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영천소방서일시 2022년 11월 11일(금)장소 영천소방서 회의실(14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천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태 영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태 영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영천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영천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용태 영천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영천소방서 소방서장 김용태 소방행정과장 김창순 예방안전과장 박응규 119재난대응과장 이성규 현장대응단장 최용석
○위원장 박승직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영천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영천소방서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소방에 보내주신 무한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숨고를 겨를도 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높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천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소방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점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천소방서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후 적극 시정 및 보완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영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남기고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자료 요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예산 500만 원 이상과 수의계약으로 포함되는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료 요청은 원본보다 복사를 해서 위원들 여덟 부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원본 한 부씩만 있는 대로 사무감사 중에 가져오시면 우리가 빨리 보고 마무리를 해 드릴 테니까 회계 책임자는 가셔서 서류를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서 위원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2021년도, 2022년도에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현황 있지요, 서장님?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박창석 위원 그중에 조사 수가 2021년에 249곳인데 불량 86건에 어떤 불량이 있는지 그것하고 2022년도 마찬가지, 2022년도 548개 중에 불량 55건에 대한 내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복사해서 오기 어려우면 원본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확인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복사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거든요. 원본 가지고 오셔서 옆에 계시는 위원님 보고 질의 있으면 답변 좀 해 드리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 부적정 이것 내용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이것 내용을 서류 제출을, 오늘 어려우면 본부 감사할 때 그때까지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이것 18, 19쪽에 있는 수의계약 저도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소방차량 매각 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입찰된 입찰 업체가 어떻게, 몇 업체가 있는지 그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 구급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양여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소할 때 추돌됐는데 어느 현장에 어떻게 출동해서, 그 내용을 해서, 귀소한 시간이 맞는지, 여기 45쪽에 보면 화학차하고 있지요? 100% 소방차 과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 예산, 실적, 아기들 돌봄실적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차 수리한 내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업체까지 같이 넣어서 내역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 수리가 3년 동안 한 80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역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자료 요청 다 하셨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범 위원 이럴 때일수록 안전을 관리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특별히 더 충실히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소방관들의 복지 향상과 소방장비 현대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고하는 데 보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 분야 1위를 했더라고요, 화재 분야. 구급 분야도 1위를 했더라고요. 화재구급팀장이 누구예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박순범 위원 이것이 우리 소방 분야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라는 뜻에서 일선 지휘관이 정부 시책과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천은 다섯 곳을 고발했더라고요. 이 다섯 곳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지요? 고발을 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박순범 위원 그 시정명령을 두 차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지를 할 수 있잖아요, 정지. 정지는 소방에서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추적·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박순범 위원 그래야 이 불법건축물이 시정이 된다.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왜? 진압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방해가 되잖아요. 소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재 진압이잖아요. 구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때도 어떻게 했느냐 계속 확인을 했는데 시에서 또 ‘그 업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확인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문으로 시에다 다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전국 어디서든 아주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또 희생자가 증가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추적해 주세요.
○김창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1시간씩, 2시간씩 되는 출퇴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기숙사를 하나 짓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하시고, 또 아니면 그 지역으로 전출도 시켜주시고,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전적으로 의원님께 공감을 합니다. 서 내에서 가급적이면 근거리, 연고지와 가까운 센터로 배치하도록 하고 나중에 본부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오셔서 무슨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일반 정상적인 직원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좀 해 주시고.
○김창기 위원 이것이 우리 책자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왔으면 저도 한 부 주세요.
서장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수리를 정상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내역을 한번 보시라고, 이것 사진 찍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김창기 위원 80건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3년 동안 80건이면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계속 차를 수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고장이 잦았느냐고?
그리고 이런 수리가 있으면, 지금 군위에 있는 정비창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군위.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한 60㎞ 정도로 생각됩니다만…
○김창기 위원 이 정도로 수리가 많은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정비창을 이용하셔야 되지요. 정비창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개인 저기에… 뭐 우리 지역 경제도 좋지만 사실 또 특수 기계 아닙니까, 전부?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그 내역은 상세 내역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서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4개 소방서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 이 업무가 유사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라고 해도 우리 여덟 분이 해서 열 가지 미만이거든요, 지적사항이. 그래서 꼭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소방본부의 오범식 행정과장님께서 함께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이나 안 그러면 고쳐야 될 사항은 고쳐야 됩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고쳐주면 되는데 시급한 것을 3개 소방서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김창기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현황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현원 238명 중에서 130명이 원거리 출신 사람이고, 반이 넘어요. 54.6%인가 이렇게 되는데.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이우청 위원 도나 우리 소방이나 공무원은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지방의회에 근무할 때, 우리 공무원들을 시장·군수들은 잘 안 보내주려고 하지요, 자기 연고에 온 사람들.
그런데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은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지방의회에서 한 10년을 넘게 생활했는데 내가 한 10명 이상 보내 드렸어요, 시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들 가야 되지, 일도 안 되잖아요. 가족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와 있어도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갈 사람은 어차피 보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칠 때 보면 쉽게 말해서 김천이나 구미가 1급지 같으면 봉화나 청송은 2급지 되잖아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시험 칠 때 거기 가서 공무원 시험을 치는 거야 이제, 쉽게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을 봐서는 안 해 주어야 되는데… 김천 나오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들은 ‘김천 사람이 나오면 보내주겠다’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내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신규 보내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보내 드리면 강등해서 보내 드리는데 그러면 다음에 신규 받을 때 하나 더 받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추진해서 보내 드리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주소만 옮겨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다른 공무원보다 소방공무원은 체력적으로 강해야 되고, 또 남과 같이 수면시간도 길어야 되고 체력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경찰공무원하고 또 다르잖아?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은 군인정신이 항상 몸에 배어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력이 단단해야 된다고.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여기서 시간 날 때마다 쉬는 시간에 좀 숙면을 취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화재 진압에 나서면 그만큼 위험성도 있다.
이래서 정기인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을 때, 저도 본청에 이제 내일모레 사무감사를 하면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일선 서의 서장님께서 건의를 드려야지 직원들 애로사항이 더 포함이 된다는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올 연말이라도, 한꺼번에 다는 못 보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 사무감사 있을 때 이 실적을 보고… 서장님이 갈 수도 있고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내 개인이 생각을, 또 서장 되기 전까지 젊었을 때, 소방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 다 겪었잖아.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이우청 위원 내 일처럼 해서, 이것은 연말에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건의사항입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우리 서장이 해야 되니까.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서 안에서라도 근거리 센터에 배치하도록 더욱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연말에 할 때 가까운 위치에, 여기 같으면 더 가까운 데로 보낼 수 있잖아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20㎞ 같으면 10㎞ 미만으로 보내고, 비상이 났을 때 1시간 만에 온다면 뭐 불 다 나고, 상황 다 발생했을 때 도착하면 뭣하겠어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또 질타를 받잖아.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우리 4개 소방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간단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화복 세탁에 여기 세탁기는 무엇을 씁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방화복을 전용으로 하는 세탁기가 우리 영천소방서에는 4개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서장님, 그럴 때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그냥 하루 쉬고 끝났다고 이렇게 결과만 이야기하면 되지요. 직원의 상태를 묻고 있는데, 그 지휘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이우청 위원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구급차가 가서 대원들이 주민들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혹시 그에 대한 심리적인 일로 인해서 무슨 치료받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대원들이 더 크게 다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묻잖아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그 구급대원은 격리 조치하고 그 이후에 심리상담을 몇 회 실시는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우청 위원 내가 아는 건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해서 벌금은 그 사람이 내더라도, 소방공무원이 그런 피해를 입으면 보험제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답변이 안 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직원들 보험을 든 것이 있어요, 따로? 국가 공무원보험 말고도 따로 다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느냐고.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그 건과 별개로 소방본부에 단체보험이 있고요. 폭행을 당한 대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정리할게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되잖아요. 되면 대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부작용이 없게끔, 보험도 그렇고 치료비도 그렇고 그에 대한 보상 처리를 서장님께서 신속히 대원들에 해드리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박창석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적만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환경이 늘 변합니다. 이태원에 사고 난 것은 그날만 잘못되어서 사고 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돼요. 산에 불이 나도, 작년의 산하고 올해 산하고 환경이 달라요. 그런 변화된 것에 대해 우리가 적응하고 지적하고,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학습하고 해서 대비하자는 것도 있어요.
○박창석 위원 제가 크게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근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러분들의 임무는, 여기 근무하는 것이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험할 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최선의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군인들은, 평상시에 군인이 필요 없어요.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분이 오는 것,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나도 힘이 자꾸 들어가는데, 제가 짧게 2, 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됐습니까? 됐으면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소방이 꼭 필요한 데가, 최근에 환경이 변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창고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특별대상물 특별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이게 너무, 대상이 9000개나 되는데 1년에 249곳을 가 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249곳을 가 봤고 올해는 548군데를 가봤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2.7%, 6% 가지고 그 많은 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해서, 옆집도 아, 그 집에 가니까 소방공무원이 와서 이것 지적 받아서 때로는 벌금 부과도 받고, ‘안 하니까 또 다른 제재가 있더라.’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경각심이 있어야 옆에도 전파가 된다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성주에 갔다 왔습니다. 성주에 지적사항들이 40%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 나온 것들 ‘불량’에 보면 2021년도에는 38%입니다. 2022년도에는 10%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40%에서 10%로 낮아질 수 있느냐? 이것 설렁설렁한 것 아닙니까?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하고 중한 것만 하다 보니까…
○박창석 위원 경미한 것하고, 그럼 내가 이것 보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다 얘기하려니 시간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서 보고 확인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성주에서 가져온 것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경미한 게 아닌 게 많아요.
그중에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 통보한 것 5개 있지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작년 ’21년도에 기관 통보한 것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기관 통보하면 끝입니까? 기관 통과하면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백업이 돼서 옵니까?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다시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태원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에 매년 지적하러 안 나갑니다. 이것같이 보자면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나오면 몇 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내면 4년 동안 벌 수 있는 것은 4억을 벌 수 있어요. 1000만 원 내고, 이행강제금 물고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고칠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1000만 원 내고 4년에 4억 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강제금 냈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바꿔야,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과장님.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박창석 위원 앞으로 소방에 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에 관해서는 행정하고 꼭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그냥 돈만 슬쩍 내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호텔, 모텔, 골프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다중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다중이용업소라는 말이에요.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인명 피해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검사라든지 등등 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10% 나오는 것을 아주 잘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설렁설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가셔서, 열 군데 보면, 10개로 인해서 나머지 90%가 해야 된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 운 나빠서 열 군데, 우리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소방행정자문단 있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점검을 필히 받아야 되는 업소예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은 안 되지만 공무원 세계나 우리 모두가 나와 이익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 꼭 시정해서, 소방행정자문단의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영천소방행정자문단이 영천소방서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소방공무원들이 예컨대 일을 잘하고 있다면 칭찬을 한다든지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인 체육대회나 이런 예산들이 저는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으로부터 혜택 받는 부분들을 줄여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또 그분들이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맥을 안 끊고 계속 유지해 나가면 그분들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이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 잘 모르면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지역 제한이 없지요, 본부? 됐습니다.
어쨌든 원거리 출퇴근자로 인해서 소방력 약화를 불러오는 것은 틀림없다. 동의하시지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봐서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직원,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행정자문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시로 단원들에 대한 위·해촉 행사를 합니다. 위촉인지 해촉 행사를 합니다, 서장 명의로. 그렇지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남진복 위원 형식적으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촉과 해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문단 내부에서 하고 있지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문단 내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형식상 서장의 명의를 빌리고 있지요?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런 조직이 소방서 산하에 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지역 토호 세력들이 이렇게 소방력을 약화시키는 이익단체가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호하고 있고, 영천뿐만 아니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문제조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거기 같이 놀아나고 있잖아요.
본부 행정과장.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남진복 위원 도내 전 서에 자문단 명단을, 엊그제 내가 경산에서 주문한 게 있지요? 그것은 우수업소 선정내역을 파악하라는 이야기이고, 별도로 자문단 중에 소방특별조사 대상 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 그 대상 중에 최근 10년 내에 특별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해 갑니까?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남진복 위원 자문단 중에 조사 대상이 어느 어느 것이며 최근 10년 동안 그 업체에 특별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본부 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웃기는 게 말이지요.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규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문단 안에서.
덧붙여 본부에 주문합니다. 이게 지금 지사 운영규정으로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 조례로서, 도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내용으로.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 여러분들이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했고, 행사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의소대 자녀장학금을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다. 그 중에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처분 결과에 보면 주의 조치가 돼 있어요, 주의 조치. 아십니까, 서장님?
○남진복 위원 감사관실을 감사를 해야 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력이 말이지요. 정원이 242명이고 현원이 238명입니다. 비교적 정원 확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방인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소방 수요가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직급 불부합이 상당히 많아요, 직급 불부합. 그것도 상위 직급에 갈수록. 하위 직급은 분명하게 모자라고. 역삼각형, 여기 보세요. 소방사 같은 경우는 40명이 모자라고 소방장은 24명이 넘치고 소방위도 12명이 정원이 오버가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전체 경 이하는 통합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소방사·교·장들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근속승진이, 1년이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과 더불어 심사나 시험에 될 수 있어서 상위직급인 교나 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사가 상대적으로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파트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2개가 더 늘어서 77개인데 이것을 보면 조치명령을 내린 게 ’21년도에 대비해서 ’22년도에 5개 있습니다. 조치명령이 ’21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22년도는 5개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치명령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장님 답변 다 못하실 것이라고 보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320개 정도 있는데 이 공장 안에 기숙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21년도도 하나도 없고 ’22년도도 기숙사가 없다는데 과연 공장 안에 기숙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 한번 실태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장 조치명령이 열 군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구미 출신인데 저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매출 2000억인데 이 회사가 다시는 공장을 새로 못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램프공장하고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에 잘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명령 열 군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오늘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본부 행감 전에 반드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전달해서 미진한 부분은 본부 감사 때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