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은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과 제도가 완벽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법을 제·개정할 것을 청와대·국회·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적 노력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와 발맞추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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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원안 가결되면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준열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김준열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 안으로 제안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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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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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으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