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위원회 구성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소멸 위기 관련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심각한 지방소멸 상황을 감안하시어 집행부 업무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6시 34분)
○위원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도의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및 고령화 분야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예·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감소되고,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에 지금 현재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울진과 김천 운영 중에 있고, 상주는 내년 초 개원 예정입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적게는 200만 원 정도, 많게는 700, 800만 원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많이, 빨리 개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산부인과·소아과 역시도 거점에, 어떠한 시군에 산부인과·소아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우리는 의대만 유치한다고 도에서, 의회에서도 저번에 전남하고 같이 그것을 하고, 연계해서 유치를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5대 우리나라 병원에 들어가는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하고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자,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변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변방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고, 대구나 이렇게,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대구로 수송하다가 사망을 하고 그런 현실이고,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금액을 이야기했지만 금액을 떠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소아과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예천이라든가 각종, 청송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산부인과 같은 데 가려고 하면, 아기를 가지면 지금 대구나 저런 데로 가야 됩니다. 현실입니다. 그냥 몇 시에, 아기가 밤에 아프면 소아과 갈 만한 곳도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왜 변방에서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대도시로 떠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산후조리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산부인과·소아과도 역시 연계하는 것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시군, 작은 시에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론 지금 현재 노령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노령화가 많이, 뒤늦게 발생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도 좋지만 독거노인들은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안 걸렸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돌아가십니다. 혼자 살면 사실 자기가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도 ‘맞춤형 복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이런 데 세심하게 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건·복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변방이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경북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여기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도의 보건행정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냥 임시 당장의 통계, 임시 당장에 있는 수요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수요 예측을 충분하게 미리 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만수 위원 예, 두 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8개 시군에 산부인과 설치·운영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지요? 8개 군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이 실질적으로, 분만취약지역은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7개하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해서 문경, 의성, 청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울릉 여기를 일단은 분만취약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만취약지 중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있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분만취약지는 8개 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울릉이고, 그중에 성주는 사실은, 이 지역은 대구 근처에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분류를 안 해 놨는데 상당히 분만이 어려운 지역으로, 그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 방금 황두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변방, 성주군도 변방은 변방인데, 대구 근교에 있다고 해서 경북에서 소외가 되면 또 다른 변방이 되는데, 성주군에도 산부인과도 없고 소아과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8개 시군인데 더 확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만취약지에 대해서 8개 시군하고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분만 부분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국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받아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한 5억까지 해서 연 5억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개소당… 여덟 군데 이상 저희들 확보하고 있는데 성주는 이 부분이, 대구 근처에 있다고 해서 자꾸 복지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하고 포항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의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그리고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 울릉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일주일간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8개 시군 외 지역을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사실은 산부인과가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부인과를 지원하고, 산부인과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북부권하고 울릉도 쪽은 포항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만수 위원 기존에 8개 시군에 산부인과를 지원해 주는 데는 보건소 안에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행복과 과장, 서한교 과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양성평등 문화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건강가정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알고 계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예.
○김경숙 위원 거기 보시면 양성평등 정책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 사업에 세 가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건 어떤 것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도민 한 458명에 대해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한 400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제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지교육 활성화 노력도 솔직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성인지교육에 관해서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 놓으신 것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계와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방소멸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방소멸이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8개에서 9개소, 가족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해서 4개년간 총 389억이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경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69억 중에 국비를 16억 정도 들여서 2023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이게, 개소에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시·관리·감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염려스러운 게 인구소멸이라고, 지방소멸이라고 해서 이런 것 건립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 대안도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최순고 과장님이시지요? 인구정책과장님.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인구정책과장 최순고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책자를 이렇게, 또 자료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지방소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지금 경북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감소하고 지방 이탈자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요.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보통 행복·복지와 거의 맞물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은 지방소멸의 대책특별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멸특별위원회다운 그런 대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행복·복지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소멸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소멸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일자리가, 지금 현재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그러면 지방으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이전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아까, 뒷장에도 보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비자? 아까 비자 나오더라고. 비자 시범사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여기 지방에서의 큰 사업의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지방소멸의 특별위원회다운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게, 노인일자리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익형이라 해서 취로사업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하고 사업하는 그 사업단이, 일자리 시장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사회복지 서비스형이라 해서 그것을 보조하는 게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공공취로형을 좀 줄이면서 양질의 일자리 쪽인 이 두 부분 쪽으로 늘리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취로형 사업은 지난번에 4만 3000개 정도에서 내년도에 상당히 줄이고 사회 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이쪽을 좀 늘렸는데 총괄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국 평균이 한 6.5%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평균에 맞춰서, 예산이 줄어서 저희들 시군에서는, 11개 시군에서는 그만큼을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노력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는 타 시·도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줄게 되면, 6.5%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한 1만 5000개 정도에서 그 안팎이기 때문에, 급속한 변화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차별로 좀 줄여 달라고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홍열 위원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노인복지는 다른 복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홍열 위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목욕료, 이발비까지 이렇게 다 주고, 그래서 특히 일자리도 이렇게 해서 잘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지방소멸지수가 우리 영양군이 전국에서 4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1위가 아닌가 싶어요. 영양군 인구가 옛날에 ’73년도에 7만 1300명이었는데 지금 연말에 1만 6000명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75%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노령화지수도 뒤에 보니까 40% 넘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더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옆에, 인근 군수 후보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의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홍열 위원 그리고 영천하고 영덕군이 시범지역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양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장 소멸지수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히려 이웃사촌 마을을 한다면 정책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이 소관은, 아이여성행복국장이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위험지수도 높고 고령화지수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조금, 올해 저희가 확산 공모사업할 때는 영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준비하고 하시는 데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확산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대로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인구소멸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나요, 우리 경북에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기업유치에서 성과가 나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역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고, 중소기업과에서는 창업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웃사촌 마을은 개념을 좀 확장해서 창업에다가, 최근에 복지 영역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협력해서, 기존에 돌봄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설이 아니고 지역 대학 청년들이 그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렇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들도, 청년 사업들도 사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때우기 위한 땜빵식의 정책밖에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래서 젊은 층들이 오겠습니까? 오더라도 정주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오지요. 정주여건 형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에 각종 문화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손을 놓고 앉았거든요, 우리 경북도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올라오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상위 지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은 청년들에 대한 복지를 과감히 늘리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인복지로 전부 편중이 되다 보니까 청년복지는 몇백만 원짜리 그게 한계입니다.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청년들을 유입할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결혼 적령기가 청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 혼자만 벌어도 얼마든지 모든 교육·문화·일자리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면 굳이 대도시에 갈까요? 사회적으로 조금 생각, 초점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인데 서울특별시가 상주의 절반이지요? 살짝 못 미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면적, 예.
○김홍구 위원 국회의원이 49명입니다. 상주는 0.5명이에요. 우리 경북에서도 포항이나 구미나 인구 위주로 선거구를 편성하다 보니 의원들 많은 쪽에 계속 개발 행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해소책 뭐 없을까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예산을 분배해 주실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조정교부금이야 인구 대비로 간다 하지만, 그러면 특조를 역으로 한번 지원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 가지고는 답을 절대 내릴 수 없어요. 엉뚱한 발상이 세상을 바꿉니다. 틀에 박힌 행정 맞춤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큰,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경북행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 안 됩니다.
○임병하 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도 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인사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것 아니니까 긴장을 푸십시오.
제가 아침에 여기 모임이 있다고 지방소멸에 대해서 컴퓨터를 쳐 보다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건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이 식을 만드는 데 너무 간단해서,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을 산출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구나. 이게 2014년에 아마 일본 분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 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니까, 그 식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쉽게 말하면 젊은 여성, 젊은 성인여성과 65세 이상의 인구, 그냥 쉽게 말해서 노인인구, 분모를 노인으로 두고 분자를 젊은 여성으로 뒀을 때, 이 수치를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1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1 이하로 내려간다는 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여성이 줄어들게 되면 서서히 주의 단계에 들어서 0.5, 노인인구가 2배가 되고 젊은 여성인구가 반으로 되면서부터 이제 이것은 소멸위험지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점점 증가해서 노인인구가 여성인구를 5배, 5분의 1을 추월하게 되면 고위험지구라고,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0.84, 경북은 딱 2분의 1, 0.5입니다. 그리고 0.2 이하, 그러니까 5분의 1 이하의 전국의 지자체 군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경북이 7개입니다. 7개 순서가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아까 박홍열 위원님이 1위라 그랬는데, 청도, 봉화, 영덕 이렇게 가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숫자, 이 식을 놓고 보면 노인인구가 줄어야 된다는 건 말이 어불성설이고요. 노인인구는 늘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고령화 추세로 들어가면서 노인은 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늘려야 될 게 딱, 타깃이 정해지네, 그렇지요? 젊은 여성이 잘 살게, 아니면 젊은 여성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지방소멸지수는 더 낮아지지 않는다,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20살이니까 대학도 좋은 데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취업도 잘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오늘 아이국장이니까 여기는 맞는데 복지국장님은 이 숫자를 더 높이러 오신 것 같은데. (웃음)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러 모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위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공항대책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독도수호하는 팀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할까?’ ‘원자력팀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도 안에 있는 한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래도 뭔가, 우리 경북이 제일 위험 군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좋은 대책을 만들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있는 이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대한민국도 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고 우리 과장님 다섯 분 계신데, 사실 출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 한번 보셨지요? 모이지도 않았는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인구를 우리가 경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 주시고.
사실 오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지방소멸 위험 시군에 다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정에 잘 반영해서, 소멸 시군이 경북이 16개 시군입니다, 경북에. 소멸이 안 되고 재탄생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