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5일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와 법령들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앙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속 법령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 제·개정, 사무기구 구성 등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방분권 업무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정책기획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