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도수호특위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독도 관련 조직과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집요하며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도 수호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들으시고 경북도의회 독도 수호 전담 기구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차원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6시 34분)
○위원장 허복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독도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독도 영토 주권 수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독도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 유수호입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영토 주권 수호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허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독도 수호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책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한다.’ 이게 지금 국가가 대응하고 있는 전략이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국토는 국군이 지키고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 아니냐. 독도가 우리 국토 같으면 국군이 국토를 지켜야 되는데 경찰이 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부터,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책략, 일본은 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책략.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경상북도 주도가, 독도가 경상북도 주도입니다만 국가가 향후 독도 대응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 이제는 좀 까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국제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뺏길 수 있는, 국제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질 수 있는 염려 때문에 국제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물론 예산 범위가 작은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이들이 저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막 규탄 성명하고 머리띠 매고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해야 되고. 역사적 고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모든 것을 봤을 때 독도는 엄연히 한국 고유 영토이고 현재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온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머리띠 매야 되고 규탄 성명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UN 이하 전 세계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력과 우리 여론을 모아서, 경상북도 일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가 그렇다고 해서 뒷짐 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보고서에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갔을 때 분쟁지역이 된다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책략이 되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느냐고. 그것도 어떻게 보고서에 이런 글씨를 넣어서 보고할 수 있느냐고요.
국제적 분쟁 문제라든지 그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본과 한국의 어떤 문제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생각만 나면 독도가 저희 것이라고 그런다고. 그 부분이 무엇이든 간에 엄연히 대한민국 땅이고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면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국제사회 대응 책략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분쟁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분쟁 피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안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류장도 없고 여기에 숙박시설도 없고, 여기는 분쟁지역이 될까 싶어서 국군이 못 나가고 경찰이 나가서 치안을 담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이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 넓게 깊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들을 가지고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방향을 이끌어 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과거 어떤 상황에 일본과 무슨 약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마도도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 못 하고, 지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마도가 분명히 부산에서 가깝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살았고.
그런 것 저런 것을 비약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독도는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것을, 이런 것을…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만 말도 얼토당토아니한 내용을 밑에 적어놓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 분쟁지역으로 갔을 때도 당당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타 국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논의와 국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가져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될 것인데.
또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본 위원이 그때 도정질문 할 때 그랬습니다. 독도도 제주도처럼 거기 가서 독도를 방문한 탐방객들이 멍게회도 먹고 물회도 한 그릇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래야 명실공히 독도에 대해서 ‘한번 가고 싶다. 이것 독도에서 나온 새우다. 이것 독도에서 나오는 생선이다.’ 독도 지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수중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려면, 그 당시에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포항이나 묵호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 들어가서 울릉도에서 바로 독도 갔다가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이제 곧 울릉도까지 비행장이, 곧 항공노선 취항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차제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독도에 갔을 때 올라가서 사진만 한번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 거기 가서 상업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적어도 2시간, 3시간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방문하는 국민들이 독도에 간 보람도 느끼지 않느냐. 가서 파도가 심해서 접안을 못 하면 돌아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안을 해도 기껏해야 20분, 30분 내에 사진만 찍고 돌아왔을 때 누가 두 번 다시 힘들게 독도에 가겠느냐고. 그런 부분을 내 땅에, 우리 집에 우리 장사하고 우리 집에 우리 편의시설 설치하겠다는 게 무엇이 문제 되는지.
지금 여기에 낸 이런 내용대로 국가가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 차원에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저희 자체의, 시마네현이든 어떻든 간에 자체 독도 관계된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파악된 게 있는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외부, 일본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답변할 때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는지 이것이 진짜 독도 홍보에,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도움이 되는 행사들인지 이 검토 이전에 일본이 저희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쓰는 예산이라든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이 어느 규모의,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는지 이것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저 우리 땅 우리 것이라고 매일 규탄대회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역할에 대한 제약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키워서 우리로 인해서 국가가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방안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있는 독도를 우리 것이라고 확실히 자리매김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이어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독도는 우리 중앙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은 어느 부서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총리실에 독도영토대책단 회의 훈령이 있습니다. 일단은 독도법을 관장하는 게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독도가 336호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좀 관련되고요. 독도영토대책단 회의에는 외교부·총리실·환경부·문체부 10개 부처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영토대책단 회의에 경상북도가 포함되어 있고 총리님 회의할 때도 지사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독도는 일본하고 늘 문제적인 섬이기 때문에 아마 경상북도에서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정말 국방부에서 우리 영토를 지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분쟁이 더 심화될까 봐,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외교·국방 그다음에 치안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주로 관장하고요. 저희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어업활동이라든지 입도객들에 대한 안전 지원, 또 국내인들은 독도연구 지원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잘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상의해서 지속 가능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명예주민이라 해서요, 독도를 탐방하고 와서 울릉군청에 가서 신청하면 명예주민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증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다르고, 이것은 일본이 우리 독도에다가 호적을 옮기고 하니까 우리가 독도 탐방한 분들에 대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를 탐방한 누구나 탐방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다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까지는 총 ’22년 금년도 9월 기준으로 9만 3307명 발급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 소속된 도의원님들도 아직, 저희들도 아직 주민등록을, 명예증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해서 독도에 가는, 한 번 입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원 명예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그 자리에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나올 때, 울릉도에서 입도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왜 여쭙냐 하면 저도 독도를 네 번 다녀왔는데요. 갈 때마다 육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뭉클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독도수비대에 올라가서 젊은 애들 물어보니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가 많다,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무하려는 경쟁률이, 젊은 애들이. 저는 반대로 알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경쟁률이 높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젊은 애들이 독도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국가관이 다른, 비교하자면 투철한 편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영상을 보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있다고 하니까 접속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개척사 연구 관련해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계속 다른 콘텐츠를 찾아가는 건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추가 고서라든지 추가 지리서가 계속 발굴되면 아카이브 해서 계속 보존도 하고, 저희들 이제는 어느 정도 역사·지리적인 그런 것보다는 해양생태계라든지 육상생태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수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부 산하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있는 독도연구소에서도 나름대로 연구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대학에서도 관련되는 독도연구소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연규식 위원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신 일본과 궁극적인 분쟁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중요한 사료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나마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원적으로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고요.
저도 경상북도가 해야 할 독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이웃 나라와 분쟁이 되고 있고 해서 가끔은 양국의 국민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일부러 진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이는 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대응할 단계와 국가의 단계가 엄연히 구분된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수단들을 뛰어넘어서 뭔가 한 번 더 국민들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국가적·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그런 측면을 떠나서 뭔가 국민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의견을 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2011년도에 독도에 대한 칼럼을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또한 영토 수호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썼을 뿐이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새로운 그런 접근법도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독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 및 독도재단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이 6000만 원이 명예주민증 발급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울릉도 여객선 운임 할인하는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 어떤 것이죠?
○조용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밑에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이라 해서 사업비가 1년에 135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성도 씨, 작고하신, 오래 사신 그 부인께서 혼자 살고 계신데, 그러면 세대당 월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1350만 원이 책정된 것이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은 이장, 거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주로 포항의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살지도 않는데 왜 돈이 나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기간만 아마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하여튼 독도에 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주 민간인 지원에 대해서 현재는 사느냐 아니냐 그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산은 계상돼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실제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왜 또 이 거주 민간인 지원을 하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잠깐, 여러 가지 다양한 독도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지 알고 저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지 몰랐고. 그런데 그중에서 다 홍보를 위한 행사가 많고.
보니까 동해·독도 국내외 학술세미나에 5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세미나 관련 프로그램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것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은 독도 관련해서는 청소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토교육. 그래서 주로 역사·지리 선생님들, 청소년 교육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학술자료를 발급한다든지 또 전국에 있는, 전국에 독도 관련 단체가 1만 개가 넘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게 100여 개 되고. 그래서 수많은 독도 학술단체들이 특별 목적으로 요구할 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독도,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의 농소초등학교에 독도교육 연구학교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다 관할하는 것이죠? 독도재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독도중점학교라고 몇 군데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점으로 지원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별도로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아마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은 김천예술고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독도박물관하고 안용복기념관이 있죠? 울릉도에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독도 관련된 자료가 두 군데 운영할 만큼 많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장고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되는 자료, 사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수집 단계이고. 현재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에 한계가 있고 안용복기념관은 조금 다릅니다. 안용복기념관은 독도를 수호했던 안용복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 전시 이런 것이 되겠고 독도박물관은 주로 독도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인데 초대 독도박물관장을 했던 이종학 관장님께서 수많은 자료들을 사비로 다 구입해서 기증했던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도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개소하고 지금까지는 293만 8832명, 한 300만 명, 개소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300만 명이 관람을 했고요. 안용복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개소하고 지금까지 18만 9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도동에 있고 안용복기념관은 독도가 보이는 북면에,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람객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을 통해서, 운영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e독도수호 원정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를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독도 관련 민간단체나 각종 MOU되어 있는 기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울릉도·독도에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독도재단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호 총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e독도수호 원정대는, 저희들 재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탐방이 있습니다. 탐방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탐방은 별도로 있고 내국인 대상으로 해서 내국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나 사회적 취약자, 여러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도 조금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포항에서 수해 피해 났을 때 그때 자원봉사자들, 고생한 그런 사람들 위로 차원에서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수호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외국인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것 할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독도수호 원정대 최근 5년 정도 참여단체라든지 참여인원하고 그것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서도 그때그때 봐서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올해 지금 민간단체는 별도로 탐방하는 계획이 없었고, 민간단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대상범위에는 포함됩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늘 남진복 위원님 최종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토 주권의 상징이고 또 수호의 상징이기도 한 독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독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또 여러 발언을 통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독도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12∼13년 됐죠,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남진복 위원 그동안 저희 의회와 함께, 또 경상북도와 함께 많은 경험과 실적들이 축적되었을 것으로 믿고. 이제 지금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장님?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제가…
○남진복 위원 잘되고 있죠? 그러하리라 미루어 짐작을 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늘 써오던 독도입도지원센터를 안전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좀 됐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름도 개칭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입도지원센터 하니까 의미가 좀 국한되어 보이고, 이름을 개칭하는 것은 잘했고. 역시 독도 방파제… 아니,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 백 가지, 천 가지 사업보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됨으로 해서 진정한 우리 땅이 실효적으로 전명되는 그런 것이라 보고.
참 아쉽게도 이게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국장님, 해수부 소관이라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반응이 조금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게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독도 영토수호대책 사업비 1조 80억 중에 거의 여러 가지가 실현이 됐는데, 마지막에 실현 안 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아까 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방파제는 조금 예산이 계속 안 세워지고 있는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매년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가 삭감하고 하니 올해는 한번은 해결을 해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부장이 직접 입도지원센터라고 하니 좀 부담스럽다고 하니 안전지원센터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 위치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뛰어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막판에 시간도 좀 촉박하고 이래서 결국은 관철을 못 시켰는데, 내년에도 역시 예산은 여전히 또 세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부장, 중앙부처에 여러 루트들이 있으니까 노력에, 배전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울릉군하고 잘 상의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울릉도에 입도한 관광객이 한 45만, 금년 내에 한 50만 정도를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는 독도에 가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갔다 옵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이게 접안을 못 해서 선회를 하고 발을 디뎌보지 못하고 오는, 바로 거기 원인이 이 방파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우리 위원장님, 독도 방파제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좀 도와주시면, 외람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방파제, 그리고 접안센터. 독도를 가더라도 접안을 못 해서 다시 돌아오는 배들이 또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 땅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조서에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왜 그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우리는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사업은 많이 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2023년도는 2022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감 되는 이런 일이 또 있네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지금 방금 제가 이것 K-독도 영상을 쭉 보니까 조회수가 백몇십 개만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최소한 우리 공직자라면, 뭐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거기 올려서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유튜브를 보고 ‘좋아요’ 정도는 눌러서, 최소한 8000∼9000개는 되지 않을까요?
해서 이런 것은 우리 독도재단에서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올려서 보면, 최소한 보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눌러도, 자기 주변에 또 여러 분들이 연결되는 사람도 있을 때 확산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이나 집행부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올릴 사안이 있으면, 물론 이게 심사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올려서… 보는 건 본인의 선택권이니까. 어쨌든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독도 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