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이형식) 인사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박창욱) 인사

(13시 32분)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 개회와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하고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이신 도기욱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13시 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도기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 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 방향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첫 의사일정은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또한 여기에 계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2년여 동안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도기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되실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내신 이형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도기욱  권광택 위원님께서 이형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단독 추천된 이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형식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형식 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이형식) 인사 

(13시 38분)
○위원장 이형식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부활한 민선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고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되어 지방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의 요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국민적 열망인 지방분권은 당위성이 차고도 넘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만이 필요할 뿐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구성되는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 의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제12대 전반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221005)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40분)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역할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봉화의 박창욱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추가로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창혁 위원님께서 박창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독 추천된 박창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창욱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박창욱) 인사 

(13시 41분)
○위원장 이형식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창욱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박창욱 위원님, 앞에 있는 연대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을 이렇게 써 주는데 하여튼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잘 떠받들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형식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이형식    박창욱    권광택
  김창혁    노성환    도기욱
  박선하    백순창    서석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