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경북과 도민을 향한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1시 2분)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원석 의원님과 배진석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에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산불피해로 임시 조립주택 등에서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고생하시는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일상회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울진산불 피해는 9박 10일 213시간, 피해면적이 1만 4140㏊로 역대 최장 시간, 최대 면적에 이재민 467명, 피해주택은 188동입니다.
  산불피해 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매우 비참합니다.
  수많은 마을과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야생동물과 땅속 미생물들의 터전도 파괴되고 생태계 기능까지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살림과 농장 등은 모두 화마 속으로 사라져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를 막막함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지사님께서는 “피해 복구에 매진해 집과 일터를 잃은 도민들에게 지방과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며 도백으로서의 책임감 있고 결연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경북도는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10년간 국비 약 7200억 원, 지방비 1800억 원, 민자유치 6000억 원 등 총 1조 5000억 원을 들여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참조)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총괄표
(부록에 실음)
  이 프로젝트는 4대 전략과 16개의 세부과제로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 스마트 산림원예단지 조성과 울진산불 특별법 제정 등으로 산불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산불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군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다만 웅대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울진산불 현장 방문에 맞추어 너무 급작스럽게 수립되면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지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총예산의 절반이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국비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 성격상 민간자본을 유치할 요인도 크지 않습니다. 혹여 이런 이유로 프로젝트가 공염불에 그친다면 군민들의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국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기재부·산림청 등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언론 등을 통하여 국비 확보는 물론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송이산 피해 농가, 임산물 생산·채취·판매 소상공인과 어업 피해 등 보상에서 제외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우리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산불 현장에서 탄 잿물 등 잔재물이 계곡을 따라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어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미역과 전복, 상수도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현장 실태조사와 특별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산사태, 잿물 등 2차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의 국가사업 적극 추진으로 울진이 동해안 산림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10대와 11대 도의회를 거쳐 저를 포함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경상북도의 방만한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들의 연장근무지로 관피아 되어가는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들의 임용 문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제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산하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구조개혁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과 절차에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도의원님들께서는 경북도의 이런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안을 도 집행부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야만 했습니다.
  270만 도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추진과 그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번 구조조정 및 통폐합 대상 기관 어느 곳도 혁신안이 발표된 지 열흘 이상이 지난 오늘까지도 경북도청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소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위치한 기초단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주시와 50 대 50의 출연금, 부지매입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도 경주시 그리고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이 발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를 방문한 이철우 지사께서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도정이 지사님의 그때그때 말씀 한마디에 조석으로 바뀌어서야 도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주요 도정 추진에 있어 도의회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지난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한 대구·경북 통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구·경북의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충정에서 시작한 정책이시겠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도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일방적 통합 시도는 결국 거센 반발과 함께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장기 국정과제로 미루어진 상황입니다.
  도정의 곳곳에서 2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또 경북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도의회를 인식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홍준표 신임 시장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 이에 뒤질세라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격으로 덜렁 설익은 구조조정안을 언론에만 유출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민선 6기 김관용 지사 때도 ‘새출발위원회’라는 지사 직할조직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제대로 된 준비와 소통 없이 섣부른 통합 추진으로 구호만 난무하고 방향성 없이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되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도 마찬가지 8년 전 그때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성과 홍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우선 세우기 위해서 해당 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펼쳐놓아야 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감대를 얻기 위해 해당기관, 관련 기초단체들과의 소통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경북,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2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함께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1시 1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은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1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자·출연금을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출연은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속하여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경북테크노파크의 ‘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출연은 초기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해소와 민생 지원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제12대 기획경제위원회의 첫 안건인 만큼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법적 타탕성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21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4487억 원이 증가한 12조 701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조 1594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42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두 차례 추경에 따라 변경된 국가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메타버스 경북 추진, 민생경제 회복 등 도정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경북형 지역뉴딜벤처펀드 출연금 15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 내 예치금 200억 원을 사업비로 변경 활용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규모를 확대한 것이며, 기타 17개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과 지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4926억 원이 증가한 6조 6088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 결손과 기초학력 회복,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당초 1520억 원보다 6975억 원이 증액된 8495억 원이며, 공무원주택임차기금,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27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과 협의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상세한 변경 선임의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니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기명식 전자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3명, 반대 3명, 기권 7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연이어 계속된 이번 회기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8월 2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