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형 공사장, 하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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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6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지금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는데 우리 연구지원팀에서는 참석을 안 합니까? 이것 초안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연구지원팀에서 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해 놓고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건 뭐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직 직원은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지만 조례를 제안설명하고 이럴 때는 연구지원팀에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꾸지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을 안 하고, 어디 다른 동네 사람처럼 이러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지원팀장이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강창모 팀장 안 했어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취지 이것 연구지원팀에서 작성했지요? 그리고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한테 발의하시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라고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렇죠? 시행령이 같은 법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본 회의에다가 이걸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연구지원팀이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한창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맞으면 지금까지 회의를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 강창모 팀장 특별히 할 말 있습니까? 앞으로는 법리해석을 잘 해서 앞으로 회의할 때는 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회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참고로 황보석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감염 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 됐고, 주요내용에 보면 ‘나’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것만, 설명 누가 해야 돼요?

○위원장 박승직  그것은 집행부에 하시든지 백순창…

○이우청 위원  아니…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백순창 대표 발의하신 분은 위원석에 오시면 안 되고 답변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우청 위원  자, 이거는 우리가…

○위원장 박승직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는 했더라도 이것은 집행부한테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지방의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주요내용의 ‘나’ 이것 한번 설명 좀,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우청 위원  이것은 1만에서 1만 3000으로 했을 때 어떤 그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줘요.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주택디자인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이우청 위원  지금 있어요? 오셨어요?

○이우청 위원  예, 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1만까지 되었을 때는, 이게 몇 년까지 했어요?

○이우청 위원  1만에서 1만 3000으로 바꿀 때 그 기간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지금 기준 면적을 1만 3000㎡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1만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우청 위원  1만으로 했을 때는 시점이 언제부터 했냐고?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만 3000㎡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지. 1만으로 해도 되는데 1만 3000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이우청 위원  시·군에서 건의하는 것은, 자체에서 조례를 하면 되는데 도 조례를 통해서 시·군에 내리나요? 그것은 아니잖아?

○이우청 위원  그런데 뭐, 시·군에서…

○이우청 위원  아니, 시·군 자체에서, 그렇게 왔을 때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우청 위원  안 돼요?

○이우청 위원  아니, 상위법에 그래요?

○이우청 위원  그것 나중에 마치거든 법령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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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이우청 위원  관계 법령에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50만 이상이면 시는 포함되겠지요. 군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우청 위원  포항만?

○이우청 위원  아니, 포항만 되는데, 군·구도 넣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문구를?

○이우청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은 포항만 해당돼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걸 포항만 보고 관계 법령을 바꾸려고 해요, 조례를?

○이우청 위원  이것은 상위법으로 내려왔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50만 이상을 해야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이것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우청 위원  아니, 조직을 신설하는데 지역안전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우청 위원  아니, 공무원들로 해요?

○이우청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건축안전센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구조설계사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있어야 되는데…

○이우청 위원  6명으로 하는데, 이게 밖에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자체에서, 우리 시·군 단위 안에서 합니까?

○이우청 위원  별도 팀을?

○이우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50만 이상 되는 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검열하는 것 아닙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 하면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으면 건축사가 따라붙어야 되고, 이제 50년 이상 된 걸 그래 하는가요?

○이우청 위원  그래 하더라도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연도 없이 그냥 짓고 나서 바로 합니까?

○이우청 위원  따로 이걸…

○이우청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합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우청 위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데요?
  아니, 조례도, 아직 법령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서요?

○이우청 위원  이게 필요해요?

○이우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건축사 6명을 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우청 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되잖아?

○이우청 위원  그런 게 그래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지.

○김창기 의원  건축과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우리 직원을 하나, 조직을 하나, 우리 시·군 같으면 계를 하나 만드는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창기 의원  그렇게 해서…

○이우청 위원  김창기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있는 자체에서 만드는 것하고, 지금은 뭐냐 하면 이걸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

○이우청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정확하게.

○이우청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6명 중에서 4명은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고 2명만 외부에서 한다 그 이야기 아니야?

○이우청 위원  그래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 설명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요구한 사항이 안 될 수도 있네.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려면 자체적으로…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건축직이. 그 인원을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느냐 나는 이 이야기예요.

○이우청 위원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나거든 저한테 답변하도록…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 내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따로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별도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민간 센터를,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센터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인력이 증원되거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직 개편할 때 거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세상천지에 조직 내부에 기구 설치하고 인력 증감하는 문제를 별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처음 봐요, 제가 공무원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이것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했어요?

○남진복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까딱하면 큰 우사예요. 조직 내부의,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조직 내부의 기구 설치와 인력 증원에 관한 것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고 조직 개편할 때 거기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법 개정된 사항을 그쪽 부서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이 인력을 반영하는 겁니다. 통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김창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위원장 박승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채용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관리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남진복 위원  이게 민간에 설치할 것 같으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이중 조례가 돼요. 조직 개편을 해도 거기 또 조례를 개정합니다. 거기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립이 덜 된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이 사안은 확인을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까딱하면 법체계상 모순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진복 위원  점검해 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확인한 후에 이 건을 처리하도록 진행하시는 걸로…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례에 여러 가지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가 그걸 확인할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의5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우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우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는 데 대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우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우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