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역사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서정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가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언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경일신문’ 최병인 차장님, ‘경북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임석관으로 최선지 재무정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청 업무로 이관된 이후에 발생한 학폭 심의위원회의 횟수,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직군, 그다음 학폭이 일어났는데 조치 결과, 그리고 이 학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불응해서 행정심판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 3개 교육청 공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3개 교육지원청의 공립·사립 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후에 연수 및 컨설팅했던 그 실적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결석했던 학생현황 관련해서 경산하고 경주에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사례, 구체적인 사례 그것도, 거기 장기 결석에 보면 기타 사례도 있던데 그 기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내용인지 두 가지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산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경산발전 미래포럼에서 다문화 힐링캠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사업내용, 실적 그리고 경주에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에서 캠프가 있습니다. 그것도 ’20년도, ’21년도 사업실적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도에 학교 급식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식 학교라든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치기준, 배치현황, 그리고 공동 조리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조리교에 대한 현황, 그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각 교육청의 협력교사 배치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보급현황, 그다음에 통학차량 운영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 뒤에 박홍기 소통협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주교육장님, 물론 나머지 교육장님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행감자료 225쪽,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어제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은 학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학교는 지식 전달 플러스 인격 함양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 미성숙한 인격체들이 인격을 함양해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가르치는 게 학교생활이죠, 그렇죠?
  핵가족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꼭 해야만 되는, 그래서 정말 국가 동량인 인재도 양성할뿐더러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키워 나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경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이번 행감 중에 구미 다음으로 예산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아요. 예산이 809억쯤 되는데, 학생은 2만 6495명에 전년도의 인성교육 예산이 1억 500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4850만 원, 다른 교육청은 늘어났는데 경주는 인성교육 예산이 학생 대비, 예산 대비, 전년도 대비 무엇을 하더라도 너무 적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예천 같은 경우나 그런 쪽은 실제, 영천도 430억에 인성교육이 2억이 넘어가요. 예천은 학생 수 4450명 정도에 1억 3000 정도를 편성해서 쓰는데 우리 경주교육청은 800억이 넘는 예산에 학생도 2만 6500명이 되어 가는데 4850만 원의 인성교육 예산을 썼다.
  어디뿐만 아니고 전 학교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전달보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육과정이 힘들고 교육하는 방법이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더 큰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 경산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기초학습 미달자가 고등학생이 있어요.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우리 글 읽기와 쓰기, 아주 셈법의 기초, 더하고 나누고 곱하는 정도의 셈법은 배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나가면서 읽기 쓰기를 못하고 나간다면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서울대, 연·고대 보내는 목표가 아닌,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또 잘하는 데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경주 같은 경우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어요.
  518쪽인데, 전년도에 고등학교 읽고 쓰기가 10명 정도의, 또 기초수학이 42명 정도의 부진아가 있었던 반면에 올해는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명으로 줄어든 실적은 아주 월등히 나아졌지만 그 1명마저도 기초학습에서는 완벽하게 하고 졸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청도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경산이나 경주나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적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580쪽에 자체 예산 썼던, 경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설이라든지 추석 때 재래시장, 전통시장 방문을 위해서 예산을 260만 원 편성해서 250만 원 쓰고, 또 올해는 230만 원 편성해서 130만 원 정도 쓴 걸로 나오는데, 이 전통시장 장보기 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요? 장보기 참석한 우리 직원들이 집에 가져갔는가?

○김희수 위원  자, 경산, 청도, 구미, 상주 같은 데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전통시장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200만 원 이상 최고 많이 편성되었고, 그 전통시장 장보기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고.
  전통시장 장보기는 개별적인 예산을 가지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들 장보러 가는 게 맞고, 이 편성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랑의 연탄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23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장보기에 갔던 사람들 개인이 장봐서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갔지 않느냐 그래 보이는데, 물론 어떻게 했는지, 좋은 데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 유독 경주만 그 부분이 2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장보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경산, 청도, 구미, 상주 등등은 사회복지시설 방문이고, 김천, 영천, 문경, 의성은 그 예산 자체를 전혀 쓰지 않았다.
  물론 예산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쓰라고 편성지침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쓰는 것이 만약 그렇게 쓴다면 명절 밑에는 개별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장보기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편성한 예산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며칠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보다는 표현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땅 독도’가 아닌 ‘대한민국 땅 독도’라고 앞으로는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 사람들도 우리 땅이라고 하면 다 자기들 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독도특위 위원장께서 5분 발언까지 하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4년 전쯤에 아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청도 할 때 같습니다. 우리가 수련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광역시, 특별시처럼 우리가 면적이 좁으면 대구 같은 경우는 초등은 팔공산에 아마 수련원이 있고 중학교는 낙동강 어디에, 화원 쪽에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포항에 해양수련원 이래 가지고 특색에 맞게 하는데, 우리는 면적이 넓다 보니 그렇게 못 하니까 4개 권역으로 좀 나누었을 경우에 청도는 지금도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화랑도, 안동은 예를 들어서 선비라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교육이 우리 청도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지역별로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우리 청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도, 경주, 경산까지도 아마 오늘 세 교육지원청이 공히 화랑도 정신에 아주 가까운 데일 겁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좀 특색 있게, 청도에 수련원이 있죠?

○박용선 위원  거기는 특색 있게 잘하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하여튼 뭐, 한 가지뿐만 아니고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좋고 융합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우리 경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주가 유난히 무상임대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월성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전력관리용 비상기기 설치 등, 웹툰캠퍼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4건 정도가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있어요. 학교 터겠지요, 그렇죠? 면적도 상당히 되는데 왜 임대를 무상으로 해 주었지요?

○박용선 위원  예, 그것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바로 할 때도 많이 안 해 주었다고요. 심지어 우리 경상북도 동부청사도 용흥중학교 1년에 1억 7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포항에 구룡포여고가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포항시에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에는 이런 식으로 무상임대를 하다 보면 타 시·군하고의 어떤 형평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요.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사실상 구 경주교육지원청 청사 자리 필요 없지요?

○박용선 위원  다른 데로 이사하는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다면 경주시에 매각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경주에 보면 교육청 땅 중에 넘치는 게 경주에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경산교육장님. 경산이 아마 조금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면적도 좀 작으면서 인구는 많고 이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 제가 본청 할 때도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우리가 법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경산시에 요청해서 하거나 협조를 구해서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험성 있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괜찮고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통행을 하면서 위험지역으로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좀 없으면 시하고 협력을 해서, 또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배한철 전 부의장님께서 경산 출신이시니까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경산에는 AI하고 VR코딩 교육을 특성화했다는데 어떤 정도까지 특성화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전산직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의성에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올 3월에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쪽하고도, 아마 본청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쪽하고도 공조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를 배우더라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세 지역에 혹시 기숙사 있는 학교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숙사 있는 학교?

○박용선 위원  청도에는 없지요? 학교에 기숙사 있는 데?

○박용선 위원  있어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경주시면 경주시랑, 또 경주소방서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한 사례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 하시렵니까? 우리 경주에서 하니까 경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을 받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아마 학교에서도 어떤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아마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받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하고 협력을 해서요, 학교 기숙사 있는 데는 정밀점검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학교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낮에는 기숙사에 없으니 괜찮은데 밤 시간에는 잠에 들기 때문에, 아이들은 피곤해서 푹 잔다는 말입니다. 세월호 못지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게 수련원 시설에서는 전국에 몇 번의 화재에 걸쳐 가지고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협조를 했는데 안 되면 또 의회에다가도 얘기하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합니다.

○박용선 위원  세 교육청 공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원 교육장님, 이용만 교육장님, 이가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36쪽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 교육장님, 어제 구미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경주도 한 17%, 상주가 24%, 하여튼 우리 경산에 대비해 가지고, 경산은 6%인가 7%, 청도 8%, 17%가 관외에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배한철 위원  그러면 38쪽에 영재교육운영기관 전자칠판 교체, 이것 지역에 없습니까?

○배한철 위원  어려운 겁니까, 아예 없습니까, 지역에?

○배한철 위원  담당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아예 없습니까?

○배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산하고 경주하고 대비했을 적에 모든 예산이 경산이 큽니다. 경산은 아주 10% 미만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17% 같으면 기준치에 넘는 것이지요, 그렇죠?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 업체를 살리도록 좀 도와주세요.

○배한철 위원  예. 다음 우리 경주의 보건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 조현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갖다주시고요.

○배한철 위원  과장님.

○배한철 위원  우리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지금 폐병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경주는 양호한 편이네. 우리 경산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경산에? 교육장님 답변 가능…

○배한철 위원  다행이네요.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도 친환경의 가장 기본이 우리 교실의 칠판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좋고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칠판을 분필로 쓰는 데가 참 많더라고. 그 예산 자체도 확보를 안 하고 있더라고. 어디에 보니, 청도? 경산인가? 예산을 아예 확보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필히 칠판 교체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과감하게, 환경의 우선순위가 칠판입니다. 칠판만이라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경주에 우리 직원 편제상 보면 시설직이 경주에 몇 명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10명, 정원은 몇 명이죠?

○배한철 위원  정원도 10명, 10명 중에 그러면 토목직은 있고, 또 환경직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없어요? 전기직은?

○배한철 위원  토목, 건축, 전기?

○배한철 위원  그것 다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거점센터, 장도 아니지요, 그렇죠? 센터사무관?

○배한철 위원  사무관이다, 그렇죠?

○배한철 위원  공식 직함이 뭡니까?

○배한철 위원  사무관, 그거는 공식 직함이라고 부르기는 참 그렇다,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 직장에 들어가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부르는 데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 서기관, 어디 부이사관 이렇게 부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직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지. 거점센터사무관, 또 행정지원과장, 아 총무과장인가?

○배한철 위원  행정지원과장 밑에 거점 사무관이 있다 그렇죠?

○배한철 위원  그래 앞으로 보면 우리 경주 같은 데도 예산이 한 800억 되는데 시설비가 230, 240억. 이걸 한 200개 학교 되나? 160개 학교든가, 경주 전체가?

○배한철 위원  84개입니까?

○배한철 위원  84개 학교가,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이 하는 겁니까, 센터장이 합니까?

○배한철 위원  자, 거점지원센터사무관이 모든 행정지원과장 지시를 받아서 하지요, 편제상?

○배한철 위원  그게 맞습니까?

○배한철 위원  구조상 그게 잘못된 거지요?
  자, 우리 경주의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배한철 위원  과장님, 잘못 들으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배한철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레미콘에 25, 21, 120이 뭡니까?

○배한철 위원  레미콘에 용어 21, 25, 120,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배한철 위원  예?

○배한철 위원  25는 뭡니까?

○배한철 위원  25가요?

○배한철 위원  21은요? 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배한철 위원  모르지요, 그렇죠?

○배한철 위원  자, 건축의 높이 GL이 뭡니까? 모르죠?

○배한철 위원  모르죠?

○배한철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배한철 위원  철근에 HD16이 뭡니까? 보지 말고 이야기하라니까.

○배한철 위원  강도?

○배한철 위원  철근 D는 무엇이죠? 그것 보지 말고 이야기하라니까.
  이게 가장 기본상식입니다, 교육장님. 앉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상식입니다. 기본상식을 모르고 경북 시설을 이렇게 끌고 간다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것,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교육장님?

○배한철 위원  경산교육장님 동의합니까?

○배한철 위원  청도도 동의합니까?

○배한철 위원  잘못한 것 맞지요?
  이게 인건비는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또 모든 행사비도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그래 시설을 투자하면서 하나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것 관습에 젖어서 이제까지, 경북교육이 관습이 쫙 젖어서 하나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총무과장이라도 이렇게 내놓으라 하면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다 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감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 시스템 안 바꾸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 시설사무관, 내가 시설사무관 해도 일할 맛이 안 나요. 심지어 김천 가니까 사무관 4년 차라, 시설직은 5년 차라. 5년 차가 사무 거기 가서 결재 받고 있는 거야, 보고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앞으로 그린스마트라든지 미래학교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시설직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의 책무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해요. 제가 본청 할 때도 이야기를 강하게 할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뻔히 보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도장만 찍고 있는 거야, 지시만 하고 있는 거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인데 어제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초적인 것은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해요. 경주 과장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답변하고, 나머지는 못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제도상의 문제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점시설센터장이 행정과장보다는, 본 위원장 생각에도 시설사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레미콘 강도 25 그런 것은. 그 기초적인 것은 퍼뜩 답변하시면 좋겠던데 조금 유감입니다. 다른 청에 할 때 차후에 하는 청에서 많이 직원들 오시던데 행정사무감사 좀 느슨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직원들 대처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8분 감사중지)
(14시 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먼저 청별로 하나씩 여쭙고요. 3개 교육청 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주교육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청은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중에 2021년도 공사 건은 2건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상 건 중에는요. 타 교육청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청도는 물론 수의계약 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주청에서 ’21년도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적은 이유가 공사가 좀 적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수 찾으셔야 되지요? 38페이지 보십시오, 38페이지.

○위원장 조현일  교육장님들 답변하시기 곤란한 건 뒤에 담당과장님이나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세현 위원  물론 공사를 그렇다고 적게 한 건 아니실 거고, 그렇죠?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주에 보면 다문화 학생들 많잖아요?

○정세현 위원  물론 경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인데 학업 중단율도 좀 돼요. 249페이지죠, 페이지를 보시면요.
  타 교육청에 비해서 학업 중단 사유가 해외 출국으로 인해서가 좀 많은데 이건 혹시 여기 계신 다문화 학부모들의 분포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죠? 

○정세현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타 시·군의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유에 비해서 경주청에서 해외 출국이 많은 이유를 혹시 잘 아시는지 싶어서?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 노동직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구미하고 비교했을 때 구미도 경주에 비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적기는 한데 해외 출국으로 학생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출국을 하시니까 따라가는 것이 맞겠지요. 맞는데 진짜 학생들 의지로 따라가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학생은 가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정세현 위원  경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네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 청 사업비 이월액을 보니까 경주가 한 67억 정도, 그다음 경산이 한 29억 정도, 그런데 청도는 없어요, 이월액이. 

○정세현 위원  예, 너무 잘하셔서.

○정세현 위원  제가 사실 네 번째 감사를 하는데 이월금액이 없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을 잘 쓰신 것 같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월액 없게 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낸다든지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또 하나는 ’20년도, ’21년도에 의회 승인 없이 공유재산 매각·매입을 할 수 있는 현황, 페이지 3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도는 1건도 매각 건이 없거든요. 이것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20년도, ’21년도 의회 승인 없이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매입, 교환할 수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청도는 1건도 없어요.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요?

○정세현 위원  제가 받은 행감자료에 보면 ’20년도에도 청도는 없어요. 그럼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20년도에는 2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정세현 위원  그럼 이게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정세현 위원  있었습니까? 견
  자, 그러면 이것 우리 감사실 나와 있지요? 어디 계세요? 나중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도교육청에서는 지금 2020년도에 2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자료에는 지금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금 나머지는 3개 기관 같이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2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육장님들.
  우선 경산부터 여쭐게요. 경산은 410페이지입니다. 경산은 감사자료 410페이지입니다.
  연번 226번, 227번에 보면 다문초등학교 토지를 개인에게 계약을 하셨고 주거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주거용으로 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요?

○정세현 위원  작으니까 그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땅을 일부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정세현 위원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천초등학교 토지도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주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점은요.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계약금액은 318만 원 정도로 임대료를 받고 계시고, ’21년부터 ’22년까지 다시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150만 원 정도로 임대료가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임대료는 올라가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힘드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신 건지, 어떤 건지요?

○정세현 위원  이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청도는 412페이지입니다.
  청도도 여기 보면 2020년도 계약 당시에는 39만 원,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셨다가, 유천초등학교네요. 그랬는데 2021년 계약할 때는 3만 8000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주거용이 두 군데인데 사시는 분은 같은 분이세요? 혹시 한 분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세현 위원  다른 사람들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럼 청도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임대료를 할인해 준 이유가 혹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인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청도교육장님도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마지막으로 저한테, 오전에 제가 드렸던 학폭 관련 자료가 왔어요.
  우선 자료에 보니까 학폭위원들이, 제가 궁금한 게 학폭위원들의 인력풀이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뽑는 건지요? 일단 경산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5명 이상만?

○정세현 위원  거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직책이 있습니까? 직급이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학폭 소위가 열릴 때, 초등이 됐든 중등이 됐든 간에 학폭 소위가 열릴 때 학폭위원으로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들은 다 오시는 건지 거기에 몇 분만 오시면 되는 건지?

○정세현 위원  그렇죠?

○정세현 위원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요. 청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계세요. 그다음에 경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 소위에는 변호사가 계시지 않고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안 계세요. 경찰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그거야 구성 요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날에는 변호사라든지 전문직이 와서 법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폭 소위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분들이 바빴을 때는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세 분은 무조건 참석하실 겁니다, 아마.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폭 심의위원회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넘어왔고요. 그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정 작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고 나서 교육청으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머리 아프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학폭 심의위원들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바쁘실 때 빠지는 상황에서도 학폭은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학폭 사안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히 세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선 교육청에서 학폭 위원회가 열릴 때 꼭 변호사나 경찰들 같은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그래도 어떤 서로 논쟁이 오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학폭 위원은 반드시 참석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은 일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도 교육청으로 학폭 심의를 올리기 전에 최대한 그 학생들에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학폭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계속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올리기 전에 학교 자체에서 뭔가 필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분명히 이 문제가 여러분 행정업무나 교육업무를 보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 교육에 열정 많으시고 또 여기 오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준비하신 분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특정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우리 세 분 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계셨는데 인성교육. 지식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즘에 와서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경주하고 경산하고 청도, 이렇게 보니까 경산하고 청도는 사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 되는데 여기 동물 매개 인성교육이라 해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교육청에는 보니까 이렇게 이런 특수한 건 하고 있지만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인성교육에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다음 우리 경산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특별히 우리 경산에서 인성교육 중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뭘 소개하고 싶습니까?

○권광택 위원  경산에서 보니까 한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성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죽 이렇게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청도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우리 3개 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데 노력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다문화 가정이 보니까 청도 같으면 다문화 가정이 없습니까? 학생이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있어요?

○권광택 위원  여기 이 자료에는 저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학업 중단 학생이 없다는 이야기네.

○권광택 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베트남 학생들.

○권광택 위원  예, 그런데 학생은 자꾸 사실 다소 좀 느는 편이지요?

○권광택 위원  특히 경주 같으면 다문화 학생들이 한 1296명 정도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중에서 우리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학업 중단 사유가 해외 출국으로 해서 11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사례입니까?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뒤편에 과장님들, 내용 모르는…

○권광택 위원  직업 관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권광택 위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우리 학교급식 위생 점검 결과를 보니까 3개 교육청 공히 보니까 경주·경산·청도에서 초·중·고·특수까지 전부 A등급으로 맞았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결과가 잘 나와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562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체 참여 학생 수가 92%, 신청 학생 수의 92% 이렇게 수용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방과 후에는 90%, 365명이 신청을 해서 330명이 수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신청 학생 수 오후 돌봄에 대해서 92% 중에서 여기에 유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6명이 신청을 했는데 58명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수용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면서 100%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교육청에는 어떤 업무 전환이라든가 업무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권광택 위원  교실이 부족해서?

○권광택 위원  교실이 부족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유림초뿐만 아니고 우리 3개 청이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100%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의견이고 저도 이렇게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어디에 갈 데가 없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은 괜찮은데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떻게 학원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학생 수 조금 전에 이제, 다문화 학생 수는 늘지만 내국인 학생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출생률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특히 1,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개 청이 공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교육청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자료 세 가지, 이제 협력교사하고 스마트기기 보급현황, 통학차량 이렇게 냈습니다.
  첫째, 우리 협력교사 부분은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권광택 위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권광택 위원  협력교사가 부족해서 수업 운영하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부족해서…

○권광택 위원  100%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권광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학교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요? 더 필요는 없다, 그렇죠?

○권광택 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번에 스마트기기를 해 놓았는데 보니까 3개 청에서 잘 이렇게 자료를 내셨네요. 잘 내셨는데, 특히 우리 경주하고 다 내셨는데 지금 스마트기기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를 거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된다는 쪽으로도 이렇게 서술을 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기를 보급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태블릿PC 정도로 이렇게 원격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용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판이 없어 가지고 어떤 자료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교육용 노트북 정도, 이 가격과 비슷한 것들이 요즘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신청해서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학생들한테 그냥 강의만 듣는 용도가 아니고 나중에 작성도, 교육자료 작성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노트북 형태의 이런 기기를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도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맞습니다. 노트북은 교사용으로만 지원되었고 태블릿PC는 학생들에게 원격강의용으로 지급되었는데 이게 이제…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노트북도 필요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노트북으로 해 놓으면 두 가지 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차후에 보급 받으실 때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권광택 위원  경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학차량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통학차량에 대해서 받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숫자가 총 몇 대입니까? 차량 대수가 28대입니까? 공립에 28대, 사립에 3대 해 가지고 31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60명 이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이게 통학차량 운행이 특히 이렇게 군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니까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요소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갑자기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경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3개 청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세 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 지금 세대가 흘러가면서 말이죠, 우리 커가는 세대들의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이런 게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세대에서 교육받을 때의 교육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관이나 역사관하고 민족관이나,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민족관이나 그런 게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을 이렇게 쭉 보면 경산은 그래도 삼성현 교육을 하고 청도도 3.1정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데 경주는 그런 특색 있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경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예, 어쨌든 제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가관이나 커가는 세대들의, 아이들의 국가관이나 민족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게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우리 청도교육장님은 3.1정신하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 이 중요한 정신들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커가는 세대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관이나 국가관이 투철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면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 보면, 제가 우선 찾은 게 경산이라서, 경산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업성적 평가 부적정 이러면서 주의 8명 경산여고에서 받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 이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학업성적이 어떻게 평가가 잘못되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예, 자료 보십시오. 경산여자중학교에 학업성적 평가 관리 부적정 이래서 주의 8명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대학 입시에도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업성적이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평균 60점을 70점으로 올려주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혹시 특정학생한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유형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안희영 위원  그런 관리위원회에 그것을 안 하고 하면 성적이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습니까, 학생들 간에?

○안희영 위원  하여튼, 경주에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넣어놓은 자료에서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무슨 학교인가를 몰라서 못 찾겠는데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마다. 경주도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청도교육장님, 청도도 있지요?

○안희영 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업성적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한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음연도부터는 철저히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경주교육지원청에 감사를 하러 아침에 도착을 해서 공무원노조였나요? 그렇죠? 꽃다발로 환영을 해 주시고 현수막으로 저희를 반겨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에서 따뜻한 차와 맛있는 다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우리 청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청도에는 제가 아까 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동조리교로 해서 풍각초, 동산초는 냉장탑차로 배달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리고 중학교도 그렇고, 이 공동조리교 현황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냉장탑차로 배달하면서 공동급식을 하는 게 몇 년 차인가요? 몇 년 동안,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되었지요?

○박미경 위원  최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리고 유천초등학교는 조리사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영양, 조리, 조리원까지 다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조리사를 ‘나 홀로 조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나 홀로 조리사, 이분이 급식인원이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직원하고 학생 다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박미경 위원  다 포함한?

○박미경 위원  제가 일전에 저희 지역 근처에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홀로 조리를 하고 조리사, 조리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학교를 가보니 혼자서 모든 식단 준비를 다 하고 뒷정리까지, 마무리까지,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동급식을 하려고 학교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의 반대도 있고 특히나 교직원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에 다른 민원이나 그런 불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 유천초 같은 경우는 혼자서 관리하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장을?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냥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이분이 병가가 생기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출근을 못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미경 위원  대체인력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 인력풀이라는 게 따로 기구가 청도교육지원청 내에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내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인력풀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다 시설관리나 교육행정, 운전, 이런 쪽의 대체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교사라든가 생활지도원,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경산이나 경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알음알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장님은 현장에 계시는 그 알음알음 알아서 그 판단을 내서 그 인력을, 대체인력을 채워 넣어야 되는 역할을 하실 분이 교장선생님이거든요. 아니면 본인이든가, 조리사 본인이든가. 그렇죠? 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 놓고 내가 병가를 내든 일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거기에 큰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원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본청 감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인력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그거는 꼭 좀 현장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2019년도에 도입된 K-에듀파인, 그렇죠? 유치원 회계시스템입니다. 우리 경주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컨설팅을?

○박미경 위원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자주 컨설팅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지, 집합교육을, 또 코로나 때문에 원격교육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부적정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비례지요, 그렇죠?

○박미경 위원  모 지원청에서는 연간 교육을 2, 3회밖에 못 해서 그런지 2019년 이후의 실적을 보니 유치원에 엄청 많은 금액의,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단위의 금액을 많은 횟수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주는 나름 교육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지적받은 사례들이 많고 환수되는 금액들이 많은 게 실제 현장입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우리 유치원교사들의 처우도 중요하고 원장님들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질 높은 운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까지는 자기네 의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K-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아직까지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내년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언급은 다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세출예산 집행, 회계업무 관련한 것들은 한 건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3년 뒤, 5년 뒤에는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한 건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경주교육장님, 장기 결석 사례를 보면요. 거기에 학교 부적응이 있고 또 기타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모와의 갈등, 소년원 위탁했다. 학교 등교 거부, 가족 갈등, 이런 여러 사유로 지금, 거의 그러면 학교를 이제는, 이건 퇴학으로 보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로 이렇게 결석을 한다는 것은, 소년원 위탁했거나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이건 퇴학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게 되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칭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경주교육지원청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2020년도에는 11명이 있었고 ’21년도에는 기타 사례까지 4명입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학교 부적응 사례가. 그렇다면 이 학생에 대해서 계속 연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리가 더 이상 불가능한가요?

○박미경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 대안학교로 가는 사례들도 꽤 있던데 그런 것들을, 그런 대안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거나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우리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나 그런 기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나요?

○박미경 위원  돌봄학교요?

○박미경 위원  늘봄학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아까 민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유도회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했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유독 경주에는 이 단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 생활예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이 내용을 좀 아시나요?

○박미경 위원  그럼 이 대상 30명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지요?

○박미경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인해서 회계업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엉망이었던데 올해도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잘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 더 중간중간 잘 체크를 하시고 회계에 있어서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은 경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경산교육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경산도 그렇고 특히 경주에서는 언론에 참 많이 나 있더라고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여러 차례 봤는데, 아무튼 일선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이 담당 부서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박미경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 부적응 사례도 경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대안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출, 나태, 여러 건의 사유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도 경산에서도 경산발전 미래포럼이라는 단체에서 2020년도, ’21년도에, 여기는 거의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 스피치대회를 했더라고요.

○박미경 위원  혹시 행사나 이것 할 때 현장에 가보셨나요?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미경 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 다문화 관련한 부서에서도 이번에 다문화 학부모 알림장 번역 서비스 예산도 편성되었고 어쨌든 그게 활용이 참 잘 되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경산에 부림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그 학생이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경북에서는 다문화 학생들·학부모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정책, 제도도 그렇고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더불어서 이렇게 민간단체, 사회단체랑 또 연계를 한다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같은 다문화 학생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일선에 우리 더, 가장 큰 게 도교육청의 정책적인 역할이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청, 그렇죠? 그리고 또 지자체랑 사회민간단체에서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에 참 바람직하다. 아주 우수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범사례가 되고 우수사례가 되기까지는 어느 한 부서나 한 사람이 잘 되어서 되는 일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 역시나 경산에서는 이런 데 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잘 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참 흐뭇한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사례가 되어서 앞으로 경산뿐만 아니라 지자체랑 연계해서 이런 많은 정책들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
  계속해도 됩니까, 시간이?

○위원장 조현일  예, 하세요. 시간 충분합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274페이지입니다. 학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경산, 청도는 사실 좀 도시가 작다 보니까 비교를 제가 못 하겠고요. 경주에는 학원도 그렇고 개인 교습도, 개인 과외 교습자를 지도 점검을 전년도에 비해서 개소 수는 줄어들었지만 지도점검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래서 특히나 개인 과외 교습에 관련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지도점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계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 사례 중에서 위치 무단변경이 무슨 내용이지요?
개인 과외 교습장의 적발 현황에 위치를 무단 변경했다. 이 사례가 결국은 교습 정지로 처벌을 받던데 혹시 우리 경주교육장님,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뒤에 과장님 내용 아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이미 교육장한테 메모 갔으면 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소에서 이전을 했는데 주소이전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하다 보니 교습 정지가 된?

○박미경 위원  그래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 사례가 지금 131건인데 이건 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불법을 하기 위해 이용이 되는 건가요?

○박미경 위원  우리 담당자, 과장님께…

○위원장 조현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과외를 하는데 실제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박미경 위원  그럼 적발을 했다는 것은 연락이 되었으니까 적발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박미경 위원  연락이 안 되는 것은 건수로 131건이 연락이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실제로 이렇게 불법으로 과외를 하는 곳이 꽤 많겠네요? 

○박미경 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학원이나 교습소는 다 당연히 등록을 해서 인가·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허가인가요, 인가인가요?
    (「등록, 신고」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신고입니까, 신고? 그러면 개인과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법인…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포상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불법 운영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을 하는지요? 여기 실제 건수가 경주가 3건이 있어요. 경산은 1건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북에 봐서도 몇 건 안 되는데 이 포상 제도를 어떻게?

○박미경 위원  그럼 여기 3건은 뭐지요? ’20년도에 3건이 있는데?

○박미경 위원  고발 조치된 것요?

○박미경 위원  아, 신고 건수 3건이고, 그런데 포항도 그렇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나오는데 이건… 그럼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미경 위원  이것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도 27건의 포상 건수가 있고, 유독 포항만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어떤 이런 부적정한 사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학원계의 상도덕, 질서를 좀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보충질의.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공통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회 추경이 와서 시설사업이라든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시설사업 이런 데 올 12월 말, 또 학교에는 내년도 2월 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또 교육청에서, 우리 시설에서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이번에 2회 추경을 신청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용만 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그게 왜 가급적 금년 내 집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게 아주 잘된 발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된 발상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내국세가 좀 적었어요. 그렇죠? ’19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적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좀 적게 내려왔어요. 한 3800억 감이 되어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으면 아주 좀 심도 있게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집행 못 하면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은 안정화 기금 조례가 있는데 안정화 기금에 기금으로 적립하면 적립하는 만큼 ’22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건 협박이거든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내 것이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이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교육현장에서 우리 위원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좀 내줘야 해요.
  특히 오늘 여기 거점센터 시설, 정식 호칭이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내셔서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현금성 사업이라든지 또 1회 추경에 되었던 중복사업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다 언론에서나 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무슨 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기에?’ 하는 게 이게 교육부에서 좀 우리가 내년도, 또 지난해처럼 어떤 상황이 와서 내국세가 덜 걷혔을 때 그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경기 살리라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목소리 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좀 목소리를 내서 같이 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아마 집행하시는 데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럴 겁니다. 애먹을 건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반납하십시오, 이월시키고. 그것 문제없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지 그걸 쓰라 했다고 우리가 그냥 설계도 대충대충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었다 해서, 명시이월 되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2회 추경에 한해서는 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못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청도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가축분뇨시설이 청도에 학교 정화구역 범위 내에 한 9개 정도가 있는데요. 맞지요?

○박용선 위원  그게 지금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박용선 위원  닭, 예. 우사는 그래도 좀 덜한데 계사하고 돈사는 냄새 때문에 아이들 수업 괜찮아요?

○박용선 위원  아니 거리가 보니까 40에서 192m밖에 안 되어요.

○박용선 위원  우사입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돈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에서 마지막 들어갈 때 보면 경상북도 간판 큰 것 있지요? 그것 좀 지나면 괴정리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돈사가 저기압인 날에는 우리 도청까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 저감시설을 해도 한 번씩 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삼국유사 군위휴게소가 주유소 안 가는 이유가 여름에 거기 문 열고 주유하고 나면 돼지똥 냄새 때문에 일주일 내내 똥내 나서 거기 가기가 싫거든요.
  하여튼 아이들이 냄새로 인해서 머리 아파서 공부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청도군하고 빨리 협의해서 매일 민원 넣고 해서 옮겨야 합니다. 

○박용선 위원  빨리하라고 하십시오. 그것 아이들이 냄새나서, 안 그래도 공부하는 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돼지똥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방역물품 의뢰 구매할 때 과다하게 어떤 교육청은 마스크 1장에 2000원 사고 어떤 데는 1000원 사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었지요? 그렇죠, 올해는? 

○박용선 위원  없었죠, 그렇죠? 올해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아마 공기청정기 렌털 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게 보면 똑같은 업체들이 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 이런 데는 좀 배제시켜야 하는 게 저는, 청도하고 영덕은 면적이나 인구나 오히려 영덕이 더 작거든요. 청도가 많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학생 수도 많을 건데, 아니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서 청도에는 3만 3000원 받고, 월. 영덕에는 2만 5300원 받고. 이게 업체가 도둑놈 아니면, 도둑놈이라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도둑놈 아니면 우리 청도교육청의 계약 담당자가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많이 줬으니까.
    (웃음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리스트 참고해서요, 또 오늘 여기 재무정보과장님 임석관으로 오셨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수량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하십시오.
  제가 여기 얼핏 자료만 봐도 큰 데, 큰 도시 포항, 구미 이런 데 가면 1만 9000원, 2만 원, 2만 2000원, 2만 1000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대당 5만 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 예산을 배정을 못 하는 것이고요.
  재무정보과장님, 이 점 가셔서 내년도 예산서가 인쇄가 안 들어갔으면 조정하세요. 여기 전부 다 비싼 게 울릉도에 몇 대 안 되는 것만 5만 원짜리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만 원대, 1만 원대, 3만 원대입니다. 난 5만 원 잡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7억을 잡아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억이면 임대, 렌털 가능한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말라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경주·경산교육장님,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하시고 교사하시고 교장·교감을 하시고 또 두 분은 교육청에서 각 과의 과장님도 하시고 또 교육장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죽 보면서 정말 예산편성이라든지 학교 운영이라든지 보면서 가장 진짜 이것만은 개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씩 정도, 두 가지 말씀하셔도 좋고요.

○박용선 위원  시간이요?

○박용선 위원  그건 제가 오늘 교육장님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고 이게 매년 같은 주기로 가거든요, 추경 빼고는. 그럼 교육장님 수첩에 좀 적어놓으십시오.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좀 적어 놓으시고, 좋은 지적 맞습니다. 이게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할 때 방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 하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해놓으면, 저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저희 예산 할 것 학교 가면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내라 하면 바로바로 냅니다. 여기 죽 적어놓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라 해놓고 제가 반박을 해서.

○박용선 위원  제가 보면 예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가면 겁을 내요. 도교육청에는 뭐, 여기에서 또 속어가 나오는데, 조폭만 있는지 몰라도 겁을 내더라고요. ‘야, 이 예산 신청했다가 욕먹을 것 아닌가? 과연 뭐 어쩌느냐?’ 이런 겁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해야 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이용만 교육장님은?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중에 아주 전반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셨는데 일 많은 사람 예산 많은 게 아니고 일 많은 사람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일 해야 욕먹으니까, 그렇죠? 일 안 하는 사람 욕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이형주 사무관이 일 안 했다 이러면 교육장님한테 “이 사무관은 일을 이렇게 해?” 이 정도만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또 하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들한테 욕먹지, 그런데 절대 일 많이 해 가지고 실수한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 안 해집니다. 일 안 하면 욕 안 먹는데.
  그래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시고 욕은 둘이서 하십시오. 저도 이형주 사무관하고 제가 잘못한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서로 괴리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형주 사무관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저 분도 집에 가면요, 다 가장이고 아버지고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집에 가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심한 욕먹으면.
  그래서 절대 일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 실수한다고 해 가지고 욕하지 마십시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욕은 둘이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마무리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경북교육청이 더 발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주 사무관이 경산시 거점지원센터사무관입니다. 일을 아주 잘하시는 사무관인데 이야기가 계속 나오시네. 일 많이 해서 많이 깨졌어요?

○위원장 조현일  앉으십시오. 저 분은 토목박사이고 그러실 겁니다.
  최병준 위원님 오셨는데 속기록에는 적지 마시고…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현일  이제부터 속기록 적으셔도 됩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감사받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죠?

○최병준 위원  2년에 한 번 감사준비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도움 되는 만큼 힘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7년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융통성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최병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타 기관하고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협의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최병준 위원  우리 청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것만 잘되어 가고 있고 청도군에서 원하는 것은 잘 안 되어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우리 경주교육청 교육장님은, 경주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다 잘되고 있다니까 걱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없는데, 교육장님이나 본청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데 결국은 학교에 관계되는, 결국은 지자체 내지는 다른 기관하고의 협의되는 과정들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 보면 그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내지는 아까 말씀처럼 다른 병설유치원이나 어떤 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
  이 교육행정에 대한 기능을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 있다 보니 알아졌는데 결국은 그것은 모든 게 교육청하고의 소통이나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사실은, 내막은 소통도 잘되고 협의도 잘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교육청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사실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학교나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가 뭡니까? 지자체가 결국은 교육경비를 우리 교육에 투자해 주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지원도 많이 받고, 필요하면 또 얼마든지 우리가 지자체에 손도 벌리고 도움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쪽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했을 때 그것 충분하게, 내가 볼 때는 해결이 되고 충분하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도 그 소속의 장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예를 들자면 1만 명, 2만 명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아무리 학교장이 모든 권한이 있고 결정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교육장께서 나서서 꼭,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교육청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3개 교육청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서로 협조를 잘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이것은 학교의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이것은 저쪽 편의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경주교육, 경산교육, 청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사실은 모든 것은, 결정권한은 거기에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교육청은 어떤지, 산하의 각급학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공히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학교 소개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라면 그 학교의 관리자, 즉 말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최소한 교감선생님 정도의 성함은 밝혀져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이땡땡, 김땡땡’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꼭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라 이래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맡고 있는 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사실 그 홈페이지가 열리지도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딱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 학교라는 것은 학부모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동창회에서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전학 오려고 하는, 어느 학교가 어떤가 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리자까지 이름이 존함이 그냥 ‘땡땡’으로 가기는 너무 각박한 세상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분들 답변 좀, 제가 질의해서 답변 좀 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 오셨고 아까 정회시간에 보니까 경주교육청뿐만 아니라 경산교육청, 청도교육청에서 직원분들 많이 와 계셔서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최병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준비하는 과정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이래서 정회 없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1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