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경북 농업의 활력을 되찾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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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경북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영숙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의원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춘우 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웃음소리)
    (퇴장)

○위원장 남영숙  좀 당황스러운 멘트네요. (웃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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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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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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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협약 관리현황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5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먼저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입니다.
  국장님, 올해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예산이 7423억 4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354억 3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노성환 위원  여기서 지금 3천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지금 잉여금인 것 맞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잉여금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 계속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또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제가 보건대 지금 한 3천 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 예산의 한 3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방만하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90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테마형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590쪽이요.

○정근수 위원  590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 테마형인데 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업시행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사업시행 관련해서 왜 12월에 기본설계를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2023년도에 사업 진행이 몇 개를 가지고 23개 시군에 할당이 됩니까?

○정근수 위원  2개만요?

○정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지역이 ’23년 내년에 확정이 났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그 공모는 언제 들어옵니까?

○정근수 위원  몇 개 할 계획입니까?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23개 시군이 농촌협약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4쪽에 악취측정 있죠? 

○정근수 위원  지금 23개 시군에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정근수 위원  지금 도농복합 지역에 보면 이 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같이 겸해서 있는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이 부분에서 구미시에서 우리가 모 지역에 돈사·우사 하는 부분을 폐기시키고 시에서 사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미뿐만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동시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거기 설치장소나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의 악취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23개 시군에 불편함이 없게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정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악취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 지원 이래서 설명서 754페이지에도 설명이 돼 있고 한데, 저도 축산악취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되어 오던 매뉴얼을 이렇게 지켜보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행감 때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구미·상주 축산 집중지역에 보면 퇴비 살포기가, 스키드로더가 축산악취 저감시키는 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취 ICT 기계장비를 국·도비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양돈농가 또 양계장 인근에 어디다가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어떤 그 농장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일단 거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축산악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원되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지원되는 예산보다 성과는 저는 뭐 거의 제로입니다. 저는 양돈·양계 같은 경우에 성과가 1도 없어요. 아니 먹이는 저감제를 준다고 해도 그게 과연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지원되는 이상의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농복합 지역도, 도시 인근 지역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지만 농촌지역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의 냄새에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많은데 어떤 성과는 거의 제로예요.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이 축산악취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최근에 어느 지역이든지 돈사, 양계장 냄새, 한우 축사 관련해서 이런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에 공기정화장치, 예를 들어서 안에서 돈사든 계사든 간에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공기를 내뿜을 때 최소한의 공기정화장치는 달아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농가에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안 합니다.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나는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꾸 스키드로더, 본인들 보고 하라 하십시오. 왜 이런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한우농가도 그렇지만 이게 양돈농가에 이렇게 보면 시설이 정말로 악취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것밖에 안 해요. 정말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돈 들어가는 부분은 1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하여튼 국비, 우리 도비, 지방비가 많이 투여되는 대비 정말로 효과는 사실, 어떤 성과는 미세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 옛날 축사에 이렇게 보면 그런, 지금은 신축을 해도 예산이 많이, 자기 자부담 비율이 높게 되면 안 합니다. 허가가 나면 그냥 지붕만 덮어서 벽체만 막아서 밑에 바닥에 본인들이 용이하기 위해, 축산처리에 용이하기 위해서만 시설을 하지,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측정기 관련해서도 우리가 바로 옆에서, 퇴비사 옆에서 교반기 돌릴 때 냄새가 악취가 엄청 많이 납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사람은 코로 숨을 못 쉴 정도인데. 그런 기계장치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민원을 넣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조금 나는 개선이 돼야 한다, 최소한 우리 지방만이라도.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남영숙  예, 하시지요.

○박창욱 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농정국 전체에서 사실 추진하는 정책이 청년들 정책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경북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도시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어떤 소멸 관련해서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나는 되리라고 보는데 과거 정부, 문재인·박근혜 정부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 왔어요. 
  제가 몇 페이지 말씀 안 드릴게요. 청년 관련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가 투여되든 지방비가 투여가 되든. 그런데 이것도 성과는 없어요. 그 수천억 투여되고 수백억 투입해서 과연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 나는. 
  정말로 이게, 우리 청년들도 소중합니다. 특히 도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승계농이라든지 기존의 지역의 청년들한테도 정책을, 물론 자료에 보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중되게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 나는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성과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국비가 서니까 계속 거기다 해야 하고 지사님이 추구하는 공약이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이따 추가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오후에 추가 질의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젓번에도 한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CPTPP 가입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 걱정이 아주 많겠죠. 

○신효광 위원  결국은 가입이 되잖아, 그렇죠? 된다고 봐야죠, 결국은?

○신효광 위원  시간이 다소 조금 빠르고 늦고 그 차이죠?

○신효광 위원  그렇게 예측되지요?

○신효광 위원  가입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최대 농도인 경북이 최대 피해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역시 똑같죠?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CPTPP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든지 좋은데 예산에 반영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래 그런 정책이 준비과정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신효광 위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게 가입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크게 영향이 미치는지 이것부터 파악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 놓고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자면 외부 전문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또 ‘이렇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그냥 앉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하면 제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될까요?

○신효광 위원  농축산유통국에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도 있죠.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소리가 정부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신효광 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CPTPP가 가입이 되면 농산물, 수산물 전부 다 개방이잖아, 그렇죠?

○신효광 위원  완전히 열리잖아. 열리게 되면 거기서 이겨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가격경쟁력, 그다음에 품질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신효광 위원  거기서 이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농정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격경쟁력, 그다음에 고품위의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CPTPP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가입이 되면.

○신효광 위원  물밀듯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먼저 지금 걱정되는 게 사과야, 사과. 지금 단가 가지고는 외국에 수입 들어오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생산단가 가지고는.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 도에서 실제로 우리 경북도가 어떤 부분에 대처를 먼저 해 나가야 할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려면 이번에 예산에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단 한 줄도 없거든요, 예산이.
  그래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또 우리 정부에서 물론 가입하는 것은 결정을 짓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다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부는 공산품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농도 경북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경쟁력, 이것 우선 가입하게 되면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예상이 더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대책을 세워 달라. 자꾸 얘기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그래서 같이 대처를 해 나가야지, 덜컥 지금 언제 들어올지 아직 모른다 싶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덜컥 들어왔을 때는 대책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한 발씩 한 발씩 대책을 당겨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창욱 위원께서 악취 문제,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도 투여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들어가는 예산만큼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솔직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나 장비 몇 대 지원해서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생물 제제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조금은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제 생각에 이 축분 처리량은 자꾸 많아지는데 이걸 빨리 수거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농경지에 빨리 없애야 됩니다. 소비를 확대해야, 없어지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서 그 지역의 가까이에 모아뒀을 때는 조금 납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쌓여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빨리 전문 처리공장에 이동해서 빨리 발효를 시켜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어서 이 소비를 확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제는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축분 악취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 그 전부터 이 문제가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충원 위원  제가 축산농가의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요. 축산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발효해서 논밭에 뿌리고 어느 정도 발효해서 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한 5%, 6%는 가능한데 대부분 축산농가에 퇴비장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그 퇴비장에 가보면 그냥 단순히 축분을 쌓아놓는 정도, 아니면 그 퇴비장에 짚이라든지 조사료를 쌓아놓는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지 그 퇴비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발효시키는 농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분은, 축산농가는 축산에만 신경 쓰고 축분처리는 전문 축분처리 공장을 많이 만들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전국에 한 550개 정도 있습니다. 축분처리할 수 있는 퇴비공장이. 그 시설을 이용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악취 문제든지 축분처리 문제를 축산농가에 조금 보탬이 된다고 기계도 지원하고 뭐도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잘 찾아서 축산악취도 없고 축분처리도 해결 잘 되는 그런 우리 경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국장님 이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이 7.4%가 증이 되고 일반회계는 한 7.7%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예산이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1조” 하다가 넘겨서 축하를 드리는데, 11.57%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박홍열 위원  안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690억이 증액이 됐어요. 690억 증액내용을 한번 보면 주로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이 금액이 크니까 그게 321억,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67억,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의 예산이 한 237억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34억, 45억, 배수개선 해서 국비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비의, 우리 자체 사업이나 이걸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박홍열 위원  890억.

○박홍열 위원  공모사업은 당연히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제 농업의 우리가 대전환, 그리고 기계화, 규모화 또 디지털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이 국비만 매달려서는 그것도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난해도 공모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에 대한 예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앞으로 관심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열 위원  사업명세서 799페이지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우리 박창욱 위원이 조금 거론한 청년농부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이제 지역구에 가면 청년농부들을 새로 이렇게 만나 뵙고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우리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의견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해차로. 거기 보면 청년농부 육성지원 해서 69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박홍열 위원  도비가 2억 7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74명이었고.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응모를 안 한다. 왜 작년보다 줄었느냐, 실제 응모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박홍열 위원  예.

○박홍열 위원  국비사업이 다시 생기는 바람에.

○박홍열 위원  그러면 이제 3년 지나면 폐지합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박홍열 위원  그래서 밑으로 보면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이것도 보면 예산이 감이 됐고 나머지 뒤에 밑에 보면 그냥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박홍열 위원  그래서 도 자체에서 실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삭감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역소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농업의 대전환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이 유입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열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남영숙  예, 질의하십시오.

○박홍열 위원  8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제일 밑에 보면 육묘 농자재 지원 이래서 도비가 1억 5000입니다.

○박홍열 위원  농자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도비는 1억 5000이 그대로인데 우리 영양에서 작년에 신청이 11개소를 했어요.

○박홍열 위원  11개소를 했는데 올해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2개소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금액은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데 시군 간에 이게 조정을 한 모양인데 이게 정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해서 오는 사업이고 이게 어디 육묘를 상토 대형, 상토입니다, 상토.

○박홍열 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해서 오는 것이고 또 사기 측면도 있을뿐더러 군에서 이게 11개소가 내려오다가 2개소가 내려오니까 이게 참 배정하기 곤란하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도비를 시군별로 줄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우리 지역에 어떻게 신청을 안 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22년도에 11개소를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2개소만 주니까 이건 어떻게 줄 수도 없고 또 금액이 많다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100만 원인데 농민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라든지 군에 배정 측면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고 이어서 오후에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농축산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농업 쪽에 한 1조 원 이상 했다니까 다행인데 좀 더 노력하셔서 한 1조 5000억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석영 위원  어려운 농촌, 지방이 소멸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민족 산업인 쌀산업을 이끌고 있는 농촌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도시의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578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고령화로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경영에 안정되고 있죠, 이 사업은요?

○서석영 위원  지금 현재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네요.

○서석영 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한 5, 6년 됐죠?

○서석영 위원  3년 됐습니까?

○서석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 15개 시군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서석영 위원  7개 어디 어디입니까?

○서석영 위원  왜 이 좋은 사업을 안 하죠?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유사한 사업 또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이게 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농촌인력지원센터와 민간 인력소개소와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 인력소개소하고?

○서석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 기간제도 투입하고 있죠, 그렇죠?

○서석영 위원  아직 농업현장에서는 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석영 위원  좀 더, 실은 농촌에 지금 일손이 없거든요. 가을철에 가보면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농사지으랴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농부병이 생기고 허리는 다 농부병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 농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먹거리 생산하는데 이분들 결국은 노후에는 병원에 다 갖다줍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데 젊었을 때 농촌에서 고생을 해서, 결국은 그동안 희생하고 벌어놓은 걸 병원에 다 갖다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손이 효율적으로 농촌에 공급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인력지원센터가 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국장님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 센터에 외국인 근로자는 알선을 할 수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외국인은 안 됩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저는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니까 케냐라든가 짐바브웨, 우간다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이번에 내가 가을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와서 사과를 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업을 정말 잘해요. 우리 한국인 못지않게 체력도 좋으니까. 20대 초반이 들어와서 봉급도 자기 나라보다 3배, 4배를 더 많이 받으니까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이 보니까 민간 인력소개소에서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7만 원 받으면 1만 원은 인력소개소에서 갖고 가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계절 근로자들을 우리가 수입해 와서 단기취업비자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농촌 농번기라도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 와서 농촌인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여기서 공급을 하면 좀 더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까?

○서석영 위원  6개월.

○서석영 위원  그렇죠.

○서석영 위원  우리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농도란 말입니다, 농업. 가장 농업을 많이 하고 전국 1위 품목을 경상북도가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이 제일 필요한데 요즘 다 인건비도 높아지고 생산비도 높아지는데 가격은 10년이나 20년이나 그대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력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분들을 외국인 3개월이든 6개월 취업비자든 계절 근로자라도 우리 공공기관으로 흡수를 해서, 사설로 가지 말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분들을, 양질의 노동력을 농가에 좀 더 투입하면 좀 더 우리가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 점에서 제가 묻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3개월, 6개월짜리 오다 보면 이분들한테 숙소가 필요하거든, 그렇죠?

○서석영 위원  먹고 자고. 그렇다고 여관에 자고 뭐 자고 이러면 돈 얼마 받지도 않은 걸 갖고 자기네들도 수익이 없으니까. 시골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때로는 창고가 비어 있고 회의실이 비어 있거든요. 이걸 계절 근로자로 취업할 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건 우리 국장님, 좀 더 세련되게 해서 진짜 복지농촌으로 갈 수 있고 농부병도 좀 예방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진정한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서석영 위원  두 번째, 노후 저수지 수리시설 정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저수지 붕괴위험이 있었죠?

○서석영 위원  특히 경주에 이번에 왕신저수지 윤석열 대통령이 헬기 타고 포항 힌남노 경주 우리 태풍피해를 다니면서 저수지에 왔었는데 노후 저수지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죠, 국장님?

○서석영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사실 그때 경주의 왕신저수지가 터졌으면 포항은 물바다가 됐어요. 그 하류지역 포항은. 안 그래도 형산강 수위가 1m를 남기고 물러갔는데 밤새 포항시민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떨었거든요. 그 한몫을 한 것도 지금 노후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위험도가 A, B, C등급으로 있는데.

○서석영 위원  이 위험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저한테 좀, 경상북도 도내 위험 저수지.

○서석영 위원  바로 그걸 좀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이러한 시설개선은 단순히 예산만 늘려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서석영 위원  효과적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또 위험 저수지는 직접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그 지역 농어촌공사와 또 그 지역 농정과장을 직접 대동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도 좀 듣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그것 다 복사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서석영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다 한 장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경북이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고령화로 청년인구 유출로…

○서석영 위원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죠?

○서석영 위원  지금 현재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서석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 청년 농업인들이 진짜 편안하게 경상북도에 와서 좀 문화도 누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부모님 모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여기 있는 농축산국에서 각별히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서석영 위원  제가 직접 지역구에서 가보면 아들이 아버지·엄마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농가에서는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들도 들어오고 딸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들딸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그래서 상당히 이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좀 더 디테일한 실태 파악과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어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또 아들을 너무 간섭을 하고 늘 하니까 한 3년 아버지 돕다가 또 서울로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또 간섭을 해서 “아, 이놈의 자식이 괜히 농촌에 와서 내 삶까지 망가뜨리고…” 그런 아들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좀 잘 아시고 우리 진짜 이제는 농촌에, 그래도 그 자녀들이 엄마·아버지 농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향에 온다는 건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서석영 위원  특히 우리 경북에서는. 유교사회고 전통사회고 전통가족사회이고 우리 경북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은 바람직한데, 이 청년들이 와서 자기들끼리도 좀 모여서 여행도 다니고 토요일·일요일에 문화관광지 유적답사도 좀 다니고, 그렇죠? 여기서 좀 재미날 수 있도록, ‘아, 나 농촌에 잘 왔다. 엄마·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농업 이어받아서 괜찮다. 내 옆 동네 어느 친구하고, 옆에 상주시하고 문경시하고 김천시하고 영주시하고 이래서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너무 재밌다. 내가 도시에 가서, 근로자보다는 낫다.’는 이 긍지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갈등 생기고 엄마와 딸과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있으니까 이 부자지간에 강의도 한 번, 강좌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농촌이 살맛 나는 농촌, 행복한 농촌에 초점을 두고 국장님, 정책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20쪽에 보면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있죠,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것하고 226쪽 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부분에 이것은 226쪽은 AT센터하고 경북통상에 위탁을 했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 두 군데 시군에서 한 사업 실적, 품목하고 국가별 실적하고 또 AT센터하고 경북통상 실적을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우리 이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여기 보면…

○이철식 위원  220쪽 시군별 19개 시군에 했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리고 226쪽에 AT센터하고 경북통상하고.

○위원장 남영숙  수출실적하고 그다음에 대행 기관에 위탁한 내용들 자세히 자료하라 그 말씀이시죠?

○이철식 위원  그리고 경북통상은 우리 농산물 수출 실적하고 공산품 수출 실적 뽑을 수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도…

○이철식 위원  조금 있는 것도 자료를 제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여기 보면 220쪽에 ’22년도에는 20개 시군에서 31회를 했다. 그렇죠, 판촉행사를?

○이철식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19개에 33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3억에서 6억 3000으로 한 100% 이상 올랐는데 그렇죠, 예산이?

○이철식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자재비, 환율 상승.

○이철식 위원  그런데 시군 수는 거의 20개, 19개. 31회, 33회 별 차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차이…

○이철식 위원  그럼 이 판촉 행사는 크게 예산이 변동사항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철식 위원  그래서 홍보도 많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전년도 대비 이게 올해 배 이상이 늘었다는 이건 예산편성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철식 위원  예?

○이철식 위원  아니 아니,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다 말이죠.

○이철식 위원  국장님, 2022년도에는…

○이철식 위원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31회를 했고 그렇죠? 2023년도에는 19개 시군 33회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철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때 자료를 좀 주시고.

○이철식 위원  226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22년 9월까지 실적을 보면 해외 홍보 판촉행사가 22회 중 3회밖에 안 했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또 7억 4000에서 9억으로 또 늘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공히 인건비, 자재비, 환율 상승.
  그러니 국장님 말씀같이 우리가 홍보 행사하는 데 비용이 좀 더 든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해 차이에, 물론 환율상승은 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재비도 오히려 요즘은 좀 내리죠. 인건비 같은 건 좀 차이 날 수도 있을 거고.

○이철식 위원  그래 물론 그전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2022년도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것 227쪽에 보면 해외 홍보·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22회를 계획을 했다가 3회밖에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률은 100%예요. 이게 물론 정산하면 또 어떤 그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잘해 주시고.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행사가 횟수가 비슷한데 100% 이상 인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철식 위원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건 그렇겠죠.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부분은 두 군데, 그렇죠? 시군에 한 것하고 기관에서 한 것하고 이걸 나중에 정산서를 우리 다음에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예산 증액만큼 더 실속 있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350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23개 시군이 다 하는 거죠?

○이철식 위원  택배비, 그렇죠?

○이철식 위원  9만 건 같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철식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우리가 굳이 친환경 농산물,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국장님 말씀같이. 이걸 우리가 앞으로 시군하고 그걸 해서 그냥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어요?

○이철식 위원  많이 들겠죠. 시군하고 또 기관에 이런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많잖아요?

○이철식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좀 더, 자부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조비율을 하는데,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지금은 공판장으로 가는 것보다 택배사업으로 그걸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철식 위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걸 하는데 신품종 나오는, 농가에서 생산된 신품종 나오는 걸 이 농협에서 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신품종 나오면 농가에서는 판매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처리해 주고 이러하니까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택배비 지원도 안 필요하겠나?

○이철식 위원  그런데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데는 직불금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아무래도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건 맞는데 우리가 또 택배 부분 이런 것도 다른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좀 하자 이거지요. 이런 건 또 요즘은 농가에서 지금 우리가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전에는 1만 평 농사를 짓던 농가에서 한 2, 3천 평을 짓고 이걸 거의 택배로 유튜브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1만 평 정도 농사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수익이더라, 노동력 절감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변화를 하니까 그쪽이 오히려 안 맞겠나, 우리도 이제 농업대전환, 생각도 전환이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같이해서.

○이철식 위원  예,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할까요?
  그럼 제가 하나 더 하고 조금 있다가…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러시죠.

○이철식 위원  국장님, 28쪽에 보면 디지털 핵심 농업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철식 위원  3개 시군은 구미, 문경, 예천 선정이 됐었는데 마을은 선정을 했습니까?

○이철식 위원  해서 선정됐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 마을이 전 농가입니까?

○이철식 위원  50%씩 아니에요?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잘 안 들려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그건 사업비는 18억으로 3개소가 같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농 규모가 큰 데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그 뒤쪽에 30쪽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급식시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지원 그게 있는데 이 디지털 핵심농업타운을 조성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부자 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이철식 위원  그것하고 좀 유사하죠?

○이철식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이게 지사님이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농업지주제, 그렇죠? 이 사업하고 거의 상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게 참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청년농업인들을 이렇게 유입을 하면서 공동경영을 한다. 이렇게 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 가면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흐려지고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개인용도로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 그렇죠?

○이철식 위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방지해야 해요,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지금 현재 농촌의 농업,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한 것 중에 크게 성공이라기보다 거의 이런 유형으로 다 흘러간 그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의 기본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우리가 귀농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잘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죠? 이러한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잘해야 되고 아까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그렇죠? “왜 청년농부한테 땅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질의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어느 게 바람직하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델이 신모델이 된다 이거죠.

○이철식 위원  그걸 잘하셔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한 개, 몇 개 사업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철식 위원  그러니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해요.

○이철식 위원  시범사업 끝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뭐든지 시범사업 하고 난 뒤에는 다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뭔가 잘 되고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이런 사업은 다 실패한다 이거죠. 그런 걸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잘 하신다 했으니까 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경북통상이 실제로는 공산품보다는 농업과 관련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행비도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위탁 대응을 해서 수출 관련되는 걸 대응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관리·감독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이렇게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적인 건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왕 자료를 하시면 경북통상에 관련된 연간 우리가 투자 대비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화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보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3개 군이 2023년도에 모든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기반 조성하고 그다음에 급식시설 지원하고 또 브랜드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한 번에 다 진행됩니까?

○노성환 위원  있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해서 홈페이지 제작 운영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 해에, 2023년에 시작을 해서 다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연차 사업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된다는 게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럼 사업 기간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안 되죠.

○노성환 위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응원을 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급히 먹는 밥이 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세히 좀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더 이렇게 같이 한목에 묶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66페이지 보면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사업비하고 2023년 사업비가 지금 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축소된 이유가 있는지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2020년 투자랑 2023년 계획이랑 딱 10배 차이 나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러면 2022년에 1개소 추진 중에 있는 안동이 이 사업을 연계사업을 해서 또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아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3년 1건, 공모 신청한 데가 없어서 지금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축소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팍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82페이지와 84페이지에 나오는 치유 농장과 사회적 농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점은 크게 딱 두드러지게 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지금 ’22년 9월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3개소 신청을 했다가 2개소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적인 어떤 목적성과 아니면 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비만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사회적 농장에서 하고 있는데 치유농장의 예산을 다른 농업 관련으로 다른 더 좋은 데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 아까 한 5년 정도 하셨다는데 5년간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세요.

○노성환 위원  저는 자꾸 생각 드는 게 사회적 농장이랑 치유 농장이랑 개념은 같다고 생각되고 차라리 사회적 농장에 어떤 치유 농장의 개념을 더 부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농업이 큰 발전이 된다면 그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이렇게 의구심이 가고 물음표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자료 요청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제가 아직 궁금증이 해소가 덜 돼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에 있어서 지금 공동영농 기반 조성에 18억 3300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1개 사업소에?

○최덕규 위원  이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공동영농 기반에? 2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93페이지.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 3개 시군이 다르다고 하면 그 금액을 먼저 정해준 겁니까, 18억 3300만 원을?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거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이건 보고된 사항입니까, 7월에? 이건 공모 언제 하셨죠?

○최덕규 위원  그래 10월에 공모했는데…

○최덕규 위원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보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고 금액이 정해져 버리면 의회의 역할은 뭐죠? 지금 이 사업이 공모에 대한 사업의 판단기준을 벌써 다 해버렸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최덕규 위원  집행 다 되고 여기 약속을 다 해버렸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안 맞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해요?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최초 기획을 언제 하신 거죠?

○최덕규 위원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심의권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자고 하면 공모 전에 적어도 의회에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의논을 먼저 하시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님, 각 시군 18억 33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뒤쪽에 공동급식시설도 지금 똑같이 3개소에 6억 2500만 원이거든요.

○최덕규 위원  이 급식 인원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시설도 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 내용이 안에 무엇무엇이 구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그리고 뒤에 예산서 798페이지,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이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세요. 798페이지고 설명서 92페이지.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는 게 사회적 약자가 노인 및 장애인,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서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농업 작업을 하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146페이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신규로 이 사업소가 새로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까?

○최덕규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데다가 지원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축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덕규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최덕규 위원  국장님, 설명서 4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번 행감 할 때 우리 이충원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던 고품질쌀 재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명품쌀 재배단지라고 이게 우리 경상북도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고품질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지역의 공공비축미에 선정되어 있는 품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평수가 600㏊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23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삼광벼나 시군별 명품쌀을 재배하는 ㏊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몇 ㏊쯤 되죠?

○최덕규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RPC에 단일품종을 받게 되어서 받습니다.

○최덕규 위원  받는데 그 받는 자체가 혼합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명품쌀 재배단지에 해당하는 농지, 해당하는 농지하고 인근에 있는 농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보관하고 다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추가가 더 돼야 한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고품질쌀이라고 평가받는 삼광벼든 한 3개쯤 되죠, 우리 경상북도가. 일품, 삼광, 또 하나 더 뭐죠? 한 3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덕규 위원  6개 정도 됩니까?

○최덕규 위원  더 많은데 그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줘야 이 품종을 재배를 합니다. 이게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이 혜택을 받는 농가들은 분명히 득을 봅니다. 이분들은 그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동기부여가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고 그러면 “우리는 왜 저 단지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최덕규 위원  100% 넣어줍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요.

○최덕규 위원  자, 30㏊는 충분히 다 넘고요. 1개 단지만 하면 30㏊ 다 넘고 RPC 다 계약합니다.
  일례로 제가 기초에서 활동할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품종에 대해서 가마당 3000원을 더 주는 예산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품종을 재배를 합니다. 농사짓기 쉽고 다품종은 농민들이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그걸 돌리기 위한 방법이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여기 이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RPC 계약재배?

○최덕규 위원  그럼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죠, 부품 지원하잖아요? 소형 농기계든 대형 농기계든. 그 지원하는 평점에 RPC 고품질쌀 계약서를 포함을 시키라고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야 해요. 계도를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이 품종에 대해 농민들이 이렇게 보조라도 받으려면 이 품종을 선택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해서 이 품종을 적어도 경상북도 6개 같으면 6개 품종만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개 시군은 1개 내지 2개거든요. 그렇게 해야 경북 쌀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갑니다. 그 부분을 지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농정의 목적은 고품질쌀을 얼마만큼 재배를 더 확대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공급을 줄일 것이냐를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공급을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 예산에?

○최덕규 위원  전략적 타 작물 재배.

○최덕규 위원  그렇죠.

○최덕규 위원  지금 몇 군데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최덕규 위원  이것도 그때 우리 행감 할 때 했던 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타 작물 재배가 지금 현재 100만 원씩 1500㏊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1500㏊였는데 1500㏊가 우리 경상북도 농업의 전체 경지면적의 몇 퍼센트쯤 되죠?

○최덕규 위원  9만㏊에 1500도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최덕규 위원  적어도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까지 쌀 농업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공급을 줄이는 데 대한 집중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공급 줄이는 데 대한 예산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도 됩니다.

○최덕규 위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당 100만 원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200만 원을 주면 되고 200만 원이 안 된다면 300만 원을 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도 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현재 시장격리곡이나 공공비축미를 통해서,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데 비하면 반이 안 됩니다. 50%가 안 됩니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그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서 정말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공급을 줄이는 데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업무보고를 내년도에 하시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 부분 가지고는 내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콩을 심으면 지금 콩 여기 뒤에 전체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이 있던데 1500만 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1500만 원 가지고는 콩 타작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콩 재배 작목반 예를 들어서 10㏊, 20㏊, 한 30㏊쯤 되면 일관기계화 한 조가 들어가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농림부 예산에 마지막에 예결 소위까지는 내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작물, 전략 작물 말고 500만 원인가, ㏊에 500만 원인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친환경 직불제, 논 타 작물 재배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600만 원 같으면 농사 안 짓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총체벼를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리고 조사료 확대 부분도 지금 여기에 너무 없어요. 조사료 확대 부분도 지금 2026년도 되면 미국 소 수입 관세가 무관세 되죠? 그러면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사육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CPTPP 때문에, WTO, FTA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우리가 가격경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하거든요. 여기에 많은, 여기 수백 개의 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들이 다 뜯어보면 그런 부분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사료의 생산을 늘리겠다.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공급을 줄이겠다. 고품질쌀을 생산해야겠다. 이런 집중화된 예산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태까지 해서 온 그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덕규 위원  아니 그게 적다는, 그것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료 자급률이 한 10년 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사업이 15년쯤 되죠, 이거 우리 처음 하신 지가?

○최덕규 위원  10 한 몇 년 됐는데 그때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고 오면서도 봤는데 논에 전부 곤포 사일리지가 다 있잖아요. 저게 예전에는 저렇게 안 됐습니다. 저 효과가 단순하게 그 효과도 있지만 조사료 수입을 줄이는 효과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좀 더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414페이지죠.
  올해 2022년도에 953㏊ 실적이죠?

○최덕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960㏊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최덕규 위원  이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대상지가.

○최덕규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지금 이게 몇 년째죠? 꽤 됐죠?

○최덕규 위원  좀 오래됐는데.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논에 대해서 실증을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논이 생력화가 얼마나 됐는지, 이 환원사업을 하지 않은 논하고 한 논하고?

○최덕규 위원  3년 1주기는 그거잖아, 토지개량제잖아.

○최덕규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게 상충돼요.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증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비용, 재배 비용이 이 산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땅도 얼마큼 살아나는지, 우리가 토지개량제든 아니면 또 일부 퇴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개인이 노력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뉴스에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력화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뉴스에는 조사료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해왔고 또 논의 지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 지주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본인이 땅의 지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는 볏짚을 썰어 넣겠다.’ 그렇게 하면 또 그 부분도 되고, 이걸 행정에서 꼭 지원금까지 주면서까지 지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이렇게 제가 질의하면 볏짚환원사업을 한 대상 농가들은 왜 또 이걸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이게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 논란이 계속 되어왔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지력 향상에 대한 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볏짚을…

○최덕규 위원  그렇게 된 것인지…

○최덕규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 해당 농지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5년, 6년씩 하는 것은…

○최덕규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덕규 위원  일단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여튼 콩을 재배,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콩을 하기 위한 유인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 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지금 여기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더라도 내년도 업무보고 시점에는 같이 의논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최덕규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까 신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꺼번에 모아 모아서 얘기를 하라니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설명서 66쪽에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이 전년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질의를 하시면 “신청하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 답변은 조금 궁색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요? 사업이 이제 시군에 그만해도 되겠다 이러면 그만해야 되고 이 사업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필요해서 시군에 있는 6차 산업 관련된 분들을, 희망하는 분들의 욕구를 만족 못 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적게 하니까 할 수 없지요,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남영숙  아니 긴 얘기가 필요 없고 이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탄력적이 뭡니까? ‘신청하는 대로 주지 뭐 어쩌라고’ 그 얘기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어쨌든 간에 국장님 자꾸 답변을 늘어뜨려 봐야 궁색한 답변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해서도 말이에요. 치유농업 자체가 우리 여러 가지, 돌봄 기능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우리 국가가, 시가 투자해 줄 가능성이 많아요. 하드웨어나 관련되는 기자재를 준비해 주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 남영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치유농업 관련된 농장을 신청해서 포기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이 치유농업이 현장에서 우리가 매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느냐 검토해 봐야 해요. 카페 차리는 분들 지원시설 해 주고 카페 운영 도와주고 그런 취지의 치유농업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힐링하시고 농업을 통해서 뭔가 더 생산적인 변화를 가지기 위한 건데 시설을 보완해 줄 것 같으면 아예 시설투자로 나가야지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시군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제 짐작으로 미뤄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치유농업 예산 지원했는 데 크게 없지 싶은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자료를 좀 구체화해서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남영숙  예를 들어서 연간 방문객들이 얼마나 있고 프로그램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셨는지 저희들의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라 별도의 질의를…
  88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령 한돈 비선호육이라고 합니까?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이 사업을 동물방역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삼겹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기호식품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명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게 사실 쉽게 이해도 잘 안되고 이게 우리가, 그러면 사업 주체는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공 우리 기관입니까?

○박창욱 위원  고령군청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이게 뭐 특혜성 사업 같아요.

○박창욱 위원  우리 고령에 보면 축산농가들이 특히 양돈 농가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두수로 따지면 몇 두 정도 됩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비단 고령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사업으로 관광과 연계하고 또 지방소멸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 축산이 됐든 일반 다른 사업이 됐든 올라오면 나는 이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특혜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나 또 어느 기관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또 공모신청을 했을 때 이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집행하는 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질의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우리 704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불량모돈 갱신사업, 저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하고 분명히 이게 살처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축을 하는 건지, 그러면 비용이 저는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박창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특히 양돈·양계는 사실 기업 수준입니다. 벌 만큼 다 벌어먹고 용도폐기를 시키는데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게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떤 축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노후 관련된 한우가 됐든지 산란계가 계란을 낳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한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일반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종돈장에?

○박창욱 위원  이게 우리가, 저는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축산 관련해서는 우리 한우 같으면 축산기술연구소나 하여튼 모든 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걸 지원해 주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뭐 종돈장이 됐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차피 도축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나는 이건 지원 대상에서 조금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박창욱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김종수 국장님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예산 중에 보면 국비 부분 매칭하고 시군비 매칭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우리 농축국의 도비는 얼마입니까,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about로 하면 대략 한 얼마쯤 나옵니까?

○황재철 위원  도 자체 사업이나 순수 도비, 도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매칭비 빼고.

○황재철 위원  매칭 다 빼고 시군에 다 빼버리면 순수하게 딱 남는 게?

○황재철 위원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 가용자원이 많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 붙이는 사업이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네, 그렇죠?

○황재철 위원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기회가 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이 3개 나뉘어 있고 보통 고정금리 아닙니까, 1%로. 그렇죠? 

○황재철 위원  다 고정금리로 되어 있고. 혹시나 이 기금 우리가 운용을 많이 하는데 한 650억 정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악성 채권이나 부실채권 같은 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굉장히 좀 방만하게 이제 되고 있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사전에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회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황재철 위원  그렇죠.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또 갖고 있는 부분이고.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내년에 예치금이 한 687억쯤 되는데 이 예치금을 이제 고금리 3%에 집어넣어서 수익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우리가 지금 넣는 데가 거의 어디입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인가요?

○황재철 위원  수협입니까? 연리 몇 퍼센트입니까?

○황재철 위원  고정금리죠, 그것도?

○황재철 위원  그렇죠. 연동돼서 안 가던데, 보니까.

○황재철 위원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 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일반 지원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팜 조성도 마찬가지고 다 1%로 돼 있는데 저는 융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치금에 대한 이익을 좀 높이면 우리 39세 청년 농업인들한테 대해서 고정금리 1%가 아니라 좀 낮춘 한 0.5% 정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자도 보면 1%지만 10억을 빌리게 되면 한 번씩 내면 1년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이차보전, 이자 일부를 이렇게 수익을 내서 이렇게 환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굉장히 기금이 많고 잘 운용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수익모델이라든가 또 혜택을 받는 분들, 그다음에 상환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한도 조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지금 고금리 시절이고 지금 딱 1년 만에, 집을 대출을 받았는데 오늘 이자를 납부하니까 딱 2배 올랐더라고요, 이자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가고 있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세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나?

○황재철 위원  상생협력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재철 위원  도로 9억씩 들어오데요, 보니까.

○황재철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할 부분을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영덕군을 보면 영덕군 농협이 1금융권인데 거기 보면 지방은행 보면 각 단위농협, 신협, 수협들이 있죠.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군에 늘 주문하는 게 군 농협에서도 일부 협력기금이 들어오지만, 상생기금이 들어오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지역의 금융이고 지금 중앙회 다 굉장히 이제는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또 이자도 많이 줘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런 운영의 방향이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기금의 양을 일부라도 지역에 있는 금융권에 좀, 만약에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단위농협이 컨소시엄으로, 돈을 도에서 맡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에서 안전을 담보로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천편일률적인 투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 전체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대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 한 300억 정도 규모를 컨소시엄으로 넣게 되면 더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부회의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도 지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사업이 이제 올해는 없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울진인가 한 번 진행을 하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완전히 반납하고 완전 끝나버렸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완전 종결돼 버렸습니까?

○황재철 위원  올해까지요? 그러니까 내년 2023년?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황재철 위원  지금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아, 우리 경북 관내에 없을걸요.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진을 그 당시에 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첫 케이스로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양비론이죠? 나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도 잘못됐고 경북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축산과장하고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이정아 축산과장님하고 한 번…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우특화단지로 할게요, 그냥. 울진에서 부지도 확보하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사실 국비도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쪽에 투자했던 비용도 다 회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해결도 안 되고.

○황재철 위원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황재철 위원  그렇죠. 매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 축산 스마트 ICT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쨌든 또 우리 경북 시군에 의지가 있는 데가 있을 텐데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울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권이 개입되고 특혜가 개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북도에서 아까 제가 양비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일차적으로 울진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경북도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담아내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울진 사업은 포기된 거고 차제에 경북도의 ICT 사업이 한우특화단지가 진행이 될 텐데 그걸 잘 반면교사 삼아서 2배, 3배 더 성공을 해야 된다. 참으로 이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현재 시점에 맞게 가는 사업인데 과장님, 앞으로는 뭘 어떻게 전개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부지 선정인가요?

○황재철 위원  그것하고 울진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믹스를 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덕이 할지 다른 시군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좀 성공을 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꿀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과장님?

○황재철 위원  양봉.

○황재철 위원  요즘 또 있잖아요? 말벌.

○황재철 위원  이게 완전히 지금 뭐야, 꿀벌을 낚아채는 완전히 이런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오히려 좀 줄었거든요.

○황재철 위원  지금 이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는 보니까 이제 기금을 좀 확보를 많이 못 했더라고요. 이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인가요? 내년 4월 정도에 안 되는 사업입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황재철 위원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거 현실에서 가장 지금 이 말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하는데 지금 양봉업계에서는 이 말벌 때문에 사실은 다 이제 어떤 그런 수확을 해야 하는데 벌을 다 잡아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멧돼지 포획하면 보조를 해주는데 왜 말벌을 잡으면 보조를 안 해 주냐?” 이 정도로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체감하세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좀 포괄적으로 해서 기금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에서 시군에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챙겨서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성장 가능성을 분석할 때 보면 가장 일차적인 게 스왓(SWOT)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우리 농축국의 strong, weaken, opportunity, threaten 이걸 봤을 때는 딱 정리가 될 텐데 4년 동안 국장님, 지금 이제 거의 말년 차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보시는 우리 경북도 농축의 가장 위험요소는 뭡니까?

○황재철 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우리가 이 책에 담긴 게 1조입니다, 지금. 1조인데 바로 그 부분을 담아줘야 하는데 물론 담겨 있습니다마는 많이 좀 빠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을 바로 적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방향이 그리로 좀 가줘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 전체가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국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경북이 갖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물론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이 부분이 100%로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보듬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1차 질의는 여기서 부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쪽에 보면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요. 

○이충원 위원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 계속 지켜봤는데 대규모 벼 재배 농가들은 지금 기존의 대형 농기계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일단은 재배면적이 많아야 유리하거든요.

○이충원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각 면 단위에 보면 그 면에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 한 4, 5명이 몇 년 만에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한 번 선정 받아서 혜택 보고 또 농사 많은 사람이 한 번 혜택 보고 이래서 보니까 좀 중소농가, 보통 우리 의성 구천면 같은 경우에는 벼 재배면적이 한 100마지기, 150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갈등도 있고.
  그래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 다 농사 많이 지어서 수입도 많은데 기계를 바꾸기 위해서 아직 사용연한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도 여기 혜택에 당첨이 되니까 자기 기계는 중고로 팔고 또 2000만 원 보조받고 새 기계로 바꾸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정책을 만드는 게 맞지, 이건 사회적 강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충원 위원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저도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대규모 농가가 큰 기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기계를 바꾸기 위해서 신청하고 또 자기 기계는 고가에 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보고 지난해에도 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 가지고 또 다른 예산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충원 위원  중소농기계는 지원사업에 또 여러 사람이 참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항상 부족해서, 점수가 안 돼서 불만도 많고 한데 이거 몇몇 농가를 위해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해도 될까요?
  우리 국장님이 아니고 축산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노성환 위원  페이지 694페이지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이후로 우리 경북 한우 경쟁력 제고의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뭐 등급 출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 9월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99%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노성환 위원  그런데 9월 이후에 또 여러 요청사항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물론 암소를 위한 거지만 전국적으로는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위해서 암소부터 또 수소까지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성과들을 나타내셔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결론적으로 이제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 한우에 대한.

○노성환 위원  그래서 좀 더 시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축산농가에, 한우농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부터 243페이지에 걸쳐 농식품 수출 및 해외 판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관련 품목별·국가별 실적자료 좀 요청합니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수출 관련 품목별·국가별 실적이요. 작년도.

○위원장대리 이철식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죠, 그렇죠?

○서석영 위원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게 지금 서석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아니 경북통상하고 시군에서 한 것하고 같이 다 달라고 했거든요.

○서석영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별로 농수산품 수출한 것. 농산물 수출한 것.

○서석영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아까 저도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같이 했었는데 아, 그걸 준비 안 했군요. 그럼 이번에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품목별·국가별 실적자료 요청합니다. 빨리 좀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예산 추진 실적은 물론 예산집행 실적도 포함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수출한 농산물의 품목별·국가별 데이터가 바로 실적이 아닙니까, 맞죠?

○서석영 위원  실적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실적을 제시하고 증액 또는 상황변화에 따른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출실적이 지금 좋으면?

○서석영 위원  늘리고 있습니까, 예산을?

○서석영 위원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예산은 올해는 3억에서 내년에 아마 6억 3300?

○서석영 위원  맞죠?

○서석영 위원  226페이지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예산은 7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거기서 이제 9억으로 증액 편성했네, 그렇죠?

○서석영 위원  물론 환율상승과 또 여러 가지 외부요인 변화에 따른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시나 설명은 전혀 없이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네요?

○서석영 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 조서에 있는 추진실적에 수출액 등 활동 실적도 상세히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요.

○서석영 위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경상북도 농업 수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내 소비처는 한계가 있거든, 그렇죠?

○서석영 위원  쌀값만 봐도 당장 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과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만 풍년 돼버리면 곤두박질치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북 농산물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224쪽에서 243쪽 예산을 쭉 둘러보고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특히 앞으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고품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유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농업에 있어서 유통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락시장에 올라가면 몇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 혁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우리 지역의 한 농가를 보니까 젊은 친구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아버지 도우려고, 엄마 도우려고 와서 미니 방울토마토를 엄마는 그때 6㎏인가 10㎏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데 저는 아주 적게 2㎏ 내지 3㎏ 해서 정말 제값을 받더라고요. 조금의 변화가 그렇게 혁신해 가고 또 우리 사과도 보니까 사과에 ‘삼성’이라는 브랜드 마크를 여름철에 붙여서 가을에 단풍 들 때 수확할 때 떼어내니까 삼성 마크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전량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애플도 생산하느냐?’ 이런 신조어도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요즘 농가들이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농가들도 현장에, 특히 아버지·엄마의 그 노하우 경험과 우리 어린 청년농부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엄마·아버지와 융합해서 나타내는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특히 유통 쪽으로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업 부서에서 조금만 케어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날개 달듯이 잘 달려갈 수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농사지을 때 정부 주도의, 정부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를 하고 현장 나가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농민들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자꾸 농촌에 가서 대화를 많이 좀 해 주시고, 저는 항상 부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수출농업 내년에는 우리 업무보고 때 지금보다 혁신적으로 더 많이 수출실적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  자료는 왔습니까, 수출실적자료?

○서석영 위원  7억 5000만 불?

○서석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매년 이렇게 수출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데 한 10억, 내년에는 10억 한 번 넘겨봅시다. 10억 불 수출,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하고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간부들하고 자축연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시기로 말씀하셨는데?

○황재철 위원  딱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황재철입니다.
  국장님,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황재철 위원  이게 군으로 시로 내려가는데 몇 쪽이냐면, 376쪽입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이 몇 ㏊입니까, 이게요? 그냥 다 해주지는 않더라고, 보니까요. 

○황재철 위원  지금 도에서는 기준이 3㏊가 맞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민원인의 말로는 3㏊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군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는 1㏊밖에 되지 않는데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제안한 게 뭐냐면, 여기 기준이 있지만 친환경 사업일 때는 좀 평수가 작더라도 도에서 기준을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이게 시군에 하달된 게 3㏊를 갖고 있어야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장기임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바뀔 수 있으면 지침의 어떤 수정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황재철 위원  여러 번 군에서 민원인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이번에 농민수당이요, 농어민수당. 이번에 지역화폐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나갑니까?

○황재철 위원  이번에 그대로 지역화폐로 발행합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역화폐로 발행할 때, 지역화폐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기준이 안 정해졌습니까, 혹시?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도 되고 카드도?

○황재철 위원  현금은 아직은 생각은 없고?

○황재철 위원  경북에 나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 이렇게 정해졌네요. 그러면 일단 현금은 안 되네, 그렇죠?

○황재철 위원  현금지원은 안 되고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2023년도 방향이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황재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아까 휴식시간 전에 위원장님이 또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위원장대리 이철식  경북통상에 우리 이관사업 하는 예산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철식  지금 자료 왔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럼 자료 요청한 것은 안 온 게 있습니까?
    (「다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