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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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러 왔어요?
    (웃음소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축하드립니다. 남다른 소회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에 보면 기존 예산에, 우리 본예산 했을 때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자치경찰 홍보기념품 제작 20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 4000만 원, 리플릿·포스터 제작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4000만 원에서 3500만 원만 감액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맞지요?

○이선희 위원  500만 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여기에는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 해서 3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본예산에서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홍보동영상에서. 500만 원 이것은 왜 남겨놓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쓴 게 아닌데,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됐고요.

○이선희 위원  보면 지금 국비로 해서 자치경찰 콘텐츠 제작 이게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지금 보면 4450만 원이 국비입니까? 해서 지금 이번에 4500 다시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국비가 4500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4000만 원 했던 것에서 500만 원이 더 내려왔으니까 500만 원 빼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상세하게 아시는…

○위원장 이춘우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운영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국비예산에, 지금 신규예산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게 자치경찰 홍보 리플릿, 포스터, 카드뉴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내용이.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거기에도 홍보동영상도 있지만 리플릿, 포스터, 각종 보고자료 유인 있지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동영상 제작비만 해서 4000만 원을, 3500만 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본예산에도 똑같은 리플릿, 포스터 제작비가 있고 또 국비에서 받은 부분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게 리플릿, 포스터가 또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건 이중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게 4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용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념품 제작… 동영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영상도 4000만 원인데 왜 35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500만 원은 왜 놔두었는지…

○이선희 위원  아, 500만 원은 감액을 시켰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3500 감액시켰다 하더라도 여기 동영상 제작비가 4000만 원 여기에서 감액한 것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남아있는 겁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본예산에서 기념품 제작하고 홍보 리플릿하고 포스터 있는데 똑같은 내용에서 이번에 또 신규가 금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카탈로그하고 했던 비용이 6800에서 3500을 빼면 3300은 썼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본예산 하고, 지금 7월입니까? 6개월에 지금 어떻게 리플릿하고 이렇게 많이 썼고, 앞으로도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리플릿하고 카드뉴스하고 또 뒤쪽에 보면 대학생 활동비입니까?

○이선희 위원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예산이, 물론 쓰셨고 만드셨지만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만큼 더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뒤쪽에 보면 엠버서더가, 자치경찰 대학생 엠버서더 1기가 지금 출범한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 대학생 엠버서더의 1기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1기에 들어왔습니까? 경찰학과 출신들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경찰, 자치경찰 대학생들만, 사업대상에는 설명으로 봐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무래도 홍보 부분은 전체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홍보 부분에 특별하게 예산도 이렇게 주어진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계자분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마스크를 좀 잠깐 벗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법조계 출신이신데, 저는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대단히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치경찰이 있으면 소방도 자치소방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처럼 소방본부가 되어야 합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똑같은 기관입니다, 소방본부나 경찰청이나. 대 주민 접촉해서, 기능이나 하는 역할들을 보면 다 다르겠지만 구조적인 형태는 두 기관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보니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소방이 끝까지, 소방이 지방자치에 배속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직 전환으로 돌아섰어요. 엄청나게 모순스럽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경찰이 또 지방자치로, 자치경찰제가 오고. 자치경찰과 소방에 대해서 국민이나 도민들의 이해도가 얼마만큼 될까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소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언급 안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자치경찰이 전국의 17개 시·도에 똑같이 운영됩니까?

○박성만 위원  예, 그건 있어요. 맞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청의 예산은 국회를 통해서 본예산이 직접 가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자치경찰로 오는 예산 기준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게, 사업예산서를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회의에 들어왔는데, 기존에 경찰서에서 다 수행하던 이런 것, 서진교 사무국장이 잘 아실 거예요, 맞지요? 일선 경찰서에서 충분히 하던 일들인데 이것을 굳이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이름을 달아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다시 옛날 일을 소환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국민을 위한 공복이니까 똑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직과 지방직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가직은 무엇이고 지방직은 무엇이냐고요. 서울시 공무원이 지방직입니까, 국가직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을 국가직이라고 생각할까요, 지방직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공직사회의 크나큰 조직의 카르텔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깨줘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면 지방직이면 어떻고 국가직이면 어때요? 그것을 왜 구분해 놓았냐고. 아니, 일선 영양군 수비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이나 경찰청 안에 경비를 서는 경찰공무원이나 똑같은 봉사직이면, 한 사람은 국가직이고 한 사람은 지방직이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판사님들도 보니까 대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중앙직 판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지방에서 하면 지방 판사라고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행정공무원은 유독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해서 애매하게, 꼭 보면 뭐 이사관이면 이사관이지 지방이사관은 뭐고 국가직 이사관은 또 뭡니까?
  제가 이 소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치경찰로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게 자치경찰이 다가간 게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이것 직속 지휘·감독이 행안부입니까, 어디입니까? 행안부예요, 경찰청이에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마저 지금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면 자치경찰이면 지도감독관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행안부도 아니고 기재부도 아니고 도지사가 돼야 돼요. 그러한 명확한 기준부터 내려주고 도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저는 절차상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해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은 17개 시·도 중에서 차별화되고,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딱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로 전환해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방법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그냥 도의원들도 도의원에 당선되고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워 하거든요.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저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직격탄을 주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말이지, 공포를 해 놓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선거 때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하는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이야. 우리 도의원들이 선거 때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거짓말이야.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만들어 준 법안과 조례안 때문에 다 흘리게 해 놓고 눈물 닦아준다는 게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언어도단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추경이라 하지만 본예산 들어올 때 자치경찰이 경상북도 안에서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고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중앙부처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말이지. 지금 지방자치도 무늬만 지방자치잖아요. 자치경찰도 제가 보니까 무늬에 무늬를 더한 것뿐이에요. 좀 속도전을 내려 그러면 무늬를 하나씩 퍼뜩 지워가는 방법론과 정책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산 몇천만 원, 몇억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들이 정말 자치경찰로 전환되어서 우리 피부에 가까이 와 있구나, 경찰의 문턱이 낮아졌구나.
  그리고 도지사, 그러면 물어봅시다. 도지사가 지금 우리 경찰청의 경찰들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전혀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인사권도 그냥 정해진 데 동의해 줄 뿐이지 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구를, 옥상옥을 만들고, 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검경 대립 과정에서 경찰이 깊숙이 지방자치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었으면, 이번에 아마 국민들에게 동의는 경찰이 엄청나게 동의를 받았을 거예요. 자치경찰에 이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찰청에서도 과감하게 이양을 빨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할 것은 손톱만큼도 서로가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아무 권한도 없고 도의원들의 의견 전달이 제대로 전혀 되지 않는 이 예산을 우리가 왜 심의를 해 줘야 되고 승인을 해 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한 번쯤 위원장님과 뒤에 앉은 공직자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산출 부기를 좀 자세히 해 놓으면, 아까 질의드린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신 것 있죠?

○이선희 위원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역경찰 해서 지구대·파출소 등 맞춤형복지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지원액 금액하고 많이 틀려요, 보니까. 지금 산출근거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억 500만 원이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4억 500만 원인데 그러면 3240명에 대한, 이게 추가분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이선희 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면 1명 차이지만, 인원이 업무보고하고 연속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0명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39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40명이고. 또 금액도 지난번에는 25만 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계획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4억 500만 원에서 3240명을 나누면 12만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5억은요? 지방자치공무원 1000명에 대한 부분은 50만 원이지만 이것은 1년 치로 주고.

○이선희 위원  그것은…

○이선희 위원  아, 그분들은 1년 치 지급하고.

○이선희 위원  그것도 왜 차별이 있죠, 차이가?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이것을, 또 밑에 기타사항에도 보면 너무 이걸 이해하는 데 많이 어렵거든요. 25만 원이라는 것을 곱해 보니까 계산이 아무 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상 인원도 물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행정관 그때는 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지구대·파출소하고 자치경찰사무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복지제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기타사항에 행정관이 또 있네요. 일반행정직 공무원 플러스 4번 주무관(공무직).

○이선희 위원  그분들도 또 지급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이분들은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12만 5000원 지급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사무담당 공무원은 연간으로 지급하고 이분들은 6개월 치만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내년에는 지구대나 행정관 이런 분들도 1년분으로 주고?

○이선희 위원  그분들은 신입…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지구대도. 그분들도 1년 치를 줘야 되는 게 원래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감액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선희 위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감액되었고 아동안전지킴이 이것도 감액인데 100만 원 감액 이것은 뭡니까? 가정폭력학대 모니터링 이것도 감액이고.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국비 변경이 금액이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은 정리추경 때 이렇게…

○이선희 위원  넣으시면 되지, 100만 원을 굳이 1회 추경 때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선희 위원  가정폭력학대는 이것도 역시, 이건 경찰청에서 직접교부라서 그렇습니까? 소관 사항이…

○이선희 위원  이건 전액 감액인데요?

○이선희 위원  이것은 뭐 법률에 따라서, 사업근거가 보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시행령이나 규칙이 바뀐 겁니까?

○이선희 위원  업무는 지금 자치경찰에서 이런 업무를 다 보고 있잖아요. 여성이라든지 가정폭력, 아동.

○이선희 위원  전부 다 자치경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또 다시, 자치경찰에서 또 다시 그러니까 받겠다는 거죠? 도 경찰청으로, 집행을?

○이선희 위원  예산이 국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이선희 위원  업무는 자치경찰에서 하는데 예산은 자치경찰에서 세워놓았다가 다시 또 감액시키고 또 도 경찰청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의 어떤 부분들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동해안, 환동해본부장님 계시죠? 이건 잘 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연구용역이 지금 있지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제일 앞쪽인데, 25쪽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이 용역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을 했거든요.

○이선희 위원  감액한 게 아마 에너지산업과하고 용역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감액했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선희 위원  2020년도에 보면 11대에 유사한 연구용역이 또 진행된 바 있죠?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조금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수립 연구용역 이게 있습니다. 이것 용역 결과는 혹시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 용역이 일부 유사한 게 많이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보면. 11대도 보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 연구용역들이 되게 많던데 유사한 용역을 굳이 또 이렇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는, 연구원이라 해야 됩니까, 연구소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똑같은 데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것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지난번에 2020년도에도 공모였습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용역하고 2020년도에 했던 용역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가 조금, 본 위원은 같은 곳에 하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 홈페이지 보강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당초 2억 예산이 있었는데 타이틀은 도 홈페이지 보강인데 내용은 보니까 메타버스 디지털 도지사실, 이 내용이 주 내용이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장비 구입, AI 가상인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가상인간 모델 구축, 홈페이지 연계인데 이것 제목은 도 홈페이지인데 이 예산이 디지털 도지사실만 가야 될 그것이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도 홈페이지에서 도지사님 계신, 열린 도지사실입니까? 거기에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도지사실에서 먼저 하고 다음은 실·국들이 차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강만수 위원  어제 메타버스정책관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도 한 3, 4년 계획으로 예산이 10억이더라고요, 추경에. 그것하고 그러면 여기 도지사실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되지요?

○강만수 위원  거기서도 도지사실하고 연계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내용이 보니까요?

○강만수 위원  예산은 그러면 메타버스정책관실 따로, 대변인실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강만수 위원  결국은 그러면 경북메타버스 플랫폼에 같이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만수 위원  당장은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하는데 따로따로 나중에 가서 다시 합치려 하면 그때도 예산이 또 더 들 것인데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것은 어때요?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국이 많은데 우려되는 것이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해서 결국은 이쪽에서는 메타버스는 또 메타버스로 가고 따로따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의 김남일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기경위에 처음 왔고 또 우리 이번에 12대에 들어온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동부청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럼 해양수산국은 농수산위원회 쪽으로?

○최병준 위원  소관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최병준 위원  그럼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 해양 관련해서는 농수산위원회이고 과학 쪽으로는 이쪽이고?

○최병준 위원  동해안 우리 동부청사는 언제 준공이지요?

○최병준 위원  원래 계획은 2023년 1월이지요, 준공은?

○최병준 위원  준공은 1월인데 조금 지연이 됐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임대한 기간은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된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쪽에 보면 문무대왕과학고 설립 기본 용역이 있어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경주지역이기 때문에, 또 노무현 정부 때 자사고 내지는 특목고를 설치하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이 과학고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국비의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이, 원래 발상이 어떻게 돼서 다시 이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는 용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교육행정에 ‘과학고를 설치할 수 있나 없나’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용역을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한발 더 나가는 것 아닌가.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 경주시민들이, 또 내지는 경상북도민들이 결국 이것이 안 된다 했던,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했던 안 된다 했던 것이, 다시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괜히 또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옵니다, 결국은. 왜?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과학고가 포항에 있고 경산에 있는데 또다시 경주에 한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특목고잖아, 그렇지요? 우리 특목고로 합니까? 안 그러면…

○최병준 위원  자사고… 그러면?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감이면 특목고…

○최병준 위원  특수목적고 아닙니까, 이것이?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감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용역 준다고 이것은 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

○최병준 위원  협의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불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최병준 위원  왜 불가냐? 경북에 과학고가 2개나 있는데 또 과학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부의 승인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무 나가는 것도 안 맞다 하는 이야기라.

○최병준 위원  특히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 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용역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뜻이 혁신원자력단지에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출발해서 진행이 지금 잘돼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거기 관련된 과학고를, 특목고를 신설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추진이 돼야 되지. 지금 아직까지, 사람 같으면 이제 임신해서 두세 달 되는데 벌써, 예를 들자면 이름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데 진행하는 자체가 도민이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기대감을 너무 주는 것도 안 맞다. 또 실질적인 특목고를 지정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싫은 소리를 우리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분명히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주신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답변 들은 일이 없습니다. 답변했습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무리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그에 따르는 답변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벌써 그것이 시간이 제법 됐어요.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일 본부장님, 각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위원님이 잘 몰라서, 또 궁금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과장님들, 아니면 담당자, 언제든지 전화상이나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가 자꾸 불편해집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직 도민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많은 협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맡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총 근무한 기간이?

○이칠구 위원  2년이요?

○이칠구 위원  2년 7개월 동안.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이것이 예산과는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가 왜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왜 필요합니까?

○이칠구 위원  지방자치가 된 지가 벌써 34년이 됐는데, 근래 와서 동부청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이 대두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라고 봅니까? 뭐라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철우 지사께서 4년 전에 공약했던 내용이 동부청사를 제2청사 규모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환동해지역, 소위 말하는 해양의 5개 시·군과 내륙의 5개 시·군, 총 10개 시·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동남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그쪽 지역에 있는 시·군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대구에 있던 도청이 안동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 주민들 민원에 대한 불편 해소,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동부청사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도지사께서 도민들한테도 공약을 하고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항을 지역구로 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는 현재로서는 그냥 말로만, 원래 설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서 안타까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2년 7개월 동안 근무했던 우리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지금쯤은 말입니다. 동부청사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도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쪽 인근 지역의 동남권에 있는 도민들과 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앞으로 동부청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지사님께서 판단을 못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지요. 공약했던 도지사께서 직접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다 그러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동남권에 있는 도민은 도민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청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청사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 합니까, 기능이 없는데? 제2청사가 아니고 본 위원은 큰 그런 어떤, 이미 기대는 ‘아, 이것이 참 물 건너갔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본부장으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부청사의 기능을 제대로 원래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떻게 동부청사를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그 부분을 거기에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복지 문제,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해 왔잖아요. 동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선행돼야 되고 그 자체가 작은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심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동부청사의 기능을 기대하고, 동남권 주민들에 대한 도지사님 공약을 실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 옆의 국장님,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예, 대변인실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메타버스 디지털 도지사실 운영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정홍보 및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의 경우는 디지털시장실을 구축하는 중에 있는데 시장을 가상인간 모델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부산·광주·인천은 구상 단계로 참고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변인.

○이칠구 위원  그래서 메타버스 디지털 도지사실 및 AI 도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만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자, 대변인.

○이칠구 위원  사업조서를, 설명 자료를 보면 예산이 말입니다. 디자인 및 기능 개편, AI 가상인간 모델 구축, 그 사업비를 100% 증액을 했어요,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우리가 당초와 추경의 의미를 살릴 때 과연 이것이, 당초에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전혀?

○이칠구 위원  그 이후에…

○이칠구 위원  이후에 상황이 발생해서…

○이칠구 위원  도 홈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

○이칠구 위원  OK,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끝났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김남일 본부장님.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께서 동부청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거기에 보면 동해안 9개 시·군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동해안 9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이 없으니까 9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해안.

○이선희 위원  동남권 시·군이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동해안 9개 시·군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남권…」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이선희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녀 한마당 개최,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선희 위원  아니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개최합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경주입니까?

○이선희 위원  해녀가 경주밖에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럼 경주시하고 협업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추경인데 도비 100% 올라왔습니다. 행사가 도비 100%입니다. 협업을 하신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 행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보면 노래자랑, 해녀한마당이 개최되는 내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 내용하고 매칭이 될까요? 1개 시에 행사를 하면서 그냥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선희 위원  그 행사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 해녀한마당을 개최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행사, 노래자랑, 체육대회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해녀문화의 그런 어떤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선희 위원  문화유산으로서의 아마 가치나 이런 것이 먼저 정립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선희 위원  이것이 그냥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여기에서 해녀문화의 어떤 지속 가능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냥 해녀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밖에 없네요, 이 내용이 보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시·군과 협업도 하겠다는데 오히려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매칭해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미나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지 그런 어떤 경북 동해안의 해녀 문화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정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행사 자체가 수산물 판매하고 그냥 일반 동네 행사입니다. 노래자랑, 체육대회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모든 행사가 협업을 하면 행사 규모도 좀 커지고, 또 실제적으로 도비 100%로 진행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 중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나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군비, 도비 무조건 매칭이라고 합디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 행사 내용이, 어차피 진행을 하실 것이면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일반적인 행사, 체육대회, 노래자랑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녀가 어떻게든 고령화라서 지금 소멸 위기에 있잖아요. 아마 단절될 위기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개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어떤 실무교육 기회,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다 좀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본 위원도 지금 계속 이렇게 11대에도 있었지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저희 지역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 사업이, 사업이 아니고 고민하는 흔적조차도,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김남일 본부장님, 환동해 수중 홍보영상 제작 건이 추경에 5000만 원 도비 100%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홍보영상은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작을 하면?

○김대진 위원  그럼 직접 홍보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구체화하지 않고, 만약 제작된 것을 필요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시겠다는 의미도 되고,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수중영상 자료 외에 그동안에 홍보영상으로 제작된 건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크게 홍보영상으로 제작된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이것이 홍보영상은, 이 기록물은 제작도 사실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홍보물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도 적절하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기록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촬영만, 제작만 하지 말고 이것을 기록을 보존하면서 경북문화의 독창성을 알리는 데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 홍보 방법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김대진 위원  예, 기록물 보존과 아울러서 그 대상과 홍보 방법을 잘 선정하셔서 우리 경북의 어떤 독창성 있는 문화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데 국장님 이하 관련된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대변인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과 같이 일자리경제실 5000만 원, 청년정책관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심사 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