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 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북도의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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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한창화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건축 국제설계 공모를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선정 완료해서 그게 나왔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 업체하고 당선작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원도 같이 그렇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은 아직 그게 안 됐지요?

○한창화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선정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농자원하고 기술원하고 그 두 곳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국장님, 자료 요청 가능하지요?

○위원장 박승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 중이지요? 

○박순범 위원  며칠째입니까?

○박순범 위원  6일째지요, 6일째.

○박순범 위원  이 피해가 지금 심각하지요?

○박순범 위원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 계획이 다 전달이 됐나요?

○박순범 위원  일반 운송차량은 대체가 가능한데 레미콘차량은 대체가 안 되지요?

○박순범 위원  이게 지난 6월에 또 이런 일이 한 번 있어서 하루 피해액을 3000억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경북에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0쪽 한번, 여기 보면 교차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교차로, 사업장소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박순범 위원  3개소, 39억 6000?

○박순범 위원  1개소에 33억 정도 들어가네요?

○박순범 위원  그렇겠지요. 보상비 때문에 그렇다?

○박순범 위원  사업설명서 158, 168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4억을 준비해 놨는데 이게 적지 않나요?

○박순범 위원  추경에?

○박순범 위원  3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면 3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박순범 위원  그래요. 처음 하니까, 이게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상의한 적이 있나요? 무엇이 필요한지.

○박순범 위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박순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순범 위원  아니, 개수가 아니라 거기에서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순범 위원  개인적으로 비상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반지하 주택이 단독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공동으로 된 가구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그러면…

○박순범 위원  반지하 주택이 단순히 반지하라서 물이 침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형이 우기가 오면 침수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사업과 개별로 지원해 줄 사업을 구분해야 안 됩니까? 반지하에 관련해서.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요.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전체 지역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순범 위원  단순히 반지하 주거하는 그 분한테만 지원하는 것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아, 여기는 침수지역이라서 어느 부분을 차단하면 비가 덜 갈 수 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순범 위원  추가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창기 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삭감이 좀 많이 됐지요? 

○김창기 위원  뭐 때문에 삭감이 됐지요?

○김창기 위원  전체적으로 된 것이네요? 안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김창기 위원  이렇게 보니까 한 10개 부서 같으면 토지, 도시, 하천, 북부, 남부 여기만 증액됐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됐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요구를 앞으로는 많이 하세요, 우리 정부에.

○김창기 위원  그것은 국장님 저것입니다, 많이 받아오고 적게 받아오고는. 관심을 가져서 많이 좀 받아오시고요.
  22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김창기 위원  내년에 재수립합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10개 시군에 54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쪽에 또 보면, 편성근거를 보면 경주, 김천, 칠곡만 또 저것을 해 놨어요.

○김창기 위원  그럼 7개 시군은 다 끝났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럼 저희들 우리 문경 같은, 단산터널은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은…

○김창기 위원  이게 몇 년마다 계획을 새로 세웁니까?

○김창기 위원  그럼 내년이 세우는 해입니까?

○김창기 위원  예, 지금 우리 문경 같은, 항상 이야기하는데 한 200억을 양쪽 도로 입구에 투자를 해 놨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저것입니다, 터널이 개통이 안 돼서. 그것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북부지역에 소멸지역 아시지요, 몇 개 되는지?

○김창기 위원  예, 한 16개 시군이지요?

○김창기 위원  그쪽으로 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지금 하는 데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 산업단지 쪽으로요?

○김창기 위원  이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실 지금 농업 정책 가지고는 귀농·귀촌해서는 사실 인구가 불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게 들어와서 생산이 돼야 먹고 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붙지 농사지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앞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돌아가는, 그것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농공단지마다 가동하고 안 하고 이것?

○김창기 위원  농공단지 1백몇 개 되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김창기 위원  69개입니까? 그럼 업체가 1000개인가…

○김창기 위원  사실 공단이 잘 돌아가야 인구가 붇습니다, 인구가. 인구가 증가되고, 사실 지금 아기 낳는, 아기 낳아서는 인구가 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서울의 그 많은 인구를 우리가 데리고 오는 정책도 하나의, 연구를 해야, 분산 정책을 해야 우리 경북이 안 살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가지고, 농사지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자기 어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귀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와서 있다가 별로 견디지 못하고 갑니다. 왜? 일정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지원을 끊으면 사실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생산되고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특히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것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이 건설도시국이 9180억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23년, 그렇지요? 올해는 1조 13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쉽게 하면 한 1000억이 줄었습니다. 954억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박창석 위원  지금 대구·경북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신공항 접근성, 도로, 여러 가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가덕도에는 이미, 우리도 이제 특별법을 얘기하지만 특별법으로 많은 부분이, 또 김천에서 내려가는 내륙철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경남을 생각할 때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2013년도 예산을, 2013년부터 쭉, 2013, 2014 이렇게 올해까지 한 10년 정도 비교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 우리 도 예산이 6조 5000억입니다. 6조 5000억인데 6조 5000억일 때도 건설도시국은 8000억이었습니다. 8113억, 12.4%에 해당합니다, 전체 예산의. 지금 12조 예산에, 배나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국이 8000억인데 지금 9000억이라는 것이, 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이 너무, 뭔가 노력을 덜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예산, 국토부 예산이 2013년에는 23조였어요. 2022년 작년에는 60조 원입니다. 156% 증가했어요. 그러면 복지예산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156% 증가했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당초에 6조 5000억일 때 8000억이었으면 지금 현재 156% 같으면 1조 3000억 정도는 돼야 된다, 수치적으로, 156% 정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1조 넘었던 것도 오히려 후진해서 9181억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과거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대구·경북이,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토목부터 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대구·경북이 돼야 되는데 여기 선봉이 누구냐 하면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됩니다.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도청에서도 국회의원도 하고 해서 이것 끌어올려야 됩니다. 2013년에 6조 5000억일 때 8000억인데 12조가 넘는데 아직 9000억 이래서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0억 올렸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박창석 위원  정부 기조는 내가 아까 말씀, 국토부 예산, 국토부가 ’13년에 23조 하다가 지금 현재, 작년에 60조면 적어도 국토부에서는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를 못 해요. 복지 분야에서 많이 늘기는 했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건설도시국만큼 예산이 확보가 덜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구·경북의 미래가 앞으로는 토목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바닥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 있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은 안 보이고 그냥 하던 예산 정도로 유지해 나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정말 올해는 새로운, 1000억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배가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하시렵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지원이 있는데, 12쪽을 한번 참조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럼 올해 몇 년 차, 3년 차예요?

○이우청 위원  그래 이게 예산은 돈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 분배를 해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 4개 지역 가지고 돈을 3억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우청 위원  3 대 7로 하는데 사업 자체를 어떻게 배정하느냐고? 네 군데에 3억 가지고…

○이우청 위원  소모성 경비네요, 그러면?

○이우청 위원  그럼 자전거 타고 그날 와서,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이우청 위원  어느 시군이든지 언론사에 이렇게 해서 돈 끼워 넣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 이렇게 줘야 돼요? 영남일보에서 이것 합니까?

○이우청 위원  참 언론한테,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께서도 언론하고 각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참 언론인들, 이것을 알고 줘야 될 돈인데, 이것 홍보비 목적이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올해도 또 이 예산으로 들어가네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선정지도 이대로 이 지역만 이렇게 해요?

○이우청 위원  그럼 계속 그 지역만 하면 되나? 지역 좀 바꿔서 줘야 되지.

○이우청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나눠서 해야 되지. 그리고 좋습니다, 좋고.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 있지요? 

○이우청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몇 % 정도 지금…

○이우청 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지요? 344억…

○이우청 위원  이게 이제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맡은 회사에서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더 안 합니까?

○이우청 위원  계약했는데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게 회계법에 가능해요?

○이우청 위원  아닌데?

○이우청 위원  1년에 계약하는 것을 가지고 90일 지난다고 예산을 더 주나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것은, 올해 물가 상승이 5.7%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2023년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대비해서 또 한 3.6% 올렸잖아요?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번 계약한 것을 가지고, 물가정보지수가 90일마다 그게 오나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게 1년 단위로 오잖아?

○이우청 위원  정확한 답변 맞아요?

○이우청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 낙찰된 10억 중에서 사업을 1년 내에 마쳐야 되는데 그 사업이 6개월이, 90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인상금을 준다 그 얘기잖아, 국장님 이야기는?

○이우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숙지가 잘못된 건지, 담당 부서장님, 과장님, 어디 소관이지요?

○이우청 위원  동부는 누가, 과장님 누구지요?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이우청 위원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우청 위원  모든 사업부서의 예산이 동일합니까, 그렇게?

○이우청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우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우청 위원  김천 같은 데는 한번 사업 낙찰돼서 들어가면 그 임기 안에는 물가 상승 안 올려주는데?

○이우청 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고 입찰 받은 것도.

○이우청 위원  그것은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좋은 것을 배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았거든. 그런데 90일이 경과됐을 때 비율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되면 올릴 수 있다?

○이우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신도시활성과에도 각종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지요?

○허복 위원  그런 데도 도로사업도 합니까?

○허복 위원  도로사업은 도로과도 있고 북부건설사업소도 있고, 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신도시활성과 같은 데서 합니까?

○허복 위원  신도시활성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허복 위원  신도시가 어디인데요?

○허복 위원  여기가 지금 어느 시군에 속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예천군, 안동시 소관에서,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신도시활성과에서 다 합니까, 이것을?

○허복 위원  이 예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허복 위원  아니 여기가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치 시군도 아니고 지방비 10원도 안 보태고 전부 이 많은 큰 사업을 다 한다? 이것 뭐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허복 위원  아니, 지방도, 도로 말고라도.

○허복 위원  그래, 도로도 국장님이 배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북부건설사업소도 있는데, 또 도로과도 있고…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누가 전문성이 더 있어 보입니까? 여기 도로과나 북부건설사업소나.

○허복 위원  여기 그래, 각종 사업도 이렇게 보면 안동 관련되는 데는 안동시에, 또 예천군에 관련되는 것은 예천군에다, 지자체 매칭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허복 위원  여기 특별자치도처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허복 위원  여기에 매칭이 안 돼 있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지금. 공원 관계되는 이런저런 예산들이 보면 모두가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어디로 위탁합니까? 33억 예산을.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허복 위원  개발공사로…

○허복 위원  위탁사업비인데요?

○허복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확실한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전문성이 있는 부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도시활성과 같은 데서 이 큰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너무 감당하기가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전액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신도시활성과에 대한 예산은.

○한창화 위원  합시다. 까면 돼.

○허복 위원  아무튼 신도시활성과 예산 전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저는 오마이스하고 힌남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힌남노 피해복구 관련해서 칠성천 가보셨지요, 현장에? 

○한창화 위원  거기가 지금 보니까 수해대책에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이 공단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하면 공단이 전부 다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복구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표가 있지요, 그쪽으로 온 것?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군데군데 현황을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지금 현재 복구비로 다 될 수 있는지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오마이스 피해복구 관련해서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나오고 기투자가 475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담 비율이 보니까 74 대 26인데 이것 80 대 20 아닙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행안부하고 할 때…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도비 25에요? 힌남노는 80 대 20입니까?

○한창화 위원  맥시멈으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75 대 25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2년 9월까지 추진실적이 약 한 40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뭐입니까? 설계비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오마이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인데 기투자가 국비가 410억이고요. 도비가 64억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전혀 투자를 안 했어요, 나온 표상에는. 그리고 ’23년도에는 82억 96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그런데 기투자는 64억 38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2022년 투자가 있어야지요, 국비가.

○한창화 위원  아니, 이월…

○한창화 위원  아, 이월을 시켰는데?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넣었다 이겁니까?

○한창화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한창화 위원  예, 확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표기를 안 한 겁니까?

○한창화 위원  표기를 안 하게 돼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럼 여기에, ’22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을 여기에 그냥 말로만 해서 7%라고 했는데 이것도 도표를 그려야지요. 그때 예산은 얼마고 집행실적은 얼마, 그다음에 이월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해야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게 돈이,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느 정도를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예산,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곳은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우리 건설국만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한창화 위원  이것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양식 좀 개선을 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558억이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거네요?

○한창화 위원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하고 가을철 되면 태풍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기 전에 정말로 위험한 곳은 예산을 빨리, 그곳부터, 위험취약지역, 지구 그런 데는 먼저 해서 수해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지금 주민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하천 폭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보상을 해서라도 하천 폭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하천, 주민들이 저것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임대해서 하천 물 흐름 방해하는 요소들은 전부 제거하셔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칠성천에 대한 복구계획, 예산, 복구계획 그것을 전체, 이것은 그쪽 지역의 의원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풍수해 대비해서 하천정비계획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한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백순창입니다.
  40쪽에 보시면, 38쪽 구미 1국가산단하고 2국가산단, 3국가단지 여기 보시면 국장님, 이게 균특하고 지역의 시비로 있다가 국비하고 균특으로 바꼈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지요?

○백순창 위원  그럼 이것은 거기에 내년 5월이면 시작합니까?

○백순창 위원  예, 1산단, 2산단, 3산단.

○백순창 위원  공단 시작할 때와 지금은 주변 환경이, 요즘 모든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자가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는 57억이 됐는데 감액이 돼서 2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39억인데 50% 감액돼서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럼 여기 하고 내용이 다르면…

○백순창 위원  여기는 삭감이라 하고 거기는 증액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자료랑 여기 책자에 준 예산 자료랑 다르면 우리가 질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백순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1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같은 사항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60% 감액됐고 12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설치가 한 90%, 93% 같으면 거의 전액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요?

○백순창 위원  저는 구미 지역구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1800명이 있는 학교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 5년간 경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순창 위원  민식이법 이후에, 아까 민식이법 말씀 잘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을 하면…

○백순창 위원  이게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몇 번쯤 열립니까? 

○남진복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모이면 위원들이 몇 명쯤?

○남진복 위원  위원들이 몇 명쯤?

○남진복 위원  참석률은?

○남진복 위원  요건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다음은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줍니까?

○남진복 위원  얼마씩 줘요?

○남진복 위원  10만 원씩?

○남진복 위원  그렇게 줘서 오나?

○남진복 위원  마을이야기 박람회 이것은 뭡니까?

○남진복 위원  시군의 온 동네 다 모여서 합니까? 특정 시만?

○남진복 위원  각 시군의?

○남진복 위원  언론행사?
  아까 기자 하나 와 있었는데 어디 가 버렸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처음에 개발공사에 안 갔어요?

○남진복 위원  왜?

○남진복 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가지고 왔잖아?

○남진복 위원  전문성이라든지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이게 개발공사가 안 맞아요?

○남진복 위원  전문인력 둘 채용해서?

○남진복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실제로 하기는 합니까?

○남진복 위원  해요?

○남진복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전 시군에 다 합니까? 아니잖아?

○남진복 위원  이 사람들 실제로 할 역할이 있는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하기는 뭘 해?

○남진복 위원  시군 자체에서 얼추 알아서 하고, 센터장만 그럼 거기에 전문교수고?

○남진복 위원  이 사람들의 경각심도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고 하니까 거기 활동내역, 실적 그것을 한번 내 봐 주세요,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작성하지 말고 센터로부터 직접, 센터장 사인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센터장이 책임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말고, 알았지요?

○남진복 위원  청사관리계에서는 우리 청사 이 구역 내만 합니까, 관리를?

○남진복 위원  그 바깥에는, 천년숲이라든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못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신도시에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못 이것도 처음에 만들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사부서에서 안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했는가?

○남진복 위원  아, 건설국에서 했어요? 개발공사에서 했지.

○남진복 위원  신도시에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 위탁은 업체에다 3억을 주고 그 이외에 또 유사사업이 조경, 뭐뭐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남진복 위원  신규로?

○남진복 위원  여기 뭐 공공용지 정비사업이나 천년숲 녹지 관리 용역이나 다 비슷비슷한 건데, 보니까. 좌우간 공공용지 바깥 구역하고 안에 구역하고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남진복 위원  청사관리하고?

○남진복 위원  어디로?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신도시하고 행정하고 이게…

○남진복 위원  신도시 업무도 몽땅 가져가고, 신도시 업무가 분리되겠지, 그러면?

○남진복 위원  이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남진복 위원  도시 조성 자체가?

○남진복 위원  공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소프트웨어만 들어가고?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국장님.

○박창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2쪽, 낙동강 투어 챌린지 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이것은 여기 예산을 보니까 기타 16%, 밑에 20 해 놨는데 기타는 누구입니까?

○박창석 위원  258쪽에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힐링음악회 이것은 뭡니까?

○박창석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박창석 위원  262쪽에 예천 버블런 이것은 뭡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분명한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신도시에 이렇게 예산을 이 제목 저 제목으로 하면 신도시 아닌 데도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신도시 주민만 주민이고 나머지는, 주민이 홀대받아서 되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산은.
  뒤에도 있는데 다시 넘어가서 마을이야기 박람회, 60쪽입니다. 작년에 영천시에서 강변공원 일원에서 행사 했지요? 

○박창석 위원  올해는 예정이 상주시네요?

○박창석 위원  상주시에는 어떤 박람회 계획이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집행, 진행하는 데서 ‘어디에 할 테니까 준비해라’ 이래서 행사성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작년에는 영천에 하고 올해는 상주 하고, 이게 어떤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발전에 대한 목적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것, 이것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으면 누가 해야 되느냐? 상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상주시에서?

○박창석 위원  상주시에서 신청 받아서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여쭤보는 게 그것이잖아요.

○박창석 위원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고 한데 내가 딱 무슨 얘기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라고는 안 하겠는데 대한민국에 행사성 예산이 서울·경기 빼고는 경상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하여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데서 분명한 목적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숙제도 좀 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성과가 있도록 숙제를 줘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쪽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것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나 지사님이나 못 챙기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시는 분이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정확한, 정말 이게 맞다. 옳은 일이다 싶으면 ‘목적을 가지고 와라.’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걸러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분명하게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문경하고, 이것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상주∼김천 예타 통과됐지요? 

○김창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통과되면 그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김창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도시 인구가 계속 정체됐다 하는데, 그 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됐는지 그것 한번 통계 내 보신 것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그것을 한번 통계 내 보시면 거의 주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유입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을 도로 어렵게 만드는 저것입니다, 그런 정책은.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하시려면 아까 서울이나 인구 많은 데 것을 빼오는, 대구나 이렇게 빼오는 그런 정책을 써주셔야 되지, 북부권을 빼오면 북부권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또 문경에서 신도시로 도로가 계획돼 있다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설계 중입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문경에서 영순으로 해서 바로 신도시로 들어오는 신설 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자꾸 알고 있는데…

○김창기 위원  계획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조직 개편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장, 의장단 회의에서도 보고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 소관에서 신도시조성과가 가고 교통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교통정책과가 오는 안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걸 의회 협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데?

○위원장 박승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 통과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개발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없어요?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박승직  없어요?

○위원장 박승직  그것은 별도로 또 제가 협의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도 한 900억 전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 한 10년 전부터 예산 추이를 또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건설도시국의 예산 확보와 현황들이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 한 900억 정도, 가까이 됐지요? 넘지요?

○위원장 박승직  950얼마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 들어 압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뉴딜사업 이런 것 하던 것들이 다 종료가 되니까 한 360억인가?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됐고, 그런데 이제 종료가 되면 또 새로운 뉴딜사업이, 우리 신청해 놓은 것 지금 있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중에서 2건이 될 확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나 예산이 또 확보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어느 정도 만회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아까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한 600억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지방도는 우리 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액 도비.

○위원장 박승직  국지도도 있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해야 되는 지방도도 있고, 전체 지방도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좀 도움을 좀 청해도 되고, 지금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재해예방사업도, 여러분들이 전부 시군에 가서 지방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복구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도 벌써 해 놓은 지 오래됐는데도 몇 년 째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승직  3년 전에 주민설명회 해서 내년부터 할 것처럼, 물으면 내 ‘설계 중이다.’ ‘설계 중이다.’ 해서 3년, 4년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힌남노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자아냈는데, 이 계획된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방하천, 우리 경상북도에 지방하천이 전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지방하천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지방도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게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이, 급한 게 있을 거고 또 점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계획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우리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계획돼 있는 것은 빨리해야 우리가 재해도 예방하고 또 주민들한테 신뢰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세월 가도록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방도로도 매한가지, 도로과장하고 하천과장 다 계시는데 도로 예산이 25%, 30% 이렇게 한 해에 삭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장기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서 해야 된다. 새로운 사업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해예방사업이나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계획돼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비에 너무 의존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방도, 지방하천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한창화 위원  기술원 국제설계 공모하고 농자원 건립 국제설계 공모 봤습니다. 여기에 당선작, 그다음에 또 공모를 했는데 5위까지, 2개 다 5위까지 심사, 저것 한데, 상금을 지불했지요?

○한창화 위원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그런 데서 공모를 해서 그러는데 그것 보상을 해 줍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연구거점이지요, 그렇지요? 연구거점사업이잖아요? 기술원하고 농자원하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서 국제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광자원이 됩니까? 그래서 국제공모 한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이게 무슨 큰 저것도 아닌데요. 기술원 짓는데 무슨 관광자원이 되고 국제공모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거기다가 2등작에서 5등작까지 6000만 원에서, 5등작은 150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해요. 총 상금 지급한 게 얼마입니까? 1등작도 상금 지불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 당선되면 되는 거지요, 응모해서. 거기만 선정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상금을 왜 줍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취지에. 미국, 중국, 스페인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국제공모 한다고 그럴 때 제가 좀 의아해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안 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상 없으면. 우리 만약에 현대나 삼성이 다른 데 가서 설계 공모 하면 거기에서 낙선되면 돈 받아옵니까? 안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보세요.

○한창화 위원  당선작하고 그런 것을…

○한창화 위원  무슨 국제공모를 하도록?

○한창화 위원  국제공모가 잘못됐다니까요. 대한민국 건축디자인이 그렇게 뒤떨어집니까?

○한창화 위원  됐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지적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경비 낭비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기 신청한 사람, 이우청 위원님 하시고 남진복 위원님 또 추가로…

○이우청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건의 하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것 예산서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조 821억이거든요. 다른 예산서도 제가 집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사업예산만 우리가 954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은 끝이 없잖아요. 한 가지만 내가 짚어볼게요. 
  2023년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개선할 사업을 보면 3개밖에 안 들어있거든. 예를 들면 도로철도과 소관에 포항 등 3개 시군에, 3개 지구에 10억하고, 북부건설사업소에 예천에 1곳, 남부건설사업소에 이게 김천인 것 같은데 1개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데 선형개선사업 할 데가 많거든, 지금 지방도에. 2022년도 예산을 보면 포항시, 12개 시군, 도비와 시군비가 총 36억 1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대비하더라도, 매년 갈수록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선형개량사업도 할 데도 많고 한데 이 사업예산이 계속 줄거든. 그럼 위원들이 볼 때 기술직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더라도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은, 할 데가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덜 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예산은 다 올랐잖아, 올해 대비해서.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었다 말이에요. 954억이나, 전년 대비 이렇게 줄면 안 되거든요. 과마다 예산 하나 더, 1원짜리 하나 더 가져가려고 지금 하잖아. 그래서 건의 겸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내년 추경부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특히 기술원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넘어갔고, 어쩌면 이것은 특별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총괄건축가가 아직 있어요, 그 사람?

○남진복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남진복 위원  이제는 그때 되면 그만 둡니까?

○남진복 위원  또 연장합니까?

○남진복 위원  기술원의 심사위원 7명, 그리고 농자원의 심사위원 5명, 건축과장, 명단을 마치고 오후에 좀 주시고.
  이게 말이지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훌륭한 사람들이 했다고?

○남진복 위원  다 전문가지. 전문가인데 전문가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이것을 주도를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이 과정까지 오게 됐느냐? 제가 말하잖아요, 이것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남진복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총괄건축가가 임기가 언제냐고 물었잖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라도, 외부에서 온 전문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들어와서 어쩌면 도정을 농단하는 이런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수년을 이렇게 끌어서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왜 관광자원이 돼야 됩니까? 도청 한번 보세요. 집을 이렇게 지어서 공간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기술원마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가 상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 지적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상금을 줬을 때는 지적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지적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그것 검토해 보고요. 지적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상금을 줬을 때는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24일에 우리 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선도지구 조성사업 하는 것을 설명회 했지요? 

○위원장 박승직  이게 SMR산단 조성하고 사업이 다릅니까?

○위원장 박승직  다릅니까?

○위원장 박승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시장님 PT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박승직  그게 SMR산단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해오름 플랫폼…

○위원장 박승직  이것도 경쟁 도시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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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공항 관련 홍보를 TV캠페인, 전광판, 일간신문에 ’22년도에 했지요? 총 8억이네요?

○한창화 위원  그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에 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작년에 1억 3200, 작년에도 2억 세워서 1억 3200밖에 못 썼네요?

○박창석 위원  9월까지 상황이에요?

○박창석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포럼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이게 포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자부담 9%는, 자부담이 누구입니까?

○박창석 위원  민간보조, 민간은 누구입니까?

○박창석 위원  영남일보?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공항 연계 권역별 지역발전 대토론회 이것도 자부담 9% 있는 것 보니까, 어디입니까? 똑같은 데입니까?

○박창석 위원  영남일보, 매일신문 이렇습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포럼을 하는 것도 좋고 대토론회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통합신공항의 발전을 위해 도가 주체가 돼서 도와, 정말 공항이 어떻게 가야 될, 그런 목표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예산보다는 이것을 제목 달아서 언론에 예산 주기부터 시작하면, 똑바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박창석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청이 부끄럽습니다. 도청이 재원이 더 많고 영향력이 더 크지, 어떻게 언론이 더 크나?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제포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체가, 도청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내가 당장 뭐라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나가셔야 된다.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창석 위원  큰 틀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은 통합신공항이 발전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세요.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이제 공항이 됩니까, 단장님?

○이우청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공항이 된다는 깊은 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국회 소위원회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연기됐어요?

○이우청 위원  이제 소위원회까지 가는 것까지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과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올 연말이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보고 이제는 움직여야 되잖아, 신공항이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작년의 예산을 보니까 25억을 해 놨네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이번에 27억이네요?

○이우청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금방도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홍보비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용역비밖에 없어요, 예산이. 저는 안타까운 것은, 신공항이 언제까지 다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30년까지…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으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기점을 두든 도로 개설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타당성 조사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에. 다른 용역하고 항공정책 자문 수당 이런 것만 지금, 홍보만 갖다놨잖아요.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홍보는 누가 해야 되나? 국회의원들이 법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무슨 예산이 다만 100, 200억이라도 들어올 줄 알았어요, 예산이. 어디 그래 기점을 하나 해서 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도로 개설부터 해 놔야지 공항이 오고 물류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신공항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예산서에 안 들어가서 좀 안타깝다 그 이야기예요.

○이우청 위원  됐습니다.

○이우청 위원  오늘은 예산에 대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산만 해 보도록 합시다.
  작년에 25억 예산 가지고, 신공항추진단에서 25억 예산 가지고 성과를 거둔 게 뭐 있어요? 괄목할 만한 사업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우청 위원  25억이나 있는데, 사업비? 아니,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사업예산을 한 것 같으면 도로 개설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한 것 같으면 딱 드러나서 품목을 이야기하라면 딱 답이 나오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그래, 돈은 25억 지출해서 썼지만 홍보할 그게 없잖아, 아무것도, 의회에서. 25억을 썼는데 괄목할 만한 답변을,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25억 중에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신공항을 한 해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답을 한번 해 봐요.

○이우청 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동문서답하는 거잖아. 25억 돈 쓴 데에 대해서 뭘 했는지 그것을 한번 제시해 보라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 용역에 얼마 썼어요? 25억을 썼는데 괄목할 목적 사업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용역에 25억을 다 쓰지는 않았잖아.

○이우청 위원  그게 얼만데요?

○이우청 위원  1억 5000?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1년의 예산을 마무리를 했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우청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단장님 혼자 근무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그래, 용역 결과는 용역회사에서 해서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 그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공항 한다고 그렇게나 떠들고 매스컴을 타고 하는데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오고, 이것은 아니잖아?

○이우청 위원  그래, 그게 용역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억 5000?

○이우청 위원  자, 됐고, 1억 5000. 또 뭐 있어요?

○이우청 위원  얼마입니까?

○이우청 위원  1억 4000, 이것은 언제 나와요, 결과?

○이우청 위원  용역회사에서 돈 1억 4000 가져가면서 6개월, 7개월씩 끄는 이유가 뭐예요?

○이우청 위원  예산 가지고 그냥 떡 나눠 주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래, 돈 1억 4000 가지고, 10억도 아니고 이걸 그래 6, 7개월씩 끄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끌어야 돼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우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그 얘기지.
  자, 좋습니다, 1억 4000. 또 괄목할 만한 것?

○이우청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이우청 위원  단장님, 됐고, 그것은 올해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항공정책 자문위원 수당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3000만 원 돼 있네요. 이것은 수당은,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하려고 해요?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이 수당을 30만 원씩 주려고 하는 그 근거는, 뭐 가지고 30만 원씩 책정했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은 줄 수 있는 수당이 8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이란 말이야. 그런데 30만 원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 수당을 세웠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단장님, 제 이야기의 뜻을 모르는데 위원회 수당은 8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다고. 30만 원을 주려고 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뭐가 있어야 30만 원 수당을 줄 수 있지, 3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수당이 그게 없어요, 회의법에. 30만 원이라는 이 근거를 왜 냈느냐 나는 이게…

○이우청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으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조례가 돼 있어요. 30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나중에…

○이우청 위원  이것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예산하고 한번 짜맞춰봐야 되잖아,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아니, 단장님, 서울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돈을 100만 원 주든 200만 원 주든 근거자료를 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우청 위원  돈이 얼마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본 위원은 30만 원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안 마련해 놓고 이걸 그냥, 단장님께서 책정한 대로 멀리서 와서 차비를 더 준다? 이런 근거는 없어요, 회의법에. 그래서 그것을 근거자료를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김창기 위원  용역,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도 있고, 이것 예산 써야 되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그냥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예산을 전부 한 건데요? 올해는 ‘울릉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정책수립 연구’ 이러면 작년에는 ‘울릉공항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똑같지요? 이름만 바꿨지요?

○김창기 위원  그럼 신규 된 것 여기 뭐 있습니까, 신규예산 편성된 것? 신규사업으로.

○김창기 위원  단장님, 공항이 몇 년 정도 걸리면 여기 올 것 같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럼 계속 용역만 이렇게 할 것입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 해 놓은 것도 아직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요? 보통 ’23년 6월까지 울릉공항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맞아요?

○김창기 위원  내년 6월 돼야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 저것도, 여기 지금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지원 여기도 보면 똑같잖아요, 6억.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항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창기 위원  제가 예천공항 용역 한번 하라고 했지요? 예산 세우라고 했지요?

○김창기 위원  그것 왜 안 세웠어요?

○김창기 위원  이번에 예천에, 누구에요? 도정질문도 한번 하셨지요, 예천공항에 대해서?

○김창기 위원  이쪽 북부권에 제주도나, 주로 타는 것이 제주도잖아요. 그리고 외국 가는 것 이런 것 용역을 먼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요. 어차피 있는 항공 저것을, 아직 여기 ’30년까지 올지도 몰라요, 그냥 계획만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진행하는데 돈을 많이 줘야 국가에서 저것 되지요, 찔끔찔끔 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돈만 들어가요. 용역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김창기 위원  그렇게 있지만 ’30년, 10년 뒤에 가면 모든 것이 또 다 바뀝니다. 그때 가서 또 용역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되는 것, 어쩌면 공항이 빨리 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저것 해야 되지요. 용역만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것 쓰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세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은…

○김창기 위원  아니, 공항 관련 홍보, 지금 공항도 없습니다, 아직. 관련 홍보하는 데 8억 세웠는데 이것 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지금 VR홍보관 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8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산업 워킹그룹 운영한 적이 있지요, 작년도? 그럼 거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김창기 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작년 것을 제가 예산을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전부 그 예산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창화 위원  26, 27페이지.

○김창기 위원  작년도 저것은,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금년도 것.

○김창기 위원  좋은 정책이 발굴되면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단장님.

○백순창 위원  지금 가장 핫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공항에 가는 길이.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신공항하고 대구경북신공항 이 뜻이 뭡니까?

○백순창 위원  현재는 뭘 하나로 쓰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 이것 할 때 하나로 통일 좀 해 주시고요.

○백순창 위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폈습니까, 단장님?

○백순창 위원  거기 보시면 환경영향 밑에 스마트 있지요? 환경영향, 교통 체계 그 밑에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있지요?

○백순창 위원  이것 이 자리에서 짚을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에 글 크기하고 밑에 크기가 달라요.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저는 엄중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울릉공항이 언제 개항이지요?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현재 운영된다 그러면 포항경주공항도 거기에 포함되지요?

○백순창 위원  거기도 홍보를 좀, 포항경주, 울릉도, 그리고 거기 울진에 지금 공항이 활성화 안 돼서 거기 훈련하고 그렇게 하지요?

○백순창 위원  훈련공항도 지금에서는 훈련공항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순창 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항공정책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백순창 위원  위원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내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 질의로 여기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전화자문을 하게 되면 경비가 나갑니까?

○백순창 위원  아니, 교통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금액이 전체 추진단에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얼마나, 도민의 세금과, 이게 중요한 예산으로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금액이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단장님.

○한창화 위원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전체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항공물류산업육성전략 실행계획 수립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어느 것입니까? 몇 가지 안 되는데 금방 답 나오잖아요.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 위원  그다음, 공개경쟁이지요?

○한창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 공항 연계 권역별 지역발전 대토론회,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지요?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한창화 위원  매일신문이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가 의뢰를 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이 예산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한창화 위원  하겠다고 해서 온 것이지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창화 위원  다음, 신공항 연계 미래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위탁시행 어느 곳입니까? 신공항 연계, 어느 곳입니까, 위탁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한창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했던 것 아니고요?

○한창화 위원  확실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 경북TP에다 위탁시행하지요?

○한창화 위원  상반기 정책 발굴 4건 했지요?

○한창화 위원  ’22년도…

○한창화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도 같은 예산으로 하기로 돼 있지요?
  여태까지 신공항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한 번도,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창화 위원  옆에 담당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용역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책자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 다 어디 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다 폐지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가 과연 지역 특성에 맞는가 아닌가, 의회에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워킹그룹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지요? 26회 했지요? 분과 회의랑 총괄 회의.

○한창화 위원  회의록이 작성이 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 회의록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 회의록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물이 있지요? 4건에 대해서, 정책 발굴 4건 그 결과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중앙지, 중앙지는 그렇다 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이것 홍보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신공항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관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방지에 보면 몇 군데가, 몇 개 사가 우리 경북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대구 소재 말고, 이게 구독하는 데, 영남일보, 경북에서 그렇게 보는 데가 드물지요? 그냥 배포만 이렇게 하고 독자들이 없지요? 시군에 가면 군에 신문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쪽에 동네에 신문사들도 있는데, 이런 신문사들이,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곱 군데 중에서.

○한창화 위원  그런 데는 대부분 기관지 형태로 기관에 배포만 되지 일반인들한테 배포가 안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북일보나 경북매일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구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 보고 차등 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보 전략은 우리 도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그런 신문에다가 투여를 해야지요. 매일신문 같은 경우 보세요. 할당한 것을 보세요, 한번. 경북도민은 없어요. 맞습니까?

○한창화 위원  구독을 봐야지요, 구독. 구독자를 봐야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언론사들한테 홍보비를 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실질적인 일을 안 합니까? 도민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라디오, 지역방송 이런 것 다 좋아요. 중앙에 하는 것도,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지방만큼은 저희들이 착실하게 챙겨야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지사가. 이러한 전략들 이런 것들 전부 좀 재조정하세요. 올해부터 재조정하세요.

○한창화 위원  올해 예산부터.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박순범 위원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이 어떠한 공항이 되어야 합니까?

○박순범 위원  물류 중심 공항이 되어야 된다?

○박순범 위원  그러면 물류 중심 공항이 되기 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용역 내지 연구를 한다? 그런데 그 용역 내지 연구하는 계획이 없어요, 올해, 올해 없고.
  단장님. 

○박순범 위원  예산이 어딨어요, 그게?
  단장님.

○박순범 위원  위원님들도 항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지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항이 물류가 많이 활용되는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요?

○박순범 위원  “잘못하면 학생 없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물류 확보 계획도 없이 국제물류포럼, 물류기지 이런 것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계획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류산단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 회의 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공항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공항추진단에 어디에 있어요? 공항추진단에는, 추진단 업무가 아니에요? 그것 2개 다 도지사 업무지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서로 부서에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뭘 해요? 물류기지만 하지. 기지만 있으면 됩니까? 물류가 있어야 되지. 좋은 차만 있으면 뭘 해요? 실을 물건이 없는데. 그 계획이 왜 안 들어가요, 왜? 용역 계획도 없고 불필요한, 27억 얼마입니까? 27여억 원 예산 받아서, 이 계획을 뭘 보고 세웠어요? 뭘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계획이?
  단장님,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항에, 우리가 물류 중심 거점공항으로 만든다면 물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류. 그러면 최소한 경북 전체라도 동서남북, 안 그러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1권역은 어디어디 지역, 2권역은 어디, 3, 4 이렇게 해서 1권역은 뭘 중심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검토해 달라. 당신들 생각은 어떤가?’ 이런 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국제물류포럼, 국제물류포럼을 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있는 기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년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 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물류가 18점 몇 %밖에 안 돼요. 그 물류로 중심 공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류를 더 많이 생성하는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생산기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근에, 내 주변부터 보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칠곡 선거구인데 칠곡에, 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필요한 산업단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면 구미도 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5단지가 분양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단지가 분양이 잘되면 인근에 새로운 단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 물류를 100으로 봤을 때 경북 전체, 여기 중북권 일대 물류를 다 끌어 모아도 18%밖에 안 돼요. 이 물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거지요. 수도권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2천만 명이잖아. 대구·경북 몇 명이에요? 5백만 명 남짓해요. 

○박순범 위원  언제 한다고요?

○박순범 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박순범 위원  전체 물류가 얼마 정도 돼요?

○박순범 위원  연간 30만 톤?

○박순범 위원  인천공항에서 연간 얼마나 소화하고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인천에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인천에서 갖고 오면 그것 우리나라에서 풍선 게임하는 거예요. 단장님, 인천에서 갖고 오면 풍선 게임하는 거라고. 인천을 죽여서도 안 돼.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의 물량이 지금 현재 한 18% 되는 것 같으면 20% 플러스 30을 우리가 추가해야 되지요.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없어요, 지난번부터 계속.

○박순범 위원  이제 시군별로 지도를 놓고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고 싶은데 너희가, 기초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해 달라.’ 서로 소통을 자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빠진 시군이 많다 말이에요, 빠진 시군이. 그런 데 새로운 산단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경북에서 조언을 하든지 자꾸 도와줘야 된다,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장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이, 신념이 꽉 차 있어야 된다니까.

○박순범 위원  지금 경북신공항의 경북의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단장님이?

○박순범 위원  그냥 위원님 묻는 질의에 급급해서 안 된다고.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박순범 위원  “위원님, 이번 공항은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박순범 위원  내년 회의 때 이 준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오고 가면 안 돼요. 되어 있어야 돼요.

○박순범 위원  시군별로, 경북 전체 지도를 놓고 그것을 봐야 돼요, 어디가 좋은지. 시군하고 연락하고 ‘여기에 새로운 산단이 어떤가?’ 조성해야 돼요, 조성.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공항이라고 했습니까, 통합신공항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백순창  대구경북신공항추진단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순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백순창 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4건 6억 1200만 원, 재난안전실 소관 4건 5억 5500만 원, 건설도시국 소관 2건 10억 원, 이에 대해서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백순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순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순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백순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백순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