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5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김창혁·김대진·김진엽·강만수·이형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정근수·이동업·박선하·황명강·김대일·임기진·김원석·이형식·박영서·배진석·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김홍구·박용선·윤종호·윤승오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박선하·김원석·황명강·정한석·박순범·박승직·노성환·정근수·배진석·이선희·이춘우·황재철·남진복·박홍열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최태림·임기진·김희수·황명강·박용선·배진석·강만수·김대일·황재철·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37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님들 좀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회의를 잠깐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김창혁·김대진·김진엽·강만수·이형식 의원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기 전에.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속기록에 등재하고 생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위원장 최태림  의원님 것 하고요?
박영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최태림  아, 유인물로 대체하고.
김원석 위원  속기록에 등재하고.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께서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의원님,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이… 
 
  (참조)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라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도 질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동의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아이여성행복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이 상정됐는데요, 의원님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조금… 
박영서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죠.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제 것 먼저 하고.
○위원장 최태림  한 5분, 연락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아니,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있는 사람 그대로 하면 돼.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리 바꾸고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하면 돼요.
○위원장 최태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리 바꿔서…」하는 위원 있음)
    (「바꿔서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정근수·이동업·박선하·황명강·김대일·임기진·김원석·이형식·박영서·배진석·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김홍구·박용선·윤종호·윤승오 의원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우리가 기존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는 게 좋을 것…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박선하·김원석·황명강·정한석·박순범·박승직·노성환·정근수·배진석·이선희·이춘우·황재철·남진복·박홍열 의원 발의) 

(16시 47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최태림·임기진·김희수·황명강·박용선·배진석·강만수·김대일·황재철·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더 이상 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5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위원 아닌 의원
권광택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여성가족행복과장서한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보건정책과장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