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정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5건의 조례안도 같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해야 될 당연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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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황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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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8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지금 일몰이 도래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이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이선희 위원  3년씩 할 수 있는데 1회 연장, 이것은 횟수하고 연장은 상관없는가요?

○이선희 위원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다시 3년…

○이선희 위원  다시 3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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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 설립 당시에 채용돼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인원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우리 대경연구원 설립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지요, 역사는? 왜 제가 여쭙느냐면 대구의 어떤 분이, 개인 연구원이 우리가 대경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다 넘어왔거든요, 설립될 때.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분리되고 나면 나중에 1, 2년 차는 대구 있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안동으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박용선 위원  의사도 존중하지만 우리가 지금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잖아,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우리 안 받겠다. 평가해서 누구누구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승계를 해야 돼요.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등기부 갖고 오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그런데 보면 비용추계도 계속 43억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도 43억쯤 주고 있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원들은 연구원이지만 간접인원이 늘어날 것인데 43억 갖다 되겠느냐 이거지요, 비용추계가.

○박용선 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힘든 시련의 시간이 올 거예요, 인력들 안 돼서. 지금 우리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전부 다 직업훈련소 돼서 몇 년 배워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급여 체계뿐인데 우리가 급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연구를 잘해서 경상북도에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 연구원들한테는 인센티브 넣어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잡을 수 있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 안 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차계약하고 이런 것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이선희 위원  대구에?

○이선희 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올해 계약했습니까?
  작년에 계약했지, ’24년까지니까.

○이선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이선희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것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아마 앞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이선희 위원  계속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랄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임대차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재산형성 과정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50억입니까? 이렇게 건물 짓겠다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선희 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다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까? 어떻게 분배를 하고…

○이선희 위원  제일 처음에 연구원 설립할 때 출자비용으로…

○이선희 위원  또 임대차 계약기간은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거기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인테리어비용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이선희 위원  그러면 위약금도 우리 경북도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아직 검토 중인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성격에 맞는 인력확보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어떤 회의를 한 것 같은데 다 대부분 이렇게, 제가 감히 우수인력 그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대구에 많이 남기를, 대구연구원 쪽으로 가는 것을 다 희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억지로 배분을 했다는데 인력을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협의 과정입니까? 지금 인력 배분이 된 상태입니까? 인력이 나눠져…

○이선희 위원  아직 협의 과정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간담회 시간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전부개정을 하는 것하고,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것하고는 조례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받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지금 연구원의 76명…

○김창혁 위원  78명 근무하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김창혁 위원  지금 사시는 거주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분들은? 경북에 사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김창혁 위원  주로 대구에?

○김창혁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 위치하고 이런 것은 안 정해졌다고, 여기 지금 연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겠네요.

○김창혁 위원  이 위치가 안동으로 결정 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김창혁 위원  신도시 생각하고 계시지요?

○김창혁 위원  안 그래도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연구원이 물론 안동 쪽에 도청도 있고 의회도 있고 해서 집중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어차피 연구원은 우수한 인력들이 와야지 잘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꼭 안동 쪽으로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대구 근교에 바로 붙은 데 어디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차피 지금 그분들이 경북에 다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대구 생활권이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중에.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사실 이것이 경북 내의 위치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거리감이라든가 지금의 근무환경하고 달랐을 때 오시려고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본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희망사항이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좀 경북 내로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조례안에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의 거의 반을 기준으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연구원의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조기에 와서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디가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거리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들을 위한 당분간의 2, 3년 안에 이런 분들의,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근무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줘서라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김대진 위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워낙 인력 확보에 대한, 연구원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경북 내로 왔을 때 또 불리한 상황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이더라도 조기안착을 위해서 조금 연구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실장님,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이전, 분리 이전 연구용역은 어디서 해요? 이 용역을 어디다 맡기냐고.

○박성만 위원  대구경북연구원들한테 한번 맡겨 보지 그랬어요?

○박성만 위원  본인들이 본인들의 살길을 찾아서 연구용역을 어느 것보다도 가장 피나게 연구하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금방 직원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보면 머물고 즐기고 보고 이런 것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전공자가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같이?

○박성만 위원  연구원 중에 경상북도가 가지고 가야 될 문화적·역사적·관광,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이 한 명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전부 도시계획, 경영 이것밖에 없어요. 혹 가다가 농촌경제학 쪽에 2, 3명 계시고 도정하고 관계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용역은 하나도 없다는…
  추후에 연구원들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감히 위치와 입지에 대해서 섣불리 진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도시로 안착지를 찾았다면 차제에 경북연구원하고 대경대학… 아, 도립대학. 도립대학하고 연계성을 잘, 적절히 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도립대학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연구위원들이 포진을 하고. 당연직으로 거기에 어떤 이중취업은 안 되겠지만 거의 연구원들이 도립대학에 초빙교수식으로 다 자리매김을 하면서 좀 몸집을, 도립대학이 말로만 그냥 도립이 아니라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경상북도 도립대학에 가면 경북연구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학생들을 보냈을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말고 한번 챙겨 봐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아니요,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질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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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황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용선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목적이 뭡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지사님 철학이 뭡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만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용선 위원  예, 꼭 법에 나온, 사전에 나온 대로 해야 됩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옥 가는 일 빼고는 다 도와주라 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선 위원  도정 전체든 기조실에 소관된, 포함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선 위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광역시와 다르게 광역도는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항 것만 하나 들게요. 포항이 먹고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임시조직 하나 좀 승인해 달라고 할 때 법대로 말하잖아, 법대로만. 그게 감옥 갑니까, 그것 약간 위반했다 해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초단체에서 서기관 자리를 임시로 하려면 국에 4개 과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과연 임시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경상북도의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니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서기관 직제를 편성하려면 4개 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4개 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시군이 있느냐고요. 한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4개 과를 정원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도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일을 가지고 4개 과를 만들 수 있는 시군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박용선 위원  그것은 지진 때문에 했었지,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보기 나름이지요. 보기 나름이지요, 예?

○박용선 위원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 가서 갑질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지방정부끼리, 같은 경상북도에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안 하겠다고 합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은 임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법대로 산다면 우리도 한번 법대로,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할까요? 아니잖습니까?

○박용선 위원  앞으로 이철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것은 전부 다 헛구호입니다, 헛구호. 밑의 직원들이 안 따라 주는데 지사가 한들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사님이 외치고 해도 메아리 없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용선 위원  타이밍이 아니고 한 두 달 동안 그랬잖습니까, 한 두 달 정도를. 그랬으면 되는 방향으로 가 줘야지, 저도 얘기를 몇 번 해서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았는데, 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 조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박용선 위원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께서 행안부에 올렸다가 안 해 주니까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23개 시군은 그렇게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지사랑 척 세우고 있구나.’ 그런 모습 보여 주기 싫어서라도 못 합니다. 당이 다르면, 물론 공직에 계신 분은 당이 없지만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당이잖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요, 지역에서 올라오면 좀 웬만하면 해 주십시오. 밑의 담당자가 못 하면 위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겁나면 조직관리부서 오면 안 됩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다칠까 봐 아주 근시안적으로 법대로 한다면 그 조직 담당 부서에 놓지 마십시오. 딴 데 보내십시오. 저는 솔직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북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을 내는데 제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울본부인데요, 도정 주요정책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물론 이철우 지사의 도정을 홍보하려면 우리 지방지에도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지방지에 홍보한 내용을 보면 지방지에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보면.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홍보, ‘귀농 1번지 경상북도로 오이소.’ 이런 식으로 쭉 거의 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투자유치 및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홍보는 LED제작소에다가 줬는데, 이것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LED제작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 어디 있습니까?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 위원  예, LED제작소라고 해서 지금 아직 지급 예정인데 옥외광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박용선 위원  답변하신 분 누구세요?

○박용선 위원  왜 통성명 안 하고 합니까?

○박용선 위원  서울역하고 명동에 있다.

○박용선 위원  몇 회 정도 홍보합니까, 일?

○박용선 위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자, 그렇고. 여기에 지금 나가는 예산 중에 다, 한 군데 빼고 지금 전부 다가 우리 지역의 언론사입니다. 관광 홍보하면서 지역에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역 언론사를 더 하더라도, 홍보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맞게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우리 빅데이터도 관리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빅데이터 쪽에서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다 있습니다. 지하철 1, 2, 3, 4, 9호선까지 있으면 거기의 어느 역에 전광판이 있고, 거기의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파악해서 서로 해서 좀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여기 보면 정부시책 규제개혁 평가 시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 그러면 수상하는 시군이 몇 개 됩니까, 한 해에?

○김창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8개… 이것이 매년 하는 거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상 탔다든지, 최우수상 이렇게 탄 시군은 올해 또 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런 선례가 많아요?

○김창혁 위원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그렇지요? 잘 없지요, 그런 경우가?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그해 탔는데 그다음 해 또 대상 탔던 팀이 최우수상을 탄다든지, 최우수상을 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시군이 또 상을 탄다든지 잘 없지요, 그런 경우는?

○김창혁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경상북도에 시군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예, 23개 시군이잖아,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8개면 제가 봐서는, 이 금액도 지금 1500만 원이면 별 동기부여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 시상 시군이 8개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김창혁 위원  올해 탔던 팀이 내년에 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김창혁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에 보면 다른 상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면 한 8개, 10개 팀 이런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도 그렇고. 10개씩 되고 이런데, 금액도 제가 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차라리 좀 올리시고 상 타는 대상을 좀 좁히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이 금액을 적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8개, 10개 뿌리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요. 이것이 무슨 동기부여가 됩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시상 범위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은 1500만 원인데 이것 100만 원, 200만 원 타겠다고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시상금액도 좀 올리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김창혁 위원  반에서도 보면 학교 다니는데 한 반에 한 24, 25명 보통 돼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한 학기에 한 번씩 상을 주는데 한 8명씩 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것 타겠다고, 타도 그리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것 타겠다고 그렇게 막 노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봐서는, 이것 제가 봐서는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아요. 금액도 좀 올리시고 범위를 좀 줄이셔야지 동기부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예,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머리도 똑똑하고 하신데 이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도민이 살기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것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김창혁 위원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김창혁 위원  도에서 지원이 나가는가요?

○김창혁 위원  기업인들,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중앙부처의 공무원분들이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지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김창혁 위원  많이 되지요?

○김창혁 위원  제가 봐서는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자기 고향인 쪽이 먼저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사업을 따기도 바랄 것이고 정보를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첩 제작, 이것 지금 1000만 원 해서 제가 봐서는 무슨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향우회 하는 것은 그것은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 향우회가 만약에 향우회를 네트워크로 좀 어떻게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례 무슨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얼굴을 자주 봐야 무슨 정도 쌓이고, 그래야 정보도 주고 하지요. 수첩만 준다고 수첩 안에 명단 있다고, 제 전화번호 안에도 한 2천 명 있습니다마는 1년에 전화 안 하는 사람이 한 1천몇백 명 돼요.
  제가 봐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런 중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수첩 말고 다른 사업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하나 사업 따면 한 몇천만 원 더, 들인 돈보다 몇 배는 수익률이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안 되지요? 예, 그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분들도 여기 출신이지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안 오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연락이 와서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 정이 쌓이지.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사업설명서 88페이지.
  우리 예산 3억, 답례품비를 3억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모금 예상액이 10억이지요?

○최병근 위원  경북 사랑의열매 모금액이 1년에 한 300억,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을 10억으로 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최병근 위원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답례품 선정이 거의 다 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답례품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특산품으로 골고루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도 답례품 선정을 하는 것하고 겹칠 수도 있네요.

○최병근 위원  30%를 답례품으로 주는데 10만 원 기부하면 그러면 3만 원 주고 100만 원 기부하면 3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기부하면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답례품을 150만 원어치를 줍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답례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기부를, 10만 원을 기부해서 답례품을 3만 원짜리를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보통 다 거의 한 3만 원부터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지만 500만 원을 기부해서 150만 원을 답례품으로 받는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150만 원어치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액 기부자를 위해서 답례품을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답례품을 또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병근 위원  홍보비가 한 6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모금액 예상액이 10억이지, 딱 10억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것이 시군하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각 시군의 향우회 출향 기업인들이 각 시군에도 또 해야 되고, 또 광역단체 도에도 해야 되고 이중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병근 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부금 모금액을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 여기 사업예산서 5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이것은 저희들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대진 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도정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수사례, 또 이렇게 정책도 반영을 하고 이런 좋은 모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 올해 예산도 보면 원래 당초 1900에서 300을 해서 2200 해서 ’23년도에는 2700까지 상향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런데 우측의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좀 적고 포럼 개최도 한 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2년도 것 보면?

○김대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분과성 모임, 정책토론모임, 학술포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면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에 따른 어떤 진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22년도에는 특별히 대내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나.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적인 분야를 오래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용역도 많이 주잖습니까, 외부에?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학습동아리 같은 것을 활용을 잘하면 저는 용역 이상의 기대가치가 온다고 봅니다, 사실.

○김대진 위원  올해 좀 낮긴 했지만 이것이 올해, 내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도정에서 각 분야별로 헌신적인 일들을 해 오시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들 실·국별로 이런 동아리 모임이 좀 성실히 진행이 돼서 거기에서 좋은, 우수한 시책이 발굴돼서 저희들 도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써서 비용을 들여서,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수준만큼 오는 것이 아닌 것도 많을 텐데, 그래도 도정이나 저희 내부 사정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 예산을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도움을 청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김대진 위원  예, 단순히 그냥 직원들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가볍게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원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 도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운영을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12페이지, 22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이형식 위원  새 정부 지방시대에 발맞춰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뒤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예산이 새경북 포럼,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항목별로 이렇게 많이 쪼개 놓는 것보다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한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사업별로 다 분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포럼이나 세미나나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유사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세 항목별로 따져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잡하다고나 할까, 이것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제 생각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꼭, 조금의 특색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너무 좀 과다하다. 한곳에서 주관해서 하면 조금 덜할 수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주관을 하면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좋은 안건이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예, 좀 물어봅시다. 예산편성서 보니까 26쪽에요…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

○박성만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이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여기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사업대상을,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인데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이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돼 올라와도 괜찮나요? 경상북도에 지방자치 사단법인이 한두 개 있습니까? 올리는 대로 예산 다 줄 거예요? 실장님, 사단법인이 예산 요구하면 다 줄 거냐고, 앞으로.

○박성만 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면 일반 도민이 보면 특혜성으로 딱 찍히는, 낙인찍히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1회 딱 했어, 그렇지요? 1회. 한 번 하고 3700만 원 받아 간 거야. 이것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봐야 돼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래 아시아포럼21이 경북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있느냐고.

○박성만 위원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단법인입니까? 아시는 분?

○박성만 위원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위원장 이춘우  예,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자, 됐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시아포럼에 지원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시군에 행정동우회라는 조직들 있지요? 여러분들과 녹을 같이 먹었던 선배들, 우리도 공직생활 30년, 40년 하다가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지사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전부 요구하면 다 들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들어 줄 거냐고.
  고려 좀 합시다, 예산편성에.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있지요? 여기 보니까 정부 국고보조금으로 당연시 내리 해 놨잖아,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이것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이 ’98년도부터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 부담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17개 시·도가.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연일 이철우 도지사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23개 시군 다니면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뭐다? 무늬다. 그러면 얘들한테 돈은 이렇게 줘 놨는데 이 사람들 행정연구원에서 뭐 했나?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도 못했는데 어떤 연구를 도대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년 50억, 100억씩, 뭐 하시는 단체인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주지 말라고, 이런 데.
  지방행정 연구하고 지방자치 연구한다 그러는 데서 30년 동안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연구결과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 연구결과라도 내놓으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국회의원들이 하겠지만, 이 예산들이 보면, 그냥 우리 도에서도 거부할 것은 거부해 버려. 딸려 갈 필요 없잖아요, 세종시처럼 우리 규모 작으니까 못 준다고 하든지.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아무리 국가보조 분담금으로 강제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들은 ‘서울에 있는 당신들이 지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부담 못 하겠다.’ 왜 지사께서 선언 못 하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보면 이철우 도지사가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돼서 2억 분담하다 2억 더 증액됐지요?

○박성만 위원  혹시나 내가 아직 의회사무처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시·도의장협의회는 분담금이 있나요? 시·도 광역시 의장단 협의회에 예산이 있냐고.

○박용선 위원  9000만 원인가 얼마 있을 거예요.

○박성만 위원  예?

○박용선 위원  9000만 원인가 얼마 있을 겁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도가 분담하는 것이?

○박용선 위원  예, 있어요.

○박성만 위원  아니, 확실해요?

○박용선 위원  예, 도의회에서 분담해서, 9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분담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 이것도 수년간 지적했던 부분들이거든. 시·도지사들 돈 이렇게 한 30억씩 하면 좀 도민들한테,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한 해 한 건씩이라도 지방에,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건의들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면담해서 딱딱 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본 적이 없어, 한 건도.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가 행정심판 붙잖아, 그렇지요? 소송하잖아. 청구가 들어오잖아.

○박성만 위원  23개 시군의 집행기관이 이기는 승소율이 높아요, 민간인들이 이기는 승소율이 높아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담당관님 입장에서 통계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23개 시군 집행기관들, 그러니까 시군이 이기는, 승소하는 것과 민간인들이 승소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높아요?

○박성만 위원  아니 느낌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통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야.

○박성만 위원  심판, 심판. 행정심판.

○박성만 위원  반반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박성만 위원  소송이든 심판이든 민원인들이 그래도 시군에서 비빌 언덕은 도청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청에서 조금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듣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억울함도 없도록 좀 풀어 달라는 부탁을 내가 꼭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금 있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 10억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세입 부분을 보면서 저는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다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지역이나 경상북도 내의 청도군, 각 시군에도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적으로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비도 또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홍보도 다양하게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금액이 적게 기금을 책정해 놨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에 지금 1조 1827억 원 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3년 조성 계획이 2285억입니까? 지출이 4092억이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세부항목이 나옵니다. 매출공채에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의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700억입니까? 38쪽.
  담당관님한테 안 그러면 좀 말씀을…

○이선희 위원  지금 800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도 물론 재정건전화 부분에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실제적인 기금사업의 목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융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사업의 목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염려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수입 부분에 보니까 수입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든 것이 금리, 이런 탓도 다 있는 거지요, 지금?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800억 정도 확 줄여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겠나 염려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현황을 보면 이번에 좀, 이 추계는 어떻게 잡습니까,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

○이선희 위원  예, 제가 2022년도는 결산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라든지 ’21년도 세입 결산을 보면 세수 오차가 좀, 그나마 전국 시·도, 17개 시·도를 비교하면 저희들이 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차가 많지 않은, 등위에서는 밀리지 않는데 이 전체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적극적으로 잡는다 해서 한 0.3% 정도 총예산이 올라갔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이 잡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이렇게 잡을 때는 아마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민간 전문가도 붙고 이렇게 다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선희 위원  세입 부분 잡을 때…

○이선희 위원  예, 정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선희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수 추계 부분이 굉장히 좀 오차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확도가, 물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줄어들면 재정이 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추경에 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미약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이렇게 추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22년도 실제 수납액을, 추경예산액을 보면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조 8000억 됩니까, 지방세만?

○이선희 위원  그런데 ’21년도 전체 세입 부분의 결산을 보니까 한, 세수 오차금액이 2조가 넘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선희 위원  지방세 말고 전체, 전체.

○이선희 위원  세외수입, 지방교부… 물론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물론 심의위원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론 민간전문가들도 계시지요?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 위원  세무전문가신가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는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다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래도 3조 180억, 좀 적극적으로…

○이선희 위원  잡는다고 잡으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2022년도에는 대구에서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내년에는 반반씩입니까?

○강만수 위원  실장님께서는 상생위원회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이것이 처음에 설립될 때는 또 통합 이런 것도 개념이 좀 있었지요?

○강만수 위원  지금 대경연구원도 분리 단계에 있고 해서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세미나나 회의가 없었다. 총회가 없었다, 그렇지요? 12월에 총회가 한 번 예정돼 있고…

○강만수 위원  내년에도 총회 한 번, 세미나 한 번 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던데, 또 회의 참석자 수당도 있더라고요, 2500만 원인가?

○강만수 위원  거기에 위원이 한 40명 정도 되지요?

○강만수 위원  또 실무위원들 한 20명 있다고 치더라도 한 60명 선 정도 되는데 회의를 어느 만큼 자주 하시길래 수당이 2500만 원씩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강만수 위원  위원들이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도 많고 그런 분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 60명 위원회, 회의도 잘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석자 수당은 2500만 원씩 잡은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총회하고 세미나를 보니까 세미나실 대여, 콘퍼런스룸 대관료가 400만 원, 500만 원 잡혀 있던데 이것을 꼭 굳이 호텔 같은 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60명 정도, 70명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이것 대관료가 400∼500만 원이면 대부분 다 콘퍼런스룸, 호텔 같은 것을 빌려서 할 것 같은데 도청이나 시청에도 공간이 많은데 굳이 60∼70명 되는 인원이 모여서 꼭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것이 한뿌리상생위원회 하는 타이틀만 걸고 홍보 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부의장님이 여기 위원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뿌리상생위원회?

○박용선 위원  회의 갔습니다.

○강만수 위원  갔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한 세 번 갔습니다.

○강만수 위원  올해는?

○박용선 위원  올해는 아직 못 갔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것 우려가 돼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강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이형식 위원  예, 이것이 1개 보충, 아니 다른 것으로…

○위원장 이춘우  아, 다른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이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조직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것 지난번에 영남일보에도 기사화가 됐었는데 조직관리 공무원 워크숍 예산이 올해 1000만 원이 됐고, 전년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8쪽의 조직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형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영남일보 기사에 보면 도 전입 인력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도하고 시군하고 인력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시군의 노조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도의 행정을 하시면서 시군을 모르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군 자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군 자원 중에서 도청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있는, 우리 도 북부지방에서 인력을 너무 많이 충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전입 요청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각 남부·동부·서부·북부 해서, 그것 대략 알고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사실은 전입 인력이 시군에 1개씩, 몇 개 시군에 편중돼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북쪽에 있고 사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한 바와 같이 여기에 정주여건,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래요. 대구 근교에 있는 성주나 경산, 고령, 하다못해 군위, 영천 이쪽의 분들은 안 오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오려 그러고. 해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이제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시군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안동·영주·예천·문경·상주 이쪽에서는 도로 많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시군에서. 그런데 다른, 포항이라든가 경산 이런 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뭘로 정했지요, 선물, 답례품을?

○위원장 이춘우  그럼 지사님께도 아직 보고가 안 됐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2회 했다면서?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2회를 했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아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을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래서 여쭤봤고.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 현안사항은 용역비가 우리 기획관 소관이지요?

○위원장 이춘우  전체 저희들 그것을, 만약 소액 용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적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심의 절차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춘우  그럼 올라온 안건 중에 채택이 안 된 안건도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여러 개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실·국별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소액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춘우  올해 줘야 될 예산 보면 4억 3000에 추경 때 더 추가가 됐는데 그럼 소액 용역 건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본예산이 역시 8억 5000이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올해 또 추경에 예산을 더 잡을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가부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이다 보니까 공기가 짧을 것 아닙니까, 용역기간이? 그 짧은 기간에, 긴 것도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소액인데도?

○위원장 이춘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추경 때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실·과별로 올라오는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이 없이, 보고 그냥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인 과제는 사실은 실·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춘우  그런 부분을 거르는 장치가 있느냐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런 불요불급한 것, 또 급히 좀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기획관이 좀 정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것이 맞고. 안 그러면 실·국에서 당초에, 올해 2년, 3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실·국에서 주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아까 우리 인사교류 23개 시군의,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사교류를 확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지금 6개 시군밖에 안 하지요, 인사교류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우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인사교류 안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우  인사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쪽 기획실에서 몰라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요, 도와 시군 교류.

○위원장 이춘우  아, 그쪽 소관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이것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인사교류를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돼요, 23개 시군에. 왜 그러나 하면 23개 시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의원님들이 올라와 계시지만 포항·구미·경주·경산, 대도시 위주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소재할 수 있는 역할이나 지역할당이나 이런 것이, 업체나 기업체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갑니다. 가는데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에서는 도하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시군의 현황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한 우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도 시군에서도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확대하는 것이 맞다. 혹시나 간부회의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세요, 실장님이.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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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78쪽, 시설 내 학대점검 및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가정폭력, 그다음에 아동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그다음에 홍보활동, 예방교육 이렇게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에 다니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최병근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노인요양시설을 다 다닙니까? 안 그러면 선택해서 다닙니까?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경찰청 생활안전계장 경정 권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학대 관련해서 그 예산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장애·아동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 재발우려가정 등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보호에 관련된, 노인학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학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별도로 가지만…)

○최병근 위원  아닙니다, 잠시만 제가 좀 질의를 계속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는 데는 24개 각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경찰서 어디에서 담당을 하지요?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정폭력하고 아동·장애인보호시설 이런 쪽에만 점검하고 예방하고 홍보만 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또 주간노인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이 없네요.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특별히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이 예산 사업에는 없습니다.)
  아, 이 예산에는?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 예산에다가 노인요양시설도 추가로 적어놔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환자라든지,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가족들이 보호를 못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보내고,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 각 시군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제가 주위의 우리 민원인들한테 가끔씩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면회를 갔는데 어른들이 몸에 멍 자국이 많다. 그래서 시설에다 물어보면 이동을 하다가 부딪쳤다든지 또 넘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시설의 사업목적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도 여기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병근 위원  위원장님.
  예.

○최병근 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노인학대 예방 지원 사업,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네요.

○최병근 위원  이것도 경찰서에서 다 담당을 하네요.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별도 예산으로 돼 있는…)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없다 그래요?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말씀…)

○최병근 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있는 노인학대 예방 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이 많아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학대점검 및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대점검을 나간 후에 학대가 확인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아니,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학대 정황이 포착이 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최병근 위원  분명히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22년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은데 왜 집행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요? 2022년 9월까지 집행실적이 36%밖에 안 되는데? 부진 사유가 10월까지 연말 기간 동안 홍보물품 구입해서 집행을 한다는데 이것이 홍보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예방이 제일 중요… 벌써 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고 나서는, 사전에 차단을 하고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제일,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집행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2023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집행실적이 안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또 특별히 좀, 가정폭력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가정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대라든지 폭력은 주위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살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우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그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일일이 다 못 찾아다니니까 그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노인도우미라든지 가정도우미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세출예산이 한 27억 정도 줄었네요.

○김창혁 위원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창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방향이 대기업을 100조를 지금, 지사님은 “100조를 지금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예산이 도리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사업목차들을 보면 대부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진입도로 건설, 진입도로 건설, 간선도로 건설, 용수공급시설 설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진입도로 건설, 간선도로 건설. 이것이 예산 중에 지금 건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이?

○김창혁 위원  부담금하고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68억이고, 진입도로 건설하고 이런 것은 다 합친 것 아니잖아요.

○김창혁 위원  68억입니까?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투자유치실에서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은 한 17개 정도, 목차가 17개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하는 사업은 첫 번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세 번째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 그리고 열두 번째 유치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열네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그리고 열다섯 번째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그리고 17번의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실이 투자유치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실지 업무 중의 반 이상은 어떻게 보면 건설소방 쪽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내역들이 대부분이고, 실지 기업이 투자하는 데 활동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 어떤 정책을 펼치고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 사업, 이것이 얼마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200억 중에 이것 90억에…

○김창혁 위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 지금 한 67억, 건설하고 이쪽으로. 그리고 그것 다 합치면 150억인데 50억 갖고 경상북도 전체, 물론 투자유치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실에서 50억 가지고 무슨 경상북도에서 지금 100조를 투자받겠다고… 이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그쪽이 80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좀 적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한 67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것 갖고 기업들이 지금 더 들어오고 말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200억 갖고 한 80%, 75%는 다 이런 쪽의 사업에 돈을 넣고 나머지 돈 갖고 뭘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창혁 위원  예, 기업 투자에서 어떤 약속을 한 것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그것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어떤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들, 제가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외 시책 홍보, 그다음에 타깃 상담회, 국외 여비, 이 정도밖에 없어요,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정도 갖고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충분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로비스트가 합법적이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 말고도 어떤 다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경북에 있지 않은 업체, 국내의 다른 데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제가 봐서는 이것 달랑 3개로 해서 투자유치실 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다른 일자리경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사업 수가 너무 많아서 난리이고, 제가 봐서는. 그런 데는 다 외우지도 못하겠고. 지금 투자유치실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은 저는 투자유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실은 달랑 200억 해서 그중의 한 70%, 80%는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경비이고, 자체사업이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것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저것을 해서 적극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 지금 한 해 예산이 몇 조입니까?

○김창혁 위원  맞지요, 12조지요? 12조 중에 경상북도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투자유치실이 200억이에요, 200억. 그중에서 150억은 당연히 나가는 사업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12조, 단위 광역단체에서 그래 50억 갖고 무슨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제가 봐서는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그 투자된 기업이 어디 가고, 어느 지역에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사업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협력단체 용품 지원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 지원하고 이런 것 보면 전부 피복, 그리고 경광봉, 마스크 이 정도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것 말고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침에 아이들이, 물론 자기의 자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침에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나게. 그런데 제가 봐서는 피복 지원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4월부터 법이 바뀌지요?

○김창혁 위원  녹색어머니회도 보면 요새 어머니들이 점점 안 해요. 녹색어머니회 가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적극적인 학교는 적극적인데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 자식들이 있어도 먹고살기 바쁘고 이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다고 안 한다고요. 제가 봐서는 이 상태로 가면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뒤에 보니까 50만 원씩 해서 파출소에 가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10분의 1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좀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맞아요. 아니면 어떤 행사를, 행사성 어떤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하게 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자꾸 안 하잖아요. 자꾸 참석률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나오는 사람만 맨날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학교 앞을 지나가다 봤는데 그 녹색어머니는 계속 그 사람만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아이들의 교통안전,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쪽도 제가 봐서는 고려를 해 봄직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알지요.

○김창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비가 많이 줄었지요?

○이형식 위원  그 대신 전환해서 도비로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자치경찰이,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경찰 고유의 업무가 없다. 왜 그러느냐면 통제권이 없어서 그렇거든. 인사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사권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분야는 인사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해하고 해서 지시사항 2개 내렸잖아, 그렇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 이관하는 것이거든. 해당 너희 경찰서에서 이것 다… 그것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자치경찰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에서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우리 자치경찰에서 지시사항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장 말을 다 듣는데 누가 자치경찰… 그것은 하나의 그냥 부가적인 업무로만 생각을 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경찰서장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 나는 인사권자가 최고지, 뭐 옆에서 업무협력하는 사람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주게 돼 있다니까. 그 분야를 해야 되고, 예산을 주다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보면 도비하고 거의 대부분이 시군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자치경찰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아요. 어디 가면 경찰서장이 대빵이라, 생활안전과장이 대빵이고. 대빵이라는 말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시군비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같으면 내년 4월부터, 지금 예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용품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전부, 개인택시나 이런 데도 나가잖아, 그렇지요? 물품 나가지요, 택시 교통 홍보 이런 것을 할 때?

○이형식 위원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 전부 경찰서에서 받아 쓰니까 경찰서에서 다 나오는 줄 알아, 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야 자치경찰이 도에서 우리 도비로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을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니, 질의를 안 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 싶어서…
  자치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자치경찰에 대해서 전 국민들, 아니면 경북도민들의 이해도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도민들의?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이것이 자체사업 비율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도민 홍보’ 해서 1억씩 넣을 것이 아니고 각 단체 있잖습니까? 단체도 이것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단체인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전 시민들, 도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가 직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경찰서에 건의하는 비율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는 비율과,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은 당신네들이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건의하는 비율이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무하다고 봐요.
  그러면 도민 홍보, 무슨 흥보 해서 1억씩 2억씩, 5000만 원씩 세울 것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단체 몇 가지 있잖습니까? 이런 단체를 가지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뭘 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경찰서하고 분리가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돼 줘야 되는데, 전부터 저희들 위원회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물론 초기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홍보,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하는 메타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도민들은 전혀 몰라요, 시민들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버스인지, 천연버스인지 뭘 하는 것인지, 가상현실이라 하는 것은 압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경찰서 업무가 좀 분리돼 있구나.’ 이것이 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부터는 뭔가 좀 단체별로 해 줄 수 있는 역할,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잡고 자체사업을 좀 만들고 해서 갖고 있는 것, 국가사무가 넘어온 것, 이것만 딱 할 것이 아니고.
  도민 홍보 예산 같은 경우도 어디에 홍보를 할 것인지 정확한 내용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그분들하고 전체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서하고, 시군 경찰서하고 간담회하고 이것도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지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한테 홍보가 먼저 돼야 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분들을 선동해서 같이 가실 분들이, 동조해 주실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이 전혀 없잖아요.
  도민 홍보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사실 협력단체 안전용품, 방한용품,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 만들고 내년부터 주는 것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 업무가 자치위원회로 넘어온 것도 몰라요. 단체에서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사업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미약하다. 지금 2023년도 예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돈 배분해 주는 그 업체 내지 단체로밖에 안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일단 예산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틀에 짜인 대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던 것 그냥 올려서 책자에 담아 놓은 것이 다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출범을 한 지가,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난… 지금 벌써 1년 6개월 거의 지났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예산도 100억에서 지금 120억입니다. 투자유치실이 아까 200억이라 했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 국에서, 이 위원회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죽 들여다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운영 있고 지원 있고 홍보 있고 구입비 있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도마다, 경남은 경남형 자치위원회, 그런 어떤 것들을 세워서 사업들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남은 경남형 자치경찰제. ‘경북형 자치경찰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업이 안 보이더라는 거지요, 이 안의 내용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운영도 보니까 ‘여름경찰관서 운영’ 해서, 그 안에 보면 그냥 물품 구입, 현수막 제작.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운영, 그것도 예산 지원. 방범협력단체 운영, 그것도 그냥 1억 4000, 1억 1200, 법령 바뀐 것. 법령이 바뀌면 또 어떻게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지금 방한복하고, 아마 바뀌어서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담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원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해서 예산 나누는 것, 홍보물 제작하고 앰버서더 운영하는 것, 그리고 CCTV, 늘 해 왔던 일이에요. 선도심사위원회도 23개 시군에 원래 있던 것입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저도 여기 위원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것 다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초기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될 그런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래서 ‘아, 경북형 자치경찰제는 어떤 것이다.’ 하는 사업들을 하나 정도는 좀 뭔가 특색 있게 녹여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치경찰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소속 상임위하고도 아예 간담회 한 번 없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겠다, 오늘은 어떤 경찰서에 가서 뭘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나 특별한 일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것 아니고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저희들하고도. 맞지요?

○이선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뭘 하나?’ 사업을 보면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앞에서, 우리 경찰서에서 늘 보던 어떤 업무 그냥 받아서 나눠주는 것? 그러면 예산 120억을 어디에 쓰나?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이제는 뭔가가,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는 늘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사업 몇 개 정도는 뭔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한 세 번 정도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도대체 뭘까?’를 고민을 해 보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보다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직 간담회도 한 번 안 됐는데, 우리도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어떻게 도민들한테 잘 어필을 하겠습니까? 이런 시간들도 차근차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선희 위원  지금 정책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여기에 예산이 지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이것이…

○이선희 위원  운영비 지출하는 것도 있고 하던데…

○이선희 위원  분과별로 해서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 회의는 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선희 위원  회의는 한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감사도 한 자료가, 뭘 했나 싶어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홍보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그런 간담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가장 도민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도의원들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런 부분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실에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1년도에 MOU 체결한 건수가 한 32건 되는데, 그렇지요? 우리 결산할 때 보니까 투자유치금액이 4조 8070억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22년도에는 우리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총 우리 MOU 체결한 것이 몇 건입니까?

○이선희 위원  전체 금액이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투자유치를, MOU는 체결했는데 사후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도 투자유치를 한 건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MOU만 체결했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사후관리는 유치실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으로 다 넘기는지, 투자유치만 해 놓고.

○이선희 위원  아니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저희들 청도군에…

○이선희 위원  150억 말고, 아이쿱하고 했던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거기에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예산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유치기업 지원 사업도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가 이 예산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기업 지원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저희들이 지적을 통해서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선희 위원  아까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세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이선희 위원  예, 이것이 보니까,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아마 MOU 체결도 하고 유치기업들이 많은데 3개 시군, 김천·영주·문경만 특별하게 이 지원 사업에 들어간 것이 있나요, 사업대상이?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투자유치기업들을 각 시군에 유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안 해서 못 해 주고 있다, 이 3개 시 외에는. 그런 뜻입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예산이 조금 적어서 좀 많이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살펴보고 전체 시군에 유치된 기업들에게 좀, 시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는데 금액을 좀 상향해서, 증액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보니까 3개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냥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과장들한테 직접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  우리 이순동 위원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것 행안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냥 따라서 편성한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은 아마 전국시·도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한두 개가 도 직접사업으로 있는 것 외에는. 그러면 지금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에서,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제로 상태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것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모든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 23개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진정으로 경찰서도 지방자치에 함께 가려면 이 일부분의 예산들은 시군을 통해서 가야, 또 시군비도 부담을 해야 이것이 하나의 호흡이 되잖아요, 서로 간에.
  이것은 또 도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고 기초자치단체는 뛰어넘으니까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도민들이 피부로 절대로,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이 예산편성은 막말로 저한테 일주일 시간을 주면 경상북도 도청 산하의 전 과에 배속시켜서 경찰서로 보낼 예산 다 보내 버립니다. 시군의 협력을 받아서 보낼 것도 보낼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모양새만 갖춘 형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소방이 자치소방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 소방이. 그런데도 소방은 아직까지도 자치소방으로 인식이 더 강해요.

○박성만 위원  또 소방서장들도 도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돼 있고. 그래서 서진교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치경찰로 예산 부분들이, 원래 경찰청에서 다 하던 예산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하던 것을 아동 부분, 교통 부분, 조금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만 떼내서 온 것 외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것이 옥상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왜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도의원으로서 자괴감 느낀다니까. 이것 경찰청에 다 줘 버리지, 뭐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도 납득하기 힘들고, 의원들도 납득하기 힘들고,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일선 경찰서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도에서 예산 왔다고 합니까, 경찰청에서 예산 왔다고 합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뒤에 앉아 계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공무원들마저도 소속감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의문스러워.
  우리 이원철 과장.

○박성만 위원  정말로 자치경찰이 피부에 와닿도록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의욕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잠깐만,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가직으로 전환된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도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경상북도 도의회 본회의 할 때 들어오시라 하면 들어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이렇게 혼란을 줘 버리면, 지방자치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자치경찰을 제대로 정착시키려 하는 거예요,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의지가 확고하면 조직편제상 정확한 구조가 오면, 예산 지원은 우리 도의회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이것은 그냥 경직성 예산으로 그냥 행안부에서 할 수 없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놨으니 지탱은 해야 되겠고 돌아는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을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는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는 이러한 형태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오히려 경상북도의 지방자치시대에 이철우 도지사 직속의 경찰자문위원회를 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민생의 지팡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과감하게 소리 질러 보고 청와대에 가서 “도지사가 건의할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서진교 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거듭, 내년도 시작되자마자 전국에 자치경찰위원회 열리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도 못 할 짓이더라. 도의회 가서 내가 뭐 때문에 깨지고 말이지,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제발 제대로 된 조직정비… 지사 밑에는 계급을 누구누구, 무슨 과에 어디까지 지원, 딱딱 구분해 주면 여러분들도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왜? 일 안 하고 나태하면 의회에서 가만 놔둡니까? 예산 지원 다 삭감해 버리지. 이것은 방법 없이 정부 구좌에서 흘러내려오니까 처리해야 되니 우리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한 푼이, 역시 우리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 쓰이겠지만 이것이 좀 더 서로 간에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의 쓰임새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그랬고 자치경찰 사업 중에 노인 보행사고 예방 도로식별성 강화 사업 있었지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홉 곳인가, 10개소인가 제정을 해서 성과도 괜찮았고 또 지금 많이 미약한 부분이 보완이 돼서 좋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때 2023년도 사업계획안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이라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김대진 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김대진 위원  경찰 본연의 업무의 안전 부분에서라도 이것이 있으면 당연한 업무인데 그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그러면?

○김대진 위원  사업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또 예산이 확보되기도 하고 안 되면 강한 의지로 또 확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은?

○김대진 위원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책자 보는 가운데 제가 투자유치실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확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지요?

○위원장 이춘우  아, 신규로?

○위원장 이춘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업무협의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경주역 신역사 주변 그쪽만?

○위원장 이춘우  거기가 전에 경자구역 있던 구역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신규로 지금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신공항 쪽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위원장 이춘우  전에 경산지식산단에 대형 쇼핑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끝난 거예요? 실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전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현재로서는?

○위원장 이춘우  신경주 쪽에 몇 평이지요, 평수가?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이 건의한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것이 무슨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춘우  산업용지로?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 도 부담금하고 대구시 부담금하고 지금 해마다 똑같지요, 15억, 15억씩?

○위원장 이춘우  분담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은 점점 줄지요?

○위원장 이춘우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정원이?

○위원장 이춘우  경자청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여쭤볼 데가 없어서 내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금 계속 인원은 줄어드는데 저희들 도에서, 대구시에서 나가는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지요, 파견 복귀가 되고 우리 구역이 줆으로 인해서, 내가 구역 확대를 왜 여쭤봤냐 그러면, 구역이 줄지 않습니까? 구역이 줄어감으로 해서 경자청에 우리가 신규 구역이 늘어나고 바로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전체 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상북도도 파견 나가 있던 인원이 복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다 이 이야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포항융합지구가 올해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이춘우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올 연말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사업완공이 언제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포항융합지구가 당초에 사업 마무리 시기가 올 연말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내년 6월인가 이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뭘 2025년 말씀하시고 그래요?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러면 당연히 그쪽의 다른 부분하고 전체 다 사업이 지구별로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 대구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쯤 인원도 파견 나간 인원이 복귀되고 하면 당연히 운영비나, 여기에 따른 체제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다고 신규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주도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잖습니까? 신청만 해 둔 상태이고.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한번 짚어 보셔야 돼요.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투자유치실에는 사실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우리 실장님밖에 몰라요. 실적이 민선 7기 때 20조 했는데, 30조 했다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민선 8기 때는 어떻게 할지, 그런데 뭐를 어떻게 30조를 했는지 여기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총괄팀장이 정현숙 팀장님인데, 팀장님 의회 오셔서 상임위에 설명 한번 한 적 없지요?
    (○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정현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설명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정현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실은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하고 별개로 노는 거예요?
    (○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정현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오시면 맨날 실장님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상임위 열릴 때마다 오셔서 그냥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팀장님이 수시로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단톡방을 열거나 해서, 투자 20조, 30조 받았다 하는데 뭘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정현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톡방 열어서 큰 것 있으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어디에 투자받고 MOU 체결을 어디 했고,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지요. 이 예산, 투자유치실 것 다 삭감해도 되지요?
    (○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정현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 됩니다.)
  투자유치 뭘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예산을 모르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정현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의회가 또 있는 이유와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있는 이유가 집행부 견제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와 협력과 협치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20조, 30조 했다고 그만큼 자랑하시면서 어디에 20조, 30조를 받았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20조, 30조 받더라도 빠져나간 기업,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안 주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부분을 상임위에, 저희들한테 준 적 있습니까?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투자유치실이 고생한다고 해서, 예산을 왜 더 안 갖고 가느냐, 계속 그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손발을 맞춰 줘야지요.
  어떤 부분에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서 경북에 없는 것, 새로운 것 우리가 투자해 왔고, “위원님, 우리한테 박수 한번 쳐 주이소.” 이런 이야기가 돼 줘야 예산을 해야 되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투자유치실에 좀 더 주세요.” 예산담당관 불러서 더 주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손발이 맞는 것입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 아시지요?

○이선희 위원  2018년도에 51건에서 2022년도에 아마 689건,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셔서, 이 스토킹 범죄가 1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4조 시행계획에 보면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도 있고, 또 5조 사업에 보면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서에,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서 이 교육 사업이라든지,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어느 사업에 있나요?
  이것이 시행이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이선희 위원  자치경찰 사무에 뭐가 있습니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이렇게 있지요?

○이선희 위원  예,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노인요양시설 학대 점검,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학대 예방 지원 사업, 이 부분하고 조금 겹치기는 겹치지만 또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데 어느 사업에 넣든지 간에 꼭 노인요양시설하고 보호시설에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유관기관 협력에도 보호시설하고 요양시설의 운영진을 꼭 넣어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대학생 홍보단 있지요?

○최병근 위원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유사업이네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실적도 미비하고 참석률도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축제기간, 시험기간, 방학기간 빼놓으면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되지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활동비도 있고, 또 실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 홍보단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최병근 위원  대구에 있는 대학교는 대구에서 하도록 놔두지 왜…

○최병근 위원  도내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9개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거기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23년도에 대학생 앰버서더 운영에 대한 특별한 활동사항이 또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토크콘서트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이외에 다른 학생들은, 저희들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데리고 토크콘서트가 진행이 되나.
  그리고 지금 15쪽에 보면 영남대 11월 8일, 계명대 11월 15일, 대구대 11월 24일, 3개소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최병근 위원  영남대, 계대는요?

○최병근 위원  이것이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대구 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권역별로 나눠서 내년부터는 경주, 안동, 김천, 구미, 또 포항. 요새는 다 학교들이 있으니까 또 권역별로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최병근 위원  대학생들을 잘 활용을 하면 또 홍보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모성 행사는 지양을 좀 하시고 대학생 앰버서더 홍보단을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고등학생들만 데리고 하는 것입니까?

○최병근 위원  아, 경찰에서요?

○최병근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청소년 정책자문단인데 청소년이 정책자문이 됩니까?

○최병근 위원  아, 청소년들한테? 명칭이 안 그래도 참여 정책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을 보니까, 자문단 운영비가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해서 24개 경찰서에서 일괄로 다 하시는 모양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 크기, 학교 숫자라든지 학생들 인원에 따라서 각각 달리해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자문단을 잘 활용해서 학교폭력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많이 또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할 때 마지막에 추가 질의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이 있어서, 그때 제가 투자기업 전담 공무원이 있느냐고 그렇게 여쭤봤었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것 있어야 안 됩니까? 다른 도에서는 지금 전담 공무원이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기업은 다 같은 기업이니까. 그분들을 유치를 하려면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또 유치 진행상황 중에서도 민원 같은 것도 수시로 연락해서 해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치되고 나서도 수시로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있냐고요.

○김창혁 위원  다른 도에서는 전담 공무원 해서 인력을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그쪽 광역 도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김창혁 위원  중요 안 한 기업은 그럼 연락 안 하면 마음 상할 텐데, 그 기업들은. (웃음) 그 기업이 중요하고 안 하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창혁 위원  실장님 지금 각 팀별로 인원이 3명 되고 이런 데도 있지요?

○김창혁 위원  3명 되면 팀장님 1명이고 밑의 그분들은, 직원분들이라 그러나? 그분들 두 분 있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한 분 어디 휴가 간다고, 아니면 뭐 때문에 내면 둘이 하네요. 팀장님 1명, 직원 1명,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래서 무슨 기업 투자가 되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는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도 직접수행이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범죄예방교실 및 간담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경찰서에서. 이것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 경찰관분들이 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어떻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15개교 이 정도 해 놨는데 자체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자체사업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대학교에 지금 몰아서 3개 갔는데 보니까 이것도 지역이 가깝다고 가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학교잖아요. 15개교면…

○김창혁 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김창혁 위원  그러면 도내 전 학교를 그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동시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여기 14.6개교 이렇게 해 놨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 말고도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콘서트라든지, 앞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한 두 분 세 분 나가셔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인력이 그렇게 안 많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 달에 한 학교 정도씩 해서. 그런 식으로 자치경찰위원회도 알리고 폭력예방 같은 것도 하고, 제가 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아까 누가 그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에 예산이 있다고, 스토킹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일단은 이것이, 스토킹이 범죄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경남경찰청에 보니까 전담관까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예, 경남경찰청은 보니까.

○이선희 위원  수사를 떠나서 처음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 프로그램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그런 어떤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북은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이렇게 범죄가 심각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를 보니까, 업무분장을 보니까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이 정도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직원도 2명인 것 같아요. 전화 받는 인력이 1명, 1명은 상담하는 인력, 성폭력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무조건 그냥 아니다, 떠넘기지 마시고…

○이선희 위원  아까 그 정책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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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청년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장미정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형식 위원  저는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팀이 5개 팀이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네 분이시지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프로젝트기획팀은 할 일이 없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프로젝트기획팀은 겸임으로 해 놨네. 예산도 없는데?

○이형식 위원  아니 예산서에 없잖아.

○이형식 위원  그러면 1월 인사에서 팀장이 오면 또 그 예산을 분리해 줘?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아니 이것은 고유의 업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돼. 프로젝트팀은 밑에 팀원들이 있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팀장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겸임은 할 수는 있으나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목이 없잖아, 여기 항목에. 항목에 예산이 없어요. 다른 팀은 다 있잖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편성을 할 때 팀장이 현재 공석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잘못한 것이지.

○이형식 위원  아니 됐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런다고 해서 안 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이형식 위원  얼마 정도 모아 놨어요?

○이형식 위원  뭐에 쓸 거예요? 그냥 돈만 모아 놓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쓸 계획은 없고 어떻게…

○이형식 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형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돼요.

○이형식 위원  해 놨어요?

○이형식 위원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줘야지.

○이형식 위원  돈 모아서 뭐 할 거냐고. 75억이 모여 있는데 100억 모으면 이자만 받아먹고 치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이형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청년정책관님, 경상북도에서 우리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해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청년정책관님하고 기획관님하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형식 위원  경상북도에 몇 명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많네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전부 한 달 살기, 뭐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른 데서 오는 인원들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각 시군별로 있는 청년들 중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의성에 마을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의성군에 기존에 있는, 의성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거기에 모아서 한번 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잠시 체험만 하고 갈 뿐이다. 실제 그래요.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이형식 위원  몇 명 있어요? 몇 %?

○이형식 위원  아니 전체로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정착했느냐고.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체험을 하고 한 달 살이를 하고 일주일 살이를 해도 실제 정착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해당 시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분야가 안 보여요. 그냥 각 농수산위나 이런 데서 보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별도로 청년 이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지. 관심을 가지세요.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청년정책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지금 청년들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자리하고 교육 그쪽인데, 주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하고 내용이 좀 겹칩니다마는 일자리가 없으면 중소기업에나 이런 데 근로자를 채용하면 일자리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펼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또 창업이면 창업 쪽에 새로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지원해 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거 쪽이면, 주거 지금 이쪽에 있더라마는 그쪽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한 달 살기도 그렇고 사랑채움도 그렇고 이벤트성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경상북도에서, 굳이 경상북도를 몰라서 안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한 달 살기를 시키고 어떻게 한들 그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또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떠나요, 안 그렇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생활여건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는데, 그런데 그 경비를 사업꼭지 수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많이 한다고 많이 할 것은 없고, 맞잖아요. 일자리라 했으니까 일자리 지원하는 것, 그리고 창업 지원하는 것, 그리고 주거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일자리 하다가 또 공부하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고.
  제가 봐서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만 해도 ‘경상북도는 취직하려니까 중소기업에 하는데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주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것만 소문이 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몇몇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고 그분들만 아는 이런 이벤트성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지요. 사랑채움하고 한 달 살기도 그렇지만 94쪽에 보면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청년들이 경상북도 와서 사는 것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하고 직접 관여는 없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도내의 청년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와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도에서 지원금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경비가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특정 단체에다가, 도내 특정 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굳이 제가 봐서는 왜 자꾸 만들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청년정책관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볼 때. 일자리·교육·주거.
  그러면 일자리·교육·주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집중해서 거기에다 해서 ‘경상북도는 진짜 일자리 지원하는 데 많이 해 준다. 주거하는 데도 지원해 준다. 교육하는 데도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이제 공부해서 멋지게 살려 하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더라.’ 이런 것들만 해도 되는데 굳이… 취업하시는 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꼭지 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특정 단체, 특정 소수들만 저것할 수 있다니까요.

○김창혁 위원  청년단체는 지역에서 각 청년협의회도 있고 무슨 청년단체도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요. 굳이 도에서 그것을 그분들 지원해서, 이것 그렇다고 23개 시군 청년단체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으면 그 문제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여기저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채움 그것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스물다섯인데 결혼한 사람은? 애까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것? 맞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신주의자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

○김창혁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또 특정 소수에게만, 또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지만 군위나 이런 데는 2명 지원하고 3명 지원해서 1명 되고 이렇게 돼요. 그 군에 인구가 몇만 명인데 3명 지원해서 1명 거기 혜택을 받고, 그런 사업들을 왜 자꾸 진행하시느냐는 것이지요, 복잡하게.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최병근 위원  아까 유인물을 하나 주셨는데 청년마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축하드립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사업에 또 영덕이 선정됐네요. 특교 10억, 이것도 축하를 드리고.
  청년마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3년째 조성이, 6개소 청년마을이 조성이 됐네요. 2023년도에도 계속 그 사업 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청년마을 선정 기준이?

○최병근 위원  공모로?

○최병근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공모를 들어가서…

○최병근 위원  아, 청년단체가?

○최병근 위원  예, 올해 2023년도에도 좀 관심 있게, 청년 마을 대통령 표창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또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에 보면 청년정책관실 자체사업이 청년의 날 행사하고 경상북도 청년 홈페이지 운영하고 2개밖에 없네요.

○최병근 위원  일자리, 창업, 일자리야 출자·출연기관 안 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전부 다 청년, 창업에 일자리에…

○최병근 위원  그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창업하고 하는데 청년정책관 자체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청년의 날 행사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것은 일회성 행사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년정책팀장님도 계시는데 좀 획기적인, 경상북도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사업 없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청년 창업기반 조성하는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삭감이 됐지요?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육성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시군과 연계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체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행감 때도 청년정책관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예, 자체사업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창업·교육,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정책관실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조금 더 마인드를, 그렇지요? 그리고 이해의 폭과 또 생각하는 마인드를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가지셔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청년들이 올바르게 정착하고 일자리와 모든 부분에서, 경북에서 삶을 풍요롭게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대진 위원  여기 심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용역 있잖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2022년도 2억 8000에 대해서 2023년도 5억 배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굉장히 많은 용역비가 상승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22년도도 지금 10월까지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아요. 낮은데 내년도 또 용역비용을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산정하면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요, 이것이?

○김대진 위원  사업집행 계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조금 그런데, 개별적으로 줬던 것을 단체로 맡긴다든지…

○김대진 위원  아, 그럴 예정으로?

○김대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됐고, 거의 그런 목표는, 의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밀린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집행실적이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예, 업무계획에 따른 예산 계획도 미리 해야 되지만 그것을 또 집행하는 데서 효율성도 같이 가 줘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김대진 위원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남북교류기금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저희들도 상위법하고 경상북도에도 조례가 있잖습니까?

○김대진 위원  제가 살펴보니 결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외에는 못 쓰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김대진 위원  꼭 뭔가 안 되는 것을 써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자금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묶여 있을 것 같으면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경북도내에도 보면 탈북민 정착민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열악한 부분을 좀, 정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남북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자금 운용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도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김대진 위원  예, 큰 맥은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도내에서도 나름대로 또 우리 업무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단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님, 한 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보면 저희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운영 계획되어 있지요?

○김대진 위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좀 어떤 것입니까?

○김대진 위원  결국은 현실적이고 좀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들도 역시 도에서 그렇게 착안을, 사업을 진행하듯이 도의 청년들의 유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을 보시면 방금, 조금 전까지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간적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가장 많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자생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는, 거기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사업도 얼핏 보면 청년실험실, 이렇게 고상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이 기업들이 아이템을 갖고 와서, 청년들이 갖고 와서 여기서 안착할 수 있는 고리를 뭘로 해 줄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김대진 위원  그런 정보 수집, 데이터 수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사업을 많이 해서 효과가 반드시 많이 난다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의 꼭지를 만들 때는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사업 보면 대상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명, 10명, 6명, 적게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실질적인, 많아 봐야 100명 이내거든, 이것이 보면.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하셔서 좋은 사업을 많이 갖고 오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이 잘 보완이 돼서 결과도 안착되는, 그다음에 유입되는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대진 위원  우려사항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예산 삭감하자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도 용역에 대해서 미전단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내년 예산이 우리가 25억 얼마 중에서 용역비가 한 14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다 합치니까? 한 55%쯤 되는 것 같은데?

○강만수 위원  14억 2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것은 계산해 보면 되겠고. 용역이 참 많다, 그렇지요? 많은데…

○강만수 위원  아까는 부서별로 돼 있는 것 한 군데 통합해서 우리 신규 전략사업 발굴용역은 2억 8000에서 5억으로 예산이 증가됐다 했는데 보니까 용역이 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용어가 그래서 하는지, 어차피 미래 쪽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규전략 발굴용역하고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하고 미래식품분야 과제기획 연구용역,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경북미래비전 2045, 또 균특인데 지역혁신발전 연구용역,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요, 여기에?

○강만수 위원  예, 이름이 이러니까 진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만수 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보면 2억, 1억, 1억, 7000만 원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적은 그런 것인데 너무 여러 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합치니까 14억 얼마가 나오고, 그렇지요? 그래서…

○강만수 위원  예,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강만수 위원  경북미래비전 2045,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조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만수 위원  이것이 대경연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강만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별로…

○강만수 위원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이름이 유사하니 실제 용역 준 구체적인 그것을 제목이라도 하나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강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단장님,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이것 대구시랑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어디서 하는 거지요, 민간보조인데?

○위원장 이춘우  어느 언론사지요?

○위원장 이춘우  대구일보?

○위원장 이춘우  대구일보에서… 이것이 몇 년째지요, 지금?

○위원장 이춘우  그럼 여기 그랜드포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실지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럼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것은 단장님, 경제통합은, 행정통합은 물 건너간 상태이고, 당분간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물 건너간 상태이고.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광역교통망으로 전체 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랜드포럼에서 저희들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는지, 올해는 그러면 어떤 주제로 했지요?

○위원장 이춘우  대학교 캠퍼스?

○위원장 이춘우  이것이 단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요?

○위원장 이춘우  2008년?

○위원장 이춘우  2008년부터 했으면 거의 14회, 15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사실은 전체 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특히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물론 단장님은 결정을 못 할 것입니다. 의회와 좀 상의하셔서…

○위원장 이춘우  불필요한 것은 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1억 2500 같으면 대구시에서도 1억 2500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2억 5000이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2억 5000 가지고 그냥 포럼 1회에 그쳐서 어떤 거기에 따른 결과물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 지금 책자도 청년정책관이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책자. 그렇지요? 바뀐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단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서너 꼭지 이상은…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책자를 봤을 때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됩니다. 시군에서는 사실은 단체장들이 바뀌면 변화가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재선을 하든, 3선을 하든. 그때그때마다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바뀌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 가지고 한 4년간 또 유행이 되고, 또 그 방향대로 좀 흘러가고.

○위원장 이춘우  그 4년 지나면 그분이, 단체장이 재선을 하든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든 또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단장님이나 정책관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부서와, 또 기조실이나 이쪽하고도 특별한 어떤 그런 컨택을 좀 하셔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 전체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 없고 전부 다 위·수탁이 많잖습니까? 위·수탁비율에 대해서, 그렇다고 위·수탁에 대해서, 위·수탁하는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늦어지고. 그런 부분은 정책관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은 주고 다 하지만 위·수탁기관에서 잘안되고 거기에서 늦어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돈 넣고 그 서류 다 만들어서 신청해 놓으면 두 달씩 걸려요. 우리나라가 동남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유럽도 아니고.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정산서 두 달씩 걸린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청년정책관실이 제일 많습니다, 실·과 중에 위수탁사업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정책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수탁업체에서도 그 기관에서도 잘못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럼 똑같이 예산 주고, 저희들 상임위도 로봇은 아니거든요. 책자를 보면 다 압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또 내년. 여기 단장님, 정책관님만 바뀌고 직원들 맨날 바뀌지만 내용, 책자는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저희들이 똑같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