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자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장에 새롭게 임명된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5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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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원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 보직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청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전지 출신,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구광모 공항추진단장 새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가 다 숙지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기의 김수문 의원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028년에 확실히 할 수 있나?” 그때 단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시지요? 할 수 있다 그랬지요?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2028년에 한다고?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왜 2년이 늦어진 겁니까? 내가 도정질문에 오늘 하는데, 그 이야기 물어 놓았는데 미리 한번 여쭈어볼게요. 왜 2년이 늦어졌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 경상북도에서 그 예상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2030년에는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지금 가덕도 언제 한답디까? 가덕도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가덕도가 2029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항이라는 것은 항공노선, 황금노선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대구·경북 노선을 2028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2028년보다는 빨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2년 늦어지고, 그 사람들은 2029년에 하려던 것을 2028년에 하자고 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저번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특별법 통과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가덕도 특별법 통과하고. 

○박창석 위원  정부가 바뀌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주는 떡을 받아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다 빨리, 보다 크게, 보다 넓게, 특별법도 그냥 있지 마시고 국회의원님들 쫓아다니든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통과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중추공항으로 이번에 한다는 것이지요? 거점공항에서 중추공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중추공항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박창석 위원  똑같은 규모의 중추공항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내가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더라?

○박창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만만치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인천공항은 못 씁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대체공항이,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위원장 이우청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구광모 단장님, 취임한 지 며칠 되었나요? 

○박순범 위원  여기 추진단장으로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박순범 위원  전에 한번 근무했던 경험으로?

○박순범 위원  예, 부임을 축하하고.

○박순범 위원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를 가늠할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공항특별법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에서 9일에 심사를 하지요? 알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누구예요? 소위원회 구성원은 알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자료에 누구예요, 거기?

○박순범 위원  소위원장이 누구예요?

○박순범 위원  전체 내용이 아니고 법안소위 구성 위원님들을 아느냐고 물었잖아요?

○박순범 위원  최인호 소위원장님한테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혹시 전화 연락이라도 했는지 알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아니 단장이 지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해요?

○박순범 위원  지사님한테 “9일에 소위가 있으니까 전화 한 통 드려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단장이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지사가 일일이 다 못 챙기더라도 단장이 그걸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박순범 위원  단장님, 그 자료 보고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조금 전 박창석 위원님께서 주무 부처, 그다음에 그 내용 추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진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국토부 소관이다.” 이렇게 다른 부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에 당연히… 이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에서 하지, 도에서 하나요?

○박순범 위원  그래서 ‘소위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저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박순범 위원  우리 정치권을 포함해서 지역민들의 열망이 어떤지를 알지요?

○박순범 위원  우리 도민들은 신공항이 내일모레, 곧 삽질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잖아, 도에서. 그런데 추진은 전혀, 미진하다. 왜 그렇습니까?

○박순범 위원  장기사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나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이 소위 심사도 행정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안 되잖아. 국회 일정을 언제 잡았다고 해요, 이게? 15일 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박순범 위원  대구 신공항특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북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일차로 여기 소위 위원님들께 전부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도청에서 누가 전화 왔느냐고 확인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박순범 위원  이 대구경북신공항이 대구, 경북도민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국민이 사용하고, 또 우리 국가의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단장이 일정을 꽉 꿰차고 다 꿰차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추진단장이 할 수 없는 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자꾸 권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한테 업무 받는 걸로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단장으로 왔으면 며칠 동안 최소한에 이 일은 챙겨놓아야 된다, 어느 의원이 묻더라도, 또 도민들이 묻더라도, 추진단장은. 도민들은 추진단장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줄 알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순범 위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며칠 후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한데 추진단장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위원들보다 이 부분을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지요?

○박순범 위원  국회에서 진행되는 특별법 관련 일정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9일에 소위 심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요.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청  예.

○박순범 위원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이제 특위가 해야 될 목표와 일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도 특위가 있습니다. 대구에 특위가 있는데 실무진을 통해서 특위 일정을 조율해서 그 장소가 대구시의회가 되든 경북도의회 또는 현지, 군위·의성이 되든 그 현지에서 같이, 대구와 경북 특위가 같이 추진단장에게, 대구추진단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추진하는지. 
  같이 들어보고 미력하나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회기가 끝나기 전이나 회기 끝난 직후에 아마 한번 서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청  예,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대구 이전공항지원단과 함께 노력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위원장 이우청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순범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언제 임명받았지요? 21일에 받았어요? 

○위원장 이우청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지요? 며칠 지났어요?

○위원장 이우청  7일 지났어요?

○위원장 이우청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아까도 제 방에 왔을 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인사를 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잘못되었다. 도지사께서, 대구 신공항이전지원단은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5급 직무대리가 왔는데, 이것은 신공항이전지원단의 공익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신 단장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아니고, 미리 이 공항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도에서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기가? 몇 년 되었잖아요?

○위원장 이우청  몇 년 되었으면 지사께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신공항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강하지요?

○위원장 이우청  그렇게 강한데 대구는 단장을 3급으로 임명까지 받아놓고 직책을 맞춰놨는데 왜 도는 지금까지 그것도 못 했나요, 안 그래요? 지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생색내기로 지사가 그냥 내뱉는 그런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대구와 직급도 맞춰놔야 같이 일이 될 것 아닌가? 5급 직무대리가 대구에 가서 3급하고, 대화야 되겠지만 이 격이 안 맞잖아요. 그 자리가 갈 데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무관은 지금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위원장 이우청  네 분이에요? 직무대리까지 5명이에요. 직무대리는 그러면 12월에 보직 받나요?

○위원장 이우청  아니 아니지, 승진하나요?

○위원장 이우청  하도록 하는 것은 지사가 하는 것이지 뭐.
    (웃음소리)

○위원장 이우청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순범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의회에서 16년을 이런 것을 봤습니다. 공직자의 임무가 지방의회나 도의회나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6개월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보는데 거의 같습니다, 공직자는. 서울 공무원이 대구 공무원하고 다를 것이 절대 없습니다. 흐름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길어야, 지금 도는 얼마마다 인사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정기 인사? 

○위원장 이우청  6개월에 하는 것은 소수의 직렬이고 주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위원장 이우청  그러면 당장도 길어야 2년이잖아요. 보통 1년에서 2년, 2년 더 있는 분은 거의 없지요, 사무관들?

○위원장 이우청  오래 있으면 안 되지요. 3급 직렬로 해서, 보직 받아서 가야 되지요. 왜 오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그때 위원회에 와서 피해 가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우청  다른 데 가서, 위원회에서는 그렇더라도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은 처음이라서 이해를 해드리는데 1주일 있으면 저녁에 공부를 좀 해서 오셔야 해요. 그냥 와서, 위원들 여기에 7, 8명이 와서 근무하는데 그냥 와서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용서 못 합니다, 절대.

○위원장 이우청  국회 소위원회 구성에 어느 사람이 되어 있고 누가 위원장이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업무보고하고 난 후에는요. 국회의 소위원회에 있는 것이 연말에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있지 마세요. 중앙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가서 국토부, 행안부 다니면서 예산 좀 얻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야.

○위원장 이우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우청  우리 경북, 대구공항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대구·경북이 살아남는 것이지, 그냥 다른 데 공항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이 공항이 안 됩니다. 도로도 잘 개설해야 되고, 지금 여기 공항 하는 것보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로개설이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우청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중요하잖아. 아까 잠시 방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로 부지가 더 중요하다고. 빨리 예산 확보해서 좀, 다른 데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신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의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사명감의 고취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언제나 소통하면서 경북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