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0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6분 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힘든 도민의 삶을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자세로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번 추경안 심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심사할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 등 여유재원에 대하여 교육 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8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3백만 도민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이선희 위원장님과 김홍구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3만 교육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제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1개소, 각 시·군별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만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아직 제안설명 좀…
○위원장 이선희  예.
○정책국장 박종활  제12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교육이 중심이 되고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학교 내진보강 관련해서 연도별, 연차별 추진 실적하고 예산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지금 이형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서면답변서를 위원님들께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각 학교 운동장 유해성검사 결과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유해성검사 결과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업 위원  학교별, 예.
○교육국장 권영근  각 학교별 유해성검사 결과표를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다음 또 한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경북교육 중장기계획이 있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4년간의 교육계획, 지금 전년도, 교육감님 선거 이전 것은 있고 지금 현재의 4년 동안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작성 중에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있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데 인쇄에 들어간 겁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현재 6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꾸려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8월 17일경…
○한창화 위원  개요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4년간 하겠다는 어떤 개요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개요는 우리가 공약에 틀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한창화 위원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한창화 위원  과연 이번에 추경예산이 중장기계획하고 맞아서 가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회의 진행 중에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해당 국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의 김용현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401쪽하고 402쪽,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동해서 500쪽에 보면 교실환기시설개선이라는 추가경정 예산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설명서 155쪽 학교환경관리 안심 학생 맞이 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와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 유아들이 마스크를 끼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상북도는 아마 전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작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안심 학생 맞이 공간 조성이라는 금액으로 11억을 지금 추경을 했습니다.
  안심 학생 맞이 공간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지하철이 나오고 하는 휴게공간으로 해석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우리가 김천역이나 KTX역에 가면 쉴 수 있는,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 놀 수 있는 공간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은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의 환기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500쪽에 보면 25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전열교환환기장치가 지금 도내에 24.9%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아파트를 봤을 때 아파트 최근 것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는 최근의 아파트이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있다가, 요즘은 다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나 학교 앞에 가.” 하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타고 가면 되는데 굳이 학부형들이 학교에 일찍 와서 기다리는 공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추가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오히려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교실에 전열교환환기장치를 차라리 예산을 더 주어서, 계획에 보니까 한 2029년도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그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 교실에 환기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효율적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나 고농도미세먼지를 제거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전열교환환기장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KS기준이 환기장치와 필터 이 2개로 분리되어 있던 부분을 통합하면서 공사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4.9%인데 지금 2029년까지 공기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하면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시설이든 하는 순간부터 계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는 아이들이 우선이고, 학부모들이 와서 맞이하고 데리고 가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그것보다는 이쪽이, 조금 전 말씀처럼 기간이 2029년 같으면 아직 올해가 2022년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한 2025년이라도 빨리 좀 당겨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시기를 좀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비례대표의원 황명강입니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요, 국장님. 학교급식관계자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명강 위원  기정예산이 1억 9969만 5000원인데 증감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관계자의 교육·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증감사유는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연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권역별로 600명을, 총 905명 중에 희망자 600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별로 1박 2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내로 가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국내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또 글로벌시대의 식문화 체험을 위한 식문화탐방 국외연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이 계획은 25명을 대상으로 대만·싱가포르의 급식상황, 급식정책, 식문화를 탐방할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첫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명강 위원  처음으로 실시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황명강 위원  이게 아이들의 식단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예견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대만하고 싱가포르의 저희하고의 차이점이 대만은 Non-GMO 해서 유전자변형식품은 절대 사용 못 하게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을 못 쓰도록.
  그다음에 싱가포르에는, 저희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재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재배 이후의 관리·공급 여기에도 조금 더 발달되어, 저희보다 좀 우수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것은 외국으로 굳이 연수를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외국연수가 이렇게 또 잡혀있고요. 이게 12억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1억 2700입니다.
○황명강 위원  1억 2000 그렇지요?
  그리고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 연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잘 아시다시피 조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조리사·조리원 대상입니다.
○황명강 위원  3000명이 예산이 한 8억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급식이라는 것 자체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물론 종사자들의 노고에 의해서 학생들이 급식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지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3000여 명의,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한다면 이 연수는 어떤 테마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가…
○황명강 위원  예를 들면 뭐…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가 힐링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예를 들면 산림치유원에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험을 실시하든지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기초건강 관리라든가 또 잠시라도, 예를 들면 해초요리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그런 연수들은 사실 이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 이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많이 힘드시니까 잠정적으로 처음으로 이것도 잡은 연수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확진자들이 지금, 오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앞으로 더블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진행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건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학부모회장단협의회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연수를 심도 있게 봤는데 좀 연수에 대한 금액이, 학부모협의회 연수 금액도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학부모들의 교육은 각 지역에서 교육청 산하의 어떤 컨벤션홀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연수를 해서 여기에 10억의 사업비가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의아했고요. 학부모 연수 부분은 계속하던 부분이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연수는 교육부로부터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아빠품 행복학교도 사실은 진행하고 있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큰 차원에서 예산이 그렇게, 물품지원도 있고, 꼭 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학부모협의회 연수라든가 그리고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말씀하신 대로 연수 실시 여부는 실시일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만약에 좀 심해지면 전면 중단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테두리 내에서 인원수를 줄여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수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부득불 추경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퍼센티지는 한 0.8%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금액으로는 근 1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경북 전체를 다루다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게 애초에 인건비 관련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추가로 더 필요한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우리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 시국에는 집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고 비율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근 한 2300건 정도가, 2020년도에는 한 2300건 정도, 2021년도에는 4700건이 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고가 늘어났는지? 올해 2022년도에도 벌써 한 2500명가량이 등·하굣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또 여쭈어보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주변에 보면 등·하교,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CCTV가 한 7년 정도 이상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CCTV가 학생들 등·하굣길이나 또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공무원수당규정이 있어서 예산편성 시에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공무직 인건비가 반영된 이유는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임금교섭을 통해서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되는 효과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개의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있고 매년 8월에 임금교섭을 시작해서 다음 연도 1, 2월에 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교섭은 17개 시·도가 단체교섭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 그 교섭 결과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등으로 인해서 봉급이 약 3.65% 인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사실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 즉 등교수업 일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올해도 6월 30일 기준으로 벌써 2437건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800건에서 5000건이 매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안전사고는 등굣길에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 체육수업 또는 점심시간, 청소시간, 각종 학교행사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우리가 속칭 말하는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이런 시인성 강화를 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 또 운전자들에 대한 시속 30㎞ 규정을 꼭 지켜달라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잘 줄지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운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따라서, 교통예방 안전지도에 따라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자치단체로 준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시설을 계산해서, 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둘러보고 경상북도와 좀 더 협조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더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도 교통안전에 좀 더 유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은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CTV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지능형, 지능정보 활용 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 세 학교를 모집하는데 2021년도에는 영천중학교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김천의 한일여중이 선정되어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결과가 아주 호의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예산, 추경예산으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0개를 했는데 이미 신청한 학교는 16교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1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신청한 모든 학교에 조금 도움을 줄 그런 예정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연수가 7년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CCTV, 또 200만 화소 미만 이런 것들은 728대를 지금 교체하고, 안전사각지대에는 47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에 13억 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좀 저희가 아쉬운 점은, CCTV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학교 내에 설치합니다. 학교 밖의 CCTV는 관할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학교 내의 CCTV도 지자체와 연계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는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능형 CCTV 설치를 하고 효과가 더 좋으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신 거죠?
  국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하고 박창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도 아마 교육부에서 더 강화를 시켜라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학생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벌써, 2020년도에는 2310명이지만 2019년도에 보면 5094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들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관계자 연수도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정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다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드시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예산 올릴 때는 사실 이 점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점도 있고…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학생 안전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요?
○교육국장 권영근  아, 그런 점은 아닙니다.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올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예산에, 지금 예산자료를 보니까 0입니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미 2019년도, 2020년도 발생 현황들이 다 보면 2019년도에 5094명이고 2020년도에는 2310명 해서 아마 4787명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왜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다 예산이 편성되는지? 또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기준도, 추경예산은 왜 편성을 합니까? 추경예산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을 것이고. 본예산에서도 또 목적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능형 CCTV 설치는 사실은 본예산에는 생각지 못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이선희  아니, 지능형… 예. 아니, CCTV가 지능형이든 어떻든 지금 본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이렇게 1회 추경 때 올리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본예산 때 놓쳤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국장님. 나중에 다시 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교육청 예산을 한번 심의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현 시대에 맞게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선희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국장님, 혹시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교육관계를 좀 부탁해서 정부 입법안이나 해서 법률이 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어떤 애로점이나 개선점을 건의해서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시행령이 개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서 국가의 모델로 진행된 교육 내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없으면 없다,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마저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고등학교 특성화, 마이스터 포함해서 그 현황을 한 부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내.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두 번째는 기숙형공립중학교 현황하고.
  지금은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숙형공립중학교가? 마무리가 됐나요, 이 사업이? 그것도 그럼 일괄 답변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 스마트 스쿨 이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개요가 나와 있을 텐데, 이 자료 3건하고 처음 제가 질의드린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있으면 그것도 마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질의로 바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자료 요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자료를 보고, 기회를 주시면 오후에…
○위원장 이선희  아,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지금 4건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이선희  오늘 저희들이 끝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되는 것이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후에 한 2시 개의할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이선희  예, 요구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반 희망사다리 교실이라고 실행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것 현재 실시한 내용하고 예산 투입 현황하고, 또 예산을 향후 투입할…
○교육국장 권영근  향후계획.
○한창화 위원  예, 그 계획하고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보시고 하실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박창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틀 전에 위원실에서 간담회 할 적에 인건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에 얹어야 되지 왜 19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안 세워 주면 인건비 못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190억을 안 세워 주면.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김창기 위원  아니요. 거기하고, 잠깐만요.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날 이야기하시기를 공무직도 있고 선생님들도 여기에 20만 원씩인가 있다 하는데 왜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 부분은 정책국 소관이어서 정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창기 위원  공무직 인건비도 있고…
○정책국장 박종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이번 인건비 추경에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은 213억입니다. 213억 중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 133억 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김창기 위원  예.
○정책국장 박종활  이것은 단체 임금협상에 따른 추가 증액분, 그리고 사립학교에 명예퇴직수당이, 수요조사 결과 사립학교 직원이 좀 늘어나서 13억이 증액됐습니다. 하고, 맞춤형 복지비 62억 증액되어서 세 부분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복지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국에서 사업비를…
○김창기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은 있고 이것 쓸 데 없어서 막 나눠 가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비가 지금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맞춤형 복지비는 포인트가 있어서 포인트별로 지급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만약에 그것이 복지도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요, 인건비에 속하면.
○행정국장 최상수  이것…
○김창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어떠한 저게 있더라도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 하든지 추경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인건비를 못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이번에, 맞춤형 복지비는 17개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 복지점수라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에.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1인당 기본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7개 시·도에서…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것은 좋습니다. 이미 6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얹어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9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타 시·도 현황과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우리 교육청이 제일 열악해서 조금 반영, 추경에 반영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몰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악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요. 받아 갈 것은 딱 받아 가시고, 안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액의… 
○김창기 위원  아니,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 말씀은…
○김창기 위원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받아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을 묻는데…
○정책국장 박종활  예, 본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는데 이번에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추경 관련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증액은 어디서 하신 것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 복지비를, 지금 포인트를 1인당 20만 원 증액을 한다고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 먼저 물어보고, 위원회에 물어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물론…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지금 우리 도는 16%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해 놨네요. 이것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면 단위 있지요? 면 단위에 지금 학생이 보통 한 50명 이하가 되는데 학교가 상당히 많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데는 등교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차로 통학이지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걸어 다니는 학생이 잘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물론 전체적인 인원수로 봐서는 통학차가 다니니까 대다수 통학차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마는, 또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아주 가까운 아이들은 통학, 걸어 다니고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개 보면 지금 우리 면 단위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부 시내에서 다 데리고 갔다가 데려다 주고 이러는 그런 저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시내, 학생 많은 데, 이런 데부터 먼저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도 다니지도 않는데 국도나 지방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 도민들, 면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의 카메라에 찍혀서 하나씩 다 받아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내 복잡한 데, 학생들 많은 데, 이런 데부터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청,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생 수 많고 시내 복잡한 데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국도나 지방도, 사실 면 단위는 학생들 없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런 점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위원회에서 인건비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왜, 공무직 그 부분은 교섭 내용 때문에 그렇고 20만 원씩 올린 것은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원래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어제도 지적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홍구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이 맞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설명을 드렸는데…
○김홍구 위원  설명을 전부, 누구든지 다 헷갈릴 정도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앞으로 인건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17개 시·도에서 우리 도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60만 원씩 하는 것이, 기본 복리후생비가.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홍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잘된 것은 잘된거고 못된 것은 못된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셔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을 하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 복지점수가, 60만 원에서 이번에 80만 원으로 2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우리가 타 시·도 현황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 꼴찌입니다. 그래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추경 재원이 없었다면 못 올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계정이 같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인건비에, 인건비 안에 보면…
○한창화 위원  아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계정이 같냐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같습니다. 그것이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인건비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인건비 안에도 성질별로…
○한창화 위원  그것만 얘기를 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맞춤형 복지비. 예, 포함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인건비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그 안에 성질별로 나누면 그것이 나눠진다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끝나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공무직 공무원, 그래서 임금체결이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체결이 늦어져서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인건비도 있었고, 이런 복리후생비는 아마 20만 원을 더 준 것 같아요. 본예산에 60만 원 올렸고 추가로 20만 원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지금 세 분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신다고 이렇게, 그냥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인건비도 있었고, 또 임금협상을 통해서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도 있었고, 또 추경에 예산이 좀 많아져서 20만 원씩 복리후생비를 더 계상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더 올린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아시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71쪽에 보면 교직원 관사관리가 있습니다. 교직원 관사 관리에서 관련 근거를 보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관사관리, 시설사업 주요내역에 보면 전부 도심지예요, 울릉 한 곳을 빼고. 그런데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관사관리에 대해서 안 되겠다. 직원분들 중에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특혜입니다, 능력 있어서 오셨겠지만.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역을 쭉 보시면 전부 시내예요. 최소한 시내라는 말이지. 예를 들면 무슨 면에 있는 학교의 교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은 시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읍 또는 면 지역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 내역을 냈을 때, 지금 위치가 다 선정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역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부지를 선정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6개 기관 29개교, 이것 짓는 지역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형식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추가로 사업설명서 384쪽에 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 중에서 386쪽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인데 여기 보면, 내진보강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올해 추경까지 하면 몇 %, 66% 완료되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66.4%가 되고, 추경까지 하면 71%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2년 남았어,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형식 위원  올해 빼고 2년 남았는데 이제까지…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71%를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30% 이상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400억 이상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실제로 포항 지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위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측에서 더더욱 학생들과 관련된 것이니까 예산을 집중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2024년까지 꼭 해야 될 것이 아니고 2022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이쪽에 좀, 내진보강 쪽에 좀 더 많이 넣고 다른 쪽은 좀 줄이고, 이렇게 예산도 집중과 분산이 필요한데 2024년도까지니까 그냥 1년에 400억 정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국장 최상수  내진보강 사업은 단순하게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내진… 절차를 보면 첫 번째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 성능이 확보된 부분은 할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형식 위원  내진보강을 하려면 기본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내진 확인도 해야 되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곳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다시 내진 뭐 이렇게 하면 더 늦어지잖아요. 2025년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24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포항에 지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포항에는 지금 현재, 포항·경주지역에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포항 쪽에 있는 학교에 내진보강이 다 됐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포항은 올해 100%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안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는? 있잖아요. 그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연차별로 이렇게 하겠다. 사실은 돈 주면 연차별로 못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 자식, 내 손자가 있는 학교에 더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형식 위원  우리 국장님도 내 손자가 포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교에 내진설계가 안 되면 화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형식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포항·경주 이쪽에는, 퍼센티지는 높아요, 한 88% 되는데. 이때는 한 100%가 됐어야 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주하고 포항지역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니만큼 저희들이 100%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해소되지 않는 그런, 벽돌조라든지 경량철골이라든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포항지역은 85.7%, 경주지역은 88.6%인데 올 연말까지 지진으로부터 위험한 건물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임기진 위원  교육국 이번 1회 추경에 보면 각종 연수예산이 총 30억 넘게 편성이 됐는데, 유초등 쪽에 보니 기정예산, 본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들어갔고, 그렇지요? 중등에는 대략 보니까 한 100%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체육건강과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학생생활과도 당초예산은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예산만 세워졌는데, 본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본예산… 죄송합니다.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의 방향성이 교육회복,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떠한 혜택이 가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교원과 또 학생들을 도와주는 여러 공무직 직원들, 이런 분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이번에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임기진 위원  예, 국장님,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수치를 떠나서, 저도 사실 예산 삭감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해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하다 싶으면 본예산에 투입을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그런 논리로도 들리지만, 그것보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인당 최소 300에서 500만 원 혈세가, 4개국 국외연수 사업대상 모두 교원, 교감, 교장 등 교사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 학생생활과가 제출한 1차 추경안 중에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지금 추경에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보니까. 학생들 상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시기인데 학생들한테는 조심스러워서 해외…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30억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말씀하시는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논란거리가 사실 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이 2개가 있고 신규로 한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예산 삭감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정 사정이 안 좋으면, 또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거나 호의적이 아니면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신다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에 따른, 그런 관련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표는 저희들이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년간 실시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는, 올해 검사결과 불합격 수가 여덟 학교가 나왔습니다. 여덟 학교가 나왔는데 한 학교는 이미 개체 완료를 했고, 다섯 학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이번 예산은 두 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는 원래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교육부 감사원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3년이 되지 않은 학교도 한 번 더 살펴보라고 해서 나온 것이 두 학교입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 대한 교체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은 역시 유해성이 많은 이런 물질이 있을까 봐 지금 점차적으로 마사토로 개체해 나가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검사결과 자료를 보니, 3년 주기로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사 대상학교가 69개교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69개교 중 8개 학교라면 굉장히 비율도 높은 편이거든요, 경상북도 전체 학교로 봤을 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검사대상이 이렇게 적은데 예를 들어서 전체 학교를 다 전면 실시한다면 아주 많은 학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검출되는 게 보니까 대부분 우레탄, 탄성포장재, 우레탄 포장한 이런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데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보니까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되는 굉장히 안 좋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그런 물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아닌, 우레탄 포장하는 부분이 일반 바깥트랙 쪽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알면 굉장히 불안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주기를, 지금 현재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당겨서 한 2년에 한 번씩 해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오픈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다 처리하려는 것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기를 조금 당겨서 학부모들이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를,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인조잔디나 우레탄 등으로 사실은 운동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쯤 되면 햇빛 등에 노출이 심해지면 유해물질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3년 주기로 잡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은 항상 불안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더 앞당겨서 실시를 하고, ’21년에도 두 학교가 나왔으니까 그런 전례를 비추어서 좀 더 당겨서 하는 방안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60개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2020년도에는 8개교가 또 검출이 되었더라고요. 매년 3년 주기로 해당 학교에 검출하면서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존에 설치됐던 우레탄 포장이나 탄성우레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햇빛에 노출될수록 유해성 물질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빨리 좀 강구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87페이지, 예산 17억 한 것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 중장기 계획을, 전체 예산 편성을 보면 주로 많이 된 것이 영재교육에 관련된 예산, 취업 강화기능 예산, 그리고 특별한 유아정책에 대한 예산, 이렇게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에 가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는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거의 잔다든가, 선생님도 거의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교육계획,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교육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교육계획을 짜는 것이 영재들은 영재들만, 취업을 위한 취업만, 이렇게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좀 소외 받는 중학생들, 그러니까 소외 받는다기보다는 관심이 덜한 학생들은 교육계획에 오히려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학력 위주나 취업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예체능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전문 상담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그 학생들만을 위한다는 그런 특별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특히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학생들은 그 시기가 여러 가지 반항 심리도 강하고 워낙 개성이 뚜렷한 그런 시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별로 한번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하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학폭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학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이 중학생인데 중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중학교 과정 가면 인문학교육이 그렇게 많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교육이 거의 줄어들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면 수능 때문에 인문학교육을 덜 하고 대학 가면 취업 때문에 인문학 쪽으로 안 갑니다.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가지요. 중학교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특히 또 선생님들에 대한 의지가,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끝까지 지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선생님들도 그런 애들을 거의 방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권이 너무 무너지니까, 교육청에서도 선생 교권에 대한 보호를 안 해 주고 조그마한 사건도 이슈화해 버리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좀 세우셔야 앞으로, 교육정책은 지금까지 몇 년씩 바뀌어 갔지만 한 번도 교육정책이 성공했다는 적이 어느 정부도 없었어요. 굉장히 힘든 것이 교육정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
  학생자치 운영, 봉사활동도 보니까 1만 원씩 지급해서 봉사활동을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125페이지인가 보니까 봉사활동도 1만 원씩 주고 그러던데, 실제로 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에요. 이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데 돈 줘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어떤 사탕을 줘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커 가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세대가 거기에 자꾸 얽매일 수 있으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봉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과정들이, 이것이 싫으면 아이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체능을 좋아하면 예체능을, 수영장을 많이 만들어서 수영장에서 놀게 하든지 운동장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서 놀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라는 것이지요. 그런 교육정책이 좀 더 필요한, 교육청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들을 위한 인문학교육, 또 인성, 봉사 이런 것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역청하고, 지역청에 특색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성과급이 A, B, C등급으로 나가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각 학교별로 성과급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A, B, C등급으로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평가지표에 따라서, 각 학교별 평가지표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전국적인 문제로서 사실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그런 학교도 있고, 제보도 들어오고, 또 평가 자체가 조금 불공정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한 다음에는 항상 성과급 지급이 제대로 됐는가 사실은 다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한테는 더 많은 고과로, 성과로써 보답하고자 성과급이 A, B, C등급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학교 실정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교무부장하고 학생부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도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데 교무부장, 힘들게 일해 봐야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기간제 선생님이 교무부장 하고 학생부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좀,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이라 그러면 학교 전체를 아우르고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 선생님이신데 능력도 있고 결의도 있고 오랜 경험도 있으신 분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성과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과급도, 공평한 것도 좋지만 A, B, C등급이, 어떤 학교는 A, B, C등급 하면 B등급은 똑같고 A등급이 더 받은 것을 C등급에 준다는 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C등급이지요. A등급이 더 받은 것을 C등급 선생님한테 나눠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A·B·C등급 성과급, 등급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런 선생님에 대한 의식개혁이,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도 선생님을 더 따르고 더 가까이하면서 교육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이 정당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장하고 교무부장님, 그런 분들도 고생하지만 혜택이 없으니까 서로 안 하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과수업만 하고 말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컨트롤을 조금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4년 주기로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아마 후반기에는 자주 만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 예산 심사장인데 전례 없이 교육국장님이 거의 100% 답변을 하시는데 그 업무영역이 대단히 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운동장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 부분인데 그런 것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이유는 아마 안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교육국 소관의 내용만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이라든가 정책국에서는 왜 답변을 안 해요? 보완할 사항이 없어서, 예? 분명히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질의를 더러 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답변이 없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그것은 내가 물었으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운동장 부분은 우리…
○남진복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상수  교육국 소관에 체육건강과가 있어서 체육 담당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있고, 시설 부분은 또 따로 있잖아, 여러분.
○행정국장 최상수  예, 시설 파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교육국장님이 하시면 그 보완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제 질의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실례지만 직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잘…
○남진복 위원  직전에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직전에 중등교육과에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교육청에 계속 계셨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하시네.
  그렇지만 예산 총괄은 정책국에서 하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종활입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이것이 세입이 1조 5000억인데, 세입·세출이. 이 세입이 이렇게,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을 하는데 세입이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이번 전체 세입이 1조 49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우리 내국세의 20.79%하고 교육세의 일부가 들어오는데 매년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교부금을 예정을, 예정 교부금… 예정을 해 주고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비교했을 때에?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항상 3월 달 되면, 이듬해 3월 달 되면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금을 줍니다. 그 내려온 돈이 한 2600억 정도가 되고, 또 정부에서 이번 2차 추경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서 20.79%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712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걷혔다,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결국은 이것이 보면 우리가 세입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자체 수입은 0.7%밖에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외부에서 이전되는 보통교부금이 늘어서 추경 재원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이 많이 거둬지니까 교부세도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채도 할 이유도 없었고 잉여금 돈 남겨서, 돈 남으면 반납합니까, 잉여금을? 이월해 쓰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교육청이 참 살판났습니다, 교육청이.
    (웃음소리)
  도에는 쪼들려서 죽을 판이고, 거기다가 이번 추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받잖아. 1100억인가?
○정책국장 박종활  예, 도에서도 이번에 시·도 법정전입금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특별회계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물론 법정경비이긴 합니다마는 도로부터 전입금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신규사업에 선심성, 전시성, 소모성 이런 예산이 구석구석에 들어 있잖아요. 신규사업도 그렇고, 증액된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은 있고 남아도 반납도 못 하고 하니 이런 것 다 쓰는 것입니다. 좋아요, 도리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러니까 도리 없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도하고 매칭사업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남진복 위원  대충…
○정책국장 박종활  교류사업이 한 15건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전체 총액은, 도비를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사업비로?
○정책국장 박종활  도에서 직접사업비 받는 것은 한 20억, 무상교육비를 빼고, 무상교육비는 또 시·군으로 보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도 유입을 다 하잖아, 현실상으로 하잖아.
○정책국장 박종활  무상교육비하고, 무상교육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인데요?
○정책국장 박종활  자료…
○남진복 위원  답변을 안 해 버릇을 하니까 잘 하면 잊어버리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법 되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무상급식비를, 식품비를 우리가 60%를 하고 도하고 시·군은 40% 하는데 도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145억 정도 받았습니다. 시·군에 338억이 들어갔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것 저런 것 합쳐서 시·군비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비와 진배없습니다. 왜냐? 그런 여력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굳이 넘쳐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부터, 전입금은 법정전입금이고 도리 없다 하더라도 이 매칭사업은 도비 부담을 시켜서는 안 돼요. 도비 부담하고 있는 도가 멍청한 도예요, 내일 내가 따지겠지만.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무상급식비를 작년에는 식품비를 우리가 40%를 부담하고…
○남진복 위원  40%든지, 50%든지 여러분 교육청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다니까. 있으니까 보세요, 이 신규사업하고 증액사업 한번 보세요.
  정책국장,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의 필요성, 요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추경은 본예산 이후에 기정예산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새로운 사업…
○남진복 위원  그냥 변경이 필요 있으면 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사업…
○남진복 위원  아까 교육국장 답변에서 잠시 언급하던데,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추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일반예산이에요, 이것.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예, 위원님…
○남진복 위원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해봐요.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남진복 위원  그러니 굳이 도로부터 일반회계의 매칭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경상북도 안에서 제한된 재원 가지고 고루 쓰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무상급식비는 우리가 정책적인 사항이고 우리 경상북도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업인데 굳이 없는 집안에 돈 내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타 시·도도 다 일반, 도로부터 무상급식비 전입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정책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무상급식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잖아,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추경에 이 급식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이것은 교육국이지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정책국장 박종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안 한다 하니까… (웃음)
○남진복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생 1인당 830원 지금 증을 해서…
○남진복 위원  증했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남진복 위원  증한 것이 예산설명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몇 쪽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업설명서 102쪽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거기에 재료비 증액됐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름하게 답변하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권영근  102쪽 큰 제목은 학교급식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내역에 증액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사업별 설명서 102쪽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정책국장 박종활  102쪽의 학교급식관리가 제목인데 증감 사유에 보시면, 하단에 증감 사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경비 1151개교 226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 문장이 재료 구입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급식운영비하고 식품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는 재료비 구입비가 편성세목이 어디 돼 있습니까? 꼭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교급식관리의 급식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내가 지금 본예산을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진복 위원  급식비가 학교급식관리에 편성돼 있습니까, 꼭지로?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국장 답변 잘한다고 조금 전에 칭찬했더니만 그렇게… 무상급식비 지원에 편성 안 돼 있었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
○남진복 위원  예? 본예산에 이 재료비 꼭지가 무상급식비 지원 꼭지로 편성이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본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잠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뒤의 직원들은 뭐 하러 와 있어요, 그런 자료를 빨리 제공 안 하고?
  여러분이 예산 편성을 하면 집행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상급식비 지원에 편성돼 있던 재료비 부분을 이번 추경에는 학교급식관리라는, 학교급식관리도 본예산에 있었어요. 이것은 수용비 성격입니다, 수용비 성격.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용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학교급식관리로,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재료비는 무상급식비 지원에 여러분들이 편성한 거예요, 내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이 꼭지가 왔다 갔다 하면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재료비가, 물론 재료도 수용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지금 가능해요?
○정책국장 박종활  재료비는 그래도 우리가 급식을 급식운영비, 인건비하고 식품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재료비로 말씀하는 것은 식품재료비입니다. 그것은 식품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정책국장 박종활  당초예산은 했는데…
○남진복 위원  잘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왜 이렇게 엉뚱한 꼭지에 달아서 재료비를 넣어 놨느냐.
○정책국장 박종활  이것이 보면, 아까 전에 1식당 810원 하는 것이 보면 식품비도 쓸 수 있고 운영비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책국장 박종활  예, 맞습니다. 지적이…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정 편의주의예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야. 이것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종전 수준의, 좀 더 나은 수준의 급식을 할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어름하게 편성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잘하겠지요. 허나 집행하는 과정에 재량권이 개입할 소지를, 여지를 남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의 급식을,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교육국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상급식…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동료의식은 좋은데 편성은 정책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총괄은 하지만 세부, 저쪽에서 편성해 오고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양해를 하겠지만 교육국장이 편성권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린스마트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23년까지는 대상학교가 지정이 돼서 있습니까? ’23년도 사업…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는 103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전계획용역을…
○남진복 위원  선정하고 있고?
○행정국장 최상수  거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공모 중에 있고. 2023년도는 40개 학교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정성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서 8월 중에…
○남진복 위원  자, 줄입시다. 내가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타, 시간 끌어서.
  자, 그럼 올해 것까지는 선정이 돼서 있고 ’23년도 계획분은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4년, ’25년 것은 아직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럼 대강의 대상은 나올 것 아닙니까? 40년 이상, 건축한 지 40년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40년 이상 된 건물에 지금 우리가 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50%, 대상 면적의 50%, 69만㎡를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도서·벽지지역을 특별히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고맙습니다.
  울릉도 말이지요, 울릉도. 가 보셨잖아.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도서·벽지, 도서라고…
○남진복 위원  모래, 건축자재 자체가 바닷모래 가지고 지어서 건드리면 어그러져요. 다행히 울초가 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3년 이후 계획에 저동초등학교도 거기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혜를 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울릉도에는 2021년도 계획에 지금 울릉초등학교가 돼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더 깊이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남진복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행정국장 최상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예결위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한 것이,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울릉도에 초·중·고를 통틀어서 다목적강당 내지는 소규모 체육관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뿐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 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 엉터리없는 시설, 열악한 곳에 있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교육국장님, 교사수급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경북도내 전체?
○교육국장 권영근  교사수급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남진복 위원  충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충원?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교사는 그렇다 치고 우리 행정국.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남진복 위원  소수직렬, 사서부터 시작해서 소수직렬 있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우리가 행정직이 제일 많고…
○남진복 위원  많은데…
○행정국장 최상수  소수직렬이라 하면…
○남진복 위원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소수직렬이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시설이라든지 보건, 우리가 사서·전산 이렇게 있는데…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결원은…
○남진복 위원  국장님, 다음 본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정·현원 현황표를 직렬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Wee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몇 쪽을 말하시는지…
○노성환 위원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Wee클래스가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상담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도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초등학교가 더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Wee센터가, 경북 내에 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Wee클래스는…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설치하는 Wee클래스 설치교는 총 529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15교 중에.
○노성환 위원  그러면 한 50% 좀 넘는 수치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50% 좀 넘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초등학교가 인성도 그때부터 길러지고 또 모든 사회적 어떤 기능들이 그때부터 많이 길러지는데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등학교에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상담 역할을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런 어떤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 학교 중에서 한 56% 정도가 Wee클래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담인력, 상담자나 그다음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또 조기에 와서 그냥 이렇게 뚝딱 하신 것인지,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등, 중·고에 비해서 초등학교가 사실은 많이 비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학교 수는 473교인데 Wee클래스 설치교는 186교밖에 안 되고 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배치율도 1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점을 사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Wee클래스 전문 상담교사나 상담사도 초등을 더 많이 선발해서 좀 더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저는 오늘 예결위원회 하면서 느낀 것이 아까도 경북이 전국에서 꼴찌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던데 미리 좀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서 우리 경북 학생들이 행복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도 Wee클래스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은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초등학생들부터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하나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관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노성환 위원  관사 신축이 갑자기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되고 있던데,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학교 생활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중심이 선생님들한테 가 있는 것인지 학생들한테 가 있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제 지역구 이야기여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10년간 한 학년에 1학년 모집하는데 25명, 25명 두 클래스에 정원을 못 맞춰서 10년 동안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지요, 학교 과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성화고등학교 특성만큼 기숙사가 좀 일찍 건립이 되어서 보강을 좀 하고 했더라면 학교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관사 신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직원관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보수도 있고 비품 구입도 있습니다마는 핵심이 되는 것은 연립관사 신축입니다. 연립관사의 신축인데 지금 우리 본청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16개에, 지역교육청에서 관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인데,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원이 전보를 갔을 때, 집에서 출퇴근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로 전보를 갔을 때 주로 군부에 가게 되면 전월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물량도 없다. 그리고 임차비용이 높아서 주거부담이 상당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교직원의 주거비용은 부담을 좀 일부 더 해소도 하고, 또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예, 저도 우리 지역에, 또 낙후된 지역에 오신 선생님들, 또 관련 직원분들이 같이 활용하는 데서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어떤 기준점에서 먼저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가 16개 시·군이 지금 지역소멸 대상지로 선정돼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사 위주로 들어가시면 주소는 전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만 관사에 입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이전하는, 전부 주소를 옮기거나 가족이 전부 이동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두기는 하는데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이 다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혼자서 가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은 제 생각으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단체와 우리 교육청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물론 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들어가실 때 주소를 이전해서 지역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주 기준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노성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최병근 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폐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최병근 위원  폐교.
○행정국장 최상수  폐교, 예.
○최병근 위원  폐교 관련해서 지금 244개교가 있는데 임대하고 자체 활용, 미활용 폐교 등이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최병근 위원  미활용 폐교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폐교 수는 735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44교입니다. 미활용 폐교가 57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전 관리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매입 요청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매각을 하고, 또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제도를 통해서 매각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지금 저희들 오토캠핑장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오토캠핑장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경북에 오토캠핑장이 몇 개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오토캠핑장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천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 한 군데, 영덕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최병근 위원  폐교를 오토캠핑장으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3개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교 중에서도 접근성이나 어떤 환경이, 오토캠핑장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학교를 지금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캠핑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오토캠핑장 사용 수수료 받으시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사용 수수료는 1인당 1일 2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1년에 오토캠핑장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올해 초에…
○최병근 위원  지금 올해 첫 사업…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해서 이번에 김천하고 영덕은 세입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것이 조성액이라든지 운영비에 비해서 징수액이 턱없이 좀 모자라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최병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실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윤보다는 교직원들의 복리 향상과 또 주민들까지도 지금, 주민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병근 위원  안 그래도 김천에도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상당히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폐교를 지역의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거기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이 소장이 되고 7급 행정요원이 한 사람 발령 나 있고 거기에서 청소라든지 숙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인근 주민들로,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것이 폐교재산 활용촉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최병근 위원  거기에서 좀 다양하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수익도 좀 창출이 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모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김천중앙고등학교가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되는 진행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천고등학교 학교 신설에 대해서…
○최병근 위원  김천중앙고등학교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중앙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고등학교는 2023년 10월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을 보면 슬라브 거푸집 마감작업하고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은 약 1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거기 학교 운동장이 좀 작다고 하는데 옆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장소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추가매입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기숙사도, 지금 기본계획에는 기숙사가 빠져 있다는데 기숙사도 신축해 달라 하는 민원이 지금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번에 기숙사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김천중앙고등학교에 통학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생활관을 좀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기존의 생활관하고 지금 이전하는 학교하고는 거리가 상당한데…
○행정국장 최상수  예, 거리가 멀지만 통학버스를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추후에 운동장 문제나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정한석 위원님 질의 나중에 하시렵니까?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한석 위원  저는 같은 상임위라서…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황재철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오전 자료를 받았는데 일부 좀 미흡하지만 자료를 바탕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청이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된 내용,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2건을 받았습니다. 2건 다 불수행이 됐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사항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직접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보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수용이 될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중앙정부에서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황재철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또 하실 말씀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2건을 했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는 수용이 됐는데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를 해서 일단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추경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경북교육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좀 범위가 넓어져서 죄송한데요, 우리 학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우리 학교, 또 우리 학부모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요? 학제 개편은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6-3-3의 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은 굉장히 커가고 또 생물학적으로 성장이 되는 가운데 이 학제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을 1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초·중 과정을 포함해서 1년을 단축하거나 다양한 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제 개편에 관한, 좀 거대한 담론인데,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논의한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일전에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경기도에서 한번 시작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각 시·도 교육감님 협의회나 아니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아는 바로는 결론이 개편하기에 너무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제 개편…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도지사께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바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제 개편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지금 특성화고도 있고 많은 대안학교들이 생겼는데, 전문대 수준만큼만 만들어낸다고 하면 굳이 대학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어떤 직업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을 단축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굳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할 역할은 아니겠지만 경북교육이 또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과업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논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국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황재철 위원  고등학교 특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경북교육의 질은 훨씬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진 방향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고등학교의 다양성에 좀 방향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 일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은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또 교육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것은 워낙 담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그 의견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혹시라도 저희들 앞으로 전국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협의회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고 좀 그러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대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고등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이 거대한 담론을, 우리가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그 거대한 담론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학교 통합과 맞물려 학제 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 기금에 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무원주택 임차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매년 기금을 잡아서 매년 소진하는 기금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공무원 임차기금은 저희들이 전세자금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매년 수입으로 해서 매년 다 소비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한 52억 정도 되는데, 지출 계획에 보면 다 털어내고 한 2억쯤 남아 있거든요. 올해 다 소진됐다는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게 또 만기가 되면 반납을 하고 해서 그 재원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50억 규모에서 융자금을 회수해서 돈을 수배를 만들고 또 혜택 보지 못한 교원들에게 다시 또 돈을 빌려주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황재철 위원  몇 년 정도 예치 기간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최대 2년간 해서 1인당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2년간 2000만 원.
○행정국장 최상수  예.
○황재철 위원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정국장 최상수  이것은 무이자로 지금 저희들이…
○황재철 위원  2010년도에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무이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시 미회수 채권이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미회수 채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굉장히 특혜를 보는 그러한 구조인데, 지금 상당히 우리 교원 입장에서는 2000만 원 정도면 뭐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더군다나 지금 1금융권도 금리가 12%가 넘는 상황인데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이렇게 2년간 빌려주고 또 정책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 농민 자금도 1% 받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계속 이렇게, 시대의 변동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계속 무이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공직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연립 사택은 주소를 안 옮겨도 가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만 임차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어떤 상황에 맞게, 제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규정을 좀 바꾸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좀 붙더라도 사용을 안 하실 분은 없어요.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같은 식구니까 어느 정도 포용이 되고 하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것은 비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은 이제…
○황재철 위원  내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 교직원주택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게 현실적인지, 우리 교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무이자로 주는 게 좋은 건지, 조금의 어떤 이자를 받아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응책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짚고 싶지만 추가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린스마트스쿨에 관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황재철 위원  학교 중에 25%는 BTL로 가고 75%는 재정으로 가는데, 25% BTL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를 BTL로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가 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만 하지 않으면 그 물량이 다른 타 시·도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학생들의 미래 교육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황재철 위원  BTL은 일단은 이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BTL…
○황재철 위원  우리가 재정으로 하면 이자 부담은 필요 없지만,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나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30%가 매칭이 되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국비도 우리가 30%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이것 딱 정해진 게 25%입니까, 아니면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25%까지 권고사항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이게 안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황재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BTL 아닙니까? 초기라 BTL로 가는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재정교부금 받았죠? 이것 안정화기금에 넣는다면서요? 나중에 재원이 생기면 그 재원은 또 BTL 없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초기에 혹시 비용이 확보가 안 돼서 BTL로 끌고 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부에서는 BTL이라는 것은 당장에 재원이 없이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BTL의 장점이 당장에 예산이 없더라도, 초기 비용이 없더라도…
○황재철 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이해가 되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25%가 법률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여쭤보는 것이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25%를 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
○황재철 위원  혜택을 받는다?
○행정국장 최상수  희망하는 물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예.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 조금 전에 초기의 어떤 자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BTL로 출발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 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연설하실 때 교육안정화기금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재정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럼 BTL 가이드가 얼마까지 저희들 체결이 됐나요? 학교가 221개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BTL 사업에 지금 30%를 국고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자체 재원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사전기획 용역하고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약 200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실제 5년 동안의 소요 예산액은 1조 5000∼1조 6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25년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되는 그린스마트스쿨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황재철 위원  재원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BTL은 좀 국가 권고사항이고 또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하면 지금 운용의 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도 재정이 지금은 넉넉하지만 국가의 경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재원 확보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국세에 포함되고 해서 예산 확보되는 바람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 1조 이상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금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빠져나가는 재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재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경북도민들은 재원에 대해서 ‘써라 안 써라’를 떠나서 명분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1000원을 인풋했을 때 이게 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1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과 달리 투입·산출이 모델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도에서도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되는지. 친환경 급식, 우유,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 지자체 재원 부담이 사실 없어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지원됐기 때문에 돈을 지원한다. 이런 상투적인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서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예산 몫을 정확하게 해서 자구력을 갖고 나가야지. 우리가 받아봤으니까 법정재원, 지원재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딱 접을 건 접고 할 수 있는 재원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예산 성격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도청 전입금도 있고 지자체 또 학교 짓게 되면 일부 주는 것도 있지만, 예산의 성격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선희  예, 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권 본청 및 직속기관, 247쪽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에 관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마이스터고가 지금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는 거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금까지 전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개교가 됩니다.
○황재철 위원  마이스터고로 바뀌는 것은 도교육감 전결입니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마이스터고는 도 자체보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먼저 학교 체제 개선을 일단은 저희들이 올리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재원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하고 특교가 있고 지자체 지원이 있는데 이 지자체 지원은 광역 재원입니까, 포항시의 재원인가요, 이게?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재원 자체가…
○황재철 위원  광역지자체 아닙니까, 이것?
○정책국장 박종활  광역도 있고 지자체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는 해당 포항시고 광역은 경상북도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전체가 한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교육부에서…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부하고 특별회계 빼놓고 지자체 재원 중에 광역하고 그러면 기초정부하고 같이 매칭해서 10억을 내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7억이고 포항시가 3억인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10억이고 포항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지금 기정예산이면 10억 들어왔는다는 얘기죠,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금 포항시에서는 10억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마이스터고 운영을 하는데…
○황재철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 지자체 지원이 지금 포항시에서 들어온 것이 10억입니까? 맞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을 보고 얘기하시는데요?
○황재철 위원  247쪽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의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기정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지자체 지원에 지금 10억인데, 이 10억을 광역정부하고 기초정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100% 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에서 일부 매칭을 하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전체 마이스터고 운영하는데, 포항시에서 10억 들어온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포항시에서 10억이 아닐걸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전체 마이스터고 운영…
○황재철 위원  포항시에서 혹시나 경북도에서 돈을 줘서, 포항시에서 받아서 포항시에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도 10억이 들어오고 포항시에서도 10억이 들어옵니다. 각각 10억씩 들어옵니다. 전체 마이스터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포항은 들어왔고 아직 경북 것은 안 들어왔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전체 운영하는 데 총사업비 25억 중에서 그렇게 분담하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광역하고 기초정부 부담이 합쳐서 지금 20억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포항시 10억, 경북도 10억.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재철 위원  경북도는 왜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원래 추경에 들어갔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 사업비 자체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50억이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또 지자체하고 분담하도록 그렇게… 
○황재철 위원  돈이, 추경이 다른 부서에서 지금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 중에 10억이 다 된 게 아니고 1차 추경에 7억이 지금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지금 이 질의를 듣고 확인해서 조금 있다 답변하도록…
○황재철 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10억하고 포항시 10억 자체가, 경상북도가 안 들어왔다 이야기인데,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잡았으면 이쪽에 예산이 포함될 것 아니에요? 안 잡았으니까 안 넣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잡아놓고 안 넣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금 세입 부분을 확인하면 당장 나옵니다. 경상북도에서 줬는데 지금 우리도 세입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예산 편성하기는 하는데…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포항시는 10억 받았다면서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10억을 줘야 되는데 추경에 도에서 성립되어 있으면 7억이 지금 인쇄물에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안 찍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돈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도 지금, 경북도 7억을 집어넣어야죠.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포항시 10억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경상북도에서 추경이 이번에 들어오는데 우리 추경에는 안 잡았다고…
○황재철 위원  추경에 여기는 지금 돈이 안 잡혔잖아요. 그럼 지자체 지원에 지금 7억이면 또다시 인쇄물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순서는 그렇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입 자체가 경상북도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도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도에서는 주는 이유가 이제 포항이 또 경북 소속이고 또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 경북도내 일부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마이스터고를 그 지역에서 하나 설립하려고 포항시에서도 실제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그게, 자기 시의 발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황재철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뭐…
○정책국장 박종활  10억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려고 해 봐도 되는 것이고.
○황재철 위원  학교 운영 부분은 앞으로 또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재철 위원  어떤 재원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책국장 박종활  어느 시·군이라도 마이스터고가 설립된다고 하면 그 정도 부담을 다 하고는 있다.
○황재철 위원  다들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일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4선 위원님이십니다. 포항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민간이전수입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민간으로 이전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부금, 기타지원금 해 가지고 5억 5000만 원이 수입에 들어와 있는데, 세입예산에.
○정책국장 박종활  그 세입예산 그것은 행정국에서…
○한창화 위원  정책국에서 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 전체 총괄예산은 하지만 그 세입 재원 자체가 행정국 소관일 겁니다. 찾아서 우리 세입 부분 말씀, 확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입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찾아서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 부분을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창화 위원  추가경정 예산서안 50쪽이니까 그 자료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20만 포인트 지급한다고 했던, 교육청 직원들에게 했던 부분이요, 우리 최 국장님 소관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원천징수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카드로 우리가.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느냐고요. 세금을 물리냐는 거죠.
○행정국장 최상수  세금은 물리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우리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하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나누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한창화 위원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돼요. 다른 경비 항목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인건비라고 그럽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목이…
○한창화 위원  경비 항목으로 왔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우리 복식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 우리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전에 맞춤형복지비 1인당 20만 원 이야기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예.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우리 인건비에는 보면 공무원의 순수한 보수도 있고, 수당도 있고, 또 법정부담금이 있고, 명예퇴직수당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것 과목을 나누면 맞춤형복지비는 260 복리후생비에 목이 있어서 인건비 내에도 목이 다 다릅니다.
○한창화 위원  경비 안에 큰, 인건비라는 것은 인건비 따로고, 경비 안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원천징수를 안 하면 경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서, 만약에 이게 인건비에 들어갔다면 전액 삭감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다시 좀… 그런데 우리 맞춤형복지비가 인건비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수당이나 법정부담금이나 맞춤형복지비나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과목 자체가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비 260에 편성을 한다는 그것입니다. 맞춤형복지비를 260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산 지침이.
○정책국장 박종활  예,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한다.
○한창화 위원  회계는 어디에 따릅니까? 회계법에 따라야죠?
○정책국장 박종활  회계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창화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짤 때도 회계법에 맞춰야 되죠? 모든 항목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것 가지고… 
○한창화 위원  아니, 왜 교육청만 그래요?
○정책국장 박종활  전체 회계법보다도 우리가…
○한창화 위원  본청은 회계법을 따르는데.
○정책국장 박종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한창화 위원  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정책국장 박종활  교육부 편성 지침이 나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께서 관사 입지 관련해서 주소 이전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한창화 위원  주소 이전, 이전을 안 한다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것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거주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전입신고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공무원 임차기금 조례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만 지원해 준다고 말씀…
○한창화 위원  아까 관사 얘기를 한 겁니다, 관사.
○행정국장 최상수  예, 관사.
○한창화 위원  새로 짓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소지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데, 대답하는 게 안 해도 그냥 쓱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주소지 이전 안 하고 거기 관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다음부터는 우리가 입주할 때 반드시…
○한창화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당장 실행하세요.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법률 위반입니다. 전 국민이 다 지키는 법이에요. 왜 교육공무원은 관사에 들어가는데 주소지 이전 안 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다음부터 즉시 이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이전수입에 대해서… 
○정책국장 박종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세입 부분을 몇 페이지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하니까 당황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민간이전수입하고.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민간이전수입이 전체가 한 5억 1100만 원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5억 5000.
○정책국장 박종활  예. 여기에 5억 5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민간이전수입은 우리 세입 구조가 이전수입이 대부분인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민간이전수입이라 합니다. 여기 민간이전수입 5억 5100만 원 중에서 기부금이 4000만 원이 있고 기타지원금이 5억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부금 4000만 원은, 이것은 KB금융그룹과 교육부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서 공립유치원이 신증설되는 데 기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포항에 대형 병설유치원이 한 학급이 생겨서 KB금융그룹에서 4000만 원을 기부한 금액이고.
  뒤에 기타지원금은 그것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나 체육회 같은 데에서 우리가 교육청에 체육경비나 그런 것을 보조를 해 줍니다. 또 교육경비 보조를 못 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 장학회의 명의로 해서 우리가 각종 영어 학습 지원이나 육상부 활동 지원 그런 수입을 줄 때는 민간이전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지정해서 기부한 거죠? 어디에 써 달라고. 목적에서 저것 한 거죠?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전에 기부금은 민간이전수입도 다…
○한창화 위원  원래는 일반 단체에서 기부금 못 받죠?
○정책국장 박종활  일반 단체에서 기부금을요?
○한창화 위원  예.
○정책국장 박종활  일반 단체에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정부 기관에서는 못 받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
○정책국장 박종활  KB금융그룹과 교육부 간의 업무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KB금융그룹에서 돈을 4000만 원 기부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유치원 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특수학급 1학급이 증설되어서 4000만 원인데 이 재원을 해서 증설하는 돈을…
○한창화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세요. 이게 과연 적정한 건가, 아닌가.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우리 돈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사실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많은데 정부에서 세입 추계를 이렇게 미리 본예산에 좀 내려줬으면 우리도 추경 금액 자체가 이만큼 한꺼번에 대규모 금액이 아닐 건데. 
○한창화 위원  아니에요. 이런 건 냉정해야 돼요. 기부금은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아까 복리후생비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번에 저…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교육감 정책 공약 지키기 위해서 1차 추경에 들어온 돈이 총 얼마죠?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 공약사업을 4개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얼개를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행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의 공약을 하시더라도 하나의 밑에 어떠한 사업의 이행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연도별로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하는데, 아직 공약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거기 공약사업을 감님이 선거에 말씀하신 부분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24개 사업에 금액이 20억 572만 원 정도 됩니다.
○한창화 위원  자, 앞으로 감님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교육감님이라고 명칭을 통일하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의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2005억이 들어갔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2005억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우리가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을 했던 돈이 얼마냐면 계획했던 돈이 1조 3600억입니다. 그리고 집행한 금액이 1조 7800억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당초.
○한창화 위원  50개 공약 사항에.
○정책국장 박종활  예. 당초 공약한… 그때 공약 이행 계획을 처음 수립했을 때에 예산 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공약 이행 투입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교육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을 실현하면서 가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교육감…
○한창화 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정책국장 박종활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아까…
○한창화 위원  아니, ’21년도.
○정책국장 박종활  작년에 우리…
○한창화 위원  4년간 1조 7800억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한창화 위원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거의 웬만한 우리 교육 정책은 전부 다 공약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다 연결이 됩니다. 공약 내용 자체가 학생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북교육이 한국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한창화 위원  하여튼 이행 잘하십시오. 지금 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지 않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감사합니다.
  이행 계획 잘 수립해 가지고 공약 이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이제 피곤이 조금 누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은 예산이 57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나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일단 57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에 지금 이번에 총 증된 게 한 57억 4000만 원쯤 됩니다.
  그 세부적인 것에 보면, 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동아리 운영비 편성 50팀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새로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예방책을 좀 만들고자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여기서 가장 증액이 많이 된 쪽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필요한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비를 편성한 것인데.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한 학교당 원래 500만 원 규모인데 소규모 9학급까지는 450, 보통 15학급까지는 500, 대규모 16학급 이상은 550을 예상하고 있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방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학생참여활동비, 캠페인, 예방의 날 운영비 축제나 체육 활동, 인성 함양 활동 등에 드는 경비.
○황명강 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초·중·고 학교폭력에 있어서 초·중·고, 특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각 폭력의 퍼센티지하고 폭력의 양상, 내용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왜 이런 문의를 하느냐 하면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에서 학교폭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 퍼센티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초·중·고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러면 학교에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이것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시스템은 저희 폭력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피해 학생 보호입니다. 그것도 분리 조치를 합니다. 그게 1차 조치이고 그다음 사안을 조사해서 각 지역청마다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심의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며칠간의 갭이 생깁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100억 이상이 추경이 된다면, 100억 이상이 되는데,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상황은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두 쪽이 다 우리가 돌보아야 될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미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춰달라는 주문을…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그 매뉴얼을 갖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간혹 가·피해자가 쌍방이 서로, 가·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분리 조치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피해 학생 모두 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나라 촉법소년이 만 10세에서 만 14세 이하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나이를 하향 조정한다, 또 인권단체에서는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범죄의 연령대라든가 분포도는 나오죠? 지금 바로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폭력이 초·중·고, 특수학교 이렇게 일어나는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내용? 어떤 종류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육국장 권영근  요즘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사이버폭력상의 언어폭력입니다, 언어.
○황명강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과거 같으면 서로 장난을 치다가 툭 던진 말이 사실은 좀 심하면 언어폭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폭력이 많고, 그다음에 좀 사소한, 폭력이 아니고 사소한 장난을 치다가 서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신속지원팀 학교 현장 지원비 편성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명은 상담사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상담사가 아니고 교육전문직원, 교원, 여기에 일하신 바가 있는 퇴직 교원, 또 청소년 관련 지도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중대 사안, 학교폭력 중에서도 좀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바로 가서 학생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 등등을 하려고 신속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신속대응팀이 있음으로 해서 좀 성과가 있으려나요? 어떤 예측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황명강 위원  시작을 하려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교육청에서, 2개 교육청만 하고 있는데, 광주교육청 산하 2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40명을 구성해서 23개 지역청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이나 지역청에 있는 학폭 담당 부서가 조금 일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쪽 범죄가, 폭력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범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게 범죄의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어떤, 시점이 딱 이렇게 엄청 빠르게 사이버 범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범죄가 된다는 이런 교육은 좀 시키고 있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가 사이버상의, 옛날 같으면 인터넷상의 예의범절이라고 해서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 또 사이버, PC나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답니다,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사실은 감안해서 앞으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가, 사실은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이게 폭력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폭이 일어나고 난 뒤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활동을 더 많이 강화하는 것이 저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보면 어른들도 댓글이라든가 이런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못 견디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서는 조금은 나오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인성을 기르고 또 학력을 높이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딜 수 없는 폭력을 당한다든가 폭력을 가하면서도 자기가 폭력인지도 모르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거의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모든 학교, 913개입니까, 915개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915개입니다.
○황명강 위원  915개 우리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전문 담당, 폭력에 대한, 사이버라든가 뭐든, 이 선생님은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양호선생님이 있듯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분이 항상 개방되어서 아이들이 항상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각 학교에 학폭 책임교사가 있습니다만 책임교사들도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제대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제가 BTL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기에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 BTL 관련된 사업인데 30% 국가에서 지정해서 BTL 사업으로 진행하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BTL 사업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자를 주면서 활용했던 사업이 BTL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은 BTL 사업이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BTL 사업의 제일 단점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자 하면 BTL 사업은 업체 지정을 교육청에서 심사로 정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업 위원  심사로. BTL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을 하면,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행정국장 최상수  우선 협상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이동업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선정 과정이 심사로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실제로 BTL 사업에 선정되면 건설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거예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BTL 사업이 선정되는 순간 20년 동안 은행 돈 빌려서 건물 지어주고 이자 받아서 은행에 주고 남는 것은 건설회사가 하는 겁니다. 어느 건설회사가 거기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교육청 BTL 사업은 건설회사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 많은 예산이, 자재구매와 공사가 시행되면서 오래전에 BTL,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하던 사업을, 교육부에서 정해줬다 해도 이건 법을 바꾸더라도 이런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교육부에서, BTL로 안 하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부부터 이것을 건의를 해서 BTL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게 BTL 사업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선 목돈이 없으니까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이자를 줘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BTL 사업인데 지금은 교육청에 돈이, 교육부에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굳이 건설회사에 맡겨서 사업을 하면서 건설회사 배 불려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이 이게 교육개발원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심사도 심사위원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김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저희들 BTL 사업을 이미 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46개 됩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하면서 25%를 BTL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교육감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BTL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이동업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어쨌든 어느 건설회사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업체는 그런 다른 건설회사의, 뭐라 그래야 되는지, 대상이 됩니다.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느 건설회사든 이 사업은 다 선정되기를 바라는,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개발원의 심사자가 누구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데서 어떤 로비가 들어가도 선정될 수 있게끔 점수만 잘 주면 선정이 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BTL 사업은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BTL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BTL 사업은 굳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너희가 벌어서 가라고 한다면 BTL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교사 짓고, 관사 짓고 이런 것을 BTL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직 법이 그렇게 25% 교육부에서 정해져 있다면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세요, 교육부에다가. 건의하셔서 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량이 2021년도에 8개 학교, 2022년도에 5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이것,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관사 신축 계획 여기에도 BTL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BTL 사업이 있지요, 관사에도?
○행정국장 최상수  관사는 BTL 사업이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동업 위원  지금 그런 BTL 사업 전체에 대한 재점검을 한번 교육부에 건의하시고, 여기에 대한 단점을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해서 BTL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니까. 옛날에 돈 없을 때 하던 사업인데 지금 와서 교육경비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 현재의 재원에서 그것을 할 이유가 굳이 없는데도 추진하는 것은 혹시 비리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했으면, BTL 사업을 중단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 회의에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의 김용현 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 질의를,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보면 20쪽, 30쪽에 정서행동발달지원과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의 지도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고학년 관계없이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아, 유치원 쪽에, 공립·사립 할 것 없이 유치원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특수아동은 아닌데 행동이 부자유하고 특별한 아이들이 사실 간혹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런 것이 좀 제일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정서행동발달지원 이런 데는 예산이 14억 8000, 또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의 책임지도가 4억 8000, 1차 경정을 해 놓았는데, 유아들의 교실 내에서 적응이 힘든 아이들, 가정의 부모님들은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내 아이는 다 정상적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 되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아들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특수교육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 지원을 해 주고 특수아동 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현재 특수 전용 유치원을 설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일반 유치원에 특수반을 만드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지역은 특수유아를 받아들이니까 일반 학부모들이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특수학교 전용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좀 반대를 하고 이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현 위원  어려움은 사실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양방의 어떤 그게 있는데 그것을 좀 잘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참조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특수팀, 유아팀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의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증액예산을 보면요, 153건 중에 100% 이상 된 게 61건이더라고요, 증액예산에. 한번 보셨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예,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증액사업, 예.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61건이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된 게. 많은 것은 1000%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이런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얹으셔야 됩니다. 얹으셔야 되고, 책자 337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업무지원 이래 가지고요. 처음에는 본예산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창기 위원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창기 위원  이게 4개 단체 보증금 이래 가지고 사무실 이전비인데,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4개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1억씩 해서 4억이 임대보증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노동조합에서 사무실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김창기 위원  노동조합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행정국장 최상수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인데 전국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하고…
○김창기 위원  전국 운수요?
○행정국장 최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하고,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 노동조합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있는데 운수노동조합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민노총 산하에 노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전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이지요. 지금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옮기는데 4억을 편성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사무실 소재지는 안동·경주·경산·구미에 있습니다. 있는데…
○김창기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내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아셔야 될 거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아까 전국 운수 저것 한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까지 챙겨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민주노총 산하에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별도 본부가,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김창기 위원  아니, 민주노총에는 저것 뭐지요? 연맹 당비를 받잖아요, 직원들이. 임금에서 얼마씩 떼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데 거기에 민주노총의 상근직원들이 이 본부에 근무를 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 우리 조합원 중에서 지부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연맹에 들어가면 연맹비를, 우리 회원들이 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떼는 것으로 있고, 우리는 여기서는 교육에 대해서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민주…
○김창기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운수노조라고 우리가 교육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사무실을 얻어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상급단체가 그런데, 조합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하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조합원이 되고…
○김창기 위원  거기에 몇 분 있는데요, 우리 조합원이?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전체 조합원들은 1645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창기 위원  아니요, 우리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제가 말씀드린 1645명은 우리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조합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조합원들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4개 단체에 다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4개 단체에 갈라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는 626명이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조합원이 650명, 그다음에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는 369명,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노조는 568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이 기존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우리가 노동조합과의, 노동조합법에도 그렇고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하고 집기·비품을, 최소한의 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있다면서요, 사무실이.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있는데 이분들이 그 사무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다른 조금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이 지원된 예산은 다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존 임대료는 도로…
○행정국장 최상수  회수를 하고요.
○김창기 위원  회수하고 다시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역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받고 안 올리면 되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임대를 하려고 하면…
○김창기 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1억씩, 조합당 1억씩 지원해서 4개 조합이니까.
○김창기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1억이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창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
○행정국장 최상수  있는 데도 1억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1억 되어 있는데 도로 그것을 회수하고 다시 준다 이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실로 임대해서 가는데 지금 전세금을 빼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연계성이 좀 없으니까…
○김창기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되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입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어디 새로 이사를 가시는데, 지금 기존 살던 데 세를 빼서 가려 그럽니까, 안 그러면 이사를 가놓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합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집을 얻는다 이러면?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전세자금을 활용해서 이사를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하고의 어떤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 사무실은 제공해 드렸잖아요. 사무실은 지금 제공…
○행정국장 최상수  이전하는 데 따른 편의제공을…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전비만 올리면 되지요, 이전비만.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가 선 지원을 해 주고 또 임대해 준 재원은 유입 조치하는 것으로…
○김창기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건물을 우리가 세를, 임대를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얻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는 그것은 원칙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전을 하자면 이전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사비용.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은 여기 올려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저희가 이전비용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조에서 할 일이지만…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4억이나 그것을 나중에 저것을 해서 회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은 지금 계약이 우리 노동조합에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와 우리 교육청하고 전세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임대를 계약을 하면 저게 뭐지요? 후속조치를 해 놓고 그렇게 임대를 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요. 깡통건물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창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것을 받아서 세를 얻어주는 게 맞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이사비용, 그것은 세워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노조하고 협약이라든지 최소한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조치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자꾸 그러면 안 되지요. 편의제공은 아니지. 편의제공이 아니고 원래 원칙은 그게 맞는 겁니다. 편의도 그것 뭐지요? 편의제공, 편의제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편의제공이 아니지요. 아니고, 우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안 얻어준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기이 나간 4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수해서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증액예산에 100% 이상 되는 것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고, 증액은 약간 모자라는 것 추가 부분을 하는 것이지요. 막 1000%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00% 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 있으십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당부의 말씀과 추가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제기한 공무원주택 임차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현실성에 맞게 규모라든가 금리, 또 제한액,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하셔서 그 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느낀 부분은, 앞으로 학력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학력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아이들의 학력격차, 코로나 이전과 이후.
○교육국장 권영근  전국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경북은요?
○교육국장 권영근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준해서 혹시 용역이나 어떤 데이터가 체계화된 부분이 있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가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없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다만 저희가 현장 교사분들 얘기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는…
○황재철 위원  정량, 정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1조 5000억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교육도 이제는 죄송하지만 ‘빨대효과’다. 큰 지역은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작은 지역은 소외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인프라가 되어 있고 환경이 되어 있는 곳에는 지원이 더 좋게 가는 것 같아요, 교육청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 읍·면 단위 지역 학생들 또한 저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학생들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운영과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수학과목 굉장히 심한 격차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때 수학을 놓치게 되면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특히나 군 단위 지역, 읍·면 단위 지역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교육의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격차가 예전에도 사실은 존재해 왔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위권이 없어지는, 학력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줄이고자 해서 초등에서는 온학교를 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7시부터 35분까지 해서 많은 교사들이 고생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온중학교에서 수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목마다 워낙 교과서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기가 힘들어서 일단 수학을 실시하고 있고, 아마 곧 영어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지금 교육복지과 영어팀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아이들에게 발음과 리딩 부분을 한 2주간 원어민들과 함께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학력격차는 지역의 격차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북을 비롯한 7개 도,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강원도 이쪽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경북은 그 7개 중에서는 그래도 중위권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학생들에게 좀 더 학력에 집중하고자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이 고등학교에는 과거에 말하던 모의고사를, 경북모의고사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지금 4개 지역에 수학체험센터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모든 정책을 펼치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와, 특히 경북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좀 새겨듣고 군 지역, 특히 군 지역의 학생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집심 효과죠, 집심. 중심지에 몰리는 것. 이게 굉장히 박탈감도 크고 코로나 이후에 학력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시골 학생들, 특히 농촌, 읍·면 지역 학생들에 대한 학력에 대한 박탈감 굉장히 커졌고 이제 내재화되어 버렸다. ‘안 되는구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지났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청에 여러 가지 예산 올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 교육청 특색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놓친 부분이 많거든요.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라든가 본청에서 봤을 때 17개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고루고루 혜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었고, 오늘 첫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모든 과정이 교육 또한 SOC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큰 데는 계속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작은 지역, 아까 중소도시, 특히 소도시, 너무 이것은 지원이 적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다 짚어내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도 있고 해서…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개 놓친 게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접속한 학생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37만 명이 넘습니다. 자기 스스로 들어와서…
○황재철 위원  자, 국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전에도 우리 또 교육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또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정무적인 부분, 또 학생들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위원님들끼리 분석을 하고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 또 현장을 보면서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의 방식도 저는 존중하지만 또 의회의, 저희가 지적할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결위 자리에서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시스템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혹시 교직원 중에 임용이 되었다가 임용 후에, 본의 아니게 좀 죄송합니다만 자살을 했거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부적응이 되어서 교원을, 교직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런 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직 임용 후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학생들을 담당할 수 없거나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게 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로써 그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이 적응을, 교원으로서의 활동에 본인이 적응을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사직서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은 계속 교직생활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기에 조금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 교원이, 교직원이 해당 학교나 공간에서 문제가 계속 야기될 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조직의 구성 문화에 있어서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징계를 하거나 해도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런 것들은 또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그런 과정에 피해자로 있다가 본의 아닌 어떤 선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일시 분리를 시킨다든가…
○교육국장 권영근  아, 지금 중대사안이라면, 학생들에게 끼치는 중대사안이라면 일차적으로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학생들과 접근이 불허입니다.
○황재철 위원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상대방이 또 제기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또…
○교육국장 권영근  중대사안이라 하면 학생이나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성 관련이라든가 이런 범죄라면 당연히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본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주변의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 또한. 사람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차제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지막 정리합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오늘 추경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교육위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본예산 심사 때까지. 그때는 벌써 편성을 해서 심사를 받는 자리라. 편성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한 것을 반영을 잘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실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종활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우리 교육감 공약과 이행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했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금 수립 중입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의원들 지난 선거 때 한 공약은 최소한 파악 정도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협의…
○남진복 위원  아니, 그때그때 이야기해 달라 그것 말고,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그 이전에 우리 의원들 공약사항을 대표공약 몇 개 정도라도 교육 관련해서 받아볼 용의는 있느냐 내가 이걸 묻는 거라. 용의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의정활동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도 서로 협조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협조… (웃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남진복 위원  교육청에서 의회사무처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웃음) 생각을 한번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원님들의 그런 사안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도 다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정책국장 박종활  예.
○남진복 위원  교육감 공약만 심사하고 앉아서 이게 뭔 재미가 있냐 말이야, 예?
○정책국장 박종활  (웃음) 그러니 지금 우리도,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소속 교육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남진복 위원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는 늦다니까,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니까 그 전에.
    (웃음소리)
○정책국장 박종활  편성할 때부터, 우리가 지역 교육청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진행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국장 박종활  (웃음)
    (「진짜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여기 봐, 전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안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곤란하다고. 아시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공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남진복 위원  본청에도, 우리 도청에도 내가 내일 요구를 할 겁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공문으로 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은 못 하지만…
○남진복 위원  아니, 어떻든.
○정책국장 박종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견을 사전에, 편성을 다 해서 예결위원한테 제출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책국장 박종활  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지역청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청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남진복 위원  지역청은, 그렇지요? 지역청 이야기하는데 여기 위원들 교육위원회 외에는 지역청하고 이야기 안 됩니다. 남진복쯤 되니 이야기되지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못 해요.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들, 예결위 통하거나 안 그러면…
○남진복 위원  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이야기하시면…
○남진복 위원  자꾸 토 달지 말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폐교재산 활용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한번 했지만 근거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행정국 소관입니까, 교육국 소관입니까?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입법되어 있습니까? 폐교재산, 내가 그때 주문했는데 조례 입법됐습니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은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폐교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입법됐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겠지만 공익 목적, 지역사회의 교육,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남진복 위원  법률에, 상위 법률에. 그것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폐교재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은 폐교를,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폐교 중에서, 244개교 중에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자체 활용하는 것도 있고,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거나 매입하고 할 때 지역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역주민의 50%는 매각을 할 경우에만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매각도 그렇고 임대해 줄 때도 그런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역주민의 50% 이상? 이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어느 사례를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뭐 한다고 선거 때 플래카드가 붙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례를 내가 줄 테니까, 지역사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곤란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
○남진복 위원  단순한, 교육기관으로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녹아 있다니까, 비록 폐교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임의대로 학교 재산에서 처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폐교된 학교가 대부분이 지역의 유지들이 기증한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부탁을 합니다, 이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주민등록법 이야기하는데 주민등록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내에, 시장·군수가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와 있으면 무조건 주민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것 안 하면 과태료 매깁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주민은 주민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까 한창화 위원님 말씀처럼 2주 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선생이 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독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3페이지에 있는 문화체험비 지원금액… 지원금액 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사업명은 창의·인성교육 지원이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도내에 보면 우리가 지역이 넓습니다. 농어촌지역도 많고, 또 차별과 소외 없는 문화체험을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하고 5학년, 중학교 1학년을 선정해서 1인당 문화체험비 5만 원을 학교로 보내겠답니다.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학생들이 스포츠나 영화, 또 미술관을 관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또 학교로 보면 공연 같은 것을 초청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것도 이번에, 기정예산에서는,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본예산은…
○위원장 이선희  추경에 또 반영했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32억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전국의 교육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정책국장 박종활  타 시·도에, 우리가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 특성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일부 체험하는 데도 있습니다.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데는 많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부산교육청에 그 사업을 하는 곳이 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추경에 지금 편성된 문화체험비 지원사업이, 이것이 국·공·사립이다, 그렇지요?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 대상자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초등학교와 중학교…
○위원장 이선희  전체를 다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초등학교 4·5학년.
○위원장 이선희  5학년, 중학교 1학년.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을 감안하면 취약계층 학생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문화체험의 기회를 향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체험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으로 좀 한정하고 또 지원금도 좀 확대를 하면 그 친구들이 좀 많은, 앞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4·5학년, 전체적인 학생들은 아마 이런 어떤, 요즘은 자녀들도 많이 안 낳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으로 눈을 좀 돌려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통하고, 어제 또 상임위, 교육위원회 질의응답하는 것 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사실은 저희들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도 상임위 하고 오늘 바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전체 교육청 예산이 지금 추경에 1조 4926억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해마다 어떻게 보면 1회 추경 때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외에 2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2회 추경도 했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서 1회 추경 하나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1회 추경 때는 오는 것이 도에서 오는 법정부담금이 들어오고, 또 재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부담금이 또 있잖아,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대부분 다 추경 재원은, 물론 도청에서 들어오는 법정 이전수입도 있지만 우리 추경을, 보통 1회 추경할 때는 보통교부금을 주로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것이 20.79%다 보니까, 또 이번에 세수가, 내수가 올라가니까 아마 이렇게 재원이 갑작스럽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예산들을, 본예산에 안 세웠던 예산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지금 이 예산이 많아지니까 추경에 다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재원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가 조금 정확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 해마다 이렇느냐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수가 들어와서 많아지는 것인지.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정리추경은 당연히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했습니다. 1차 추경 금액이 한 2289억이 됐습니다. 2차 추경 금액도 작년에 한 5378억이었는데 작년에 5378억도 추경 규모로는 많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이선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들어오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를 합니다. 당해연도에 세입을, 정부에서 세입을 세우면 그의 20.79%를 편성을 해서 교육부에서 17개 시·도로 나눠줍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교육부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만큼만 잡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 내시해 준 금액의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정부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2차 추경도 당초 본예산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추경을 했습니다. 본예산보다 세입 자체를 벌써 경정을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보면.
○위원장 이선희  이번에 교직원 관사관리비가 지금 신축이 866억, 보수가 64억, 매입이 9억 해서, 비품구입비까지 해서 총 예산이 964억이 일단은 어떻게든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관사관리, 신축을 하든 보수를 하든 이런 계획들을 사실은 연구용역을 줬다든지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갑자기 세원이 들어오니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이렇게 10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계획을 미리 이렇게 하셨습니까? 1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아무리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12대 의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대 마지막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것이 몇 월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한 4, 5월에 한 번 받았고 그다음에 6월에 한 번 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계획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것을 4월에 받으면서 이것 계획을, 관사관리비, 신축이든 이것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네요? 혹시 그 계획서, 사전계획서가 있었습니까? 그것 혹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심의에 있는 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들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했다면 추경 때, 1회 추경 때 이만큼 세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추계도 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3개 시·군이 되고 군지역이 13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원들이 전보이동을 해 갔을 때 전월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선희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들었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선희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장 이선희  시간을 조금 아낍시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당초 계획을 했는데…
○위원장 이선희  당초 계획을 했으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본예산에도…
○위원장 이선희  그 안에서도 신축의 어떤… 관사라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본예산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경이 왔을 때, 우선순위로 보자면, 시급한 순위로 보자면 2, 3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위원장 이선희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지고 100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 제가 좀…
○행정국장 최상수  예산 편성하기 전에, 2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건하고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처분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심의·의결을 받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심의·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선희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세입 1조 4926억 중에 지금 세출로 편성된 것이 9677억, 기금으로 지금 5249억이 가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것이 나중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교육시설기금으로 들어가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린스마트…
○위원장 이선희  기금 변동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25년도까지 필요 사업비를 적어 놓으신 것이지요, 1조 5358억이?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렇다면 얼마 전에, 어제 YTN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뉴스 보신 것 있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교부금 축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만약에 이렇게 재원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이것이 실현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지금 964억 원에 대한, 제가 도내 관사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정말 꼭 시급한, 이번에 한꺼번에 다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를 아마,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파악을 해 보려고 하지만, 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오히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기금으로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내진보강 설비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하시면서. 학생 안전관리비,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 교체사업, 이런 것이 전부 예산이 없어서 2029년 이렇게 다 밀려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관사나 이런 부분들, 정말 시급하고, 울릉도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제가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곳에 먼저 짓고 다음에 2차, 3차로 이렇게 지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어제까지 상임위 하고 예산을 좀 늦게 들여다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이 추경에 올려서 다 교직원 복지사업에 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좀 나눠서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못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열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의 어떤 목적이나 실제적으로 추경에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예측 못 했던 것이나, 목적성에도 조금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들이 교직원 복지 중심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그리고 학력신장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김홍구    김용현
  김창기    남진복    노성환
  박창욱    이동업    이형식
  임기진    정한석    최병근
  한창화    황명강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기호
전문위원권기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장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배성호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