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2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각각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답변은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의 당선과 도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이여성행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자치행정국장 홍성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선하 위원입니다.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3개 과의 과장님, 그리고 2개의 출연기관의 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17쪽에 있는 경북형 아이행복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라서 우리 경북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경북에 2021년도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최종 0.97로 나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0.97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20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합계출산율로 보면 1.0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9 정도 수준이었고요.
박선하 위원  오늘 보고에 의하면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중점, 준비사항들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출산되고 나서의 대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비부부가 출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혹시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복지국에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국에는, 가족센터가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그런 예비부부들에 대한 출산 교육과 보육 교육 등을 병행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오늘 보고에 의하면, 27쪽에 보면 취약 아동 발달지연 백신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출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은 부부가 다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 육아 부분에서 시간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외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된 아동이 혹시 희귀질병이라든지 장애 등 이런 부분에 가족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그에 대한 어떤 정책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복지건강국하고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어서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최근에 장애 관련돼서 복지의 형태가 사회서비스 형태로 바뀌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그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존감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조금 기계화된 곳에 가서 아동들이 직접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치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국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복지건강국하고도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선하 위원  29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익히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언어 문제 말고, 또 풍습 문제 이런 것 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중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언어 부족으로 인해서 학습 자체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방향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말씀 주셨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민여성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줘야 되겠다 싶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능력 자체를 조금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문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민선 7기 때 보니까 도에서 이웃사촌 복지 해서 정말 잘 추진하고 계시던데, 이 다문화가족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의 대학생들, 이런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질의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질의하세요.
박선하 위원  자치행정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쪽에 대해서 한번,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 있어서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그다음에 공개 및 경쟁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공부문 중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특별채용이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저희들 장애인 특별채용은, 별도로 장애인별 구분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애인을 구분해서 채용을 하지만 채용하고자 하는 목표인원에 항상 부족하게 합격을 하는 편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특별채용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은 출발점에서 달려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채용이 공무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 과목별 커트라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자 목표인원을 정합니다만 항상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도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실인데,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커트라인, 예를 들면 과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일반인과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법적인 문제라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쉽게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법률문제지 우리 지방에서 조례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법률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다음 33쪽, 방금 보고 중에 열린 명품청사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에 방문객 및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청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두 번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로 방문객에 편의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월 18일에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보려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또 일부분은 장애인분들도 계시거든요. 법률에, 주차장법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전체 면수 중에 2∼4%로 하라. 그리고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여건에 맞게 하라 해서 우리 도내에도 보면 4% 하는 데도 있고 3% 하는 데도 있는데 그때 일반 주차장하고의 차이점은 규격 차이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길이가 5m, 가로가 3.5m 이래야 되거든. 그 이유가, 이 사이즈 정도 여유가 있는 이유는 타고 내릴 때 문을 열어야지만, 완전히 연 상태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데 우리 도청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그런 공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확보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사이즈 확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휠체어 타시는 분은 지금 현재 충전하기가 곤란하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안 하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중에 드릴 말씀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 업무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계속 하시던 자치행정국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직원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인사운영이 있고 여기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를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임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23개 시·군의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도 출신…
황명강 위원  도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23개 시·군의 인구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황명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도청소재지가 북부권에 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남부권에 있는 인재들은 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대구에 있을 때는 23개 시·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인 자녀의 교육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구에 다들 오고 싶어 했습니다. 안동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항 쪽이나 동부권이나 이쪽, 대구 인근의 남부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북부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라는 특성이 전체 시·군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하에 가능하면 전체 시·군이 골고루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북부권에는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쿼터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부권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희망 자체를 적게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의 직원들을 많이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경상북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미래경북을 준비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여기에서,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굉장히 앞서 가시고 메타버스라든가 AI, VR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저는 교육으로 이것은 되지 않는다.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으로 함께 갈 수 있지만 정말 전문적인 분야의 인재는, 창의인재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정부의 정책도 소위 말하는 디지털정부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정책에 맞게, 예를 들면 저희 조직도 메타버스정책관실 이런 조직을 또 강화를 했고요. 또 그 조직에 합당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외부 수요를 더 충원하기 위해 일정 직위에 대해서는 외부인도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아직까지는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 행정직·건축직·토목직처럼 아예 AI직렬 이렇게 그런 직렬도 전문화해서, 저는 공직 채용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아마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에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강화 및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두 번째에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정말 거의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헌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가라든가, 그분들이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울진에 산불이 났을 때도 기관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의 부분을 조금 더, 이미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잘하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윤난숙  잘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제가 자원봉사자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23개 시·군에 가장 모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델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의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어느 시·군이 가장 잘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윤난숙  센터장 윤난숙입니다.
  23개 시·군이 일괄적인 것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도시와 시골이 다양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기 보면, 특별히 잘하는 데를 굳이 찍으라면 포항, 경주, 그리고 군에는 의성, 영양, 울진, 이런… 
박영서 위원  평가 잘못하면 큰일 나.
    (웃음소리)
  말을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윤난숙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그걸 평가하면 안 되지.
황명강 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의를 한 것은 앞으로 이런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개발해서 23개 시·군에 동일하게 하면 좀 더 상향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여성행복국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취약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및 권익 보호에서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기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의 시점이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아동이 어떤 문제를 당한다는 쪽에서만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아동이 당하고만 있다는 관점과 아동이 범죄를, 그 어린 아이들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범죄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과 아동들을 같은, 동반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위원님, 기존의 가족센터의 기능들이 조금 정상적인, 건강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보편적인 역할들을 주로 해 오고 부분적으로 취약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단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또 직원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실·과별 주요사업조서를 제출해 주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실·과별 주요사업조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6쪽에 보니까 인구정책과 금년도 예산 중에 국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99% 감액됐어요. 이것 뭐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국비사업이 하나도 없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이웃사촌… 의성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국비가 한 220억 가까이 되는데…
김원석 위원  227억.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중에 대부분 사업들이 종료되고 있고 도비사업 부분이 집행이 남은 부분이라서 국비 감액은 그 부분이 제일 비중이 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여성플라자가 언제 개관됐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입주했는가? 언제, 작년도입니까, 재작년도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20년에 입주했습니다. ’19년에…
김원석 위원  지금 거기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만 입주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같이 입주돼 있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애기들을 위한 애기들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련해서, 사실 지방소멸 대비해서 큰 프로젝트인데 지난 4년간 정말로 엄청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280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67억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느 부처 예산입니까, 이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도에 14개 과가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들이 많이 되어 있고, 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농정국에 농촌 스마트팜 관련된 예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사업도 보니까 40개 사업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또 청년들 농촌에 정착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람과 애환이 있었을 건데, 지금 1차 사업을 마무리 할 시점이고 이런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쯤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면 한 137명 정도 지금 의성 안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럼 LH임대주택도 청년들이 거주할 주택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90호 가까이는 청년들이 임대하도록 저희가 유도할 예정이고 나머지 49호 정도는 개방을 해서 일반 의성주민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안계행복플랫폼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지내는, 공동 활용할 그런 공간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점포도 같이 들어가고 재래시장도 들어가고, 또 주민편의 지원서비스센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 이런 것이 해결돼야 될 건데, 지금 2차 사업이 2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차 사업 평가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성과를 좀 말씀해 주면 어떨까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활동 중인 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위기에 처한 지방에 경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선도적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방에 대한 소멸 시책이 제일 우수한 지역이 일본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일본에 마이니치신문이라든지 저희 저출산·고령화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수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성지역이 고령화지역이고 인구소멸 최우선 지역이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도 중심으로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의성군 사업들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결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그것이고, 또 기존에 너무 창농 중심으로 가는 방향도 그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허브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개 사업 정도 있지만 대폭적으로 정리해서 2단계 사업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핵심허브사업 위주로, 6차 산업 위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2차 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없고 규모도 좀 적은 편이다, 그렇지요? 좀 적은 편인데, 2사 사업의 공모 결과가 곧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응모를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4개 지역 내지 5개 지역 정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차피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대체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사업 잘 마무리 하시고 꼭 성공해서 전국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감사합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뭐지…
  17쪽에 아동수당 있잖아요. 지금 아동수당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지급 인원은 몇 명쯤 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동수당을 저희가 10만 원씩 보통 주고 있는데 총 예산액은 1400억,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은 1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전체 아동의 한 몇% 정도 되지요, 전체 아동 대비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만 5세 이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재산이 90% 이하는 다 적용되고 있었으니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만 7세 이하는 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다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아동센터에 정부 지원금이 원래 얼마쯤 됩니까, 대략?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제가 세부 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만 개소당 한 9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아동센터에 몇 번 가봤더니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운영비를 얼마 주면서 거기에 교사 인건비, 또 뭐라더라?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어서, 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기름값 이런 것 많이 드는데 대부분 운영비에서 충당되고 교사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개선할 방법이 혹시 없나 싶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가 계속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교사들 호봉제도 좀 도입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고생하고 있던데 처우개선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자치행정국에는 특별한 것 없고, 요즘 보니 지방 관사가 대부분 폐지 대세던데, 우리 지사님도 얼마 전에 보니까 관사 나오시겠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거기 나오시면 다른 어떤 활용방안이, 어떻게 하려는지 아직까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관사가 비게 될 경우에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지사님이 오시기 전에 대외통상교류관 게스트하우스로 지었는데 그때도 활용방안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 지사님이 안동 시내에 아파트를 가지고 관사로 활용하고 계셨는데 안동 시내에 있던 그 관사를, 4억여 원 상당 됩니다, 전세금이. 관사를 폐지하고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도청어린이집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것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아이 복지 등 여러 가지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까, 용역을 준다든지 고민을 해서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위치상 일반 민간인들이 가서 활용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간부들 관사 예산을 보니까 10억이던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아파트네요, 대부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자치국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관사라고 하는데 10대 의회 때 질의 사항을 가서 한번 잘 읽어봐. 그때는 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을 250억 정도 해 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사가 돼 버린 거야. 아십니까? 원래 이것을 관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예산을 250억 해 줬어, 10대 의회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관사가 된 거야.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자꾸 그걸, 원래 관사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어. 그렇게 아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를 누가 해요, 전부 다? 재산을, 전체 건물이나 토지나 그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는…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 경상북도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스템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총괄적으로는 저희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통계를 받고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맞지요?
  그러면 전체 경상북도 부지를 언제 확인을 한 적 있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제…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불과 2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경상북도가 소유한 부지나 건물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 조사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부지가 얼마 정도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도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이 사실은 경상북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문경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한 적 있느냐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제 정기조사라고 해서 시·군별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제가 불과 2년 전에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도가 한심하다 이거야. 경상북도 재산을 단 10원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당장 공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하니까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르더라고, 우리 경상북도가. 땅이 어디에 얼마큼 있고 어디에 얼마 있는 것을 알아야지요. 제발 한번 조사를 해 줘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재산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돈이, 비용이 들더라도 내 재산이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 문경에 경상북도 부지가 있는데 땅이 몇 평 안 되는데 이것을 경상북도에 질의를 했어요, 이것을 불하를 해 달라. 내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도 몰라, 그게 내 땅인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23개 시·군에 일괄 공문을 보내든지 한번 조사를 해서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뭐가 얼마 있고 건물이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얼마 있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컴퓨터에 딱 넣어놓으면 우리 경상북도 재산이 얼마라는 것을 단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도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선형개량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많아요, 자투리땅이. 그런 것을 어차피 매각해야 될 것 같으면 매각하고 내가 소유해야 될 것 같으면 소유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지. 도로부지 옆에 쓰레기 잔뜩, 그게 다 도 땅이야, 전부 다. 쓰레기 잔뜩 갖다놓고 비닐봉지 잔뜩 쌓아놓고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하면 도에서 다 치워야 된대.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각 시·군 도 땅에 비닐봉지 쌓아놓고 이런 것, 농약 병 쌓아놓은 것 그거 누가 치워야 돼요? 도에서도 놔둡니까? 도에서 나중에 잘못하면 다 치워야 된다고.
  한 예를 가르쳐 줄까요? 문경시에 터널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유, 그러니까 찌꺼기를 약 10만ℓ 되는 것을 도 땅에다가 쌓아놨었어요. 10년 동안 그것을 안 치워서, 공사를 하면서 선형개량하면서 거기에 쌓아놨는데 철수를 했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거기에 쌓아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식이 돼서 터졌어요. 도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게. 그런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재산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는, 다음은…
  저는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아직 조사 중에 있다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재산을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고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다 인구소멸 지역이야. 의성만 인구소멸 지역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뭐 의성만 자꾸 인구소멸 지역이래? 경상북도 북쪽은 전부 인구소멸 지역이야.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평등하게 해 줘야 되고 골고루 줘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의성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육아종합센터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경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까 여성가족플라자 거기…
박영서 위원  거기 센터장이 지금 잘못, 어떻게 됐습니까, 센터장은? 센터장님 문제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거기 센터장 문제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위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개발원장님한테 질의 좀…
○위원장 최태림  개발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센터장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육아종합센터는 누가 관리해?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까 말씀 올렸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육아… 그런데 뭐 또 저쪽을 자꾸 이야기를 해?
  지금 우리 경상북도육아종합센터가 23개 시·군에 다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것은 가족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다…
박영서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6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지금 경상북도육아종합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안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안동에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안동에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가… 금방 어린이집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뭡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전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여성가족플라자, 예천에 소재하고 있는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럼 그것은 누가 운영을 해?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박영서 위원  그럼 여성가족…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정책개발원하고는 별개…
박영서 위원  정책개발원하고는 별도잖아?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뭐 금방…
  그럼 지금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센터는 도 것이에요, 어디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설치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센터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까?
  담당과장.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담당과장님 누구지?
박영서 위원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이세상지원과 엄태현 과장님,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도 센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나는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 못 들어?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시·군에 있는 다른 센터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나 금방 카톡 받았거든. 센터장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우리 도 것?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위원장님, 저희가…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육아종합 6개 있습니까, 8개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6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6개 파악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주세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며 예산이 어떻게 되며 누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박영서 위원  그럼 8개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센터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6개입니다.
박영서 위원  6개는 지원을 해 주고 2개는? 8개라면서?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6개입니다.
박영서 위원  6개 육아종합센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도 센터가 하나 있고 시·군 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다 이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센터장님한테 잠깐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잠깐만…
박영서 위원  센터장님, 각 시·군을 의회에 와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자원봉사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요. 아시지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윤난숙  예,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어느 군이 어느 군이 잘한다.’ 이런 것은, ‘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윤난숙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뭐냐면 질의를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어느 센터라는 것은, 센터장님이 편애를 해서 어느 센터장에 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회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변은.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윤난숙  예.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이웃사촌 말입니다. 이게 올 연말이 되면 끝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사업기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끝나면… 사업 기간 동안 전 행복위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를 한번 했습니까? 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비가 225억이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얘기를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는 이것은 평가를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의성에 살고 있는데 저도 혼났어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의성에 서부만 청년들이 있고 동부는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를 엊그제 내가 한 30명의 청년들한테 혼이 났어요.
  난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수일 내로 현지답사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7, 8월에 두 군데를 선정을 한다고 했지요?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충분히 다 하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이 한 10% 이상 들어갑니다. 의성 예산이 626억이 들어갔는데, 10% 더 들어갔지요? 그 어려운 지방 살림에 10% 정도 해서 성공을 못한다면 다음에 두 곳 해서 추후에 성공한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국비만 탐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현지답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자치행정국이요.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관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들, 부지사부터 해서 9채를 가지고 있지요, 관사를,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나머지 출연기관에, 28개 출연기관이 있지요? 출자·출연기관이요, 경상북도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 출연기관의 원장님이나 관사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왜요? 눈이 똥그래지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출자·출연기관은 기획조정실에서…
○위원장 최태림  28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사가 있는 데는 내역을 뽑아서 위원장 앞으로 한 부를 보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아이여성행복국에 출자기관이 있지요? 두 기관이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고요. 행정국에 출자기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출연기관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내역서를, 예산이 적으면 다음에 예산을 더 보태주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위원  조사를 해 봐요, 땅이 얼마큼 있는가. 그것을…
○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하고요. 그러고 얘기하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또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답변은 인재개발원, 도립대학교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경상북도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저희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에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학과들이 또 여러 가지가, 훌륭한 시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런데 23개 시·군에 공무원들이 대구가 아닌 안동 신청사로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되면 교통 인프라는 지금 현재 그대로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도에서 교통 인프라가 계속 확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개원하는 시기에 맞추면 그런 면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를 섭외하는 데서 그래도 아무래도 대구에 있지 않은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좋은 강사들이 안동까지,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을 모시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공무원 교육 중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많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인문…
황명강 위원  특히 모든 분들이, 지금 젊은, 초등학교의 교과서에도, 도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교과서가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경북의 공무원은 경북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시대관을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꼭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인간성 괜찮은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은 양수겸장을 겸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고맙습니다.
황명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기존 직원들과 그리고 신규임용, MZ세대들, 조금 이해력이나 사고력이나 좀 동떨어지는 면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중점교육과정 중에서 하는 것이 신규임용자 과정입니다. 금년도 같은 때는 신규임용자 과정을 10기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오면 3주간, 그런데 기존에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사고의 방향이랄까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정신, 조금 전에 황명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북에 자부심도 가지면서 인성 이런 것을, 또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리더양성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6급을 연중 10개월간, 지금도 교육 중인, 11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성 팀장급, 6급 팀장급 교육에 대해서 MZ세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강사, 또 역할 연기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기법을 통해서도 또 상호 이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립대 총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임기진 위원  좀 원론적이기는 하나 도립대학의 기본 설립배경이나 취지를 여기 보시면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육양극화 해소, 가난의 대물림현상을 완화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립대학 설립 권유를 했다’ 이게 취지이고 설립배경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졸업생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취업에 대한 학교 내에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돼 있는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대일 맞춤형, 또 학과별로 과외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사항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니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또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 집에서 각자 일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욱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70% 이하가 된다는 것은 심각성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해서 저희들은 한 75%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중에 질의를 했지만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감사합니다.
임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임기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총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설계기간이 엄청나게 기네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이 소관 업무가 2019년도 5월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과로 사실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쓸 청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벤치마킹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가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 공모를 하고, 또 계속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종반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당선작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국내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해마종합건축이라고 국내 업체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보자, 건축비도 아무래도 좀 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좀 증가된다고 봐야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설계에 많이 반영이 돼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보자, 도립대학교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김원석 위원  도립대의 역사가 ’97년도에 개교돼서 벌써 25년이라는 역사가 흘렀네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김원석 위원  대구·경북에 정말 유일한 공립대학교인데, 봤더니 이게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또 교육부 인증도 받고 하여튼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충원율이 100%인데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올해는 탈락률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작년에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학금, 그것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이게 학교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우 수정란, 그러니까 한 개체에 얼마를 받습니까? 얼마를 받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우리 산학협력단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산학협력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심태은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심태은입니다.
  현재 생산단가는 25만 원쯤 되고요. 
김원석 위원  25만 원?
○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심태은  예.
  올해 계약한 것은 500개를 계약 받아서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럼 이것은 시·군 농가에 바로 보급하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심태은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직접 보급하는 것도 있고 영주시에 납품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영주시에?
○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심태은  예.
김원석 위원  그럼 시·군의 신청서를 받아서?
○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심태은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주로 1억 2500만 원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이게 입학하는데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보통 어느 것입니까? 자동차학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제일 경쟁률이 높다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자동차학과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독일상공회의소에서 고등학생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는데 올해도 다 못 받아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자동차학과가 제일 높은 것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가장 알려져 있고 전국에서 최고의 자동차학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 좀 낮은 학과는 보통 어떤 것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낮은 학과는 아무래도 취업이 안 되는 학과 순으로 되어 있지요.
김원석 위원  대학교가 무엇보다도 졸업하고 취업이 잘 돼야 되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교육의 한계라든가, 우수한 교수진들, 또 교육 질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취업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30쪽에 보니까 RIS 이것 말이지요. 구조조정하면서 AI기기응용과를 한다는데 그럼 교수진은 기존 교수진을 활용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기존의 교수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관련돼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럼 교수진 확보에는 별 관계는 없네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잘 좀 대처해 주시고.
  하여튼 보고서를 보니까 대외 환경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역대학이 위기를 맡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학령인구도 감소되고, 또 수도권에 집중돼서 지방소멸이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이렇게 선전을 해 주는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어렵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대학들을 묶어서 클러스터를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다고… 대학 교수진들의 연구 역량을 개발하고, 또 첨단시설, 이런 교육 인프라 이런 것도 구축돼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학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도립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모두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감사합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원석 위원님, 도립대 취업률을 높여서 명문대학이 되도록 기원해 준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박영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 인프라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처음에 인재개발원을 옮길 때 본원·분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 당시로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때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본원·분원을 해서 대구시가 200억에서 250억을 투자하겠다. 그 약속을 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최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부시장·부지사…
박영서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 결정문을,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그 결정문을 들고 구미까지 찾아왔습니다, 결재를 해 달라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아주 상세히는 제가 뭐…
박영서 위원  그 공문을 들고 대구시와 체결하기 위해서, 결재를 해 줘야지 대구시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확정을, 그때 당시에 대구시하고 이야기가 돼서 본원·분원을 해서 이중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MOU 비슷한 체결을 했어요. 약속을 했고. 그럼 그게 완전 무산된 것입니까, 이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지금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급하게 밤 7시에 찾아와서 ‘결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그럼 전임 위원장님 할 때 보고를 했습니까, 이 내용을? 대구시하고 안 한다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때 상황은, 그 당시로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통합 자체 연기된 상황에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통합하고 다 합의돼 가지고 예산을, 이게 계속 연기된, 공무원연수원이 연기된 이유가 대구시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늦게 된 것이고. 대구시가 250억 투자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같이 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 돼 온 거예요, 내용이. 원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때 본원·분원 개념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완전 픽스돼서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완전히 안 된다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은, 그 뒤로도 제가 와서 대구시의 공무원교육원, 지금 대구시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만, 방문해서 보니까, 원장도 당시에 만나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원·분원, 자기들 위치도 사실 선정하지 않았고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구시의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서 경상북도,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내용을 했느냐 하면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에 질의를 하니까 ‘경상북도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그래서 본원·분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더라고, 이게. 공사도 안 하고 예산도, 예산 해 준 지가 오래 됐어요, 내용이. 아시지요, 이 예산 해 준 것?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것이 본원·분원 그 개념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국제 설계공모 여기에서 사실…
박영서 위원  아니지요. 뭐냐면 지사님이 바뀌니까 국제적으로 공모했지. 그 전에는 국제적으로 공모 안 하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자꾸 국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바뀐 것이지. 자꾸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사님이 자꾸 지시를 ‘국제적인 공모를 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니까 딜레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대구시하고 확정을 지어줘요, 안 한다. 이제 안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안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확정을 해 주란 말이야. 자꾸 대구시하고 같이한다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은 그런…
박영서 위원  이제는 없는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확실합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원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진작 잡혔는데 계속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이월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도립대에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박영서 위원  총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박영서 위원  1년 6개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도립대학교를 특성화대학교로 만들겠다, 전임 총장님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박영서 위원  학생들 모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기숙사도 저희들이 지어줬어요. 기숙사 다 지어졌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210실이 있어요.
박영서 위원  기숙사도 예산을 주면 특성화대학을 만들어서 특성화 부분을,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지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대학교 같으면 간호학과가 한 700명 됩니다, 한 학교에. 그럼 간호학과만 생긴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전임 총장님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박영서 위원  ‘특성화대학교를 만들어서 그 대학에 걸맞은 대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연임이 안 돼서 끝났는데, 저는 그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 토목과하고 이런 것보다 지방대학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특성화, 1개가 굉장히, 특성화대학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분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군에서는 장학금을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3억 정도…
박영서 위원  3억 주고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경시는 1인당 100만 원씩 줍니다, 매년. 예천군에서 전임 군수는 주려고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새로 온 군수가 두 번째 됐는데, 전임 군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고. ‘예천군으로 주소를 이전만 해 주면 해 주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아무쪼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대학을 안 만들면 살아남기 힘들다, 지방대학이. 특히 예천, 문경, 영주 이런 쪽으로는 지방대학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와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특성화대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특히 문경대학의 특성화대학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황명강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는 안 하더라도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예.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경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실·국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아이세상지원과장엄태현
여성가족행복과장서한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송호준
인사과장오상철
교육정책과장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교육운영과장 겸임)김명심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상동
행정사무국장김동배
교학처장(도서관장 겸임)김도형
산학협력단장심태은
평생교육원장최정숙
취창업지원센터장정인갑
○기타 참석자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김치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하금숙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임주승
(재)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이승종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윤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