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국·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과 2023년도 출연 동의안 및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이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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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어디에, 세 군데 다 어디어디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위탁하는…

○박영서 위원  다 연합회에 하지요?

○박영서 위원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박영서 위원  포항 선린.
  그런데 명칭이 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냥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러면 되지.

○박영서 위원  아니, 포항이 어디 북부권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동… 포항 선린이 어떻게 북부아동이 돼.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탁을 어디에, 위탁을 선린재단에 했는데 역시 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재단은 포항인데…

○박영서 위원  그러면 포항에서 전체를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재단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래…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박영서 위원  안동에 있는데 굳이 포항 선린에 맡겨야 되는지,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일은 다 해결됐습니까, 그게?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 누구지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일,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안동시 것입니까?

○박영서 위원  센터장은 그대로 있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조치를 했어요? 아니면…

○박영서 위원  아, 그래요?

○박영서 위원  그럼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박영서 위원  여성가족플라자에?

○박영서 위원  이것이 그러면 신도청 내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성가족플라자에, 이것은 위탁을 누구한테 했어요?

○박영서 위원  경북어린이집연합회에?

○박영서 위원  지금… 아, 그러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상북도육아지원센터는 경북어린이집에 위탁을 했고…

○박영서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합니까, 여기?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 도에서.

○박영서 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고 무엇이고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지?

○박영서 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금만 주고 태무심하는 센터가 많거든,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만 해도 센터가 굉장히 많아. 너무 많아, 이것이. 무엇을 하면 센터를 만들고 무엇을 하면 센터 만들고. 그래서 전부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부 지원센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그것도 위탁을 해. 그리고 나 몰라라야.
  아무쪼록 3개 기관이, 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추후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아무쪼록,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말썽이 안 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김희수 위원  마스크 벗고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김희수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도내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 균등하고 처우를 균등하게 해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 전문가가,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가가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법에 유치원 법하고 어린이집 이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단설이 없다면 사립이 있고. 그렇지요? 사립이 없다면 어린이집이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성향입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사립교육에 대해 옹호라든지 비판할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근간에는 사립교육이 일조를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950, ’60, ’70년도에, 또 그전에 독지가들이 기부를 해서 학교를 만들고, 또 어느 때까지는 사립학교가 경쟁도 상당히 세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어요. 그러다가 평준화되고부터 시작해서 조금 교육의… 또 그것도 장점이 있겠지요. 그렇게 왔는데 인구절벽 시대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영유아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 같으면 매각을 해도 유치원을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고, 어린이집은 또 다른 쪽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 보육지원금 할 때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나가고 어린이집은…

○김희수 위원  대책이 안 되어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서 지불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밤새도록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는데.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사립과 공립에서, 공립은 선생님이고 사립은 직원이에요.
  그러면 그 대우 받는 선생님의 처우에 따라서,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손길이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유치원에 다닌다고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유치원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어린이집은 받는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도 그런 문제를 도출하고 이것을 여론화 만들고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유치원생까지 전부 어린이 쪽으로, 양육 쪽으로 다 받아 오든지, 아니면 교육 쪽으로 넘겨주든지, 이원화가 되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되면서 거기,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연구기관이라든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당장 첫째는 상임위라든지 또 의회, 집행부가 같이 논의하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된다면 바꾸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평등한 기회가, 또 처우가, 대우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이라고 수탁 줘서 지금까지 했어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이 선출해 준 대표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서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상임위 활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에 와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 쪽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밤에 2시, 3시까지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집회했잖아요, 그때?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 경북회장들하고 와서, 집회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뭐 조금만 하면 집회하고, 상말로 데모하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동센터든 아니면 여러 가지 보육기관에서 아이들 볼모로 어떤, 어른들 이권 다툼 같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결국 그 어린이집이 처우를 못 받으니까 학부모라든지 또 그쪽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도출해 내면, 그런 문제를 집행부가 인지를 했다면 발빠른 대응, 오히려 의회를 설득해서 조례를 만들어 내서 “이것 예산을 좀 주십시오.” 같이 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김희수 위원  그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할 때까지 방관하고 있고,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요. 집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한다면 그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발췌를 하고 해서 집행부가 수의하고 상임위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도 해야 될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어린이집 예산 나눠 주고 감시하는, 군림하는 연합회 회장이 아니고 애로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해 준 뒤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더불어 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잊어버리고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이든지 양육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로 아이들 키우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 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여기에 예산이 연간 9억 1600만 원 정도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 기관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동시, 영주시, 6개 시·군에 지출되는 돈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해당 기관이 경상북도에는 몇 개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4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황명강 위원  예. 또?

○황명강 위원  예. 또?

○황명강 위원  북부는 이번에…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23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도 보면 정말 피해 아동의 가족이나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교육, 아동학대 예방, 또 나아가서는 피해 아동이 같이 거기서 생활도 좀 하다가 보내고, 그런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명강 위원  이것이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기관이 있네. 그렇지요, 23개 시·군에?

○황명강 위원  시·군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4개 기관, 지금 현재는 3개 기관이다. 그렇지요? 이 3개 기관에는 예산이 내려가고 있네요, 우리 예산이?

○황명강 위원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현지에는 누가 갑니까? 직원들이 갑니까?

○황명강 위원  국장님 산하의 직원들이 갑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실태를 어느 정도, 현장의 실태들을 들어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꼭 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게 9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황명강 위원  알았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행감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보면 아이세상지원과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을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자립…
    (상황을 설명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럼 결산 때, 그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위탁을, 3개 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국장님, 한 번도 안 나가 봤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나가서 겉으로 봤습니까, 제대로 육아종합센터라든가 또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청소년여자쉼터라든가, 국장님이 그저 거기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 봤습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줬는데 이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의 아동이라든가 그 쉼터라든가 민간위탁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둘러봤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앞으로는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 아이나 여성이나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실무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께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22년도 지출 세부내역을,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지요? 이것도 시간 끌지 말고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수탁에 있어서 우리 도는 위탁권자고 상대 수탁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서면심의가 적정할지 하나 의견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나의 의견도 있지만 직접 같이 하면 다른 분들의 의견도 서로 조정하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서면심의를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개입될 수도 있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위수탁에서 위탁권자의 책임과 의무도 있고 수탁권자 또한 책임과 그다음에 권한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위수탁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 3건 다 위수탁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선하 위원  특히 위탁권자가 의무를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없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수탁권자가 하다 보면, 다 열심히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그때 그분들의 책임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종전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6개월인데, 물론 우리는 도의 조례나 규칙 등등을 통해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가, 그것하고는 불일치해서 ‘3년’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년이라서.

○박선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냥 의견입니다. 법에서 상위법을 하위법령에서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5년 이내로 한다.”로 할 때는 하위법령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3년 하든 2년 하든 그 범위 내에서, 혹시 이것 3년으로 우리가, 규칙이 우리 도에 있다면 그것하고는 배치되지 않는 것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이것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선하 위원  예,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요.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의 차이점은 엄연히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어떤 목적을 제시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이 맞는 것인지 보조금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저는 궁금해서…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초로 언제 공모된 거지요, 몇 년도에?

○김원석 위원  2005년입니까?

○김원석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계속한 것입니까?

○김원석 위원  전에 영천인가, 영천에 있던 그 기관이 여기로 온 거지요, 당초에 여기 오기 전에?

○김원석 위원  도로변 옆에 있던 그 기관이지요?

○김원석 위원  여기 직원들 임용은 연합회에서 합니까? 누가 하는 거지요, 이것은?

○김원석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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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지금 5억 정도 출연금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5억인가 8억인가, 2022년도 집행내역.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23년도 예산내역,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원 및 사무인력 인건비 16억, 조사연구 사업비 3억 7000, 그다음에 시설관리, 공공요금 8억 16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 문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청 쪽에도 보면 청소년 관련,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한데 경북청소년육성재단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세요. 

○황명강 위원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좀, 앞으로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첩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돌아보면 다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율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의 이런 청소년들을 좀 더 많이 감싸 안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서 나오셨지요?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 최태림  예, 육성재단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육성재단하에 청소년수련원부터 해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기 중에 청소년쉼터 있지요? 

○박선하 위원  아동청소년쉼터.

○박선하 위원  이게 위치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23년도 출연안에 대한 동의라서 제가 2021년도 결산하고 2022년도 예산자료를 좀 보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부탁드리고 이후에는, 다른 기관에는 이것이 다 있던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재단 사무처 외에 센터나 원에서 다들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개발원장님 계세요?

○위원장 최태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대경연구원의 분리를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에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출연의 필요성에 보면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 분야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체계적’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여성의 제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도 사실은 장애인 이런 부분도 빠져 있거든요. 물론 행복재단이 있어서 행복재단에서 장애인 문제, 보건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출연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에서 대상의 문제를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박선하 위원  사실은 도민의 삶이라는 것이, 요보호 대상자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모두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출연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시설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이쪽에 8억 1654만 200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 28억 8600만 원 중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성개발정책원의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재무상태변동표를 봤었는데요.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총자산액이 1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더구나 고정자산이, 비유동자산이 7000이고, 채 5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제가 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소유물이면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탁권자가… 아, 수탁권자가 그것을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워낙 많은 돈이, 이것이 운영비로 쓰이고 사업비로 쓰여야 되는데 시설관리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줘도 대부분의 사업보다는 시설관리하는 데 너무 포션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파악한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한번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정자산은 얼마 없는데,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자산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 용역비가 8억 1600만 원이 든다니, 물론 거기에는 공공요금도 있지만,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경연구원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김치영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대표님.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아니. 재단을 설립한 지 이제 약 한 2년 안 됐습니까, 수련원하고 통합된 지?

○박영서 위원  ’20년…

○박영서 위원  20년 된 것이 아니고 2년 됐지요, 이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김치영 대표님께서는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안동에서 합니까, 구미에서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7개의 산하기관, 단체, 부서장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직급이 과장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센터장, 쉼터장?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직급이…

○박영서 위원  공무직인데 4급입니까, 3급입니까?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처음에, 3년 전에 이것을 만들 때 급수를 주기로 했다고.
  국장님, 그것 모릅니까, 재단 만들 때? 

○박영서 위원  전임 정책관이 있을 때는 이 재단을 만들 때 급수를 줘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 급수가 없어지고 그냥, 팀장도 아니고 센터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재단 설립할 때 이 내용이 급수를 둬서 만들겠다고 해서 7개… 6명의 4급을 두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박영서 위원  4급 상당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재단, 재단 대표님은 2급 상당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 2급에서 3급. 그때 당시는 2급 상당으로 해서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강등된 것 같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재단을 만들 때의 목적이 좀 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 아십니까, 통합될 때의 상황?

○박영서 위원  통합하는 목적이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 할 때.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일자리는 아닌, 그대로 간 것 같아, 통합만 하고. 통합만 두 군데 하고 그 방향이,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재단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과거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내가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고 전부 이렇게 다 보니까 과거보다 더 못한 것 같아. 2개의, 진흥원하고 수련원이 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조금 더 어떻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합하고 나니까 더 축소가 됐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단 대표님은 구미에 몇 번 정도 갑니까, 한 달에? 

○박영서 위원  2주에 한 번?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면 있으나 마나 똑같지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에 통합을 해서 안동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수련원에서 하고 안동은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또 보니까 안동에 근무하고 수련원은 따로 있는 것과,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히, 김치영 재단 대표님께 내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하금숙 개발원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하금숙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정부 정책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저번에 행사 때 가서 우리 지사님이 안 없애겠다, 그냥 두겠다. 원래 여기는 통합으로 가기로 했는데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을 다 통합해서, 대경연구원하고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겠다 했는데 다시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냥 두겠다. 지사님이 그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경연구원을 여성정책개발원으로, 경북정책개발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이 또 바뀐 것 같아.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만 분리되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중점을 둬서 하려고 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냥 두고 다시 하나 만드시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북연구원을 하나 따로 만드시겠다는 이 방향으로 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도 양성평등이 많이 유화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그런 문제는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위원장 최태림  시간 관계상요.

○박영서 위원  그날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 한 얘기가, 여성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이 개발원이 존속하는 이유가 여성일자리를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행복재단하고 여성개발원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계시려면 계시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최태림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오전에 두 국을 다 마쳐야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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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11쪽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서 도 집행실적은 100%로 나와 있는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85%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950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제대로 안 나타난 것 같아요.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약 2억 원이나 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출이 되면 사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사유를 분명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

○임기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8월에 보면 동아일보, 지난달 21일 자로 나온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새내기 대학생, 보육원 출신인데 금전 문제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 읽어 보셨지요?

○임기진 위원  2020년에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에 한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들은 사실은 복리 행정에 최고로 중점을, 역점을 두고 사명감 있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제까지 해 왔었는데 공직자, 여기 공직자 출신들이… 공직자들이 30년, 40년 명예롭게 퇴직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복리 행정을 펼치다 보면 징계처분도 받고 충분히 어렵게 할 수 있는데 30년, 40년 명예롭게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는 얘기는 복지부동의 어떤 표상으로밖에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경우에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는 확대됐는데 우리가 늘 신청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고, 복지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야지요. 

○임기진 위원  예, 본 위원은 여기에 국장님이나 공직자들을 질책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충분히 애쓰고 계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보호아동이나 복지에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금이 종전에 양성평등기금,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청소년 육성기금이 경상북도, 2021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최근 2022년도 3월 3일에 개정이 된 것에 의하면 제3조에 보면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조에 보면 기금을 구분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지원 계정, 양성평등 계정, 청소년 육성 계정을 구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65페이지, 66페이지에 의하면 구분 처리는 되어 있는데 통합된 여성가족기금이 또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됐다면 통합해서 재원이 조달되고 운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분 표현은 하되 어떻게 되어서인지 이게 구분해서 조성도 기존 세 군데로 다 하고 통합된 대로 또 조성도 하고 또 운용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박선하 위원  그런가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기금은 여성가족기금 하나로 이렇게 나옵니까?

○박선하 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조례하고 불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아이여성행복국에는 처음 질의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우리 국에 대한 결산은 나름대로 무난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전부 다 진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도하게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 위원장님, 본 위원은 과장들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그걸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잖아?

○이칠구 위원  그건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인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 있죠?

○이칠구 위원  사업비는 1억 24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용역비가 1억 2420만 원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이 1억이 넘어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건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안 거쳤죠? 지정거래 한 겁니까?

○이칠구 위원  수의계약 했죠?

○이칠구 위원  이런 경우는 용역 자체가 우리가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의 금액 한도가 있죠? 아니, 본인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2억 3000입니까?

○이칠구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고?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뭐라고 다시 이야기…

○이칠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 과정 필요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입찰에 의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거 입찰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다고 얘기했잖아.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현재 우리가 지방소멸시대를 바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본 건에 관련해서, 본 건 용역을 통해가지고 나온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은 작년 11월에, 용역기간이 2021년도 11월까지 돼 있잖아?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올해 2022년도에.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국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못 알아듣겠다.

○이칠구 위원  결산보고에 와서 담당 과장께서 그런 내용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웃, 지난번에 갔던 시설 이름이 뭐예요? 이웃사촌 거기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행사를 그냥 보이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투자 대비,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이 얼마큼 있느냐? 저는 그때 가보고 사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투입한다는 건 결국 성과를 예측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성과를 위주로 용역을 가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책반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설명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2000이라는 용역은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산을 통해서 나온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찾아보기 힘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용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도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세상지원과.

○위원장 최태림  우리 지원과장님.

○이칠구 위원  국장님이나 답변은 위원장님, 아무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세요.

○이칠구 위원  보니까 과장님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72쪽 한번 보세요. 포항 건데 저는 이게 지역을 떠나서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당시에는 보니까 사업이 아예 6000만 원이 그대로 전액 이월됐거든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게 올해, 그다음 해 사업을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돈이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중요성인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당해연도의 예산을 전액 이월시키고, 이건 정말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칠구 위원  지금 착공 들어갔어요?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목적에 차질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가 54쪽부터 시작해서 55, 56, 61, 62 쭉 나열합니다만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거기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한 제가 뽑아본 게 1억 이상인 걸 뽑아봤어요. 전체 약 한 100억이 넘어요, 집행잔액이. 많은 건 26억까지, 그러니까 취약보육활성화 집행잔액은 26억 5500만 원입니다. 맞죠?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너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실험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매번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받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전혀 이해 안 되는 그런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이거 집행잔액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은 것?

○이칠구 위원  그건 아까 물어봤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았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리추경이 있죠, 지금 우리가 남아 있죠?

○이칠구 위원  그럼 감액해서 이걸 올해 쓸 수 있도록.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조금이 사장 안 되죠.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내년도부터는 단 1억 이상,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더 예측을 디테일하고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울진 산불 때도 그랬고 이번 ‘힌남로’ 태풍 때도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들이 봉사에 나섰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섰는데 제가 결산서 예산을 보니까 결산서 내용에서 소양 업 프로젝트가 198페이지 2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4600만 원, 그리고 여성단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원,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지출내용이?

○황명강 위원  그러면 199페이지에 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출되는 것이죠?

○황명강 위원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23개 시·군의 각 여성단체들이 그 지역을 위한 봉사라든가 또 경상북도 전체 어느 한 곳을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성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중앙에서 여가부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여성들에게, 여성단체협의회가 각 지역마다 몇백 명에서 1천 명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23개 시·군 여성단체에 운영비라든가 몇백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이 정도 금액이라도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지급되는 게?

○황명강 위원  해당 시·군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힘을 실어주고 힘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각 23개 시·군에 크지 않겠지만 예산이 내려가면 굉장히 힘이 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의, 예산이 영 적은 곳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돈을 갹출해서 그렇게 그냥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큰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큰 차원에서 경상북도 여성들을 위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도 하나 여기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련해서, 어떤 시·군은 힘겨루기식으로 여성단체가 30명, 50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거기에 회장단에 잘못 보이면 입회를 못 해요.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최하 30명 이상 정도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하나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황명강 위원  지금 현재의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떠어떠해야 가입을 하는가, 이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누구나, “아이, 우리는 왜 여성단체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여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경상북도에서 직접적으로 23개 시·군의 운영비를 크지 않더라도 좀 내려보내 주는 것, 지출하는 것 그것 좀…

○황명강 위원  힘들 것 같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현황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황명강 위원님 여성단체에 대해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자. 국장님, 그러면 다른 단체도 새마을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죠? 그 연합회, 23개 시·군의 협회에?

○위원장 최태림  아니 운영비 성격이 아니고 행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위원장 최태림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자는 황명강 위원인데요.

○위원장 최태림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1개 단체에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2억 3000입니다. 맞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최태림  법적으로 이상 없으면 검토를 해서 우리 황명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꼭 내년 예산에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요. 112쪽부터 해서 사업실적은 100%인데 집행실적은 81%, 75%.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가 예산을 100% 집행하기만 하면 사업기관의 집행실적과는 상관없이 달성도가 모두 100% 나와 있다.
  그러면 집행실적은 75%인데 그러면 이런 돈이 결론적으로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결론은 남았으면 이것 추경에, 정리추경에 하든 추경에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그래 이건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그럼 국장님이 그만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편성을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해서 집행은 100%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럼 그 돈이 남은 것은 결론적으로 도민들에게 아이국에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추경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집행을 했다고 달성도가 100%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을 봐서는 이게 뭔가가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2시 1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피고자 함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경북학숙 오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경북학숙도 인재 그쪽으로 됐습니까?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임주승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내가 질의를 할 건데, 경북학숙 이것 경산시에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습니까? 나는 경산시에 준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경북학숙을 경산시에 위탁을 해서 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박영서 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걸 대학교의 인원 감소로 인해서 각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서 경산시에서 그때 경산시장님이 위탁을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북학숙을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그랬다고, 이걸 지금 학생들 수는 많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거 리모델링 다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3년 전에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침대, 집기, 새시, 이런 거 다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이쪽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10억을 올려놨기에.

○박영서 위원  1인 1실로?

○박영서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리모델링하고 경산시에서 위탁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왜 그러냐면 학생 수도 감소하고 각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굳이 이걸, 경상북도에서 자기네들한테 위탁을 주면 경산시에서 그걸 위탁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또 한다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러면 지금 생활관 리모델링을 하면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바꾼다 이거죠?

○김원석 위원  그럼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되는 거죠?

○김원석 위원  2024년도부터. 지금 입소 인원이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현재 매년?

○김원석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김원석 위원  매월 16만 원?

○김원석 위원  다른 일반 대학에는 얼마 받는가요?

○김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운영비가 보니까는 한 3억 좀 넘네, 3억 3000이네. 증액되는 게, 그렇죠?

○김원석 위원  이거 어떤 분야가 이렇게 증액되는 거죠?

○김원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장학회는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우리 도장학회가?

○김원석 위원  장학금 기금이 좀 조성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2인 1실을 1인 1실로 전환한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경북학숙의 수요와 공급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데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독립공간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공간이 되도록 1인 1실로 해서 이 수요를 다 감당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떠나서 외지에 가면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고 또 그 시설이 지금은 경북학숙처럼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빈익빈이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의미로 여기서 제외되는 분들. 그 부분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최근 한 3년 정도에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부자유하거나 장애, 이런 학생들은 혹시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다 도민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된다는 건 차별금지법 위반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Barrier Free, BF인증 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박선하 위원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박선하 위원  그걸 제시 못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프라이버시만 생각하고 기본적인 게 충족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걸 두고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그걸 먼저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선하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 부분을 제쳐두고 프라이버시부터 먼저 해결한다는 건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됩니다, 위배돼요.

○박선하 위원  거기에 장애인이 입사를 안 한다 해도 학생들 가족이나 누가 찾아올 때조차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하려면 그런 것들이 먼저 체크됐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라 이것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 다룰 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꼭 다음에 그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주승 본부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하시고요. 혹시 거기 학숙에 장애인이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 대비를 해서 미래를 보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필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결산 공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을 보고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 서류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결산 내용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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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페이지 참고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은 늘 100%인데 집행잔액이, 2020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됐죠?

○임기진 위원  이게 결국 ’20년도에도 집행 못 해서 불용처리됐고 ’21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됐다가 또 집행 못 해 불용처리됐고, 물론 이 사업이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게 경주 미군 폭격사건 유족회하고 사업기관인 경주시하고 입장차로 사업이 미시행이 됐다고 부진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꼭 서둘러서 편성해야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추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꼭 본예산에 편성해서 매번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소관 부서에서 중재라고 하기는 좀 뭣한데 사실 거기에 좀 관여하는 것도 사실은 모습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집행기관하고 유족회하고 충분히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계속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예산편성의 효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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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배가 고프면 식사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