재요.

○정한석 위원  그렇지요?

○정한석 위원  몇 % 안 되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은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보통 화재가 났을 때 보상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한석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험 넣는 것이, 보통 받는 것이 3000만 원입니다.

○정한석 위원  3000만 원, 3000만 원, 다 합쳐서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0억이 왜 나와요, 개인이?

○정한석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개인보험이 다 들어가고 개인업소·업체에 보험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입을 잘 안 해요. 이유가, 이것은 일단 소멸성이죠.

○정한석 위원  보험이라는 게 넣어서 일부분 찾는 금액이 있으면 많이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멸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도비나 군비나 여기에서 부담금이 조금 더 있으면, 자부담이 줄어들면 가입률이 좀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상 차원도 우리가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억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만 우리 점포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인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상가에 불이 나면 우리 일일 보통, 우리가 개인 보험 들다 보면 다치면 하루에 나오는 금액이 있죠?

○정한석 위원  뭐, 3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그 상가가 화재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할 때 보상금이 하루 보통 얼마 나옵니까?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일일 5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요즘 개인이 다쳐도 5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상가가 쉬는, 장사를 못 하는 그 상가에 하루에 5만 원 나옵니다. 의미가, 그 업주들이 그 금액을 보고 가입을 단돈 1만 원이라도 이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부담을 좀 줄여주시는 방안이 좀 어떤가,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것도 자부담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은 피해보상금 그리고 장사 못 하는 단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실장님, 우리 기정예산에서, 지금 한 7개월 됐죠? 올해 본예산 기정예산이요.

○김창기 위원  7개월 됐는데 거기 사업에서 15건이 한 7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김창기 위원  우리 과학기술정책과, 문화산업과, 중소벤처기업과, 도로철도과 이렇습니다. 삭감이 된 게 있죠?

○김창기 위원  15건에 79억이 지난…

○김창기 위원  기정예산에 넣었는데,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7개월 만에 삭감된 이유.

○김창기 위원  그렇죠, 이유는 다 있죠.

○김창기 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런데 이것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세웠을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세웠을 거고, 또 이런 예산을 세움으로써 또 다른 예산을 못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창기 위원  그런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난해에도 20건에 148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왜?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창기 위원  예, 그것은 좀…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예산 세울 때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황명석 실장님, 남진복 위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대구·경북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저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경북의 기계적인, 대문만 활짝 연다고 해서 바람이 잘 불지는 않거든요. 경북의 23개 시·군도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창문을 열어줘야 저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대구·경북의 통합을 차제에 하더라도 우리 23개 시·군에 먼저 기초단체, 기초정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예.

○황재철 위원  짧게.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통합은 일본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타 지역의 또 다른 어떤, 국가별로 통합 사례는 많습니다. 광역별로, 기초정부별로 많고요.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은 우리 울릉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울릉은 거의 1만 명이죠? 1만 명이고, 용인은 100만 명이죠? 다 같이 기초자치단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특례시나 권한을 좀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편차가 1 대 100이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행정 손실도 크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다. 이것을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국가 사무, 국회 사무라고 해서 조금 방향을 달리하셨는데, 지방화 시대에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을 갖고 있지만 소멸은 뭐 기정사실이고 이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꾸려나간다고 하면 일본 사례도 있지만 특별한 사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이게 광역하고 기초가 나눠져 있는데, 올해 363억인가요, 올해 배정된 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 363억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황재철 위원  이 예산은 기획조정실로 와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또 있나요?

○황재철 위원  거기로 갑니까?

○황재철 위원  예산, 광역 25%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배정이 됐을 텐데.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거기에서 일단은 일괄 받아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나눠주는…

○황재철 위원  광역 배분이 정해지면 기초정부에서는 그 돈을 갖고 소멸대응기금에 붙일 수도 있고 일반 재정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장단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위임한 상황입니까?

○황재철 위원  예산 배분에 대해서도 다 전적으로 일임을 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시·군 정부에서 준 게 아니고 광역기금에서…

○황재철 위원  광역 거기 기금에서 25%를 받은 363억입니다.

○황재철 위원  거기에서 다 분배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23년까지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올해 추경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 것은 어쨌든 본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홍구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재철 위원  거기도 그러면 아이여성행복국인가요? 거기에서 다 예산을…

○황재철 위원  총괄하고. 기획조정실은 그러면.

○황재철 위원  편성만 해서 던져주면.

○황재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기금은 사실 국가에서 우리 소멸된 기금으로 경북의 18개, 그다음에 경주하고 김천은 관심 지역이고, 5개만 빠져 있는데. 이것을 물론 그곳으로 예산을 토스하는 건 괜찮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의 몫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이 예산을 받아서 10년 동안, 시·군마다 지금 장기, 단기, 중기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기획조정실이 가장 핵심 타워인데 여기에서 예산만 던져주고 사업을 거기서 다 배분해 버리면 지방소멸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실의 입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서로 협업을 하더라도 도에서 판단해서 이 기금이 들어갔을 때 시·군, 기초 정부에서 협력되었을 때 발전 방안이라든가 최대 10년 동안 지원이 가능한데, 얼마나 모델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절차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린 건 예산을 어쨌든 올린 건 363억이고 내년은 한 500억쯤 될 겁니다.

○황재철 위원  좀 늘어날 건데, 이 부분을 물론 그 부서도 잘하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걸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야 좀 더 진정한 예산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올라왔다 해서 토스해서 그것을 배분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상임위에서까지만 듣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는 투자유치실장보다는 투자유치본부장이 맞지 않나. 야전사령관인데, 실장은 조금 소극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실장님. 

○황재철 위원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방향과 핵심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주식회사 경상북도다. 앞으로 CEO가 이철우 지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주주들인데, 일단 핵심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이겠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 말을 종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인데 경북의 지금 그린벨트 특히나 바닷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자원 보호지역, 농업 절대지역, 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럴 때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실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전벽해의 큰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좀 다소 지지부진하다. 지사님의 그 어떤 방향과 철학에 비해서 다소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것 알고 있고요. 실장님께서 하나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바닷가가 5개 시·군인데 특히 영덕, 울진, 울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왜 우리 울릉과 영덕, 울진은 왜 부산의 해운대, 가까운 포항의 북부해수욕장처럼 되지 않느냐 이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하나는 바로 규제거든요. 그린벨트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자원 보호구역, 녹지지역, 절대농지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기업들이 분명히 돈을 들고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이제 첨단 4차도 중요하지만 이제 먹거리, 볼거리, 느낄 거리,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1박 2일 패키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서 동해안 쪽에 투자가 좀 집중화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1분짜리 하나만 체크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장미정 청년정책관님 계신가요? 

○황재철 위원  제가 사업을 보면서, 페이지는 20페이지인 것 같고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펀드 조성 지원 사업인데, 맞나요? 

○황재철 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청년의 기준을 개인적으로 어떤 나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통계청이나 대통령령에는 15∼29세로 되어 있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15∼34. 얼마 전에 통과된 국회의 청년기본법에는 19∼34. 보통 정당의 당원들은 한 4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팩트펀드 조성 지원에는 이것 기준 냈을 때 여기에는 보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임팩트가 몇 살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SK스페셜티가 들어오니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게 50억인데 지금 3년간 출자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50억 규모로 임팩트펀드가 되는지. 이게 가능한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SK스페셜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 중의 일부로 보이지 임팩트 있지는 않다. 이것은 물론 민자도 출자가 되고, 운영사도 있고 SK에서 돈을, 재원을 내놓지만 사실은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이 규모로 청년들이 임팩트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은 적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재철 위원  청년의 꿈은 드림이고 임팩트는 사실인데, 이 언어 자체도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기금 조성에서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SK에서 좀 더 받아내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다는 식으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높여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마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김홍구 위원  전통시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지금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김홍구 위원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전체적으로 새로 그것을 신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김홍구 위원  시설 현대화를 아무리 해도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김홍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워낙 노후된 건물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을 먼저 찾으셔서 거기에 맞춤형 대응을 하셔야 되지, 외형만 아무리 투자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옵니까? 상품의 다양성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은 거의 어느 지역이든지 비슷할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점주로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강구하셔서 외적인 투자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내적인 투자를 하시든지, 선과 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해도 장사 안됩니다.
  재래시장 부분의 상점 주인들 판매 품목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재래시장마다. 

○김홍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전부 옷 가게가 60 넘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다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젊은층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재래시장 시·군별 상점 분포, 어떤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뭐가 문제점인가를 먼저 분석을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대응을 하셔야지 상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노후됐으면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꿔보세요. 
  그것 말고는 재래시장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백억씩 예산 들여봤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갈 일이 없어요. 노인층만 겨냥하다 보니까 계속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젊은층들은 다른 데, 그 지역보다 좀 더 좋은 곳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그리고 다양화되는데, 먹거리 없으면 또 안 들어가요. 여러 가지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현재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 가면 전부,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한 부서가 있나요?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김홍구 위원  일부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김홍구 위원  청년정책관에서는 삭감됐던 것 다시 올린 것 없나요?

○김홍구 위원  1개 사업입니까, 2개 사업입니까?

○김홍구 위원  2개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그 삭감됐던 부분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어떤 내용이죠?

○김홍구 위원  그래, 성과는 있었어요?

○김홍구 위원  삭감됐던 예산들을 다시 세우실 때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어정쩡한 설명은 안 되거든요.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분명히 이유 없는 게 없거든요. 향후에라도 어차피 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인식에서 조금 변화된,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아까… 
  박창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잠깐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의 교통정책과장님 자리하셨죠, 그렇죠?
  저기 우리 이렇게 보면 벽지 노선버스 관련해서 지원을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사실 범위가 많이 넓고 또 인접 지역의 인접 도하고 왕래가 잦은 지자체도 있지만, 인접 도하고 왕래는 자주 없지만, 또 버스도 좀 적을 뿐더러 시간도 너무, 예를 들어서 오전에 1대 있거나 오후에 1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후 3시쯤 있고 오전에는 없는 예가 많아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수요가 많으면 경주 양남 같으면 울산 쪽으로 좀 많이 다닐 것 같고. 상주 같으면, 함창 같으면 상주도 가지만 문경도 점촌이라는 인접 지자체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버스를 시간대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 도와 또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봉화 같은 경우에 태백에서 버스가 들어옵니다. 태백 버스가 들어와요. 그런데 오후에 들어와요. 그러면 지역의, 소수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간다고 하면 오전에 가야 되는데 오후 2시, 3시 되어서 가서 병원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강원도나 또한 우리 비단 봉화하고 강원도 내지는 또 저 밑에 경남하고 인접 도하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희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워 오는데 혹시 황명강 위원님 말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짧은 겁니까, 아니면 길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김홍구 위원  길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식사를 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자, 일단 그러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이 메타버스 수도를 지향한다,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황명강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가면 우리 메타버스는 정말 시공간, 나이, 지역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삶에 적용이 된다는 이런 홍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한 60% 이상은 여기 전혀 적응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장년, 노년층에서는 ‘이게 다른 세상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 자동차만 봐도 3레벨 나왔습니다. 4레벨로 가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앞을 보지 않고 그냥 차는 갑니다. 그런데 5레벨로 가면 운전자는 앉아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만 관여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경상북도와 지사님은 계속 우리가 메타버스의 시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맞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주도한다면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를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이게 뭐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먼저 홍보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사님이 경상북도의 모든 계획을, 세우는 계획들에서 따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와 교육을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냥 간단하게라도 뉴스 타임 그중에 메타버스는 뭐다, 경북이 메타버스를 선도한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이루어져서 개개인에게 던져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들어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번 차 것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시고. 
  다른 분이… 예,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면 해당 과에서…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짧게 질의…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용역이 이번에 28개 사업, 30억 7000만 원이 서 있죠? 용역하는 것이요, 예산에. 

○김창기 위원  예.
  그리고 신공항에 대해서도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특화단지 연구용역이 3억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공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천공항이 지금 한 20년 전에 개항하다가 지금 민항이 없어졌죠? 이것도 한번 용역 세워볼 저게 없는가요? 

○김창기 위원  예, 활성화.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우리 예천에서 서울 가고 했는데 지금 서울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제주도나 지금 우리… 울릉공항이 곧 개항하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김창기 위원  예천에서 울릉도 가는 것, 이런 것을 같이 용역을 세워 가지 고. 우리 예천은 청사도 지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번 타봤기 때문에, 청사도 지금 다 있고 이러니까 거기 항공 수요만 생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 큰 비행기 와서는 여기서는 안 되죠.

○김창기 위원  안 되고, 옛날 20년 전에는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 군민들이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행기 타기가 버스 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왔으니까 같이 용역을 줘서 예천공항도 우리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한번 용역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잠깐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외부 차입금 현황에서 보면 공자기금하고 상생기금 해서 지금 총 원금이 1950억에서 이번에 920억 상환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또 우리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30억 지금 남게 되죠?

○위원장 이선희  예, 공자기금.

○위원장 이선희  예, 그래서 이 빚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미래 세대의, 이렇게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넘기지 말고 그 빚을 사용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민선 8기에는 다 갚을 수 없겠지만 하여튼 빨리 좀 우리 세대에서, 우리 기에서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메타버스정책관·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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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복지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한다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홍성구 국장님. 

○이동업 위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문연각 이전 설치 공사하고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7, 8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문연각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익관에 있다가 안민관에 이전하는 비용이고 책 구입비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현재 경상북도에 경북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바로 있고. 그리고 본청 로비에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로비에 있는 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문연각에, 지난해에 도민이 이용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북도서관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경북도서관이 문화환경위원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소관입니다만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연각 도서대출 조건을 보니까 직원은 한번 빌리면 퇴직 시까지 반납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직원들이 도서 대출했을 때 반납 시기가 퇴직 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퇴직 시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일반 도민이 도서 대출을 하면 1년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문연각 운영이 거의 책을 그냥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차라리 그냥 필요한 책을 사주는 게 나아요, 어렵게 하는 것보다. 직원이 대출해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 퇴직할 때 반납하면 되는 것을 사주는 게 낫지, 그 책 소유를 도 문연각 것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이전하고 이 공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안민관 전체의 본관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있던 것을 다시 이리로 이전해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책 구입하고, 그리고 활용도도 높지 않은 것 차라리 직원들한테 필요한 책이 있으면 복지 차원에서 책을 구매해 주는 게 나아요. 어차피 퇴직 시까지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런 도서관 운영이, 굳이 도서관에, 내가 보고 싶은 책자가 있으면 요즘은 거의 전자북이 많습니다. 인터넷 이용하는 전자북도 많이 있고 경북도서관에 가면 자료가, 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거기를 활용하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것을 퇴직 시까지 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책을 구매해 놓았다가 와서 가져가면 퇴직 시까지, 관리하고 인테리어비하고 책 구입비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책을 사서, 직원들이 1년에 한 권씩 자기가 원하는 책을 사준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간에 대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본청 공간도 더 복잡하고, 경북도서관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경북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연각을 다시 이용한다 하는 이중적인, 도서관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들이, 지금 8페이지에 있는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이것도 지금 전체, 경북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경북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들이 뭔지, 필요하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경북도서관이 여기에서 1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5분, 1, 2분만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잠시 다녀와도 돼요, 충분히. 그런데 거기를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또 본청에다 이런 도서관을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동업 위원  아니, 자료실을 쓰려고 그러면 본청 자료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료실은? 문연각이 자료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자료실은 따로 그걸 해서 자료 보관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에 필요한 자료들이 요즘은 인터넷이 되니 전자책이 다 벌써, 다 찾습니다. 직접 내려가 찾지를 않아요, 필요한 자료들을.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활용이 돼요. 다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자료 같은 것, 장기보관을 해야 할 자료들은 문서고에 따로 보관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보관이 되고, 그런 필요들에 찾으려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더 빨라요, 거기에 가서 찾는 것보다. 그런 것을 문연각을 도서관 겸해서 같이 예산을 들여서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동업 위원  경북도서관을 많이, 경북도서관이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안 높더라고요. 경북도서관 잘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면 돼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대출 조건들도 다 변경하고 그냥 그 취지에 맞게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휴게실 개념, 앞에 로비에 가면 오는 도민들 잠시 쉬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간들에만 몇 권 갖다놔요. 거기에 앉아서 잠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소설책을 보겠습니까, 한 권의 장편소설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잠깐잠깐 보는 책들을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건들이. 그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문연각 이전한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잘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여기 누가 나오셨습니까? 

○남진복 위원  직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진복 위원  아, 위원장이 직접 나오셨어요?

○남진복 위원  보통 그래 나오십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 체제는 어떻게 되지요? 기구.

○남진복 위원  편제는?

○남진복 위원  사무국은?

○남진복 위원  사무국은?

○남진복 위원  30명 중에?

○남진복 위원  경찰도 있고? 현직 경찰이요?

○남진복 위원  도경에서 경찰이 있고?

○남진복 위원  도 경찰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8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다?

○남진복 위원  통상 위원장이 직접 나오시구먼요.

○남진복 위원  아, 그러시구나.
  지금 시행한 지 한 1년 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본격 시행은 올 7월입니까?

○남진복 위원  본격 시행입니까? 그러면 1년 넘었으니까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남진복 위원  법 자체가? 법 체계 자체가 아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남진복 위원  인사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에 종사하는 경찰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시·군의 경찰도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냥 문서상, 저쪽에서 다 하고 어디 적당한 난에 협조나 이런 정도의 역할을 거친다?

○남진복 위원  그러게요.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할 수도 없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30명이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현재 주 업무가?

○남진복 위원  그것 참, 아직 요원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남진복 위원  임용 자체가 아예 자치경찰로 임용이 되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준비하는 과정에 바쁘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초기니까 어쨌든 간에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군위 대구 편입 관계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외부에 가보면, 특히 군위 쪽에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연말 내에는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데 그것 맞는 이야기예요?

○남진복 위원  전망을 하고 있다.
  그것 뭐 우리 홍 국장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어차피 비서실에 있었으니까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없고. 좌우간 땅 팔아먹은 역할에는 일조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록원?

○남진복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기록원 건립하는 데 몇 억입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500억?

○남진복 위원  이 정도 규모로 다 했거나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잘 모르는데 비슷하기는 뭐가 비슷해요? 우리가 제일 크구먼. 그래서 이것 이제 강제규정으로 시·도 단위에서는 기록원을 설치해야 된다?

○남진복 위원  시·군 단위는?

○남진복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는 “할 수도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보관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규모 자체가, 우리 여기 신청사 구내 안에 어디 적당한 곳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보관할 기록물이 그렇게 많아요?

○남진복 위원  양은 많은데…

○남진복 위원  과거같이 우리가 종이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남진복 위원  이것 공유재산 심의는 끝났습니까?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 심의 동의 받았어요?

○남진복 위원  언제?

○남진복 위원  그 당시에 추정 예산 얼마를 계상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잘 모르면 대답을 미루고, 잘 모르면서 “아마” 그러고 그러면…

○남진복 위원  그 당시에?

○남진복 위원  자, 이것을, 과거 아날로그 시대 때 그런 문서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요새 그렇게 종이로 보관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규모로 보나 투입되는 예산으로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시고.

○남진복 위원  시·군에 말이지요. 시·도는 의무규정이지만 시·군은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나 기록물은 보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록원을 어느 정도 규모…
    (자치행정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중)
  미리 회의해서 들어오지 여기 들어와서 회의하고 그러노, 예?
    (웃음소리)
  (웃음) 그래서 시·군의 기록물도 보관을 해야 되니 시·군의 참여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자, 유도를 하면 그냥 무상으로 기록물을 보관해 줄 것이 아니고 전수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시·군에서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예? 어때요? 기록원 건립하는 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포항이나 구미 등 몇 군데는 재력이 있어서 자체 기록원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규정에 맞는 기록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투자 대비. 그렇다면 그것을 모아서 도에서 일괄 보관을 해 주면서, 다만 건립비에 시·군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남진복 위원  앞으로 내한테 답변할 때는 “검토”라는 말은 빼고, 협의를 잘 진행해서 규모 이 문제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교육청 관련 저걸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라고 810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지,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정확하게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도 교육청 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정말 풍족하게, 너무 풍족하게 쓴다는 생각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예결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돈이 왜 또 교육청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추경을 예산을 세우시게 됐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저도 아까 밑에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추경에 과연 올라올, 세금이라는 게 추후에 거두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세워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은 차후에는 본예산에 짚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예결위나 각 소위에서도 짚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에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한 가지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북이, 전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사실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일부를 뺀 나머지 지역은 거의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차원이나 지방행정 차원, 도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또 독거노인, 여러 가지 복지가 많이 향상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분야에, 장애인 분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장애인, 어떤 장애인, 농아 장애인, 여러 부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보면 시 단위에, 예산이 많은 시 단위에는 법적으로 둘 수 있는 인원을, 상위법을 피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봉화군을 비롯한 군부 지역에서는, 우리 봉화를 예를 들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280여 분 되더라고요. 실제 시각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도 한 80여 분 돼요. 그런데 직원이 3명인데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분장이 되어 있고, 자 이게 장애인이 한 70여 분, 80여 분 되는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혼자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 3명이 다들 자기 차를 몰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통장애인이 특히 소외됐다고 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 본예산에 좀 최소한 군 단위만큼이라도 도에서 짚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나,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김홍구 위원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도청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행정동우회에 그냥 지원예산이지요? 뭐 봉사, 사회공헌이 아니고요?

○김홍구 위원  맞아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엄청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김홍구 위원  179쪽이요.

○김홍구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김홍구 위원  특별하게 하는 활동들이 주로 어떤 활동인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시는 거네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역 자총으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김홍구 위원  지역 자총이든 도 자총이든지 간에 하시는 일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6.25사변 때 주먹밥 나누어주기 행사라든가,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구체적으로 안보강연회 같으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분이 가서 강연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원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강연회에 가시는 분들은?

○김홍구 위원  하시는 분? 강연하시는 분?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2억이 넘어요, 전체 예산이 민간단체 협력강화에 보면요.

○김홍구 위원  아니, 민간단체 육성 지원을 다 포함해서 제가 깡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협력강화 하는데 이 자총 말고 다른 데 또 주는 데 있나요?

○김홍구 위원  전부 다 지자체로 넘겨준다는 얘기지요?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여성행복국장님.

○김홍구 위원  지방소멸대응 추진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김홍구 위원  지방소멸대응 추진하시는데 이번에 15억 예산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의 자치단체에 몇 군데 자본이전하실 계획이에요?

○김홍구 위원  18개 시·군이에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소규모마을 기반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성을 띤 겁니까, 아니면?

○김홍구 위원  사람이 없는데 집을 지어놓으면 뭐 하는가요?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김홍구 위원  196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해서 3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디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홍구 위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196쪽으로 되어 있네요, 중간 부분.

○김홍구 위원  천천히 해요. 영천하고?

○김홍구 위원  두 군데만 갑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국비 같으면 국비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좀 들어옵니까?

○김홍구 위원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하셔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나요?

○김홍구 위원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적은 예산도 아닌데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여기에서,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김홍구 위원  상당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김홍구 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137쪽 하단부에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인건비 수혜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한테 주는 겁니까?

○김홍구 위원  이번에 새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홍구 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김홍구 위원  공무원들이에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수혜를 일체 안 받는 분들이에요?

○김홍구 위원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김홍구 위원  혹여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조에 보면 공무직이 아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지원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거든요.

○김홍구 위원  있어요, 아닌 게 아니고요.

○김홍구 위원  공무직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

○김홍구 위원  법에 명시된 분들한테는 주어도 합법적이지만 정식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김홍구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방대한 양을 이렇게 이틀 동안 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 질의가 경북도민의 질의라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집중력 있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섭 아이여성행복국장님.

○황재철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되고, 내년도 예산 확보되었죠? 내년 예산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올해 363억이고 내년까지 추가하면…

○황재철 위원  재원 배분을 보니까 37개 사업이죠?

○황재철 위원  그 자료를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 보면 매칭을 5 대 5로 하는데 광역정부하고 기초정부의 연계사업은 매칭비율 3 대 7로 이렇게?

○황재철 위원  3 대 7인 이유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매칭을?

○황재철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소멸기금의 목적은 어쨌든 우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16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 군 지역은 예천만 빠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황재철 위원  어쨌든 출생이라든가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도시에 나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멸대응기금으로, 앞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출생에 대해서, 또 생일에 대해서 축하금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지금 출생축하금은 사실 많거든요. 정부도 있고 기초정부도 있습니다, 광역정부도 있고. 다 그게 소모성입니다,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들, 혹은 좀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1, 2명 낳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소멸대응기금에서 정부에서 한 20% 부담… 아, 우리 도에서요. 그다음에 기초정부에서 한 30% 부담, 자부담을 50% 부담한다면, 예를 들어서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 스무 살 되는 해에 만기 축하금을 만약에 만들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적금을 넣으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한 5000만 원이 될 겁니다, 돈이. 그 5000만 원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첫, 우리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20%를 만들면 여기 도에서 한 4만 원, 군에서 조금, 자부담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만 원 적금 넣게 되면 본인이 20만 원 넣게 되고 도, 군에서 한 20만 원 부담하게 되면 1억이 만들어집니다. 셋째를 출산하게 되면 또 5000만 원 플러스, 1억 5000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에 성인이 되게 되면 우리 경북도라든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큰 보탬을 받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소멸대응기금이 물론 정부에서 10년 계획을 짜고 중장기 계획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광역정부에서 한 20% 정도, 우리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 30%, 자부담,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달에 20만 원만 적금을 넣게 되면 도와 기초단체에서 50%를 대주는 거지요, 20만 원을. 그러면 1억이 되는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1억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아이는 한 7000만 원 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특히나 소멸지역에 있어 가지고 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덕에 1년 출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영덕은 작년에 100명 정도, 인구가 3만 5000이거든요.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출생이 좀 있는 데는 제외를 하시고 좀 부족한 데 관점을 갖고 그렇게 도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고 하면 경북에 있는 청년들, 또 출산하게 되는 그런 분들한테, 가임 여성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목돈도 만질 수 있고, 또 부모들이 적금을 넣기 위해서 노력도 하실 것이고 또 계속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비용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국장님 계신가요? 홍성구 국장님.

○황재철 위원  신규 용역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 28쪽, 29쪽입니다.
  박정희대통령 상징조형물 설치 건 하나하고 새마을테마공원 대형새마을기 설치인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시기가 굉장히 고금리에 고환율에 고물가에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또 원가가 비쌀 것이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굳이 지금 추경에 잡아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그 설명 가지고는 좀 빈약한 것 같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추경까지 세워서 이걸 꼭 해야 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황재철 위원  타이밍이 지금이 맞다? 이번에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황재철 위원  아니, 도와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사업을 올렸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설득을 시켜야 되고, 예산이 집행될 때 목적을 성취하는 게 예산의 가장 기본인데,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경로당도 저희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원가가 비싸져 가지고 지금 2억짜리 경로당이 3억 정도 주어야 되거든요.
  하필 왜 이 시점에 조형물을 만드는 데 3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좀 물가가 떨어질 때 해야 되는데 굳이 새마을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

○황재철 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예산의 적격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따져보고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말씀을 드렸고, 아이여성행복국에 김호섭 국장님.

○황재철 위원  아이세상지원과에 보면 신규 용역사업비가 몇 건 올라와 있지요?

○황재철 위원  기초연구용역 같은데 페이지는 34, 35입니다.

○황재철 위원  경북농촌돌봄시설 현황 및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용역(신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연구용역(신규).

○황재철 위원  이것 기초연구용역입니까?

○황재철 위원  기초입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 전문성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돌봄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아동비율, 교사 대 이 비율은 참고할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굳이 용역비까지 넣어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황재철 위원  이 재원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게 조사가 되나요? 국장님 말씀을 듣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황재철 위원  어느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재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연구논문이라든가 학술지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데이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연구용역은 국장님이 원하는, 우리 경북도가 원하는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예산 때 좀 더 볼륨을 높여서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2000만 원짜리 용역 갖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산에 비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김용현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2쪽 보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하고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156쪽에 보면, 예산서에.
  지금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계속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방소멸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한데 경상북도에는 지금 구미 같은 큰 도시인데도 사실은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만큼 어린, 젊은 여성들이 경북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부모 부담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번에 추경을 했는데 이 추경이 지금 충분한 건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 쌍이 줄어들고 해서 거의 소멸상태에 있고 특히 가정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 수가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북이 되려면 이런 지원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 출신이십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년인데 52명 되어 있는데 이게 1년도 합계, 도내 합계입니까? 

○최병근 위원  전체 도내 합계가 52명이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인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는 겁니까?

○최병근 위원  만 18세 이상 퇴소 아동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퇴소를 해야 되지요?

○최병근 위원  추가로 더 있어도 괜찮습니까?

○최병근 위원  1인당 지원액이 800만 원이 현금 지원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현금 800만 원 지원 이외에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나 취업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원금 이외에 또 지원내용 이외에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미술품 구입에 1000만 원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미술품 선정 기준이?

○최병근 위원  그러면 미술품 구입에 미술품이 몇 점이나 되는 그런 건 없고 그냥 10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있는 거지요?

○최병근 위원  특별하게 선정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병근 위원  그러면 도내 예술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국 기준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강국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9페이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상북도의 의료 취약지구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취약지구는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성환 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선정된 지구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지방 소멸 지역에 6개 시·군인데 고령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엄마들의 제일 소원이 뭐냐 하면 소아과가 있는 게 소원입니다. 물론 시간상에는 30분 내에, 1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대구까지. 그런데 아이가 급해서 자지러지고 아파서 우는데 어떻게든 응급으로라도 처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복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추경밖에 못 봤지만 본예산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95페이지에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있는 걸 봤습니다.

○노성환 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과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전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에 관련해서, 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내에 지금 이동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움직이기가 사실 일반택시라든지 버스를 이용하기 참 힘듭니다.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의 ‘나드리콜’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대구의 나드리콜이라고 해서 대구광역시에.

○노성환 위원  자꾸 저희 지역구를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대구의 인근에 있고 또 대구 인근에 있는 군이 고령군, 성주군, 경산시도 다 그렇지만 이게 나드리콜 택시가 지역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10시부터 가능하고 한데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도 같이 재정지원을 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 번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여기 제출한 오늘 주요사업별로 보면 총 7건이 인구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인구정책과에 보면 당초예산 있는 것은 삭감하고, 1건. 나머지 전부 추경에 6건을 올렸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중요하고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까고 당초예산 없는 것은 전부 추경에 다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웃사촌마을 확산에 보면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지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되었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 언제 이게 확정되었느냐고요?

○이형식 위원  예, 언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이렇게 돈을 넣었느냐고?

○이형식 위원  그럼 기정예산에 넣어야지요, 본예산에.

○이형식 위원  그건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잖아요?

○이형식 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자꾸 추경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추경예산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 받는 것 아니지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래도 기금이라도 도에 내려온 거잖아.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이걸 작년도에 결정을 지어서 연차사업이면 작년도 기정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올해 들어갔느냐 이거지. 이건 작년에는 다른 데 쓰고. 이건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형식 위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형식 위원  우리 대구 청사부지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형식 위원  잘 안되지요?

○이형식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다 대체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몇분의 일은 안 되지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지.
  건물 소유권하고 토지 소유권이 달라서 문제가 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교육청에 있는 건물 그걸 우리가 사줘야 한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살 겁니까, 그냥 기부받을 겁니까? 소유권만 일단 이전할 겁니까? 그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유상으로 해주고 싶다?

○이형식 위원  그건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경상북도교육청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임대료 안 받았지요?

○이형식 위원  그럼 당연히 무상으로 받고, 우리 거기 활용할 일이 없지요?

○이형식 위원  활용할 저게 없잖아, 그렇죠? 계획이. 그러면 그 건물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사서 우리가 유상으로 하고 나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무상으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지건강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우리 요즘 코로나가 또 근래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각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안 하지요?

○이형식 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못 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 양곡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난방비는 오르는데 양곡비는 내렸죠? 쌀이 내렸는데, 지금.

○이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해놨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밥을 해 먹으라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8개월, 지금 현재 내일모레면 12개월 동안 밥을 못 해 먹습니다, 할머니들이.

○이형식 위원  그런데 양곡비 준다 해서 됩니까? 삭감해야지, 도로.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떡을 하면 떡값은, 떡 할 수 있는 재료비는 누가 줍니까? 떡 하는 수공료 그건 누가 줘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떡값을 주려면 다 줘야 해. 거기 수공료를 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양곡비를 내려보냈어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 이것 수립하기 전에도 안 풀렸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사용 안 한 것을 후반기에 사용해도 돼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리고 유류비가 지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형식 위원  냉방은 전기료가 들어가지.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는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유류비는 정리추경 때 해도 돼요. 맞지요? 유류비만 봤을 때.

○이형식 위원  그런데 왜 돈을 먼저 줘?

○이형식 위원  그런 거…

○이형식 위원  아니아니 그래 양곡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양곡 주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해요. 돈 주니까 그냥 우리도 편성해서 나중에 남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한번 여쭤보겠는데 떡은 경로당에서 그냥 모여 앉아서 먹어도 돼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떡 해서 각 집집마다 나누어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기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창기 위원  28페이지 보면 새마을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섰네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2000만 원 본예산에 서서 2000만 원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증액 사유가 그물망 1400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그물망만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지하고 고철 이것 수거하는 데 우리 새마을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고 우리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새마을에서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을 좀 더 세워서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아이여성행복국요.

○김창기 위원  58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 해서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포항, 경주, 구미, 영주, 경산, 칠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김창기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김창기 위원  지금 아이들 낳으면, 지금 아기들이 상당히 귀하잖아요?

○김창기 위원  우리가 또 자꾸 인구정책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이것은 여기저기 따질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라도 도비를 세워서 도민들이 아기를 낳으면 키울 수 있도록, 큰돈도 아니네요. 10만 원씩이네요. 그렇죠?

○김창기 위원  이걸 세워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정한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 청사부지 매각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지금 도교육청하고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회계 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재산 이관은 유상과 무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 지자체의 어떤 내부거래인 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무상 이관을 받는 방법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향후 도 재정운용에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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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119특수대응단 새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여기 보니까 비상대기 숙소, 119특수대응단은 말 그대로 비상시 출동하기 위한 팀이지 않습니까? 출동대기 숙소 매입이 보니까 한 동에, 아파트 하나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은 그럼 어디에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 직원들은?

○이동업 위원  119특수대응단이 이제 초기 첫 설치를 하고 이번에 헬기도 2대 지금 옮겨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경상북도 전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직원들 숙소나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엽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영일만대교 건설, 현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잡힌 것도 없고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국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잡혀야 하는데 아직 예산이 잡히지 않았죠?

○이동업 위원  아, 총사업비 설계변경을 해서.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만대교가 전체 동해안 지역 울산·포항·영덕을 잇는 중요한 가교인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오마이스’ 태풍으로 우리 죽장면 쪽에 굉장히 심한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재난지역 선포되기도 했지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거기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에 대한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주민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류 쪽에는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지류 쪽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복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쪽에 피해 입은 주민들이나 상류 쪽, 지류 쪽 피해 본 주민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쪽에 담당 직원 보내셔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뭔지 피해복구가 원만하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영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칠곡소방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정한석 위원  혹시 간부님들 중에 칠곡소방서 가신 분 계십니까? 칠곡소방서에 최근 들어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간부님들 중에?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98년도에 소방서 처음에 지을 때 우리 칠곡소방서를 개축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인원이 60명 정도, 제가 소방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그쪽에?

○정한석 위원  271명입니다. 거기 가면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1배도 아니고 지금 4배가 늘었습니다, 직원이.
  평수가 지금 거기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안 되어요. 270명인데 주차대수가 한 30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신축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는 12만이 된 인구에 지금 소방시설, 특히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 칠곡군 이번에 신축에 한 번 좀, 더더욱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사항 조사 및 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되었지요?

○최병근 위원  9년간이죠?

○최병근 위원  지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내신다 하는데 이것 너무 늦지 않았나요?

○최병근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아직 모르시지요?

○최병근 위원  그럼 김천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럼 김천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내용을 도에서도 다 받지요?

○최병근 위원  그럼 그 용역이 나온 결과에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사업비는 전국에 나온 것을 나누기 해서 이렇습니까? 

○최병근 위원  50만 원은 뭡니까, 이게? 6000만 원이면, 1억이면 1억이고 그렇지.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살아야지 김천도 살고 경상북도도 삽니다. 동의하시지요? 

○최병근 위원  혁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김용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소방서, 34쪽 보면 소방서 청사 철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사이전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큰 변동은 없습니까?

○김용현 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도의원입니다.
  먼저 북부사업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보통 교차로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큰 도시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만드는 기준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은 삼거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서 그 옆에 구조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작은 차도 타이어가 파스나고 부딪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경계석으로 해 놓고, 중앙 단위는 사각 경계석에서 모서리 없는 경계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도로라는 것은 사고를 방지도 해야 되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민(民)이 편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회전교차로는 누가 봐도, 저는 우리 지역, 타 지역을 봐도 그렇지만 그 회전교차로 안에 원이 쓸데없이 너무 커요. 교통편의를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가 돼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또 경계석으로 부분마다, 중앙회전교차로 외 부분에 경계석으로 공원 비슷하게 꾸며놓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사람 편의 위주로 가면서 안전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다니는 데 불편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철도과 같은데, 우리가 도시지역이나, 큰 도시에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신설을 하거나 확·포장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를 보면, 특히 군부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어디 사면정비를 하려고 하면 교통 수요량을 자꾸 물어요. ‘수요량이 적은데, 다니는 차들이 없는데 굳이 그게 필요합니까? 천천히 다니면 되지.’ 이런 논리로 자꾸 사업을 뒤로 미루는데, 우리 봉화 같으면 918번 지방도, 915번 지방도, 88국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철도과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영양을 가 봐도 청송을 가 봐도 대동소이 군부에는 개선이 절실하거든요. 이 군부의 사업이 왜 자꾸, 정말 이게 교통 수요량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좀 묻고 싶고요. 한 사람의 도민이 살면, 한 사람의 군민이 살아도 도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도로를 개선을 하고, 위험지구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절실하지 않은 분야, 지역이 없습니다. 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행정으로 봤을 때, 비단 도로뿐 아니라 농업 관련, 수산업 관련, 사실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전폭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결위 자리에서 예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끝났습니까?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지금 우리 도에 홍보관이 있지요?

○이형식 위원  지금 용도를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잠시 사용을 안 해요? 몇 시간?

○이형식 위원  얼마 동안 안 하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게 ‘잠시’가 아니라, ‘잠깐 하다가 10년 동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10년 동안 하다가 1개월 안 한다.’ 그게 잠시예요. 그건 잘못됐다. 홍보관 설치할 때 정말 쓸데없는 돈을 들였고 쓸데없는 장사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이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도시에서 구담 간 지방도 916호선을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 중에 있지요? 

○이형식 위원  공사를, 일반 지방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옆에 부체도로를 만들어줘야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체도로가 다 설계가 돼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916번.

○이형식 위원  설계가 돼 있느냐고 물어봤지, 뭐. 설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제가 군의원 할 당시에 설계에 반영 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던데? 그 설계 부분을 저한테 제시 좀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바로 질의 좀 했으면 합니다. 안 계세요?

○임기진 위원  17쪽에 도시재생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2억. 이 사업의 필요성이 ‘준공지구 증가 및 공모사업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전반 검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임기진 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임기진 위원  이 연구용역이 시·군 도시재생 관련한 용역입니까?

○임기진 위원  안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다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에 전부 다 얽히고설킨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문성은 결여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여기에 ‘새정부 기준 사업도 발굴’하고 ‘변화에 따른 전반 검토’, 그리고 ‘해결방안 제시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 단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기진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 맡겨놓으니까 전문성은 결여되고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천년, 이천년 전의 건축물이나 도시 형태를 지금도 우리가 문서로도 보고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설을 하는 사람, 거기에 관련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부 그렇게 다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 점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도에서, 도 단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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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자료 요청, 사업설명서 113페이지를 보면 경북관광그랜드세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 사업내용을 항목별, 지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부터 ’21년까지 지출내역, 그리고 상세 사업내용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상철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오늘, 지금 가능하신 거지요? 오늘 심사…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경상북도 관용차 중에 전기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최병근 위원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 이것은 일반 시민들…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철우 지사님 이번에 차량 새로 임대하셨지요?

○최병근 위원  전기차로 하셨어요?

○최병근 위원  지사님이 전기차를 안 타시려고 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최병근 위원  카니발은 전기차가 없지요?

○최병근 위원  하반기 되면 카니발같이 큰, 대형의 전기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지사님의 관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병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언론매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친환경차 수요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지금도 서울시장하고 전북지사, 부산시장, 경남, 제주 이 정도만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언론에 경상북도가 오르내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카니발 정도의 대형차가 전기차로 만약에 출시가 되면 지사님의 관용차를 꼭 전기차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저는 바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지요?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이 소외계층의 적정 기준은 어떻게…

○임기진 위원  차상위계층, 그리고 여기 기초생활수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복지국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사실은 복지사각지대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산업건설인력에 보면 일용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사랑화폐, 그리고 농민수당, 우리 경북도에서도 6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10만 원 정도 수요를 받고 있는데 농민들은 지역에 보면 부농들이 많아요, 사실. 기준이 제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게 일용근로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저도 건설 쪽을 관심 있게 봐왔는데 이 기준을 일용근로자들,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들도 다음에는 삽입을 해서, 이것 얼마 안 되지만 지역에서 사실 괴리감 많이 느끼거든요, 일용근로자들은. 농민은 부농들도 많은데다가 농민은 농민이라고 농민수당 받고, 일용근로자들은 복지사각지대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옆에 있는데도 이름 모릅니까?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이게 담당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내 송평천 유지수 관련돼서 해도 되지요? 신도시에 송평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중앙에 중앙호수가 있고.

○이형식 위원  중앙호수의 물이, 낙동강에서 농업용수가 올라오지요?

○이형식 위원  안동에서 사용하는 물은 거기에서 흘러서 호민지까지 들어가서 농업용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천은 농업용수가 바로 신도시 외곽으로, 강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송평천의 유지수는, 그 농업용수의 퇴수를 모아서 다시 점핑해서 중앙호수공원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앙호수는 위치가 예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용수 퇴수를 점핑하는 돈을 예천에서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유지수가, 그렇지요? 그 유지수를 안동하고 예천하고 일정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한 7년쯤 됐지요?

○이형식 위원  7년쯤 됐는데, 그 유지수가 농약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점핑해서 내리면서, 거기가 친환경 하천이지요?

○이형식 위원  예, 생태하천, 친환경,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손을 못 씻어. 한번 가 봐요. 그 물에 손을 못 댄다니까, 썩어서. 그러면 적당량의 유지수가 필요한데 그 유지수를, 예천, 안동에서 내는 그 유지수를 점핑하기 위한 돈을 가지고 하면, 그냥 농업용수를 갖다가 유지수를 쓰더라도 돈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이형식 위원  해 보셔야지. 그것 예천군에서 건의 안 들어왔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호수공원에서 센트럴 아파트, 우방 5차, 실개천 거기 쓰는 물도 물값을 내지요?

○이형식 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예천 땅에 있는 호수의 물을 쓰는데 예천사람이 돈을 낸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앙호수를 없애야 되는 거야. 안동 땅에 갖다 놓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당에 있는 물을 내가 못 쓰면 누가 써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안동시하고도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을.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5페이지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산불 때문에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산불이 영덕, 고령, 울진. 고령은 송이가 안 나잖아요, 납니까?

○김창기 위원  뭐 어떤 대체작물을 뭐 어떤 저것으로 하는 거예요?

○김창기 위원  우리 문경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경에도 한 이틀…

○김창기 위원  아니요, 문경도 한 이틀 탔습니다, 불이. 산이, 송이밭이 한 이틀 탔는데, 2일, 워낙 울진이 크게 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지금 부각이 안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송이 산이 엄청나게 탔다고, 문경도.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거기 완전 송이 산인데, 그쪽 일대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산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그다음에 환경산림국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김창기 위원  환경산림국도 1억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산림자원과장님한테 바로 여쭙겠습니다. 
  청도반시 비상품 산업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김홍구 위원  이것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나중에 상주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김홍구 위원  도청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우리 시·군에 실업팀 육성 해서 한두 개씩은 다 있지요?

○김홍구 위원  거기에 총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김홍구 위원  35억이, 몇 년도부터 35억을 지원을 하셨나요?

○김홍구 위원  이것은 불변이고 지자체에서는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도비 지원은 똑같고, 비슷합니다. 1, 2억 이내예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든지 그 10배는 올랐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시점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군이 많은데, 실업팀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도에서 최초로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은 수반이 돼 줘야 됩니다.

○김홍구 위원  2000년도 초반에 지원했던 수준 그대로 거의 가고 있어요. 불합리하잖아요. 10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추가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분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경주사람들이 굉장히 아끼는 곳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22페이지 경북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그리고 27페이지 경북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이것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함께 넣어서 항목적으로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관광국장께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것을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는 계시네요. 지금 경상북도 안에 문화예술, 순수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는 다른 사업에는 많은 투자를 하는데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굉장히 박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들이, 울산지역에 문화예술인들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소를 경주나 포항에 살고 있으면서도 울산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체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되고, 아주 뛰어나지만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 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심사를 합니까?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가 일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등록의 요건을 만들어서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지금 추경이 15억 정도 되어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3억밖에 안 되어 있네요.

○황명강 위원  올해는 그래도 18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다면 정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고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경북이, 정말 정서가 순환되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정성 있게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이 손을 드셔서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배기헌 산림자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 산림을 이용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울 수 없는 송이·능이 이런 것을 뺀 나머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임산물로 표기되고 있는 표고·오미자 이런 부분은 실제 산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농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면적도 133만㏊ 정도 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여기에 너무 소외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중할 생각이 있는지.

○박창욱 위원  올해 사실 울진·봉화·고령부터 해서 산불로 인해서 다들 고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산림이 훼손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산림을 이용한 대체작물이나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산림자원국의 맑은물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보면 이번에 금액 1억을 추경에 올렸죠?

○정한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7000만 원 올려서 삭감이 됐죠?

○정한석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1억을 또 올렸어요?

○정한석 위원  말씀 잘하시는데 그러면 경비가,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해외에 나갈 분위기가 맞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왜냐하면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 시대가 오는 시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도 삭감을 시켰고 그것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 만약에 자체가,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고유가에 물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추가까지 해서 굳이 지금 이 시국에 외국을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소속 노성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산림자원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여쭙기 전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하고 다릅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대는 산림자원국 소속은 아닌가요?

○노성환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령에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고령에도 송이 납니다. 지난번에 하면서 장비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들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다시 구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예를 들어서 헬멧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지금 산불감시원 유류대 같은 경우도 인당 745원 정도, 얼마입니까, 맞습니까? 745.2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산불활동을 하는데, 물론 100% 채워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의 안전용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령에 불이 크게 났는데 불 한 번 당해 보니까 그런 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영덕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2018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100억 정도 출발했었는데 이제 50억으로 줄었죠?

○황재철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있을 때 산송이는 인공으로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송이가 영덕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 양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공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고요. 본래의 목적은 종균배양시설이라든가 송이소나무 생산시설, 당연히 연구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추진이 되긴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 방치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인력 충원계획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시설이, 제가 7월 1일 날 우리 관내의 도 관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에 인력도 없고 동기부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방향이 전개될지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국장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오늘 처음 받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재해영향성 평가용역 이것은 뭡니까?

○황재철 위원  동식물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처음부터 입지 선정할 때 전혀 도의원하고 상의가 없었어요. 그냥 국회의원하고 지역의 단체장하고 좋은 입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방치돼 있다가 지금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결과거든요. 국장님께서 직원들 사기도 생각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올 하반기 또 내년까지 별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소한 사무관급 1명 정도는 파견해야 되지 않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야단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는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영덕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도 기관이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기가 마무리되는데 늦더라도 7월 말, 8월 초까지 영덕에 오셔서 우리 회원들, 계신 분들 업무 고충도 들어보고 또 진행 방향, 거기 전문가들이 참 많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황재철 위원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아니면 폐쇄하십시오, 그냥 폐쇄. 이게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접어버리세요. 투자비용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정확하게 지도계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처음에 초기비용이 들어갔을 때 회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각해서 버려도 됩니다. 판단해 보시고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계시나요?

○김홍구 위원  수계관리기금의 용처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김홍구 위원  기금 사용, 기금 그것 가지고 다른 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고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지금 모서·모동 같은 데 보면 낙동강수계하고 금강수계가 변곡점이잖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금강수계의, 상주 땅인데도, 경북 땅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위를 할 때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결방법은 없나요?

○김홍구 위원  사실은 따지면 지역에서는 행위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타 도의 수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무슨 방향을 제시하시든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홍구 위원  도에서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환경부인가요, 거기다가 이야기하셔서 꼭 제대로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부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 7만 3280원이 인건비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일당이 굉장히 좀, 최저인건비 정도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이 인력이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왜 그러냐 하면 경북도에 지금 산불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경북도민들이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군 고용인원이 2562명인데 도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당초에 몇 명하고 기정에…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고 이게 1년 상시적으로 계속 일하시는 것도 아니죠? 봄철…

○위원장 이선희  계속 보니까 지금 3년간, 자료가 온 것 보니까 3년간 2500명대로 계속 이렇게 있네요.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도 좀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감시원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열악하고 또 상시적, 필요할 때만 하다 보니까 아마 감시원 인력도 지금 보충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감시원 부분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조금 증액을 해서…

○위원장 이선희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시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지금 경북에 산불이 많이 나는 만큼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아까 황명강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우리 예결위원님들 아마 충분하게 검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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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환동해지역본부·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남진복 위원  우리 이번 회기가 추경 임시회입니다.

○남진복 위원  일정을 짤 때 어디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한 것입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남진복 위원  일주일 만에 하자.

○남진복 위원  그 안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안을 누가 냈어요, 일주일 안을? 그냥 그날 의장단 회의에 앉아서 갑자기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기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냅디까?

○남진복 위원  누가 냅디까?

○남진복 위원  기조실 누구?

○남진복 위원  (웃음) 이것 대질 심문이 필요하네. 아침에 오전에 내가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확인을 했어요. 일절 그런 말한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조에 가까운 예산인데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이것을 다 끝내라. 이렇게 의사일정을 짜는, 짠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것을 심사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야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또 아까 안 했다고 그대로 앉아서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의회사무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기 지금 전혀 심의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의원의 고유권한을 여러분이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요?

○남진복 위원  이보세요, 처장님.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나한테 더 또 이제 당해야 되겠구먼. 그게 어떻게 그 이유가 됩니까? 직원들 휴가가 있어서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이 조금 침해돼도 관계없다. 이것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직원들이 그런 의견을, 뭐 직원들이야 의견 낼 수 있겠죠.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이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틀 만에 이것 3조 다 들여다봐라. 귀신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압니까? 이것 언론이 알면 졸속심사했다, 졸속심사했다.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차후에는 최대한 의원들의 심사의결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한창화 위원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이라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것 해루질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한창화 위원  이 해루질이 우리 어촌계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죠?

○한창화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서해안,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까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마을어장이 대부분 굉장히 우리 해산물이 살기 좋은 그런 데 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취미활동이죠, 해루질하는 사람들. 보통 야간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하죠?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는데 감시가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 어촌계에 밤 10시에서 새벽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전문인력이 거기에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3시, 보통 4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저는 좀, 해경이 와도 못 막지요. 해경이 출동해서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좀 뒤늦게 오는데 그사이에 이 해루질을 막는 그런 방법이 없지요.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일정 규모는 손으로 잡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버려요. 버리면 단속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경이 단속한 건수가 없어요.

○한창화 위원  해경도 잡기 힘든데 어촌계에서 그것을… 거기다 또 이런 취미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건장하지요.

○한창화 위원  신체가 건장하고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지요. 그래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지킴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수협이나 또는 해경, 또 마을의 어촌계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는가.
  해경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도 안 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누가 출동합니까? 거의 출동을 안 해요. 오는 경우가 열 번 신고하면 한 세 번 정도 올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해경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지요.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바로 조례로써, 이것 우리 도의 조례로써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도지사가?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 후에는 못 들어가게 하면 방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은 조례로써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법만 통과되면, 상위법만.

○한창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 마을 어장에서 먹고살려고, 삶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와서 그 삶의 일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적질입니다. 해적입니다. 취미가 아니라 도적과 해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막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잠깐만요.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고령군 출신 위원 노성환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소속인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가 25페이지입니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노성환 위원  제가 그 부분보다는 1월 달에 전부개정이 되면서 조례명도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이름이 한 번씩 바뀌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뀌었다면 앞의 표기를 다음에는 수정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끝이 나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똑같이 기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완전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후속적인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노성환 위원  하여튼 ’19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3년간 해 오셨는데 참여했던 우리 청년농부들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유사한, 또 우리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해 벌들이 많이 죽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재해보험에는 벌들이 대상이 아니지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문제로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지열냉난방 시설 지원인데, 총 3개동의 사업인데 지금 2개동은 완료되었고 1개동은 올해 최종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기본계획 변경되고 설계완료까지 다 됐는데, 이것은 충분히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다 사업이 완료될 수도 있었고, 또 그 과정 중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위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우진 대변인.

○황재철 위원  어디 계세요?
  예, 앉으십시오.
  사업 2개 올라와 있는데 당초 1억은 또 추경 1억 해서 2억이고, 재원이 당초 1억은 추경 5000 해서 1억 5000…

○황재철 위원  이것이, 산출내역을 갖고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홈페이지 연계하는 것이 5000만 원이고, 이렇게 해 놔서 도무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아니요, 됐고요. 이따 산출내역 주시면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것 도 홈페이지 보강 내용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 산출내역을 저희들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원자력 담당하는 부서가 동해안전략산업국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혹시 국장님, 작년에 영덕에서 원전 지정 고시 철회되면서 지금 정부와 영덕군이 소송 중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원금 380억에 이자 29억 포함해서 409억을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경상북도에서 소송에 관계되거나 도움을 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동해안 원전클러스터를 유치할 때는 굉장히 큰 갈등을 갖고 있었고, 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지정 고시가 철회되었지요. 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사실 반납한 상황이 됐는데, 원전을 유치할 때는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자진 반납할 때는 경상북도가 굉장히 무심했습니다. 경북 영덕이 충청도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닌데 아무런 어떤 조치를 사실 하지 않았거든요. 소송에 관여해서 소송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황재철 위원  경북도 우리 2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경북이 있는 것이고, 또 영덕이 힘들 때는 경북에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맞는데 너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도 지금까지도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경북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에 패소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간접비용, 원전을 유치하기 위한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경북도에서 책임질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정부를 상대로 패소했을 때 우리가 손해 본 만큼 경북도에서 대안사업으로 어떤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경북도의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재철 위원  물론 정부도 중요하지만 원전클러스터에서 지금 신재생으로 가든 수소로 가든 영덕에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방치해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2000억 사업이지만 민자가 거의 1조란 말이에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부분을 책임성 있게 영덕군하고 협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먹거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황재철 위원  예, 꼭 한번 우리 영덕의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하시고, 또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정책과의 관심 있는 태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위원장 이선희  조금 전에 황재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주십시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의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시행되어 오는 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이것이 23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선정 방법은 그냥 각 시·군에서…

○최병근 위원  예산으로 볼 때는 23개 시·군에 이것이 돌아가도 몇 군데 농가가 선정이 안 되겠네요.

○최병근 위원  제가 저희들 농가를 가다 보면 김천지역에는 양파도 그렇고 샤인머스캣도 있고, 양파는 거의 경상북도의 한 7, 8십%는 김천에서 다 나오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농산물을 잘 키워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값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시기가 적절해야지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가격도 안정이 되고, 도모가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23개 시·군에 다 나눠 봐야 김천시로 따지면 농가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많아 봐야 두세 군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국비 확보에 관심을 보여서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대해서, 21쪽입니다.
  지금 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용현 위원  4개소로 지정 예정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김용현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

○김용현 위원  거기 20쪽에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증 사업자 지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복합지구 여기다 인증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지금 우리 농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산시켜서, 여기에 지금 다른 지역도 빠진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려를 좀 해서 계속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것이 보니까 공모사업이지요?

○황명강 위원  예, 그래서 성주군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주군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182억이고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 경상북도로는 또 좋은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성주군 이 마을의 연령대는 몇 세 정도…

○황명강 위원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정되었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23개 시·군에 다 이 사업을 알렸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성주군이 가장 먼저…

○황명강 위원  이 마을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황명강 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어서.

○황명강 위원  이것이 실시가 되었을 때 3년 차에, 2024년도에 끝나는데 실시가 되었을 때는 그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황명강 위원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고 2차부터는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겠네, 그렇지요? 경상북도에도?

○황명강 위원  지금 추경이 그대로 12억이 올라왔지만 도비는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네요.

○황명강 위원  질이 높은 사업이 좀 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은 좀 많이 알려야 되고, 되면 좋은 사업인데 성주군에 축하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김홍구 위원  우리 도에 가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김홍구 위원  평균적으로, 금년만 그런 것입니까? 평년 다른, 지난 연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홍구 위원  여기 보니까 가뭄 대비 용수 개발, 그다음에 가뭄대책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가뭄대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김홍구 위원  실질적으로 가뭄대책은 항구적인, 지역마다 마스터플랜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관정이나 파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관개시설들이 구조물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지하수로, 지하로 침투될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부 용수들이 공급되고 난 연후에는 그 부분들이 바로 배수가 돼 버리니까 그 물이 바로 바다로 다 흘러가고 말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 물 활용도를, 옛날 우리 선친들이 주로 사용하던 ‘덤벙’ 개념 아시잖아요. 경지정리를 하셨든 하시지 않으셨든지 간에 열 블록이면 열 블록, 스무 블록이면 스무 블록 그 사이 전체 농지를 매입하셔서 소류지, 적은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그런 관개시설을 제대로 갖춰 주셔야 돼요, 소류지 개념을.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개념보다는, 아깝잖습니까? 힘들게 돈으로 퍼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개념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기본적으로 덤벙 개념을 추진하실 의사는 안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조금 규모가 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시고 소류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을 통합하셔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시는 안부터 먼저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것이, 잔뜩 가뭄대책 한다고 이 일 저 일 하시다가 비 한번 오면 또 중지돼 버리잖아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념보다는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물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은 우리 관에 책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홍구 위원  어쨌든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예천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가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신다고 그러고 가뭄대비책에 양수기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지역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밭은요?

○이형식 위원  요 근래에 가뭄이 많이 안 들었다 그러는데 2018년도에 가뭄이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올해보다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 몇십 년만에 처음 가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어디가 물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각 시·군에서, 도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 갖고 예산을, 여기 전부 추경, 가뭄 대비 용수개발은 당초예산도 있네요. 그런데 추경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 지속적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 우리 김홍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자꾸 만들어야 된다.
  이 예산을 처음에 확보를,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 좀 왔으니까 좀 다른 데 돌리자, 이렇게 하면 당시에 가서 원성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파악된 것에 대해서, 금방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하거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님, 아까 자료 받으셨습니까, 요구하신 것?

○황재철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보충질의는 못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럼 이동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김남일 본부장님께,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보니까 문무대왕과학고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학교 설립은 교육부 소관이고 중·고등학교 설립하기가 굉장히 좀 승인이 잘 안 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상황인지 교육부에서…

○이동업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이동업 위원  용역에서… 어쨌든 문무대왕과학고라 그러면 양남 쪽에 아마 설치할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이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용역에서 끝날 것인지 만약에 용역이, 이것이 지금 용역하면 결과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은데 그럼 용역에서 끝나 버릴 것인지 정말 과학고가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어떻든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겠다 이거네요.○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방식이… 재정부담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동업 위원  도교육청에서 긍정적인 검토는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긍정적인 검토사항은 나왔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학교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북 단위 모집을, 과학고 모집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또 어쨌든 그 학생이 빠져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학교는 그런 인원이 또 줄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교육부에서 하고 도교육청에서 조정 배정을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좀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최대진 처장님께 한번…

○이동업 위원  의장님 차량 구입하던데 이것이 친환경자동차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 원래 의장님 차량하고 지사님 차량은 친환경자동차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의장님 차는 아직 친환경 차를 구입하라는… 그것 지금 환경부에서…

○이동업 위원  연차별로 바꾸도록만 되어 있고. 그럼 신차 구입하면 친환경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혹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추세에 새로 구입하면서 친환경 차량이 아닌 차량을 구입하면 오히려 언론에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다른 데는 친환경 차량을 하면서 도의회에서 친환경 차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대변인처럼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일단 추가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우리 축산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예, 지금 한우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혹시 유전자 분석사업에 대한 배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에서 신청하는 수만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성환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성환 위원  번식우 농가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정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의 신청에 한해서 하네요, 그렇지요?

○노성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는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한우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정란 이식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수정란 교육받은 대상으로만 합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많이 좀 받을 수 있겠네, 그렇지요?

○노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우 개량을 위한 부분인데 경상북도도 한우가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친자확인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노성환 위원  예, 일단 축산농가들, 우리 한우농가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우리 농가들한테는 수익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정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환동해지역본부·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관련 논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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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창기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경상북도·도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형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 없으시면 이형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 의사일정 빨리 처리를 하세요.

○위원장 이선희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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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인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김홍구 위원  (인사하며) 인사를 안 드리고 와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기초학력 회복 및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요인 악화 등으로 인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과 기금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홍구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로써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예산 심사로서 지금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