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최덕규) 인사
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원석) 인사

(13시 6분)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개회와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하고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이신 한창화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13시 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도내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공식화한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지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자력대책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 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여기 많이 적어 놨는데 딱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9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되실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복수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저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는 경주시 재선의원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자력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갖고 있는 지역구고, 또 원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께서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이 없으면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께서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 위원이 위원장이 됨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로 동의해 주십시오. 
    (박수소리)
  그러면 단독 추천된 최덕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덕규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덕규 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장직무대행,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최덕규) 인사 

(13시 12분)
○위원장 최덕규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우수 인력의 유출, 원전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탈원전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원자력산업 진흥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과제로는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있으며, 원자력발전의 새로운 형태인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4분)
○위원장 최덕규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복수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저는 울진의 김원석 위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경주 출신 정경민 위원님께서 울진 출신의 김원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독 추천된 김원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석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원석) 인사 

(13시 16분)
○위원장 최덕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석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면서, 김원석 부위원장님, 앞에 있는 연대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부족한 저를 원전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최덕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면서 우리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김원석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탈원전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
  최덕규    김원석    김대진
  배진석    손희권    정경민
  한창화    황명강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