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6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명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 59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대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7시 4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최대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윤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처장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님 가시는 연수, 그리고 도지사님이 어떤 친선교류 요청했을 때 갈 수 있는 돈이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할 경우,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서 협업할 경우에, 외국에서 공문으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바로 갈 수가 있고요. 행안부 지침으로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도록 그런 규정은 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혹시나 집행부 친선교류, 협업 가는데 도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런데 이제 여비가,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 말씀드리니까 그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확인 차 제가 여쭤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실은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교육 관계도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감님에 관계되는 친선교류, 이런 것도 연계성이 있고 또 우리가 도 전체에 위원회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자의 말씀을, 답변하실 때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확인 차 한번…
○사무처장 최대진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주도나 아니면 대구나 이렇게 교육 있죠, 우리 받는 것?
○사무처장 최대진  예, 교육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인당 그게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한 분당 8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조금의 욕심을 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경북에도 청송이나 영주나 아니면 포항이나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런 아카데미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연구정책을, 정책연구 교육하는 기관에서 제주도를 많이 arrange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우리 사무처에서 좀 소통을 하셔서, 나는 왜, 오늘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이 여기는 지금 ‘속리산’ 물이 있거든요. 아침부터 회의를 오늘 지금 세 군 데 가는데 ‘삼다수’ 물이 있어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백순창 위원  의회사무처에서도 긴장을 하셔야 하는 게 하나하나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사무처장 최대진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이 물이 삼다수가 들어와 있으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고생하고, 비행기표 때문에 저는 공항에서 5시 45분 비행기인데 내가 2시에 들어갔습니다. 표 없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걸 할 때 경북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민간위탁 교육기관이 대부분 보면 제주도에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어떤 좋은 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방자치, 예산결산 심사, 조례 제정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그걸 질문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다 서울에서 내려와요, 서울에서. 제주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무처장 최대진  아,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면 되겠네요.
백순창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내가 안 그래도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어디서 하시냐고 하니까 다 서울에서 내려오고 대구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대구에서 하는 것도 제가 불만족이에요. 경상북도에 이 넓은 곳이 많은데 그걸 위탁을 할 때 우리가 경비를 원활하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경북에서 진행을 하라. 그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리고 음료수, 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외주 준 회사에서 아마 그 물을 가져왔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지역의 생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SNS 운영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SNS…
정경민 위원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처장 최대진  7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민 위원  예.
○사무처장 최대진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SNS를 운영하고요. ‘SNS 이벤트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좋아요’ 숫자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이 바로 옆에 보시면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SNS 운영 사무관리비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아까 또 유튜브 동영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SNS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 블로그 이런 걸, 블로그는 없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이런 걸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데 맡겼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 맡겨서 거기서 그냥 해가지고 오면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 체크하고 조금 더 좋은 품질로 해서 체크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민 위원  한 번씩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건 참 괜찮은 생각인데 그걸 전반적으로 외부에 딱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맡겨놓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의회 홍보영상이나 페이스북 이런 수준이 한쪽에만 계속 의존하는 건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SNS 처장님도 참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저도 참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 활성화를 못하는데 이 7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외주를 자꾸 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무처장 최대진  하여튼 우리 전 직원들이 사실은 SNS ‘좋아요’라든지 그 전체를 다운받아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일부러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를 찾아보시는 의원님들 외에는 보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SNS에 대해서 한번 관계자들 미팅을 하면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반응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야 되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건 괜찮은데 예산을 가져다 SNS 그냥 단순히 운영하고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 것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 편성했는데 그중에 ‘의회사무처 내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공사비’로 표현돼 있는데.
○사무처장 최대진  5000만 원 해놓았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 확충은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공간을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없이 지금 기존 공간이 좁아서 일부 조정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정책지원관 15명 뽑게 되면 기존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다 배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기존의 공간 내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2층으로 할지 아니면 5층으로 할지 검토 중이고요. 오늘 안 그래도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잠시는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뒤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금방, 바로 지시를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를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김대진    강만수
  김용현    노성환    박규탁 
  박순범    백순창    윤종호
  정경민    황두영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류경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장철웅
의사담당관김윤중
의정지원담당관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김경호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장영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조영진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김성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채식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황보석
교육수석전문위원박용조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남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