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3.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6.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7.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3.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남영숙·서석영·신효광·이철식·최덕규·이충원·박창욱·박홍열·정근수·김홍구·이동업·박영서·윤종호·강만수·도기욱·한창화·권광택·배진석·박규탁 의원 발의)
5.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 주요 현안 사항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6.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7.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태풍으로 지역에 피해도 많은 지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안건 상정에 앞서 도경식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질병에 따른 병원 검진과, 김철순 동물방역과장은 금일 농림부 차관 ASF 현장 방문 및 업무 협의로, 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장은 부친상 관계로, 서경하 잠사곤충사업장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을 대표해서 최덕규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배석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힌남노·난마돌 두 차례의 태풍 피해 때 수산분야 피해조사 및 대민복구 지원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수산업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과거의 기준으로 수립된 대책들은 현실에 맞게끔 지원 대책 재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농수산위원회와 협력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4시 20분)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물가 상승과 태풍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들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 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세입 결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결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194억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징수결정액이 1212억쯤 된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징수결정액이 대부분 몇 월쯤 되어서 결정이 나시죠? 추경 시점까지 되면 징수결정액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 추경에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간과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면 적어도 한 99% 정도까지는 예산현액을 맞춰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사업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집행하고 사업기관별로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업기관에서 보면 미집행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공모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이라고 29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선정했을 때의 지급 대상자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의 사업 대상자가 크게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울릉군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당초에 어가를 조사했을 때 저희가 전체 어가를 다 조사를 해서 해수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실제 집행하려고 보면 어가에서 빠지는 그런 지역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최덕규 위원  그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38페이지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등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코로나 극복 영어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품종을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 이상 떨어지는 품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가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 줄 때 되어서 보면 기준이 전년도 기준을 해서 매출액이 떨어진 어가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실제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활동할 때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부분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여기 의성 이충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80페이지에 보면 흰다리새우 육상 무방류 양식시스템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대표적인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인데 도 집행실적은 100%예요. 사업기관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은 제로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집행잔액 발생 이유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사업자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 무항생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포기해 버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사업기관의 사업 포기’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의사소통의 부족, 상급기관에서는 공모를 신청하고 잡아주시고 그런데 기초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니까 덥석 신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공모사업을 하실 때 기초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일정이 그렇게 촉박하게 내려옵니까? 보통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일정이 촉박하게 내려오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통상 저희들 해수부… 저도 해양국장을 맡으면서 해수부가 보니까 공모사업이 대체로 좀 촉박해서, 지금 우리가 어촌신활력 같은 경우도 9월에, 얼마 전에 공모 공고를 해서 11월 말까지 받는, 두 달 정도의 시간밖에 안 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하고… 특히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하고 하는 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결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이 푼돈을 모으면 금액이 또 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반납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더 사용해서 쓸 수 있었던 부분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시점이 오기 전에 집행잔액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6월, 7월 정도 되었을 때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당시에 벌써…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추경에…
최덕규 위원  예, 추경에 바로 해서 목 변경을 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러지는 않으세요. 쭉 가다가 연말 되어서 막상 정리추경쯤 되면 그때 반납하고, 두서없이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야 기초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36쪽에 보면 노후엔진교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여기 보면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이것은 이제 2021년도에 지사님께서 ‘새바람 행복버스’라고 그래서 전 시·군을 순회하는,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이 울릉에 들어갔을 때 울릉이 이제 어선이 한 170척 가까이 있는데 이 중에 아주 영세한 어선들이 기관을 아직 교체를 못 하고 노후된 그런 어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정리추경에 아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월이 된 그런 사업인데…
○위원장대리 이철식  아,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지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에 지사께서 들어가셔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정리추경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아, 이건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아, 이건 잘못 표기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결산 감사인데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번 11호 태풍 힌남노 때 바닷가 피해도 상당해서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79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제 지역구인데,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 일원인데, 제가 매일 다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러시던데 이게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이제 설계에, 기본 설계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지금까지 좀 늦어진 것은 이게 포항시하고 같이 SPC, 특수목적법인도 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10월이 되면 기본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올 11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이것 좀 전국에서도 스마트양식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잘 좀 사업을 추진해서 완벽하게 수산 분야에 획기적인 스마트양식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서석영 위원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속어류연구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입니다.
서석영 위원  산업화연구소. 우리 지상철 원장님 참석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지상철  예,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지상철입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지상철 원장님하고 또 우리 수산자원연구원 문성준 원장님 참석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문성준  예.
서석영 위원  예,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이런, 내가 보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특히 다른 연구소 소장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죠? 같이 좀 해서 특히 우리 수산국장님, 어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또 특히 저 울릉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사기진작책도 좀 해 주시고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러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질의 끝났습니까?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국장님, 결산설명서 123쪽에 세계청년독도평화회의 항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23쪽.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신효광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 1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울릉도·독도 탐방 및 각 나라별 기고문 작성 후 언론사 기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적이?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30명이 조금 넘는, 3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32명, 외국인?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나라별로 현황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나라별로는 이제, 전체적인 몇 개 나라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브라질, 러시아, 조지아, 몽골, 우간다 여러 나라…
신효광 위원  그래, 32명.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학생…
신효광 위원  직접 독도를 탐방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기고문을 언론사에 기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성과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신효광 위원  나중에 현황하고 언론사에 기고된 것 스크랩된 것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이것을 추진했을 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1억씩이나 들여서 계속, 물론 독도가 중요한데 성과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그런 판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가 이제 독도를 우리 국내 내국인들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보다는 어떻든 독도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또 세계 속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언론사를 주관을 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전체적인 효과는 훨씬 나은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인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신효광 위원  그러니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힌남노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의 수해 현장을 직접 찾으셔서 지원 대책을 세심히 챙기시는 위원님들을 뵈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각오로 도민의 안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남영숙·서석영·신효광·이철식·최덕규·이충원·박창욱·박홍열·정근수·김홍구·이동업·박영서·윤종호·강만수·도기욱·한창화·권광택·배진석·박규탁 의원 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5시 1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살고 싶은 농촌,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경북 농업의 힘찬 도약을 위해 농업기술 연구·지도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의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토지 취득하고 보상 지금 진행 중이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올해 사업비가 150억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순수 도비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사업성과에 보니까 65% 취득이 됐는데 그러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 지금 현재 국유지·도유지 포함해서 전체 다 하면 한 84%를 취득을 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미편입된 토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황재철 위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150억이면 올해 집행률이 지금 100% 아닙니까? 다 쓴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황재철 위원  본부에 위탁을 줬는데 이걸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우리 도유재산 관리 이전에 관한 모든 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잠깐만, 그러면 150억으로 토지취득 보상비는 다 나와 있는 거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취득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얘들이, 농어촌공사가? 이 150억으로 집행하면 우리가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 금액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취득 수수료를 따로 산정하는 건 아니고…
황재철 위원  아니 얘들이 일을 하게 되면, 토지 이 업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맡겼는데 맡기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득 수수료가 얼마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을 주면…
황재철 위원  아니 지금 저 뒤에 있으면 답변하세요. 몇 퍼센트 주는지, 수수료를.
  150억에 얼마가 수수료 들어가는지, 농어촌공사도 이익 공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7 내지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면 지금 10%면 10억인데 150억이면 최소한 한 10억쯤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왜 이쪽으로 수탁을 줬다고 했습니까? 위탁을 줬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기술원 이전에 관한 모든 계획은 우리 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원 땅 이용하고 하는 관계를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농업기술원이니까 아무래도 농어촌공사가 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보니까, 그렇죠? 수수료가 지금 우리 개발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 아닌가요? 지금 상주시에 국한돼서 저기 스마트밸리 혁신타운 옆에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근처입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일을 맡길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건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7 내지 8%라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올해 미수용된 토지는 중앙 분쟁협의회를 거쳐서 바로 내년 3월 안으로 다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150억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별도로 예산 확보는 필요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것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맡긴 이유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보상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경북농어촌공사도 지금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보니까 농촌 협약이라든가 기초 거점, 새뜰마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 여기서 위탁을 거의 하고 있죠. 있는데 수수료는 당연히 저희들이 줄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게 상주라는 곳에 특화되어 있고 또 굳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몰입하면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가지 연대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원하고 농어촌공사는 별 유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사업에 그만큼 수수료 주고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나?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담보보전이나 신뢰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확보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차제에라도 이렇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맡길 때는 그런 취득 수수료라든가 굳이 우리 농협의, 경북에 있는 자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작물연구과에서 진행한, 페이지는 11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기술개발 기획연구인데 연구개발국에서 3개 부서를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자료가 나와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이게 사업성과에 대한 개발기획연구 이게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진행 중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기획과제라고 해서 저희들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배·복숭아가 개화기 때에 서리가 많이 내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1년 차로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단일연도 100% 달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또 내년으로 연차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게 올해에 마무리됩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 마무리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사업성과가 페이퍼로 나온 게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단편적으로 나오는 건 있습니다만 종합보고회 할 때 그때 완결 보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 결과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페이지를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아까 나와 있던데 전문자격 취득인가요? 보니까. 제가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받는 교육이 어떤 전문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고 어떤 내용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촌 여성의 어떤 전문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요양보호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꽃꽂이 그다음에 바리스타, 농촌 여성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교육내용은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경력단절에 대한 여러 가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구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의외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1년 차 이래서 구미시 등 2개 시·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천, 구미입니다.
박홍열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영양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홍열 위원  농산물가공센터가 설치가 하나, 그건 다른 것인 모양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 시·군비 해서 8억인데 밑에는 4억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건 뭐… 예산액 4억, 지출액 4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50% 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박홍열 위원  현액으로 하니까 전체 예산액은 아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박홍열 위원  54.7% 됐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작년 연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결산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붙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올해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업이 지금 완료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박홍열 위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다 이랬는데 이유가 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허가가 우리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최대한 올해 들어서는 빨리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홍열 위원  이 사업이 좀 확대가 돼서 여러 시·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23개 시·군에서 개소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영양군에도 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맞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홍열 위원  있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를, 그걸 운영하는 데 계속 문을 닫아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지원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마 영양에는 읍에, 마을에 작년에 준공을 해서…
박홍열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작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농산물 생산을 해서 소규모로 가공도 하고 거기서 시판제품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또 오래된 데는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잘 알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시범운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안동시하고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안동, 청도 2개 시·군입니다.
박홍열 위원  안동시하고 청도?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드론방제단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을 하면 기술원에서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군데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21년도까지는 9개 사업단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하면 10개 이상 초과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박홍열 위원  아니 그 밑에 사업성과에 보니까 ’20년도에 8개단이고 ’21년도에 9개단인데 이게 청년농업인 활용을 하려면 방제단이 이렇게 좀 많이 늘고 이게 앞으로 과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가야 되는데 1년에 1개단만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거 23개 시·군에 9개단만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운영한다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23개 시·군이 다 있는 건 아니고 9개 시·군에 있고 작년까지 9개였고 올해 또 4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방제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이게 방제단에 한 2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사업비 2억이라고 그러면 좀 큰 게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위주로 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데 약도 쳐주고 하는 인기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런데 이월액도 있고 달성도도 50%가 있어서 물품 출고가 지연이 돼서 달성도가 낮다 이랬는데 이 물품 출고는 무슨?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드론이…
박홍열 위원  구입 자체가?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구입 자체가 늦어져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물품이 늦어서 올해 초에 바로 물품이 들어와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홍열 위원  저희들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드론 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확대됐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시·군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안 그래도 노동력 인력 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올해도 4개 사업소를 더 늘렸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책자 12페이지,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원예작물 국제공동연구,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업 국제공동연구 이 두 개가 있는데 항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 앞쪽에 1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위도도 안 맞는 나라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지난해 완료된 사업인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제 성과는 내가 이렇게 보니 사업성과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성과라고 저는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위도도 안 맞는 나라에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유기농업 관련해서도 사실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어떤 실적을 만들었다고 여기 성과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 우리나라 마늘농업하고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14년 차로 국제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신품종 육성을 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원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버섯 같은 경우도 신품종을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사과, 포도, 복숭아 여기에 대한 유전자원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신품종 육성을 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원 확보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육성한 품종은 우리나라 국내에도 판매를 하지만 그 해당 당사국에도 판매를 함으로 해서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는 종자 주권을 계기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경우에 따라 6000만 원, 또 적은 데는 4000만 원, 좀 많은 데는 90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목적이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이고, 이게 품종이 나오면 바로 종자 주권으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그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수집하는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말씀하시지요.
박창욱 위원  자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 지역에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떤 품목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23개 시·군 센터에, 거기에 주작목도 있고 또 부작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 기술도 공유도 하고 또 이웃 농가에 가서 연찬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품목조직도 있고 딸기수경재배도 있고 우리꽃도 있고 양봉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봉화에서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기금이 있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있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기금이 2021년도 수입이 2267만 원이고 지출이 3903만 원인데 기금에서는 이자만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금에서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자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액이 2267만 원인데 지출은 3903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고…
이철식 위원  아까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 이게 보니까 이자만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되지 않아서 전년도 이자액하고 그다음에…
이철식 위원  전년도 이자 일부하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부하고 올해 발생했던 이자액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서 폐지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으로 다 조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도 기금이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게 이자가 작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여기는 존속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 뭐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학습단체 그렇지요? 이런 단체도 관리·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단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게 기금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연장 연장을 해 오다가 이제 만료됨에 따라 반납을 하고 받아서 쓰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칠곡 같은 데는 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기금은 반납되었지만 조그만 행사를 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좀 더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설명서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 위치를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상주시 외 2개 시·군’ 이러면 그 2개 시·군이 지역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궁금하십니다. 모든 자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3개 시·군, 예를 들어서 다면 일일이 명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그 밑에 작게라도 명시를 해서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기금도 경북도에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율이 높을 때의 기금하고는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또 시대적 흐름으로 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기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기금의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고 또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필요한 경비들은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시·군에서, 왜냐하면 시·군의 재정이 저희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우리 기술원이나 경상북도보다.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좀 희박해요. 시장·군수의 공약이나 의지로 갈 때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러지만 그게 없으면 “경상북도 시·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 조사 및 대민 복구 지원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에서는 해양수산국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복구 지원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과거의 기준에 입각한 대책들을 현실에 맞게끔 지원 대책 재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농수산위원회와 협력하여 도 차원에서 적극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요 현안 사항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위원장 남영숙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민선 8기 첫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늘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요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현안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22년산 공공비축미 45만t하고 시장격리곡 45만t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공공비축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시장격리곡은 지금, 이 45만t은 어떤 식으로 매입할지 결정이 난 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공공비축미는 전년도에는 사실 35만t을 했었는데 이번에 10만t 늘려서 45만t이 되어 있고, 시장격리곡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정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시장격리곡을 매번 추진했습니다만 실효를 못 거둔 부분들이 매입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21년산 조곡도 지금 농협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그 부분하고, 가격을 어떻게든… 농협이 중간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을, 확실하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45만t이라는 말만 해 놓고 그게 안 되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으로 인해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농민들도 상반된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좀 의미를 전달해서 시장격리곡이 지금 우리 중간 조직이 되어 있는, 유통 조직이 되어 있는 농협에 큰 손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김종수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이번 태풍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농촌 현장 뛰어다니면서 조사하시랴 또 복구에 같이 함께하시랴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태풍 11호, 국장님께 묻습니다. 태풍 11호 힌남노 피해가 특히 농작물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여러 가지 우리 포항에도 보니까 피해를 조사하고 입력하고 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또 우리 농업인들도 기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것 보면 보상이 어떻습니까, 보상 기준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물의 보상 기준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농기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난인 산불과는 달리 기본적인 지원 부분이, 소실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농기계는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수된 부분을 일단 수리를 할 것은 다 하고 나머지 못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 지금 농가가 특히 열악하고 노령 인구가 많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장기저리영농비라든지 그렇지요? 복구에 좀 희생을… 올 농사를 거의 망쳐버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농축산유통국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단 포항·경주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1%짜리 운영자금을 지원했고요. 두 번째, 농기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농기계 지원 사업을 좀 더 늘려서 피해가 많은 포항과 경주 지역에는 좀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농기계, 사실 농기계가 거의 다 물에 잠겨서 진흙탕이 되어서 거의 버렸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서석영 위원  다시 또 관리기를 산다, 경운기를 사야 하는데 좀 어려운 농촌에 아까 해서, 특히 이번에 힌남노가 쓸고 간 태풍 피해 지역에는, 경주·포항 쪽에는 좀 이걸 확대해서 특별히 좀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리고 쌀값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45만t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90만t 정도가 격리가 되는 상황인데 역대 사실은 최고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9월 말, 보통 10월 중순에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9월 말에, 저희들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건의도 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식품부에서 9월 말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어민들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에서는 쌀값이 반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 쌀값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산업인데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서석영 위원  쌀 산업이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산업인데 이렇게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이러는데 쌀값만 자꾸 쳐지고 이러니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농수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꼭 가을이 되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이것을 좀 모니터링을 우리 경상북도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서 쌀값을 조기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미리 좀 선제조치를 좀 하고, 웅도 농도 경북의 위상을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종수 국장님이 좀 더 희망차게, 의욕 넘치게 농정을 좀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저희들 조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아무튼 이번 태풍에 우리 김종수 국장님 이하 또 우리 피해 농민과 농촌을 바라보면서 아마 눈물도 많이 났을 겁니다. 진짜 농촌이 잘살아야 도시가 활기를, 농촌이 어려우면 대한민국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업 분야의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것에 늘 긍지를 가지시고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잠깐만 좀…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하시는데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똑같은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산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과라든지…
최덕규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 피해는 동일합니다. 한데…
최덕규 위원  농기계 부분은 지난번 화재 시에는 일부 보상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안 되는 그런 결정이 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일단 이게 재난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농식품부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농식품부에서도 의견을 낸 상태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은 소실되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물로 해서 고칠 수 있다 하는 개념인데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침수가 3830대잖아요, 조사된 바에 의하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다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수리를 다 한번 해 보셨거든요, 대부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거기에서는 그러면 사용 가능, 불가능이 판단이 되셨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침수가 많이 된 것은 불가하게 되고 차량하고 비슷한 상황이, 예.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금방 대안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안을 잡아 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농기계 보조사업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조비율도 좀 더 차이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농기계 지원 사업 거기에 포항·경주 지역의 피해를 감안해서 50% 보조하는 이런 지원 사업을 좀 더 그 지역에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경상북도 내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지 재난·재해비가 얼마만큼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가 따로 별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했었던 농기계 지원비, 보조비를 가지고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50%라고 하더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때를 위해서 쓰는 게 기금이라든지 재난·재해대책비라든지라고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광의의 해석을 통해서 지원이 좀 더 되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농사를 영위해 가는 데 힘이 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결론이 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과 우리 작년 한 해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나만 좀 여쭈어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편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혹시나 국장님, 지금 농민사관학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여기 출자·출연금도 있는데 올해 우리 학생들 강좌 내용하고, 올해 2021년도 교육비가 얼마나 책정됐나요?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은기 원장님 계신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금액은 한 20억 정도로…
황재철 위원  20억이 아니고 올해 강좌에 19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내년도 예산을 지금 20억으로…
황재철 위원  내년도 20억이면 올해보다 1억이 증액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3억,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3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결산은 다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 그런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영숙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 사업에 따른 농어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어업 현장에서 상호 소통하고 대책 마련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6시 4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기상이변, 가축 전염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흔들림 없는 농업·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영숙  제안설명 도중에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영숙  우리 관련되는 결산 관련 책자들은 위원님들 댁으로 다 결산 책자가 와서 죽 봤습니다.
  국장님 이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부서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우에 총예산 5178억 7900만 원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20억 4900만 원 등 이래서 집행으로 보면 한 5% 집행한 내역이 쓰여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농촌활력과도 그렇고 축산정책과도 그렇고. 제안설명을 간소하고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 총예산 대비 너무 미미한 것들을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큰 틀에서는 좀 결산 제안설명에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농축산유통국만 아주 간소하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저희들 5168억이다 보니까 항목 수가 참 많은데 다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장 남영숙  타 국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다음번에는 한번 보고 저희가 이것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도 전체 대비 5%만 찍어 붙이는 것은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실어 주셔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결산서 자료가 부실하니까 다음에 결산 자료나 관련 책자들은 조금 더, 이게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제안설명이지만. 그래도 몇 줄은 더 쓰셔야 되지, 5000억에 200몇억짜리 하나만 떡 갖다 쓰시고 그렇게 간소화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계속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번에 항목을 많이 더, 굵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과실류나 채소나 특작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지금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상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지원 단가로 보면 3.3㎡, 평당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기존 개·보수의 경우에는 평당 10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0평에서, 33㎡에서 132㎡까지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66㎡에서 264㎡의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과수나 채소 그 부분에 대해서 화훼, 원예작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제외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과수나 채소의 경우에 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웬만한 품목들은 다 되는 것으로…
정근수 위원  요즘 어려운데 화훼농가의 경제 회복 차원에서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120쪽 한번 보십시오. 아, 116쪽 한번 보십시오. 
  주요 잔액내역과, 집행잔액 금액보다 어떻게 돼요? 크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몇…
정근수 위원  잘못된 표기 아닙니까? 116페이지 주요 잔액내역과, 집행잔액 금액보다 크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위원님, 116페이지 주요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근수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떤 것…
정근수 위원  잘못 기재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16페이지 잠사곤충사업장…
정근수 위원  예, 그것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돼 있는 거죠.
최덕규 위원  우량누에씨 공급이라는 셋째 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거기에 공공운영비는 5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공운영비가 5260만 원에 집행잔액은 539만 5000원입니다.
정근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축산기술연구원에 설명서하고 482쪽, 483쪽, 484쪽, 또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122쪽 가축유전자분산센터 건립하는 부분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축유전자분산센터 건립.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사고이월이 왜, 반납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가축유전자원센터 말씀이죠?
정근수 위원  그렇죠. 구미 옥성 유전자센터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 부지 보상 관련으로 저희들이, 그게 이월이 됐는데 최근에 저희들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용역비도 사고이월 됐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게 저희들 구미시 진입도로 개설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용역을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구미시하고 가축분산자원센터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기획용역 사업하고요. 50%로 돼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기획용역 2500만 원.
정근수 위원  부지 보상은 다 됐다면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부지 보상은요? 확보가 다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부지 보상은 돈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정근수 위원  지금 진입로가 길이 좁아서 원래는 구미시가 100% 하기로 하고 우리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공모할 때 그렇게…
정근수 위원  그런데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다른 시장이었고 이번에는 우리 시장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당선된 시장님이 50, 50% 하기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부지 자체가 시비를 부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시가 새로 시장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서로 협상·협의를 해서…
정근수 위원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방도 관련 사업을 건설국의 예산을 좀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근수 위원  지금 건축을 못 하고 용역도 못 하고, 지금 우리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진입로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그것 이번에, 내년에 우리 예산에 반영됩니까, 그 부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그걸 하면 어차피 이제 협의가 돼서 다 이야기됐기 때문에 진행이…
정근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이번에 예산에 올립니까, 진입로 입구가? 거기 다리가 좁아서 큰 트랙터가 들어가지를 못하니 지금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사고이월 관련 총사업내용이 117억 5560만 원인데 기본계획용역하고 건축기획이 5000만 원, 문화재지표사업 500만 원…
정근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부지 보상 11억…
정근수 위원  이것 몇 년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그 많은 주민들이 데모해 가면서 반대 반대했는데 제가 앞장서 찬성을 시켜놨는데, 지금 와서 몇 년이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3년 차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데모하고 반대하고 현수막 붙여놨는데 제가 해서 찬성을 시켜서 주민을 돌려놨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시에서 50, 50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이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정근수 위원  가능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국장님 믿어도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근수 위원  다음에 예산 할 때 반영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을 제 생각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이게 공모사업이고 타 시·군도 같이 경쟁해서 이긴 사업인데 이거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으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신뢰성에 의해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이 부분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옥성 부분에서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 써서 내년 예산에, 올해 12월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근수 위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 있었는데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이게 연속사업인지 또 단기사업인지 유추할 수도 없고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담당자께 전화해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 총사업기간이 지금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1년 단위 맞습니까? 단기사업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향토산업은 보통 4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단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봤을 때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좀 잘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대상지라든지 현재까지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는 자료가 잘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고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농어촌진흥기금 1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우리 결산 사항별에 보면 수지예산안은 다 봤고 이거 운영 방향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이것 한번 정리하셔서, 재정 현황은 다 봤으니까 됐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운영 방향을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농출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민사관학교 계속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교육생들을 내년에 모집하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19억 정도 교육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코로나와 함께 또 해야 되는데 예산 증액이라든가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좀 갖고 계신가 여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억이 증액된, 저희들이 22억 정도를 일단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올해는 사실 64개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스마트라든지 융합적인 어떤 교육, 이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농업인도 이제는 기존 어떤 농업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변화되는 어떤 속에서 좀 더 이렇게 IT나 스마트가 융합된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방향의 어떤 선정은 좋은 것 같고요. 지역에 있다 보면 코로나 시기에 농민사관학교가 예산도 좀 감액이 되고 한 22억, 규모는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정도에는 교육비가 한 20억이 됐거든요. 차츰 줄다가 다시 3억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교육비만큼은, 이게 교육비가 3억이 증액되어줘야 시·군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다른 쪽에 보면 스마트, ICT 이렇게 굉장히 빅데이터로 가는데 이 농민사관학교도 예산이 좀 증액돼야 그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실을 통해서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는 제가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늘 받는 질문인데 저희들 절대농지, 흔히 말하면 농업진흥지역인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쪽에 보면 농업진흥구역도 있고 보호구역도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메커니즘을, 풀 수 있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시·군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하면 담당 부서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개인의 민원에 이권이 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산골인데 4m 도로도 안 되는 쪽에 왼쪽에는 농업진흥구역이고 여기는 보호구역이고 이렇게 된 곳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떤 이권의 특혜보다는 어떤 농업의 용도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요가 많을 텐데 이런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구획 단위로 한 곳에 묶여져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대외여건 변화라고 해서 지역에 어떤 도로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투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명시된 사항들이고, 그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럴 경우에는 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다 보면 우량농지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간에 어떤 진흥구역을 해제하기보다는 가쪽에, 저희들 일단 어떤 기계화가 되어 있는 농지의 편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땅 쪽으로 해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 이런 절차가 도에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가요? 시·군에 대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건 시·군이 할 수 있는 면적 1000㎡, 우리가 1만㎡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 이상은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진흥구역 해제의 규모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명시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해제 조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애매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노령화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땅이 어떤 개인재산인데 이게 본의 아니게 묶여 있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올 텐데 반려 사유가 뭔지 다 있겠죠,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혜·이권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연령이 들고 하면 땅에 대한 용도도 바뀌고 또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 민원을 하다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87쪽 한번 보시죠.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름이 이게 비상품화가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이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일반적으로 일부 폐기가 되던 것을 폐기를 시키는 의미가 조금 그걸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저희들 이 사업은 사실은 농식품부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요청을 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성주 참외를 예전에 보면 살처분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액비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처리센터를 만들어서 결국은 순환농업의 일환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도 합니다.
박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총사업비가 100억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열 위원  13억을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 사유는 밑에 보니까 부지 변경, 사업자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실제로는 저희들이 부지 변경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부지 변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에 부지 바꿨던 이유가 참외가 비상품화되는 순간에 이게 폐기물로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의 제재를 받아서, 그래서 그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박홍열 위원  그래 이 사업장 부지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계지역에 되어 있었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100억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 사전에 현장을 좀 다녀보고 검토를 좀 하고, 현장확인은 좀 됐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사업은 저희들 신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농림부의 메뉴화 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변경·휴지 문제는 판단을 못 했고 그래서 지난 6월에 낙동강 수계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선정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대항리 일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는 용암면에서 대항리로.
박홍열 위원  그래 이제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이라든지 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현지확인이 필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큰데 그리하다 보니까 이월에 이월이 발생하고 또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월하는 건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도 하여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금년도에 농축산유통국 예산액이 얼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추경까지 다…
박홍열 위원  당초예산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한 9250억 정도, 한 9300억 정도가 됩니다.
박홍열 위원  9300억?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내년도 ’23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홍열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올해 수준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 많이 된다면 한 9천, 그대로만 된다면 한 9900억까지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더 끝까지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열 위원  9900억 같으면 9003…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회 추경, 아닙니다. 추경을 빼고 나니까 저희들이 아까 9300억에서 1회 추경을 하니까 9900억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총, 아까 결산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1조를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더 확보가 된 건 확실한데 지금 학교급식 금액이 한 250억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그 반대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홍열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고 특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네덜란드를 갔다 오시고 해서 언론에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아주 홍보가 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의 발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 지사님 갔다 오시고 우리 국장님 무슨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어떻든 이제 농업도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고 또 농촌은 이제 저희들 도시와 상생하는 어떤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비전 선포 하에 일단은 22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 대표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떻든 농촌 노동력이 줄어들고 반면에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생산비를 좀 코스트를 낮추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을 일손 부족을 대비한, 좀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방점이고, 65세 이상이 지금 현재 57%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 농가의 어떤 인력 부족도 청년농 유입을 통해서 청년들이 돈이 되고 또 비전이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도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홍열 위원  농업이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물질, 예산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이게 되지 그냥 밑돌 빼서 어떤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래서는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이게 과가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축산정책과가 다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인데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쪽, 이게 통상적인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세입에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찾으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반환 수입.
최덕규 위원  그게 예산현액이 9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이 41억이에요. 11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농촌활력과는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제로예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95억입니다. 축산정책과에도 예산현액이 제로입니다. 세입결산서.
  이게 대부분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이거든요. 축산정책과는 47억, 이게 통상적인 상황입니까?
    (「맨 위에 퉁 쳐서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맨 위에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별로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억.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각 과별로 도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통상적인 상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조금 도비 반납이 되는 경우가 이게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41억, 39억 이렇게 나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들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시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보통 매년 세입을 계상할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하는 경우인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좀 축소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고요. 그러면 적어도 징수결정액이 많으면 물론 그다음에 또 일반경비로 넘어가서 사용, 집행은 되겠지만 제가 궁극적인 질의를 드리는 원인은 도비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조금 줄일 수 있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줄이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반납되는 도비 현액보다 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징수된 게 특히 농식품유통과는 95억 원이 집행잔액하고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들어왔고 친환경농업과는 40억 정도 이렇게 초과 징수…
최덕규 위원  합치면 이게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한 132억 정도.
최덕규 위원  132억 정도 되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고 제가 기초에서 활동할 때 적어도 농정 쪽에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복지비에서는 사실은 계상이 잘못돼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걸 한 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왜냐하면 집행을 우리가 워낙 단위가 한 9500억, 한 1조 가까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조금 조금씩 각 시·군별로 다 모아놓으니까 금액이 커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23개 시·군을 다 모아버리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덕규 위원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잠깐 지나갔는데 이건 확인만 한번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 잠사곤충사업장에 우량누에씨 생산 보급에 보면 미스프린트인가 싶어서 그런데, 주요지출내역 제일 밑에 보면 동결건조기 설치라고 2억 6200만 원 있습니다.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주요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6200만 원 있어요. 이건 설명이 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이제 이월이 됐다가 이번에 사실 완공을 했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썼으면 익년도 이월해서 2억 6200이 명시이월된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최덕규 위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요지출내역에 동결건조기 설치 2억 6200이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지출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또 2억 6200이 있다는 건 이게 이해가 잘 안된다는 얘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됐던 걸 이번에 다 완공을 했는데 이게 제로가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2억 6200 남은 것이 잘못된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덕규 위원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완공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에 잠사곤충…
최덕규 위원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집행 부분인데요. 14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주로 예비비 집행에 보면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갑자기 이런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예비비를 많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원료삼(파삼)시장 격리수매지원이 3억이 있고 건고추 수급안정 차액보전 지원이 2억 4900만 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확인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예비비로 지원을 한 이유나 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인삼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인삼 재배하는 시·군이 한 19개 시·군이 사실 다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인삼 관련해서 급격한 하락을 조금 막고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보통 시세가 얼마였는데 이때 어느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당시에 한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이렇게 3억을 들여서 파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격이 회복이 되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부 회복이 되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삼 가격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인삼 관련 협회하고 인삼조합하고 와서 저희들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데 이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건고추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일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평가가 되어야 또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하든지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 예비비를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중간에 동의 절차는 거치겠습니다마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도에도 품목별 최저가격보장보험 혹시 없으신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게 기본적으로 민감 품목 고추, 양파, 마늘, 배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농식품부에서도 최저 생산비 보장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조금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비는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안전장치는 농림부 사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는 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이 안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양파가격이 폭락해서 올해는 최저가격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전 농가가 포기를 해버리면 또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최저가격보장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고추든 인삼이든 우리 도내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험 성격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 수입보장보험이 현재는 정부에서 한 7종, 우리 도가 해당되는 것은 마늘, 양파.
최덕규 위원  고추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포도, 콩 이렇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고추까지 다 포함돼서 7개 품종이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일정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국장님, 정책적인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웃음소리)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은 저희들이 승인한 예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내년 예산들을 편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지난해, 지지난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집행 실적이나 사업추진 실적들을 여러 가지 보면 달성도가 떨어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들 가운데 내용상 보면 사업을 포기를 했다든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된다든지 업체 선정, 공기 부족, 또 수요가 부족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일일이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수요 부족은 그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러면 사업의 전환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 결산에서는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달성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전반적으로 우리 농축산유통국, 기술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자료들이 여러분들만 자세히 아시고 참고자료를 갖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 처음 진입하신 의원님들이나 재선인 저도 전년의 책자를 펴서 보지 않으면 이 사업수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자료들을 이번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년에는 어떤 사업이 수행이 됐고 계속사업이고 이 사업의 어떤 기대치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와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예산의 집행내역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제가 여러 가지들 좀 같은 맥락으로 조금 이따 그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에 국한된 얘기라고 보기는 뭣하고 291쪽에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농촌활력과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국장님, 이 사업 우리 시·군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우리 부서에서 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지구는 14개 시·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시·군은 2개 시·군이 현재 의성 단밀하고 경산 갑제 쪽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사실은 사업이 이게 시·군 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 사업에 대한 애당초 저희들의 목적을 한 번 더 도가, 아무리 국비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도비를 시·군에 이양사업으로 넘어간다 해도 중심을 우리 도가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업이 완공이 된 곳에서는 저희들 애당초 이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사업이 저희들 기대만큼 안 되고 시대적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 사업을 그만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저희 상주시가,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상주시가 농업농촌테마공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자신도 지방의회 출신으로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상주시 농업농촌테마공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저희 시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하기는 뭣합니다만 허허벌판에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자, 이 건물에 우리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경상북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대로 한번, 전 위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경북도의 입장이나 우리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경북도와 어떤 협의를 끝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비 예산 받아서 사업이 저희들 기대치만큼 안 되는 사업들이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께 이런 관련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 절차를 거쳐서 가는지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이 사업을 콕 찍어서 얘기하긴 뭣합니다마는 이 사업 진행과 더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위원장 남영숙  지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상주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내에 상주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으로서 보조금관리기준법에 따르면 10년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 상주시에서 협의를 왔을 때 저희들이 일단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처벌과 반납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했는 상태에서 이제 상주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농업예술회관을,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보조금규정에 따라서 하여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해 드린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노력은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무조건 이렇게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엄밀히 농식품부의 허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위반규칙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공문을 내서 부지 변경을 한 위치도 사실상 확인해 본 결과 농업농촌테마공원의 부지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두로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하고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신청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테마공원 내에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추후 상주시가 협의로 들어왔을 때도 기본적인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관리규칙에 따라 10년 내에는 그런 어떤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되 그런 과정들은 함께 상주시가 그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어떤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관리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농촌테마공원이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시설로 시·군이 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애당초 사업 목적대로 지을 때 그 안에 콘텐츠가 좀 있고 해 줘야 되는데 덩그러니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뭐를 하려고 하니 몇 년 뒤에 부서에 관련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건물만 있어요, 그 안에. 직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유령 건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국가와 도비를 편성해서.
  어쨌든 시설물 활용도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면 어느 시·군이라도 협력해서 시나 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는 데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관련 중간 어떤 역할을 농림식품부와 해서, 우리 시가 지금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많은 오점이 있어요, 위치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변경 신청을 도에서 허락했다고 하시는 그 지번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내에 있지도 않은 지번이에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다시 한번 지적을 주시고 추후에 시와 협력을 해서, 그 기간 안에 할 수 없더라도 농림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군이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40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우리 국 소관인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에서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출연금이 6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지금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대효과와 출연 근거 법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세하게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주요 사업 내용을 함께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저희들 과별로 이관을 받거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되는가 바로 우리 위원들이 인지가 될 텐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는 굉장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잠깐 저희들 출연금 요구 관련해서 증액이 5억 5000만 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6억 가까이, 실질적으로 순증은 1억 원입니다. 뭐냐 하면 전년도 저희가 신청사 설계 출연금이 4.5억 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경상적경비로 올해 편성하는 바람에 올해 5.5억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1억만 순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를 그렇게 많이 올린 상태는 아니라고…
○위원장 남영숙  지난해 대비 1억이 증액이 되든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든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큰 증액 요인은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도대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나중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로 확대를 위해서 올해 목표가 1500억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취약 농가에 대한 농산물 판로를 지원해 주고 또 농산물 피해…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영숙  결산서 내역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어느 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굵직굵직하게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면서 이런 효과를 얻는구나.’ 예산서에는 다 나와 있지만 그렇게 좀, 너무 간략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출자·출연기관 관련되는 게 우리 유통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사이소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 유통진흥원이 있기 전에는 한 50억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 말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400억 정도, 한 7, 8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유통 분야에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예산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지난 의회에 여러 가지, 제가 지난 의회에 농수산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예산의 승인·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과연 농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여러분이 지난해에 주신 예산에도 턱없는 예산들이 더러 끼여 있어도 승인한 이유는 경상북도 전체 농민들의 어려움, 고통 분담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원안 통과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여러분과 저희들은 견제와 감시 기능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협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농민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합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결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박홍열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채식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도영호
축산정책과장이정아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승한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김정화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손성봉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장쾌식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김종수
농촌지원국장김정화
총무과장백운기
작물연구과장류정기
원예경영연구과장권헌중
농업환경연구과장박석희
기획교육과장김수연
기술보급과장원민정
농촌자원과장남문식
생물자원연구소장이성우
유기농업연구소장이문중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서영진
청도복숭아연구소장박원흠
영양고추연구소장장길수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임양숙
구미화훼연구소장고진용
풍기인삼연구소장허민순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남건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최진석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조성철
수산자원연구원민물고기연구센터장박무억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지상철
○기타 참석자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전강원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유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