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정됐다고 보고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에서 직류송전을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전력망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미에 한정해서 어떤 시스템망에만 하는 것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DC송전이 원거리하고 그다음에 전력 손실도 적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다가 A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못 바꾸고 있어요. 지금 신규로 하는 나라들은 DC송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박용선 위원  산단 내에서만?

○박용선 위원  국장님, 기업 유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인력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이 좀 그렇다. 그다음에 요즘 MZ세대들은 워라밸까지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럼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가까운 대학에다가 학과를 만들어줬어요, 그렇지요? 경북대는 전자공학과 해서 구미 반도체 가고 부산은 기계공학과, 전남은 화학, 화공 쪽에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도 지금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포항·구미·경산, 경산권은 경주하고 영천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안동 이래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짜 양질의 인재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역대학들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는 대학 자율화 하고 나서 대학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수도권,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충청도까지 보면 대학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유탄은 어디가 맞냐? 소위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은 망한다 이러는데 그 유탄을 전부 다 남부지방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전문인력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 맞춤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잘 하셔서 지역별로 안배도 잘 하시고, 또 기업들한테도 부담을 하라 하십시오. 대학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학생 모집도 안 되고 지금 일부 대학들은 교직원 급여도 밀리고 이래요. 몇 달씩 밀렸다가, 체불됐다가 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학들한테, 인문학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수만 있으면 되니까, 강의실하고. 그런데 공과계열은 실습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는 포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김대진 위원  과학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기능이 계속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자체에서도 지금 이러한 엑스포를 개최할 능력이 안 됩니까, 지금? 지금 여기 TP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주관 회사가.

○김대진 위원  연구원에 연구 기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 기능이, 이제 TP에서 거의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주관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길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주관을 하고 하는지, 아직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저게 안 되는지…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안동과 포항을 분리해서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2개가 그렇게 상의해서 바이오와 이렇게 분리해서 행사에 치중하지 않는다고 방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이유는 포항과 안동을 갈라서 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계획서에도 보면 그렇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할 때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추진과정이, 협약도 체결하고 총회도 같이해야 되고 행사 대행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새롭게 매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 따로 하게 되면 행정 소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조금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대진 위원  그와 아울러서 보면 국제백신산업 육성 포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것은 안동에서 개최합니까?

○김대진 위원  이런 행사들을 별도로 하지 않고 만약에 엑스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개최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좀 없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이게 도비나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행사가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또 집중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관심도도 높이고, 또 행사를 시행을 했을 때는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업무 효과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행사 공동 개최라든지 연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행정 소모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곳에서 자료 축적이라든가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좀 신경 쓰셔서 행사가 앞으로 원활히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모든 행사가, 지금 예산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바이오 쪽은, 저희들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갔을 때 국장님 안 계셨습니다. 오시고 바로 가셨는데, 그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러 가니까 바이오산업 원장께서 ‘바이오는 안동에서, 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 하겠다, 산업 쪽에.’ 그런데 느닷없이 2023년도 예산에 1회는 안동에서 하고 2회를 포항TP에서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내막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포항에는 바이오가 뭐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어디에서 하지요? 포항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까 한미약품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춘우  한미약품이 들어와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융복합지구에 한미약품이 들어오겠다고 의향서만 들어와 있고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한미약품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안동과 포항이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포항TP가 우리 것입니까? 경상북도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포항 거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그것은 포항시에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구축해서 가면 도에서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연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춘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안동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SK바이오…

○위원장 이춘우  백신 산업이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소재한 데가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는 이쪽을 메카로 키워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동 SK에서도 백신 생산 중단됐지요?

○위원장 이춘우  중단됐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 동서남북이나 안 그러면 시군별로 특화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포항TP에서, 어느 지역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TP에서 바이오 쪽을 연구를 하고 있으면 그쪽은 포항에서 키우고 있는 것에 경상북도에서 서포트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도 출자·출연기관이고 하니까 이쪽에서 바이오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안동에 소재해 있으니까 이쪽을 키우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은 투트랙으로 가서 저쪽에 그린바이오, 이쪽은 무슨 바이오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겠다 하니까 혼란이 와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이런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오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물론 시군비를 안동에서 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협의가 안 돼서 포항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안동에서 일을 했으니까 2회 정도는 조금 더 크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 생산을 안 하고 국외 수출하는 것만 생산을 하는 것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생산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파생된 부분을 여기에서 좀 하고 메카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가줘야 2회, 3회가 성립이 되고, 바이오하면 경상북도 안동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안동의 탈춤페스티벌 같은 경우 한 면 단위에서 하다가 국제적인 페스티벌로 만들었듯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도에서. 투트랙으로 가고, 한 해 여기 갔다가 한 해 여기 갔다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쭤본 거고, 어쨌든 간에 일관성을 좀 갖고 가는 게 맞다. 사실은 무슨 엑스포든 포럼이든 심포지엄이든 전체 다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잖아요. 거기에 파생돼서 새로운 사업이 연계된다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거나, 전혀 없이 일회성으로 엑스포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또 우리 소관 상임위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짚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오도록 공직자들은 일을 하셔야 되고.

○위원장 이춘우  일단은 이 부분은 국장님, 따로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54쪽에 한번 보십시오. 방위산업 기술고도화 및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김창혁 위원  예산이 5억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런데 보면 18개사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면.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근데 5억 원으로 무슨 로드맵도 만들고 18개에 지원도 하고 이러면 이게 단순 수치적으로 따져 봐도 한 기업에만 한 2500, 2600만 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다 거기로 넣어도, 지원을 해도. 이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방산클러스터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냥 좀 급하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김창혁 위원  개인이 보면 보통 취업,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 데 지원이 많이 가면 1년에 25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업이. 방위클러스터 구축한다고 방위사업 기관의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한 회사에 2500, 26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기존에 방위클러스터에서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없잖아요, 거의. 맞지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 허브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기존에 구미에 메타버스 허브 구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구미 메타버스 허브 이게 구미가 차지하는 위치가, 그러니까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예, 경상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얘기해도 되고.

○김창혁 위원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이고 구미에서 이게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 그거 이제…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구미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게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구미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유치를 했어도, 얼마 전에 보면 안동에서 메타버스 체험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또 문경, 문경하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한번 났데요, 그렇지요? 사업한다고.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산이 되면, 이게 분산되면 구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메타버스 산업이 이게 잘 되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통한 게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집중이 안 될까요?

○김창혁 위원  다른 실·국하고는 얘기 안 합니까?

○김창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꼭 구미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그러면 메타버스정책관실에서 그것을 추진하니까 저는 모르겠다 이 얘기잖아요. 경상북도 전체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하는데 다른 실·국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니까 이것만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웃음)

○김창혁 위원  예,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데 이게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아닌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에 있던 산업들도 그런 게 보면 몇 개 보입니다. 지금 바이오도 말씀하셨고 탄소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데 이리저리 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도 국장님이, 과학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실 것은 하시고 다른 실·국들 좀 불러서 협의도 좀 하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키우고 나서 다른 데로 분산을 해도, 경상북도에서 선점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른 데로 분산해도 늦지 않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얘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 데이터기반 지역특화산업 하면서 나와 있네요.

○김창혁 위원  이게 인구소멸지역 청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 청도를 좀 다시 살려보겠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 금액으로 청도 이래서 살아날까요?

○김창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계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도에 사업도 별로 없는데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이래서 뭐가 되겠나 싶은데, 이게?

○김창혁 위원  플랫폼을 만들고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김창혁 위원  제가 봐서는…

○김창혁 위원  무슨 얘기, 기존에 사업 준비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나 싶습니다. 행사 같은 것 하나 해도 5000만 원씩, 어떤 것은 1억씩 들고 하는데 5000만 원 넣어서 뭔 플랫폼을 개발하고 무슨 사업을 준비하겠나 싶어 이런 것은 제대로 하시려면, 이왕 하신 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은 청도군에 예산 투입이 좀 적다는 말씀, 국장님, 잘 좀 들으시고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김창혁 위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연구용역 5000만 원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예산에 형평성이 있으면, 좀 제대로 된 용역비가 세워지면 좀 더 연구의 깊이나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대진 위원님이 바이오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지요? 아, 원장님 오셨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행사라든지 이게 엑스포가 한 10억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행사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당연히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급하게 발주를 항상 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 행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우리가 정말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국장님도 좀 많이 가지셔서 행사를 좀 이렇게 빨리, 특수한 분야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급하게 해서 입찰을 보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우리 경상북도, 사실은 오늘 마지막 그것인데, 예산 심의인데 실제적으로 쭉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늦게 발주를 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입찰에 보면 공고에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한번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 제한을 시킨 게 좀 있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한, 지난번에 보니까 기타 자유업하고 전시분야만 이렇게 했던데요, 보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행사 대행업들이 홍보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을 좀 넓히셔서, 그래야지만 행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비교를 할 수 있고요. 한 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비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물론 그 업체가 못했다.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더 다양한 업체가, 또 실제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던 경력이 많은 업체 이런 부분에 점수를 좀 많이 줘서 홍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더, 이왕 진행하는 것 그런 폭을 넓혀주셔서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방위산업, 조금 전에 김창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북에 방위산업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대상에 보니까 방산기업 또는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선희 위원  경북에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는 기업 18개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침에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참 많이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미가 오래 전에,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늦었지 않나.
  그리고 항상 국가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대응을 누가 하느냐가 사업을 따오고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도 보니까 굉장히 투자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연에 한 5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선정된, 대전이 선정됐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랬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올해 부랴부랴 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주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제한된 예산에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 확보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국가전략사업에 속해서 굉장히 정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잖아요, 방위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북이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도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이번이 아니면, 마지막이니까 내년에 꼭 이렇게 사업을 따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가 획기적인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 큰 기업들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이런 분야에 있는 부분, 한화시스템도 있고 LIG넥스원 이것도 다 경북에 있네요. 자문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북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느낌인데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이선희 위원  전체 예산이 ’22년도에 871억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11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140억이 늘었습니다. 지난… 올해지요? 올해 국비 공모에, 공모해서 당선돼서 확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선희 위원  올해에 했던 게?

○이선희 위원  전체에 다 녹여져 있어서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 예산이 연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선희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런 것 또 자랑할 만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학국 직원들도 전부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쳐다봐서…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이것 보니까 드론 낚시를 했네요, 드론으로? 드론으로 낚시하는 것, 혹시 김진엽 위원님, 가보셨습니까? 

○김진엽 위원  못 가봤습니다.

○이형식 위원  초청을 못 받았겠지?
  드론 낚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이형식 위원  처음 하는 건데 가봐야지. 그런데 거기 안 가보고 예산을 더블로 올려도 돼요?

○이형식 위원  나름대로 괜찮았다 그러면 성과를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가서 보고 나서 문제점이 뭐더라. 그 두 가지 정도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아니, 드론 낚시를 하면서 성과 세 가지 이야기해 주고 문제점 두 가지 이야기해 주라는데, 드론 사업 그런 것 말고…

○이형식 위원  아니, 성과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는데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잖아?

○이형식 위원  국장님, 드론으로 뭘 하려면, 낚시대회, 축구대회 좋아요. 돈 들이면 다 되지. 돈 많이 주면 많이 와요. 참가비 얼마, 상품권 준다 이렇게 하면 다 와요. 그런데 문제는 드론이라는 것은 특수기술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드론 교육이 얼마큼 우리 경상북도에, 저는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모르지요?

○이형식 위원  아니, 활용. 이것은 연구가 아니잖아. 드론 낚시대회는 활용이지 연구가 아니잖아?

○이형식 위원  드론 한번 해 봤어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뭐? 각 시군에서 지금 자격증이 없으면 못 몰게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위에 뜨는 것 돼요, 안 돼요?

○이형식 위원  안 된다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사람 위에서 드론 촬영을 하는 것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형식 위원  위법하다니까.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 모르는구만. 그래 놓고 낚시대회를 해? 예산도 더, 뭐 얼마야?

○이형식 위원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렸네? 돈도 많이 올렸는데 알고 해야지. 이게요, 정말 이런 것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드론을 각 시군에서 한정되게 자격증반을 운영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이게 소재·부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론을 활성화하는 데가 중요하다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낚시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여기 뭐 드론 회사에서 와서 드론 팔려고…

○이형식 위원  할 것 같은데? 거기 와서 쭉 펴놓고. 저는 안 가봤어요.

○이형식 위원  파는 게 아니라 전시하겠지, 전시. 그게 파는 거지요. 전시가 팔려고 전시하지. 안 팔 것 같으면 왜 전시를 해요? 그래서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드론을 내 몸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예산을 퍼붓는 게 좋지, 이것 뭐 자랑하려고 몇 명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요? 성과 세 가지 이야기하라는데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고 문제점 얘기하라는데 문제점 얘기 안 하고. 그거 뭐 행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형식 위원  아니, 성과가 많아야 행사가 필요한 거지. 성과도 없는데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 그것은 드론회사의 드론 물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데 그친다, 드론 애호가들한테.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충 질의? 

○이선희 위원  국장님, 302쪽에,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302쪽을 보시면 섬유소재전시 참가지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예산이 지금 100%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우리 경북은 보니까 이게 지난해 것도 보니까 그렇고 대구국제섬유박람회예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대구경북국제섬유박람회가 아니라 대구국제섬유박람회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억 정도로 더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참가 기업체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300쪽부터 쭉 보면 306쪽까지 섬유수출상담 참가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100% 증가시키고, 또 이렇게 이런 어떤 것에는 아마 섬유수출상담이나 이런 것도 전시회도 할 것 같아요, 박람회 같은 데도.

○이선희 위원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름을 그러면, 자존감을 살려주고 하려면 우리 기업들한테 대구·경북으로 이름을 조금 이렇게, 경북도 이름에 들어가서 박람회를 하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경북의 기업들을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처음부터 행사가 크지는 않겠더라도, 이 사업들을 다 합치니까 되게 많네요, 보니까, 예산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우리 경북섬유박람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행사를 한번 치르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예산을 그냥 이렇게 업체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경북이라는 타이틀이 좀 들어가면, 1억일 때하고 2억일 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또 대구경북섬유박람회에 경북 업체가 참여할 때 그런 어떤 부분하고 대구섬유박람회에 참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경북 기업들의 생각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증액됐고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많이 그것 할 때 상담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때 그 예산에 같이 투입해서 우리 경북 기업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일 앞쪽에 보면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이것은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2000… 아니, 신규로 들어가 있길래 이 사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21년도에 진행을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20년도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21년도는 그러면 대구에서 하고, 예산은 똑같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기타 이것은 뭡니까? 2억 4700.

○이선희 위원  아, 자부담 10%…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사업하고 제대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규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이나 편성근거 이런 쪽이라도 뒤쪽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 이 사업을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괜찮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새 사업이 신규로 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선희 위원  그런 것도 표기를 조금…

○이선희 위원  예, 다른 실·국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뭐 때문에 못했다 그런 부분도 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에 보면 천문우주센터 과학문화융합사업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사업명세서 171쪽, 천문우주센터 과학문화융합사업.

○이형식 위원  사업명세서.

○이형식 위원  제가 사업명세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업설명서라고 안 그러고.

○이형식 위원  천문우주센터 과학문화융합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제가 군의원 당시에도 천문우주센터를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뭐 커피숍도 지어주고 그러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여기 천문우주센터에.

○이형식 위원  아니, 도 예산으로 커피숍이라고 하고 짓겠어요? 휴게공간 이렇게 해서 짓겠지.
  그런데 이것 군에서 올라왔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시군비가 섞였는데,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시군비 부담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이것 확인 한번 해 봐야 돼.

○이형식 위원  진짜지요?

○이형식 위원  ‘우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너희가 공문을 올려라,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여기에서. 제가 확인을…

○이형식 위원  아니, 통상 올라와요.

○이형식 위원  이게 사업을,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시군에서 원칙적으로…

○이형식 위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이것 내리려고 하는데 너희가 시군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공문을 좀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없어요?

○이형식 위원  안 그럴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천문우주센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북에? 영천하고 또 어디입니까?

○이선희 위원  세 군데잖아요?

○이선희 위원  모르십니까?

○이선희 위원  영주·영천은 어디입니까? 국립이지요?

○이선희 위원  이건 개인이지요? 민간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지난번 때도 이 질의가 있었잖아, 지난 2022년도 예산을 할 때도.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난해 예산까지만 하고 올해는 예산을 안 한다는 말씀도 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민간에 계속 이렇게 보조를, 그러면 세 군데를 다 똑같이 해 주든지 아니면…

○이선희 위원  국장님은 입장에 따라서 군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또 배려를 하시네요? 그러면 똑같이, 군부에도 하면 사실은 저는 영천이나 영주에는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별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준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전체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우리 실장님, 또 예산담당관, 일자리실장님, 과학산업국장님, 전 직원들 나와 계시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건의 삭감조서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이 나고 또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은 원안 통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다 하셨습니다. 
  이게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몰라서 원안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다. 2023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잘 쓰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이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장님, 실장님들,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