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 바쁘신데 불구하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앉아서 할게요.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인재개발원·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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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감사관님.

○황명강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 부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스크 벗고 하세요, 잘 안 들려서.
  감사관님도 답변하실 때 마스크 일단…

○황명강 위원  예산 심의가 바르게 잘되어 있는지 부분에서 하는 심의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감사관실의 전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나 회계·세무 등 전문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있지 못하고 순환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실로 오시는, 재직하는, 일단 임명을 하기 전에 어떠한 능력 검증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도민들이 좀 궁금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감사관실 전문성을 위한 교육예산이 지금 여기에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00만 원으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과연 될까? 물론 예산 심의가, 또 잘못된 예산은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과연, 이 1400만 원 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성교육이라기보다는 청렴교육이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하는 합동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황명강 위원  감사관에서 39명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일을 하려는 건가 안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감사관의 역할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황명강 위원  지금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도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정말 청렴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것, 회계적인 것,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감사관실은 확실한 실력을, 처음에는 조금 전문가라서 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전문가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일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합동으로 해서 어떤 허점도 없도록 그렇게 하고.
  추경에라도 전문가 부분을 유입하는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 볼테니까 확실하게, 감사관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 청렴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보시면 예산이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수차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올해도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홍보 방법에서 홍보 수단이 현수막·팸플릿 제작, 요즘 조금 뒤떨어진, 방법을 달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이것 현수막, 팸플릿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임기진 위원  이게 내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지적됐는데 올해 또 올라온 건데, 전체 예산이 감사관실에 9억 조금 더 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너무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임기진 위원  그리고 이게 참, 요즘은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짧은 영상물도 있고 한데 방법을 좀 바꿔서라도 실행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 굳이 매번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뭐 꼭 감정싸움하자는, 굳이 표현하자면 좀 그런데, 의회에서 매번 예산 심사 시에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가감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산 편성이 되니까 이것 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올해 본 위원은 이것 삭감을 했으면 하는 심정인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효율성을 제고해서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가분석 능력강화 예산, 보시면 총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단순 심사자료 유인에 1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감사관님, 보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임기진 위원  정작 사업 내용이, 이게 보면 원가분석 능력강화 예산인데 원가분석 강화에 따른 워크숍에 보면 예산이 500밖에 안 돼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원가심사의뢰 용역수수료, 원가심사자료 유인 1500, 각각 1500, 1700, 원가심사 현지조사 2100, 포상금… 다른 목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예산 편성하면서 확보를 좀 해서 분석 능력강화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지, ‘원가분석 능력강화’가 아니고 다변화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방금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핵심기관, 책임이 막중합니다, 감사관이. 왜 꼭 이렇게 강화를… 강화 워크숍에 이게 500밖에, 500 가지고 능력 강화가,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까? 다른 목으로 보면 심사의뢰 용역수수료가 1500, 심사자료 유인이 1700, 워크숍은 지금 몇 회가 계획이 된 겁니까, 이게? 

○임기진 위원  1회?

○임기진 위원  연 1회?

○임기진 위원  너무 좀, 그래도 한… 물론 업무에, 격무에 사실은 여유가 없을 수는 있는데 1회는 너무 좀,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역량 강화.

○임기진 위원  아니, 감사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임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질의 있었던 것 같은데 청렴도민감사관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도의원 추천, 정원이 174명 정해졌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174명을, 우리가 간다면 23개 시군을 나눠서 격년으로 합니까?

○김희수 위원  시군 간담회가 전년도에 보니까 11개 시군에 했네.

○김희수 위원  그럼 나머지 시군은 내년이나 뭐 이렇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 목적이 꼭 필요하다면 23개 시군에 똑같이 간담회가 있어서 우리 도정이라든가 홍보도 해 줘야 되고 그쪽 이야기도 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청렴도민감사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포항에서 보니까 이렇게 추천하는데 북구 지역에, 면 지역에서 4명, 5명이 나갔어요. 50만 포항시민 중에, 동 지역도 있고 남구 지역도 쭉 있는 중에 기계, 신광, 청하 이쪽의 사람들이, 4명, 5명이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선정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시골 지역 아니면 23개 읍·면·동에 다 주든지, 아니면 무슨 직능별로 주든지, 또 그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의원이 추천한다고 해서 아무나 집어 넣어서, 그다음에 간담회에서도 실속 없이 그냥 얼굴 한 번 보고 가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정해서 하라고 했다면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예산 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모아서 분천 산타마을 한 번 갔다 오고 치우는 이런 예산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충돌법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위에서 보고 제보를 받아서 감사관실에 넣을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청렴도민감사관들이 혹여 자기나 자기 주위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제보를 하고, 이것 이외에 정말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나 공직자 모두가 청렴하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펴보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돌아보고, 이 예산 11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형식이지.
  전체 예산 자체도 감사관 예산이 적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74명 중에 간담회는 78명, 50%도 안 나왔다 이거지요. 그래, 이것 지금 봤을 때 형식적이라 지적하고 싶고 예산을 충분히 잘 편성해서 실적이 있도록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용역을 해마다 1억 9000 가지고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용역기관이 어딘가요?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입찰을 부친다고?

○김희수 위원  지금 몇 년째 했어요, 이것?

○김희수 위원  왜 입찰을 부쳐야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장점도, 단점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청렴도 평가도, 그 점수를 줄 것이고,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본청보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자세도 덜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공부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평가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감사관 전체 예산 중에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용역이 많이 차지해요.

○김희수 위원  똑같은 걸 평가하잖아. 항목이 똑같은 것 가지고 계수를 조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 쉽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가? 반대로 보이는가?

○김희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건 뭐냐 하면 평가기관을 누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 준다면 예산이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다음에 해도 쉽게 가지 않겠느냐.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 때문에 1억 9000이라는 예산을 쓸 정도로 그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무너져 있는지, 평가를 꼭 해야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연구용역이 1억 9000이면 엄청난 거예요. 

○김희수 위원  우리 본청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1억 9000, 2억씩 되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특정 업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업체가 2년, 3년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데이터가 정리되고 좀 약했던 데 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설문조사를 100%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직접 한번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자면, 통상적으로 처음에 1억 9000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1억 9000 입찰… 우리 예가가 1억 9000인가요?

○김희수 위원  사업비가 1억 9000이고, 낙찰은?

○김희수 위원  얼마?

○김희수 위원  그럼 그것 입찰 부친 게 아니네. 감사관실에서 부친 입찰이 그렇게 나가요?

○김희수 위원  이 평가 용역기관이 경북도내 사람이신가요, 전국으로 여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런 것 하는 기관이 많은가요?

○김희수 위원  그것 감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할 일이 뭐 있다고 이걸 유찰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이 담합하는 것 아닌가?

○김희수 위원  리서치 기관이 아니고 직접 우리 감사관들이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면 1억 9000 들어가겠느냐고.

○김희수 위원  금액에 대한 얘기가, 그렇지요? 입찰을 부쳐서 1억 9000이라고, 우리 예가에서 1억 8500이 되고 A업체, B업체, C업체 돌아간다고 하면 입찰의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 방법을, 청렴도 평가용역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이때까지 하듯이 리서치에서 전화해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자체에서 자기들한테 투서도 우리가 받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액이, 이 일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좀 깎아서 청렴도민감사관 예산으로 해서 실제적인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찾아가고, 도민들에 대해서 제보를 많이 받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출자·출연기관은 정해진 것이고 청렴도민은 경상북도 전체를 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1억 9000을 편성해서 똑같이 그렇게 간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우리가 방법을 한번 바꿔 봐서, 이 예산은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관님,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가 나와요. 청렴도 떨어지면 A에서 B, C 가요. 그러면 인센티브도 다 떨어지고 그 기관 자체에, 그 사람 나가야 되고, 이걸 안 시켜도, 지금 출자·출연기관 이미지가 옛날과 달라요. 많이 바뀌어 있다고, 그렇지요? 이해충돌법이라든지 김영란법 생기고부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본청이고 거기고 일부가 법을 몰라서 어기는 셈이라고. 특히 회계 처리 잘못해서 내 출장비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 돈을 떼먹기 위해 그런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더 각성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걸 안 해도 자기들 경영평가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오히려 제보를 받고 감사를 하고 자체, 그게 오히려 1억 8000, 1억 9000 드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지금 감사관님이 하는 이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희수 위원  이렇게 안 해도, 지금 그런 내용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출자·출연기관 청렴도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 평가용역한다고 해서 나빠지고… 경영평가를 안 하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은 경영평가와 연계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떨어지면 인센티브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기관장은 C 두 번 나오면 아웃시키는 것까지 정리가 됐다고. 그전에는 C 나와도 계속 있었는데 C 평가를 받으면 그 자리, 직을 내려놓는 것을 기획위에 있을 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산 대비 효용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역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관련해서, 청렴도민감사관 운영규정에 보니까 “간담회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4회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도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시군…

○김원석 위원  23개 시군 전체를 4회 이상 한다 이 말입니까?

○김원석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에 한 것을 4회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용어가. “간담회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23개 시군을 각각 4회 이상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4개 시군만 해야 되는 건지, 4개 시군 이상을 해야 되는 건지?

○김원석 위원  이것 좀 애매해서, 간담회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별로 4회 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운영규정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한 번 해서, 11개 시군에 해서 너무 실적이 적다 이 말이거든.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시군별로 지금 3명에서 3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최고가 지금 어디, 포항시입니까? 몇 명입니까, 이게?

○김원석 위원  13명?

○김원석 위원  아니, 위촉된 것이, 위촉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원석 위원  포항시가 제일 많네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담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그다음에 27일에 간담회하고 청렴콘서트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56명밖에 참석을 안 했네,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청렴콘서트하고, 이게 직원들하고 같이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성격도 거의 비슷하긴 비슷한데, 하여튼 실적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신경 좀 쓰면 좋겠고.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6쪽에 있잖아요, 청렴해피콜 설문조사하는 것, 기간제 이분이 계속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하는 겁니까?

○김원석 위원  이분이 혼자서?

○김원석 위원  그러면 설문지 문항이 어떤지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김원석 위원  예, 문항만 좀 주십시오. 주시면 좋겠고.
  정부합동감사가 내년도에 몇 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아, 안 나와 있고.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감사관님,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가 좀 미약하다 이 얘기를 하던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지난 9년 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하위 등급인데 그래도 2020년부터는 한 2등급 정도 올라갔네요.

○위원장 최태림  그만큼 또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또 한 1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최태림  지금 청렴도민감사들이 170몇 명? 4명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분들 교육은 1년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태림  아니지요?

○위원장 최태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에 보니 1100만 원 잡혔고 한데, 정말 174명들의, 그분들의 의식과 생각들이 좀 변해야 되거든요. 맞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래야만 경상북도에 실용성 있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고 한데. 이분들을 전체 한번 모아 놓고 감사관의 역할이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위원장 최태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시군에서 하든 전체를 하든 간에 오면 수당 같은 것 지급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아, 여비도 지급하고.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7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조금,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수당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조금 더 올려 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도민감사관으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져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태림  또 막상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내가 군수님이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임명을 해 가지고 했지만 내 역할이 어떤,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위원장 최태림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주위에서 ‘내가 도민감사관인데.’ 협박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위원장 최태림  이런 것들도 방지를 하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정말 이분들이, 174명이 전체가 움직여서 우리 경상북도 청렴도가 1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거의 내가 볼 때는요, 이분들을 임명했지만 거의 70, 80% 관심이 없어요. 임명하니까, 군수님이나 시장·군수가 임명하고 지역 도의원이 임명하니까 ‘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의식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육을, 워크숍을 하든 어떻게 하든 확실하게 좀, 예산을 더 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 최태림  2023년도는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방금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또 하고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감사관님은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우리 도의원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 해도 식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웃음)

○위원장 최태림  그것은 좋은데. 그런 일은… 여비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 됩니까? 지역에 나가면 그래도 명색이 경상북도 감사관이라서 혹시 청렴도가 낮아질까 봐 지역에서 식사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 가서 다 식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래서, 한 1200만 원 이래서 돌아갑니까? 23개 시군을 1년에 몇 번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위원장 최태림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공무원들 자기 돈 주고, 자기 여비 들여서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좀 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가서, 시군에 가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위원장 최태림  그래야만, 시군에 감사관들이 나가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밥 얻어먹을 수도 없고, 입장이 그렇잖아. 그렇지요? 우리 도의원들이, 이것은 비리도 아닌데 예의적으로 한 끼 사 준다 해도 사양을 하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밥 사 주려고 하면 잡수세요. 사양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비리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내년도에 추경이나 보고 모자라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도 정말 예산을 보니까 너무 타이트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력해 준 덕분에, 공직자들이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게 정말 청렴도인데 그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2페이지에 있던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중복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선정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23개 시군 중에 일부만 이렇게 했잖아요, 열한 군데? 

○박선하 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대안으로, 1년에 23개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방법을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부분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적극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23개 시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11개 정도 했다 하면 참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권역별로 묶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박선하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아까 그것은 1100만 원이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보니까 청렴감사관하고 관련해서 자료유인도 700만 원, 감사관 운영수당도 500만 원, 실비보상도 28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58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서 충실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이 필요한 게 있거든 추경에 올리십시오. 또 인원이 부족하면요,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하고 경상북도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인원도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10년 전의 예산을 끌고 와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관님이, 방금 박선하 위원 말씀마따나 필요한 것 있으면, 결론적으로 바꾸겠다. 바꾸려고 하면 예산도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확실히 좀 일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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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고요, 보충 질의는 무제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할까요?

○위원장 최태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연간 교육 이수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김원석 위원  연간 80시간입니까?

○김원석 위원  나머지는 사이버고?

○김원석 위원  80시간이라는 말이지?

○김원석 위원  80시간이고.
  중견리더 과정 교육 있잖아요.

○김원석 위원  사실 시군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1인당 교육경비가 얼마쯤 나옵니까, 1인당 연간?

○김원석 위원  430만 원입니까?

○김원석 위원  그리고 교육인원을, 요즘도 행안부에 교육인원을 승인받고 그런 겁니까, 몇 명을 해야 된다? 올해 보니까 112명이데요.

○김원석 위원  이것도 중앙에서 승인이 나와야 됩니까, 교육인원이?

○김원석 위원  역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시군 배정하는 것도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요즘도?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보자, 36쪽에 퇴직예정자 과정 있잖아요.

○김원석 위원  이게 보니, 금년도에도 보니 3기, 4기가 수료했네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이것 경비 부담을 누가 했습니까? 역시 이분들 시군에서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원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수입대체경비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없는데 수료 인원이 나와서 그 예산이 어떻게…

○김원석 위원  그렇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긴 맞겠지요.

○김원석 위원  맞겠고.
  그다음에 컴퓨터, 26쪽에 보면 컴퓨터를, 모니터 제외하고 본체 구입하는 모양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까? 

○김원석 위원  5년 하고 있습니까? 5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30쪽에 보니 의자도 새로 구입하네, 그렇지요? 의자는 110대네. 이게 왜, 이것하고 본체 구입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김원석 위원  본체하고 같이 딸린 것 아닙니까, 의자가? 모르겠네요.

○김원석 위원  별도로?

○김원석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8쪽에 있잖아요, 사이버교육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지금 교육 집행률이 엄청나게 낮네. 18%밖에 안 되네요.

○김원석 위원  그런데 이것…

○김원석 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중도에 수강 포기하고 이런 교육생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돈을 지출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

○김원석 위원  그래, 교육원에서 이걸 해서 계약하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사이버교육 이수인원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건지?

○김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원석 위원  한 사람이 해도 그러면 그 계약대로 주고?

○위원장 최태림  원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김원석 위원  아, 이걸 계약해서.

○김원석 위원  됐습니다, 됐고.
  도서 구입비가 매년 보니 9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예산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900만 원 가지고 책 1년에 몇 권 삽니까? 

○김원석 위원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도서관 이용하는…

○김원석 위원  그래서 나는 도서 구입비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여러 가지 전문서적도 있을 거고 최신 서적도 많이 나오는데 좀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보고, 내년도에 보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김원석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네요. 

○황명강 위원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이게 인재개발원의 정책사업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인재개발원 목표·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로 내놓은 게 교육원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교육훈련 참석자 인원수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시설은 우리가 곧 이사를 옮겨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단순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교육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양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성과지표가 보면 2022년도에 교육훈련 참석자 인원수가, 목표를 3만 4687명을 잡았는데 실적이 11만 8965만 명으로 달성이 되었어요. 실적이 엄청 좋은 건데, 2023년도에도 교육훈련 참석자 인원수를 3만 5600명을 잡아 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것 같으면, 실적이 2022년도에 11만 8965명이 되었으면 2023년도 목표를 9만 명이나 10만 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목표가 3만 5600명이 잡혀 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3만 5600명은 거의 대면 교육으로 가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예,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목표가, 2022년도에 목표를 3만 4687로 잡아 놨는데 실적이 11만 8965명이면 이것은 몇백% 달성한 거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예, 그런데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2023년도에 또 목표를 3만 5600명을 잡아 놓는다 이럴 경우에 성과지표는 엄청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조금, 그러면 올해 목표는 좀 다르게 인원수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황명강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자체가 보면 교육원 시설물 유지보수 건수가 성과지표에 들어 있고 교육훈련 참석자 인원수가 성과지표에 들어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성과지표를 좀 바꿀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문의하는 거예요, 지금.

○황명강 위원  성과지표가 지금 좀 잘못됐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동반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듭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지표라는 것은 이 지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중견리더 위탁 교육과정 수입대체경비에 보면 산출근거에 외국어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박선하 위원  18페이지에 사이버 외국어교육 과정,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온라인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혹시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박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교육 외래강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쪽에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89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 및 시험 출제 쪽에 보면 외래강사 수당이 연간 5억 9900만 원 있습니다. 맞지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외래강사 관련해서 질의인데 아마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보다 질 높은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을 높이려면 외부강사를 모집하는 방법과 초빙 방법이 있을 텐데, 모집이 아니고 초빙인데 혹시 선정 방법이 왜 그런지 한번, 질의입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빙을 해도, 물론 지금 말씀대로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모집하는 것이,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서 질 높은 그런 강사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모집은 혹시 검토 못 해 보셨습니까?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런 유명한 분을 초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모집을 하면 그런 분들도 충분히 또 그에 응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관련 규정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박선하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33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 소요경비가 지금 실적이, 9월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8100만 원, 33% 집행됐는데, 2023년도 예산도 2억 6700만 원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2억 4200이, 금액이 남겠네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 편성해서, 한 2억 6700은 풀로 됐을 때의 금액입니까, 열두 달 풀로 이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박선하 위원  만약에 또 코로나가 오면 또 남겠네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박선하 위원  2020년도는 반도 못했고, 2021년도에는?

○박선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조금, 과거 3년 정도의 실적을 보고 편성했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약간은, 너무…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또 남으면,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 3년 정도, 올해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상황도 보면 코로나가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 풀 가동된다는 생각을 갖기 어려운데 그냥 예산을 다 이렇게 묶어 놓는, 혹시 사실대로 내년에 또 1년 열두 달 잘 진행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그때는 또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석을 못 해서, 현장학습 차량임차 운영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칠구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위원장님, 최근에 한 3년 내지 5년… 3년간, 이게 연간 계약을 합니까? 

○이칠구 위원  회사에?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임대버스를 사용하는 거지요?

○이칠구 위원  최근 5년간 임대버스 계약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칠구 위원  입찰 범위는 어디까지 합니까?

○이칠구 위원  대구는 왜 포함시킵니까?

○이칠구 위원  소재하고 관계없지요. 예산, 대구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래요?

○이칠구 위원  소재지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아, 법에 규정되어 있구나.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주로 대구 업체를 많이 사용한 모양이지요?

○이칠구 위원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업체가 대구가 많기 때문에, 내가 관광버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요즘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경북의 차량들을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또 삭감이 됐네. 감액이 됐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왜 감액이 됐어요?

○이칠구 위원  감액 사유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구 업체를 주로 집어 넣어서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 대형버스가, 7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매일 사용하는 대수가 2대 내지 3대밖에 없어요.
  보통 현장에 가면 당일 합니까,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합니까?

○이칠구 위원  당일이 많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당일이 많으면 출퇴근 시간 제외한 나머지로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이칠구 위원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구 업체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 있는 차가, 7대가 있잖아요. 그 관용버스는 여기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원장님,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금방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북에 있는 전세버스 업자들 상당히 영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관에서 집행하는 이런 차량들을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들을 이용해 주는 게 맞고, 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나는 오히려, 대구에서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경북에 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하게 그런 버스, 거의 7대가 365일 중에 과연 몇 회 운영합니까? 그러면 거기 날짜하고 맞춰서 충분히 그 차도 이용할 수 있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도 예산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대구 차량을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이칠구 위원  그것 잘못된 거예요.

○이칠구 위원  공개입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본 위원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방법을 첫째, 1번은 경상북도에 있는,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면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방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경상북도 예산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제도는 대구에, 인재개발원이 대구에 주소지가 있다 해서 대구 차를 한다.

○위원장 최태림  자, 부칠 때 대구·경북을…

○위원장 최태림  대구·경북을 부치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대구·경북을 부치면 입찰할 때 최하 입찰가격으로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최하…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북 업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똑같은 입찰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격에 들어갔을 때. 통상적으로 대구 업체를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산은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주는데. 또 경상북도의 관광업체가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인재개발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는요,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해서, 예산은 1억 5000까지 해서 우리 도에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경북 업체로 해서 어려운 업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이지만, 큰 그것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인재개발원은 교육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공무원들 모셔서.
  제가 교육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콘텐츠 개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인재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 공무원들 양성하는 건데, 콘텐츠 개발로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현재 시대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이 이렇게 보니까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정말, 동의를 하면 앞으로 예산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각종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요. 앞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추경에라도, 인재개발원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경상북도 특화교육을 통해서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꼭 유념하여 주시고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방금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새겨서요, 경상북도 예산이 될 수 있으면 경상북도 내에서, 그 예산이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필히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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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것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해 주고.
  그리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비교해서 그렇게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방금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영서 위원  비교를 해서 줘 보라고, 나한테.

○위원장 최태림  다음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요구가 있으면, 하실 위원들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보충 시간은 위원님 요구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특히 이 국에는 오늘 처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못 했고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업무 중에 현장을 가 본 곳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이웃사촌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이웃사촌 마을의,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소멸위기에 있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단순한 목적은 그것 하나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의성에 이웃사촌 마을 거의 다 조성이 됐지요, 4년간?

○이칠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께서 판단하는 이 사업의 어떤 성과랄까, 진행과정에 있어서 느낌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15분 내, 지금 8분부터 했으니까, 제한받아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 목적은 간단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총예산이 1280억 원 투입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는 참, 아주 불쾌감을 느꼈어요. 의회 의원들이 갔을 때는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든가, 또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년들? 

○이칠구 위원  현재를 얘기합니다.

○이칠구 위원  현재 158명입니까?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10월 중에, 10월 시점으로 해서?

○이칠구 위원  4년 동안 우리가 1280억 원 지원했다 그랬지요?

○이칠구 위원  물론 단시간에 우리가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석연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12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158명 유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정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부터… 52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에 도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2022년도하고 합하면 총 7억 2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 5명에 2억 8200만 원, 사업비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이칠구 위원  앞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할 겁니까?

○이칠구 위원  이 예산 지원은 이웃사촌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인건비가 5명에 2억 8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맞지요?

○이칠구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도 12월에 결과보고와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칠구 위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 사업을 중단합니까?

○이칠구 위원  예산 지원을 계속할 겁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에 효과성이 없는데 그 조직 자체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영천,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3년도에 영천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원사업비가 32억 원, 도비 16억 원, 조성사업비 68억 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24년도를 보면 지원사업비와 조성사업비를 합치면 총 200억 원 이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다음, 2023년도 영덕 이웃사촌 마을 지원사업비가 49억 원, 조성사업비 51억 원, 그래서 100억 원이 편성됐고.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2024년은 지원사업비하고 조성사업비 합치면 총 200억 원, 똑같이 3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영덕도 300억, 영천도 300억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설명서를 살펴보면, 자료를 보면 두 지역 모두 각각 300억 원, 토털 6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사업 내용은 다른데 공교롭게도 예산의 규모는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300억 원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꿰맞추듯이 이렇게 편성한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돈에 맞춰서.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게,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그 외에, 사실은 1년에 1, 2억도 없어서 말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돈이 몇백억이나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짜맞추기식 편성을 했다? 말이 됩니까?

○이칠구 위원  자, 국장님.

○이칠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의회를 의식한다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영천과 영덕, 함께 조성한 사업 중에서 보면 창업허브센터, 그다음에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사업, 이 사업들은 보면,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었어요. 4년간 기획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경제과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맞지요? 

○이칠구 위원  사업명이 아니라 사업 내용도 유사합니다.

○이칠구 위원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있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농축산유통국 사업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까?

○이칠구 위원  똑같은 논리예요?

○이칠구 위원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 국에는, 일자리경제실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에는 전체 23개 시군을 취급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업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이칠구 위원  제가 오늘 오랫동안 얘기를 못 해요. 빨리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계속 질의를 할 입장이 안 되어서. (웃음)
  먼저 의성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사업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의성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년간,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칠구 위원  이 의성 이웃사촌복지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1280억을 투자해서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뭐가 있어요?

○이칠구 위원  정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간주하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사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얘기만 할게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국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어떤 걸 보완해야 됩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 사업은요, 지금 4년 동안에 중간중간 투자를 해서 1280억을 투자했으면 지금쯤은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이게 나중에는, 만약에 영천과 영덕에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건 정말 역사에 오류가 남습니다.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될 수가 있다는 예측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착을, 지금 158명 그랬지요?

○이칠구 위원  158명 유입이 됐다 했는데…

○이칠구 위원  정착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떠난 사람들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내가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의성에 추진했던 이 사업들의 문제점, 이 사업들은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덤벼서 예산 1280억 원 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과가 이렇게 미비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지 충분한 계획도 지금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영천하고 영덕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은 모델이 있잖아요? 의성에 해 봤잖아, 4년간.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을 겁니다. 

○이칠구 위원  어떤 문제가, 이 문제, 이게 정말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성에서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비롯됐고 12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과연 이 예산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사실 그 현장 가 보고 그 현장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또 거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 결과물을 보면서 ‘아,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영천하고 영덕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의성 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본 위원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한 달 남아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 내년도 추경까지는, 4월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철저한, 아주 디테일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영천하고 영덕 이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계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추경 때 계상해서 올리…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산, 본 위원이 하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칠구 위원  일단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이,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저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현재 의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라든가 예산 낭비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비든 전부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혈세가 제대로 쓰여져서 성과를 가져와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영천과 의성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에서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재조성해서 해도 사실은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불투명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 300억, 300억 예산을 정확하게 지출한 것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여러분들,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방금 이칠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충 읽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올해까지 예산이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론 이것 국비가 그 당시에 김현권 의원이 해서, 내려와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우리가 현지, 감사도 아니고 현지에 갔을 때요, 나는 늦게 알았어요. 거기의 센터장이라는 양반이 “왜 도에서 여기 와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느냐?” 늦게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센터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후에 의성에 가서, 의성군 전체에 통합을 했어요. 안계에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의성읍으로 옮겼습니다. 알고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옮겼는데. 그런 센터장이, 그 사람이 경제학박사든 어떻든 저는 잘 모릅니다, 의성에 있지만. 그날도 처음 봤고 한데. 그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귀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 단돈 10원이라도 내년도 예산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경상북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 양반이, 센터장이, 의성 사람도 아닌데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이 잘되기를 바라서, 정말 갔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왜 의회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느냐?” 이것은요, 그러면 국에서 어떻게 관리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위원님들이 ’23년도에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주려고 해도요, 마음이 우러나겠습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래요.

○이칠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읽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천과 영덕이 향후에 의성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질의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의성도 처음에는 45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 229억, 2021년도에 249억, 2022년도에 306억 이렇게 해서 128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무엇이냐? 향후에 영덕과 영천도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를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이 디테일하게, 연구결과 이 사업계획이… 예산이 편성될 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것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자료 보면 알 겁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이 도비만 12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보면 지역적으로도 기획을 하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외부에서 투입되어서 들어와서 ‘진짜 해 먹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 바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지난해부터 미리 세우고 있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직접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자, 민간이 아니고 위탁 사업자를 지정해서 한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냥 문화유산해설사를 육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외우고 습득을 하면 되는 거지만,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깊이 있게 좀 들어가 줘야 되고, 기획적인 부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각자 분야가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줄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 어느 팀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일단은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큰 사업도, 크게 들어가는, 1000억이 넘는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12억이라는 큰돈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51페이지에 편성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 경북 권역별 지역 체류자원 조사가 1억이고, 지역가치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세대통합 유형별 사업화 지원이 7억이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운영비가 4억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적극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산출근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한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위탁 사업자 하지 마세요. 위탁 사업자보다는 어느 팀에서 직접 해서, 23개 시군에서 다 선발할 것 아닙니까? 

○황명강 위원  기본적으로 경상북도 내 주로 청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제한을 안 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탁사업,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 말고, 관리하는 쪽 말고 참여자.

○황명강 위원  참여자는 그러면 나이는 상관없이 23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경북형 로컬 페스타 운영 이런 것은 하나의 축제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축제형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여자를 공모할 때도 좀 많은 분들이, 그냥 알음알음으로 ‘알아서 와 봐라.’ ‘와 봐라.’ 전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괜찮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라도 각 시군에서 1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전체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여인원? 

○황명강 위원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무슨 사업을 만들면 거기에 또 하드웨어적인,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하시지 말고,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은 아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젊은이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쩌면 경북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키워 나가는 것, 육성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처음부터, 첫해부터 1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짜임새 있게, 첫해 인원은 늘리지 말고 하셔서 한 6억 정도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해 보고 ‘그래, 이것 정말 괜찮다.’ 이럴 때는 20억으로라도 확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로컬크리에이터를 정말 제대로, 10명만 경상북도에서 만들어내도 굉장히 큰일들을 할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한꺼번에 100명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실속 있게, 제대로 된 기획전문가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쪽이라든가, 그렇지요? 산림 쪽이라든가 여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예, 그 준비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개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15분 아직 멀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절반 했어요.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인가 여기에 보면 보육인대회가 있어요.

○황명강 위원  보육인대회가 있는데 2022년도에 1500만 원, 이것은 한 번 하는, 그냥 축제처럼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보육인대회? 그런데 1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금액이 몇억 단위는 아니지만 이게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또 사업 대상인원이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5000명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참여인원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돌아가는 행사인데, 원래 5000명 정도씩이나 모였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되고 조심하는 것은 3000명 이상 모이는 부분도 조심,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0명 정도의 이런 인원이 모일 때는 정말 안전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이것은 전문가와 의논이 되었고 연구가 된 거였습니까, 국장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황명강 위원  알아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 더 마무리를 하자면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정말 정예 인원들을 한번 뽑아서, 그렇지만 기회는 균등하게, 모집할 때 기회는 균등하게 하고 정예 인원을 뽑아서 한번, 당장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첫해부터 12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투입시키고 민간위탁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은 100% 삭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줘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탁 주려고 하면 어디 주려고 계획해 놨어요? 

○위원장 최태림  어디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요, 국장님, 황명강 위원님 얘기 들어 봤는데 통과가 됐을 때요, 위원장으로서 위탁…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닐 테고.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 센터가 위탁받을 때요, 받기 전에 그 센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12억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그 계획이 안 올라와도 12억 막 줍니까?

○위원장 최태림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대답을 못 하니까…

○위원장 최태림  아니, 설명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염려에 의해서 12억이 내년도에, 202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위원장 최태림  위탁을 받은 센터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12억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것 올라오면 위탁을 주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위원장 최태림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을, 이 센터에서 도저히 위탁이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위탁사를 정하든 간에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장 최태림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8쪽하고 주요사업설명조서 12쪽,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인구정책 홍보 캠페인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2억 편성이 됐는데 지금 실·국별로 언론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다 예산 편성되는 거지요, 사실?

○임기진 위원  제가 상임위 예산 심사 끝나고 제가 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추진실적 보니까 10개 언론사에 1억 9000만 원, 그러면 1개 언론사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예, 평균적으로.

○임기진 위원  10개 언론사가 지금, 나중에…

○임기진 위원  예, 예산 심사 끝나고 주셔도 되니까 어디어디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언론사가 많을 건데?

○임기진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가 조금 뭣한 질의인데, 곡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관련한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인구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지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이 예산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제가 여기서 삭감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제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 잘못하면 몰매 맞을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예산, 언론 홍보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임기진 위원  방법을 달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꼭 언론에 우리가, 그냥 보기에 언론에 1년에, 언론사에 다른 걸 못 주니까 홍보예산이라도 세워서 준다는 이런 의미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언론이 과연 지면으로, 페이퍼 언론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결혼·출산·육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임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까, 언론 홍보 방법에 대해서?

○임기진 위원  매스미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홍보 관련 예산, 제가 예결 예산 심사 시에도 전체 실·국 다 제가 한번 볼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실·국별로 다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명목만 다를 뿐이지. 이것 삭감한다고 하면 언론들 들고 일어나고 난리나겠지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임기진 위원  하필이면 제 눈에 이게 들어와서 제가 한번 다루어 보는 건데 이것은, 하여튼 이왕지사, 본 위원의 생각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공감대도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방법이나, 홍보 방법도 그렇고 집행 방법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임기진 위원  그래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 고생했고요.
  국장님,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는데 이것 몇 년, 언제부터 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몇 년도부터 몇 번, 작년도에 2억 했고 또 그전에 몇 년 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방금 임기진 위원이 질의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2억 원씩 몇 년도부터 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2020년부터 이 예산이 2억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올라왔을 때, 2억이라는, 올라왔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올라왔을 때 집행부가, 2억이라는 예산이 인구정책에, 이게 단 10%라도 투자를 해서, 도비를 줘서 경상북도의 인구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위원장 최태림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홍보를 한다. 그 홍보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 이런 홍보에 대해서 공감대가 가느냐 안 가느냐,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과연 270만 도민 중에서 이런 인구정책 홍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볼 때는, 2020년도부터 했는데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중에 이것 홍보한 것을 본 위원들 1명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이여성행복국뿐만 아니고 내일 하게 되는 복지건강국에서도 이 앞의 부분 똑같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해서 신규가 25개, 4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액이 89개, 1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1280억 증액이, 그리고 감액이 38건이 1250억 정도 되는데.
  먼저 의회에서 이것 심의하려면 제 생각에는 신규가,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이웃사촌 복지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전에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받은 서류를 가지고는 이게 필요한 사유인지 아닌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조차도 이해하기가 저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증액이나 삭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신규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신규사업은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파악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여성행복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하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서 이렇게 작성하는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희망은 이후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설명이 사전에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신규사업은 자세한 설명을 일일이 듣고 싶고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삭감하자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저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사실.

○박선하 위원  아닙니다. 거의 저는 못 들었어요, 봤을 때.

○박선하 위원  예.
  이제 세부적으로 172페이지, 2023년도 아이세상지원과 주요사업들 중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이게 신규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신규인데, 제가 읽고 해석하는 게 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예산 편성을 5억 1900만 원 한 거지요?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입학준비금 1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시군비도 물론 추가로 붙고,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재원 중인 아동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박선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박선하 위원  저도 질의를 15분 안에 해야 되어서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박선하 위원  저는 삭감도 이야기하지만 이건 좀 증액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요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요? 사실은 너무 잘 알겠지만 합계출산이 0.8%, 2%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광역시도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도 이쪽에 굉장히 고민하고 많은 정책들을 내놓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 말고 또 드는 비용들이 있더라고, 보육료 외에 입학준비금 말고도.

○박선하 위원  7개 더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게 혹시 금액이 추산은 가능합니까, 연에?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 누구시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께서 ‘서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하면서 삭감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불요불급한이런 것들은 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이런 데는 증액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등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박선하 위원  앞으로 우리 경북도 소멸지역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좀 책임지고 이런 데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설명서 232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아주 여러 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쭉 예산들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지금 232페이지에 있는 기본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30억 2600만 원,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놨느냐 하면 그동안에 인건비 주던 것 여기에서 빼내고, 맞지요?

○박선하 위원  빼내고, 그리고 그 인건비를 별도로, 보니까…

○박선하 위원  예, 236페이지에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뒤에 그것 말고 234페이지에 추가지원 있지요?

○박선하 위원  이게 1억 3500, 또 방금 말씀했던 것 신규 금액이 134억 2800, 이러면 총 165억 8900이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을 보면 137억 7300, 그러면 가감을 해 보면 한 28억 1600이 증가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 외에도 보면 쭉 그 페이지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232페이지에 보면 사업 대상이 23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272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뒤에 보면, 잠깐만요. 특수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별도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지역아동센터가 토털 몇 개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개수이면서 동시에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것, 또 특수로…

○박선하 위원  또 다시 추가로…

○박선하 위원  추가로 더 나가는 겁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지금 232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토털 예산 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 대비…

○박선하 위원  전년 대비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털로?

○박선하 위원  76억요?

○박선하 위원  제가 봐서는 단박에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빼내도 232페이지에 있는 기본운영비 지원이 도비가 30억 2600이잖아요, 맞지요?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가운영비가 1억 3500이고, 이번에 인건비 분리한 인건비가 134억 2800이고, 이게 토털이 165억 89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리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 보면 137억 7300인데 이것 빼면, 이것 증가액이 이미 28억 1600인데요, 여기만.

○박선하 위원  토털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박선하 위원  아닌데. 증액이, 여기까지가 그런데, 그러면 뒤에 감액된 게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23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인건비 빼낸 게 30억 2600 맞지요? 

○박선하 위원  맞잖아요.

○박선하 위원  제가 도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시군비는 포함 안 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선하 위원  못 해 본 거지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28억 1600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데 특별한 목적이 뭐였는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박선하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증가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박선하 위원  예,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음에 준비하시고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참 위원님들은 좀 기다려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44쪽이네. 설명서 44쪽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웃사촌 관련해서 어떤 실효성, 낭비성,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44쪽에 광역·기초 기금 연계사업이 있네.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 앞에 컨설팅 관련 쪽도 있고.
  그래서 이것 제 생각에는 정부가 소멸위기의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초 취지보다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싶은데, 우리 도가 2년간 847억 원입니까? 

○김원석 위원  지원을 받는데 이 자료를 봤더니 시군마다 대부분 건물 짓고 하드웨어 측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원석 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종합복지타운 조성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다,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김원석 위원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물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층 유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마따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게 좀, 뭐랄까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 기금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김원석 위원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이걸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김원석 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김원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봤더니 어떤 권위 있는 인구학자가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참고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많은 예산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복지정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를 하나 낳으면 돈을 얼마 더 주고, 또 어린이집 시설을 늘려 주고 이렇게 하는 식이다. 그래서 인구문제를 어떤, 뭐랄까요? 출산이나 복지로 보는 한 우리 미래는 암울하다,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 맞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는 게,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2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구문제를 논의할 때 논의 틀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게 할까?’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26만 명이 더 잘살아갈 구조를 만들까?’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
  국장님, 동의합니까? 

○김원석 위원  그러면서 지방소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컨대 강원도 양양군이 지금 인구가 2만 8000명입니다. 2만 8000명인데 주말에는 서핑 인구로 해서 복잡한 모양이에요. 연일 넘쳐난다 하더라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양양군을 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행정인구만 중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과연 양양을 인구소멸지구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적 개념 중심을 행정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로 봐야 된다, 앞으로.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김원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느냐. 그것 맞는 것 같더라고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인구소멸·감소지역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김원석 위원  궁금한 걸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4쪽인가, 14쪽이네요. 14쪽에 미래세대 인구교육이 있네.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예산이 올해 5000에서 4000으로 바뀌는데 이것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학점을 어떻게 받고 수강을 어떻게 하고…

○김원석 위원  대학교가, 지금 현재 어느 대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김원석 위원  대구대에서?

○김원석 위원  여기 자료 보니 많이 나와서 제가 의구심이, 이것 그러면 학점을 인정하는 겁니까?

○김원석 위원  과목을 하나 정해서, 한 과목을 개설해서?

○김원석 위원  학교별로?

○김원석 위원  이수인원에 따라서?

○김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넘겨서 저출산 범도민 공감대 확산, 이게 내년도에 3000만 원이 줄었는데 대토론회 사업이 종료가 됐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원석 위원  그 뜻입니까?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32쪽에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사업, 이게 금년도에 추경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늦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 어느 시군에 올해 하는 거지요?

○김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역시 한 군데 하는 거네.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게, 올해도 아직 사업 시행도 안 되고 한데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36쪽에 지역대학 상생협력 사업, 금년도에 3개 대학에서… 아, 1개 대학에서 내년에 3개소로 늘린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반응이 좋은 겁니까? 이것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아이세상지원과에, 64쪽부터 해서 대부분, 자료를 쭉 봤더니 82쪽, 84쪽, 마을돌봄센터,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고, 또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이게 당초예산을 잘못 추계한 건지 사업 추진이 어떻게 늦어서 그러는 건지, 삭감 규모가 너무 커져서…

○김원석 위원  그것 좋은데,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이 너무 많아요, 정리추경 할 게.

○김원석 위원  당초에 사업을 잘못 선정한 건지 이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 세우고 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세워 놨다가 다른 데 예산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서…

○김원석 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208쪽에 어린이날 기념식, 210쪽에 경북 어린이날 큰잔치, 이게 물론 언론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꼭 따로따로 해서, 무언가 좀 하나로 통합하든지 안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일하기도 힘들 건데 올해도 5월 5일에 10시 50분, 11시, 다 도청 앞에서 한 건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도 좀, 심정은 알겠는데 조금…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뜻깊은 그것은 알겠는데. (웃음)
  314쪽에요, 청소년 페스티벌, 그다음에 326쪽에 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것 행사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사업 대상을 시군 직제순에 따라 순환하여 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군 지역은 아주 몇십 년 후에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포항부터 시작하니까… 

○김원석 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이것 보니, 순서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김원석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386쪽에 기기 운영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해서 하는 거지요? 추경에 해서 41개소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같은 사업입니까, 올해 한 것 하고? 

○김원석 위원  그러면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금년에 4500이면 41개면 100만 원, 110만 원쯤 되네. 내년에는 1개 236만 원으로 하자, 이것은 차이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김원석 위원  386쪽에 금년도에는 41개소에 4500만 원, 내년도에는 62대에…

○김원석 위원  그 뜻입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서 나는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406쪽에 도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건 뭐 질의할 건 없고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원생 현황이라든가 교사들 채용, 그다음에 자격증 보유, 근무기간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김원석 위원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고생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언론 보도를 봤더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조직개편한다고 봤습니다. 아이여성국을 폐지하고 지방시대정책국인가 한다고 봤는데 지금보다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김원석 위원  기획실에 광역행정, 분권, 균형발전, 그렇지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지방소멸 관계, 외국인 관련,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김원석 위원  별도로?

○김원석 위원  여성부가 복지부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가 그렇게 되어서, 내가 궁금한 것이 여성·아동 업무가…

○김원석 위원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김원석 위원  이번 기구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김원석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이 얼마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신설된 지가?

○김원석 위원  3년 차입니까?

○김원석 위원  앞으로 지방시대정책국도 보니까 자율신설기구로 해서 앞으로 2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 봤더니. 물론 연장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은 깔고 지금 하는 거지요?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또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고요.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저는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아이여성국이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지되는 거예요? 

○박영서 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가?

○박영서 위원  조직개편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여성은 완전히 복지국으로 가는 거고?

○박영서 위원  옛날같이 정책관식으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아이여성국은 국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한다기에…

○박영서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기획위에 있을 때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아이여성국하고 청년정책관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이?

○박영서 위원  보니까 사업이 겹쳐. 청년정책관실하고 아이여성국하고 겹치는 사업이, 예산이,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 봤던 예산하고 거의 겹치는 사업이 많아.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유사한 사업이 많더라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유사한 사업을 따로따로 할 일이 뭐 있는가?

○박영서 위원  여기 예산도 보니까 청년정책관실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이, 거기도 보면 청년을 유입하는 사업이 많다고. 여기도 보면 이웃사촌 마을 조성하는 데도 청년들 유입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사업을 하더라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세우고 실행은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거고?

○박영서 위원  나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틀림없이 내가 여기서도 봤는데 거기서도 사업을 하더라고.

○박영서 위원  그래서 예산이 겹치는 일이 많더라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1개 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박영서 위원  왜냐하면 겹치는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면, 이중으로 사업을 하더라니까. 한 예로 문경의 달빛여행 사업도 있었는데 아이여성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다고, 다른 지역에, 문경 말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따서 하는데 틀림없이 여기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 나는 청년정책관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니까, 비슷한 사업을 자꾸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조금 겹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세상지원과에 보면 예산이 쭉, 7859억 원 이게 나눠 주는 예산이거든, 그렇지요? 보육원, 아이돌봄 수당, 어린이집 보육… 이 예산이 30%입니까, 우리 도비가?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30% 정도 주고 70%는 시군에서 합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약 8000억을 하면 3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붙여서 사업을 한다 이거잖아?

○박영서 위원  이것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00% 사업을 하는데 나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보육교사들이 계속 떠들었던 게 처우 개선이 안 된다 이래서, 월급도 적다, 뭐도 적다, 뭐도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은 10원도 안 내놓고 합니까? 기금이나 뭐든지 받는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까? 혹시나… 

○박영서 위원  기부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보육은 어린이 그것 하면 보조를 해 주는데 몇 % 정도, 얼마 정도 받아요, 개인은?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아니, 이게… 나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러면 경상북도는 0세에서 5세까지 가정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 그것은 보조를 어떻게 해 줘요?
    (「가정양육수당.」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가정양육수당을 주잖아.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줘요, 경상북도에서?

○박영서 위원  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경기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

○박영서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올해부터 70만 원, 내년부터 70만 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줬어요?

○박영서 위원  월.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내가 경기도 모 시를 보니까 140만 원씩 줘.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내가 경상북도는 한 30만 원 준다니까 왜 그것밖에 안 주냐고 해.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그럴까?’ 궁금했어, 사실은.
  그러면 내년에 70만 원 줍니까, 경상북도 다,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비를?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박영서 위원  집에서 키우겠다 이거야, 5세까지 아이를.

○박영서 위원  부모급여로 70만 원?

○박영서 위원  그것은 통일시켜 줬는데…

○박영서 위원  또 각 시군에서 더 주더라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서 140만 원 받는다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140만 원이면 아이를 다 키우거든, 그 돈이면. 그러면 경상북도도 다른, 경기도에 있는, 왜 그러냐 하면 경북에 사는 죄로 우리가 더 적게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타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주는지 보고, 경북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죄밖에 없는데 똑같이 해 줘야지. 남은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적게 받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내가 경상북도에 산다고 적게 주면 안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서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주시면, 더 줘야지.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아이 낳으면 힘든데, 문화생활도 못 해, 뭐도 못 해, 뭐도 못 해 해서 다 서울로, 큰 도시로 가는데 그것이라도 똑같이 해 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 리모델링 사업은 합니까? 

○박영서 위원  리모델링 사업.

○박영서 위원  난 지금까지 예산 많이 주는 것 못 봤어.

○박영서 위원  그런데 너무 적게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경상북도가.

○박영서 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추경 할 때는 혹시나 경상북도 어린이집이, 정말 어린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도 조금씩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박영서 위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주지요, 교육청에?

○박영서 위원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짓거든요, 지금.

○박영서 위원  교육청에 어린이집을 짓거든, 교육청 내에.
    (「직장어린이집.」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직장어린이집 짓잖아?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도 돈을 줘야 되는가?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도 어린이집이잖아.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조를 안 해 주는가?

○박영서 위원  아니…

○박영서 위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잖아, 같은 어린이집.

○박영서 위원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기르는 아이들은 보조 안 해 주는가, 교육청에서 운영해도?

○박영서 위원  그래, 물어보는 거야,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815억 주는데 누리과정도 역시 줄 거고, 급식비도 아이여성국에서 주는가?

○박영서 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주잖아.
  아니, 도교육청으로 주는 급식비는, 초·중·고? 그것도 여기서 주는가?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학생들 급식비.

○박영서 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도교육청에 우리가, 급식비 지원은 행복국에서…

○박영서 위원  아이여성국에서는 안 주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입금 이것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본 적도 있습니까, 뭐 사용하는지?

○박영서 위원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돈만 줬지요?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미래 경북을 잘 이끌어 주시는 김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잠깐 묻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236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지원했던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았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인건비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인건비 부분을, 앞에 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잡혔다고.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 같던데, 이때까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지원 안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지원해 줬는데요?

○김희수 위원  같이 해 줬다가 운영비를 빼면서 인건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박영서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설명조서 104쪽부터, 보육센터 이쪽에, 보육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여기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올해 우리 예산 6800… 아니…

○김희수 위원  아, 68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84만 8000원 곱하기 우리 종사자 3783명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이것은 도비고, 나머지 시군비 붙였을 때…

○김희수 위원  여기 인건비가 184만 8000원이라는 게 한 사람당 한 달 급여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김희수 위원  그러면 평균이, 이것 이외에 보육교직원들 따로 월급 받는 게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다 똑같은가요?

○김희수 위원  다르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여기 지금 사업 목적이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시설인 영아전담 등등에 인건비 지원으로 교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3783명이라는 분이 국·공립, 법인 전체 다 포함한 보육직원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근무하는 사람과 사립이나 가정에 하는 사람들 급여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국가가 지향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평균이 180만 원 같으면 실제 18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250도 있으니까 평균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 밑에 120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이것하고 별개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 뒤쪽에.

○김희수 위원  여기에 우리가 3783명이라고 했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108쪽에 보면 1만 1204명으로 보육교사 숫자가 나와요. 어느 게, 보육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어느 숫자가 맞는가요? 여기 보육교직원 3783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3032명, 그런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는 보면 전년도에 1만 1758명에서 줄어서 1만 120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은 어디서 나온 인원인가요?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

○위원장 최태림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3783명은요, 104쪽에?

○김희수 위원  국·공립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이 3783명이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가정과 민간은? 포함해서 1만 4000명이다, 이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가정·민간은, 그 사람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 가는가요?

○김희수 위원  누리과정과, 가정양육비가 또 있잖아, 그렇지요? 운영비 말고.
  자, 다시 내가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국·공립, 법인이다, 그렇지요? 3783명 우리가 급여 지원해 주는 부분은? 

○김희수 위원  그러면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은 다 넘는다. 근속 개월 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임금 이상은 다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희수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보육료, 그러면 보육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 112쪽에 61만 5000원을 한 사람당 지원하잖아. 그렇지요? 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준다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으로 줘서 이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국·공립, 법인은, 거기도 2만 8500명 그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61만 5000원을 2만 8500명에게 지원해 주면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 숫자 곱하기해서 보육교사, 직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김희수 위원  앞의 것은 이것 제외하고 182만 8000원 정도로 지원을 더 해주고 있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희수 위원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는 보육료를 안 줍니까, 부모? 영유아보육료를 부모에게 지원 안 합니까?

○김희수 위원  국·공립 다니는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김희수 위원  지원하고, 그것도 역시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부모가 가져갑니까?

○김희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져간다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영유아보육료도 지원을 받고…

○김희수 위원  민간이나 가정은 영유아보육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김희수 위원  묻는 것만 해 주세요, 질의 시간이 그런데.

○김희수 위원  결국은 이것은 모든 어린이들한테 다 준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2만 8500명은 경상북도의 내년 어린이를 추정했을 때 이 정도 된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다 포함해서 주는데 부모에게 주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에 줘서 운영하도록 한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부모급여 이것은,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 얘기하실 때, 이 부분은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는가요, 그다음 쪽?

○김희수 위원  114쪽에 7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부모한테 주는 가정양육수당에서 어린이 8127명은 어린이집에 안 나가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받고 이것은 11만 7000원을 줘서, 어린이집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것을 11만 7000원 지원해서 ‘집에서 아이 봐라.’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됩니까?

○김희수 위원  보조사업 70만 원은 그 앞쪽에 있고.

○김희수 위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라고 114쪽, 115쪽에 70만 원 나와 있고 그 뒤쪽이, 116쪽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나와 있어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김희수 위원  70만 원은 다 아이들 있는 집에 주는 거고, 보니까.

○김희수 위원  1만 6330 부모가, 2만 8500명 어린이 중에 부모가 1만 6330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에게 월 70만 원, 영유아 있는, 0에서 1세, 또 그다음에 1세 이상 이래서 차등으로 주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 뒤에는, 가정양육수당은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예산을 떠나서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 자체가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가정, 다 지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 다른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국·공립이나 법인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우리가 830억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부모… 영유아보육료 지원 61만 5000원 이 부분을 어린이집에 줘서 그걸로 교사들이라든지 운영에… 급여를 주고,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를 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부분, 11만 7000원 이 부분에도, 어차피 영유아수당 이것은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만 6330명 부모가 되니까. 어떻게 그중에 1만… 절반 정도가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집에서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목적에 보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해소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

○김희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김희수 위원  실태조사 좀 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주무과장님 설명이, 또 국장님 설명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실태가 어떠어떠하다.’ 다시 설명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전에도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에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다 다르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왜, 똑같은 대한민국 영유아가 어디는 혜택을 더 받고 어디는 혜택을 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국가시책이 어떻든 간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 같으면 적어도 경상북도만큼은 모든 어린이들이, 상주에 있든 포항에 있든 구미에 있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김희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다면 첫째, 이런 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여기 종사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누구는 월급도 지원받고, 운영비 나온 데서 또 받아 가고, 누구는 운영비… 부모지원 운영비 가지고 전체가 또 살아야 되고. 그러면 개인, 민간, 아니,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열악하니까 아마도 급여를 적게 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라도 다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김희수 위원  육영사업을 옛날 독지가들이, 대한민국 오늘을 만든, 세계 10대 무역강국을 만든 게 교육이 기반이 됐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사학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학이 없었더라면 오늘까지 이렇게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올라가지를 않았을 거라고.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와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사학이 침체된 시점 같으면 아예 그 전체를 국가가 받아들여서, 국가가 사들여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이들, 지금 영유아 출산율 떨어진다, 키우기 힘들다 하는데 서울과 포항이 다르고, 서울과 경북과 다르고, 어느 부모는, 서울은 140만 원 받고 포항은, 왜 포항에서, 경북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지역 인구소멸하니, 서울에 가면 그뿐만 아니고 모든 혜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아이들이 장난감도서관에 가는 것만 해도 여기보다 훨씬 많은, 훨씬 좋은 것을 해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럼 웅도 경북에서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더 키울 수 있고, 우리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느냐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 그것이 올곧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본 위원이, 100%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금 비교가, 교재비부터 차이가 나요. 유치원은 연간 305만 원을 주고 어린이집은 40에서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재를 그렇게 좋은 걸 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교재로 공부해야 되느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 아이들이. 차량운영비도 유치원은 연간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40만 원, 그나마 240만 원 해 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환경개선비는 거기 맞춰서 한다 합시다. 방역지원비도 어린이집, 우리는 40만 원 주고 유치원은 1500만 원, 돌봄운영비는 유치원 1400만 원에 어린이집 240만 원, 유치원에는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에 적게 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어린이집 아이가,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고.

○김희수 위원  적어도 도내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공평하게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는 채워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다. 물론 또 다른 부분에서, 유치원은 건물 자체를 매각했을 때 유치원밖에 못 하니까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린이집은 원생이 없으면 폐업을 하고 다른 것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고 당장 월예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게 가져간다면 당연히 혜택을 적게 보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김희수 위원  간식비도 달라요. 유치원에 다니면 5만 원 주고 우리는 1만 원, 2만 원, 급·간식비 1만 원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더 좋은 것 먹고 어린이집은 더 나쁜 것 먹어야 되느냐고. 왜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전향적 검토를 해서, 전 실태조사를 하고, 유치원이 어떻다, 유치원이 잘되어, 이게 아니고 유치원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라는 얘기지요. 유치원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깎아서 안 되지요. 더 주자. 더 줘야 ‘경북은 아이 낳기 좋더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부모들도 많이 좋다.’ ‘아이 많이 낳을 수 있겠다.’ 이래야 올 것 아니냐고, 젊은 사람들이.

○김희수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당장 또 하나, 보육교직원에 이렇게 보면 도청 어린이집은 평균 임금이 350만 원쯤 나와요. 그게 지금 현… 407쪽, 406쪽에 보면 인건비 19억 4200만 원을 46명 나누면 연봉이 4200쯤 나와요. 그런데 앞에 이것은 180만 원쯤 나온다는 말입니다. 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여기 근무하시는 그 자체만 해도 일반 어린이집, 국·공립보다 배로 더 받는 대우를 받는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예산인지, 나머지도 이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도청이 많다기보다는 일반 시군이 적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 전체를 하나하나 다 보자면 밑도 끝도 없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아이 많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타 시·도보다 지원이 잘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신학기 학습준비금, 내가 국장하고 과장님과 얘기를 했고 전문위원실과도 통화했습니다마는,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단복을 사 준다. 우리 법적 기준에 보면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신체가 변하지 않고 뭐 그러면… 그것은 사 주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1세, 2세는 일주일 사이에 4㎝, 5㎝ 커요. 1년 사이에 그냥 50㎝, 60㎝ 커 버리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 입을 수 있느냐고.
  특별활동비라든지 답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번에 증액을,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회 추경에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적했듯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에, 시군 간에 또 차이 나는 것, 시군 간의 차이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서울이니까, 경기도를 비롯해… 왜 우리가 서울보다, 경기보다 못하냐고. 거기보다, 대도시보다 더 아이들 키우기 좋은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세세하게 이런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깊은 뜻은 이해하실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희수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뭐가 차이가 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어린이집 보니까 올해부터 입학하는 학생에게 10만 원을 주지요? 아까 예산…

○위원장 최태림  그렇지요? 그 어린이집, 특히 군 단위는요, 입학하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또 어린이 수가 왕창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듣기로 원장님들이, 한 다섯 군데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위원장 최태림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귀로 듣고, 현장을 보고, 또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담당 과에 지시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이나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하지 말고요.

○위원장 최태림  다음 보충 질의,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보호기능도 하고, 또 한부모나 아니면 직장에 가시는 부모님들의 아동들,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심지어 밤늦게까지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232페이지부터 많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특히 올해 호봉제 도입을 처음으로 했고, 또 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 있던 것을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국비,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을 받아서 세출로 할 때, 우리 예산 기준으로 제가 봐서는 거의 한 30억 정도 올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로. 제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건의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어려우니까. 그 말씀드리고.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고,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삭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30페이지에 있는 경북형 작은 정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에 2개 있었는데 2개를 신규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개 했을 때 20억, 집행률이 100%였는데 그러면 1개당 10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선하 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시군비가 50% 더 붙고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 내용에 체류시설이나 개인 텃밭, 체험교육시설, 커뮤니티 광장, 이런 것 등등을 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박선하 위원  등기를 같이 하게 되는 거지요?

○박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권리, 등기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2개하고 이번에 2개하고, 이게… 그것도 지금까지, 전부 다 4개 되는 겁니까, 올해 하게 되면?

○박선하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있는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개당 10억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 돈이 어떤 근거로, 산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박선하 위원  예.
  다음, 124페이지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특수교사는 월 10만 원, 치료사는 월 20만 원, 장애전담교사는 월 4만 원,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조정해서 더 주는 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 서로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최저선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박선하 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같은 공간에서 장애아 보육·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월 10만 원, 어떤 사람은 홑 4만 원, 특히 장애전담교사가,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검토하셔서, 제가 봐서는 좀 바룰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장기근속 잘 안 할 거예요, 이런 장애전담교사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41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이 3억 9000… 아, 올해 예산 3억 9000, 내년 예산이 4억 3400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한 4400만 원.

○박선하 위원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415페이지에 보면 그 증감, 4400만 원의 증감사유가 포항 인력개발센터를 이사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내년 11월 4일이 만기라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전할 곳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사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런 표현이 없어서 궁금해서, 다음에 이전할 곳을 예정하고 있는지, 거기하고 현 개발센터가 위치한 곳의 임대차 금액이 동일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 부분 답변 부탁…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러면 장소는 여기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임대차 금액이 변동이 없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박선하 위원  이 내용은 이사 비용, 건물 원상복구 비용지원에 4400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갈 곳의 임대차 금액이 변동이 없는 건지?

○박선하 위원  혹시 있으면 추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박선하 위원  현재로서는?

○박선하 위원  거기 가면 제가 봐서는 또 다시 그 건물에, 여기 보면 건물 원상복구비가 있다는 뜻은 또 다시 가는 곳에 뭔가 또 설치도 해야 될 테고, 또 임대차 금액의 변동도 있을 테고, 등등 그런 것들을 동시에 알아 봐서 같이 편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러면 추경에 또 다시 해야 되는,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 좀 궁금해서,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46쪽, 47쪽인데 광역·기초 기금 연계사업이 있어요. 기금을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46쪽, 여기 보면 도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황명강 위원  시군비가 70%고, 3 대 7인데 여기에서, 47페이지에 보면, 의성 쪽에 보면 금수장 2호 청춘샛별맨션, 모텔(7층) 매입 후 워케이션 하우스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59억 5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금수장이 1개 더 있습니까? 그때 이웃사촌 마을에 갔을 때 금수장을 매입해서…

○황명강 위원  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옆에 또 금수장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금수장을 했었잖아, 우리가 그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금수장이 아니네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금수장 모델의 2호다 이 말이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내용이.

○황명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그게 금수장이었는데 또 금수장이 나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주하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금액이 얼추 비슷한데 영천하고 상주, 그다음에 성주는 보니까 이게 좀, 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황명강 위원  리모델링과… 그래서 이 내용이, 사업 목적이 보니까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지원 이렇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 사업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생활인프라 차원인데 경주는 보면 숙박시설을 짓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것은 좀 안 맞아요.

○황명강 위원  아니, 인구 유치 같으면 1인 모듈러 주택이나 아니면 1인, 누가 와서, 도시 지역의 2인, 관광체험을 온다든가 한 달 살기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이어지면 되는데 숙박시설을 여기에서 이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다른 지역들을 본 위원이 전체를 다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수장은 의문이 풀렸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국에서 지방에, 이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원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김원석 위원  418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8개소 있는데 희망하는 시군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네. 설치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김원석 위원  만약에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김원석 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요.
  102쪽에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있잖아요. 80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채용을 센터에서 일괄해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연초에 일괄로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해 놨다가 파견을 하는 건지?

○김원석 위원  그러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80명을 한꺼번에 합니까?

○김원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자가에 있으면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지?

○김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을, 그러면 자기가 채용도 안 됐는데 예산 지원은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월 255만 3000원 곱하기 80명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김원석 위원  아, 그래요?

○김원석 위원  일단은 연초에 일괄 채용해 놨다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필요한 시설에 바로바로 보낸다, 이 말이구나.
  금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된 거예요, 25억 8000만 원이?

○김원석 위원  예산 집행은 다 안 되겠네, 이게 암만 그래도. 예산 집행이 다 되는 거예요? 100% 다 되는 거예요?

○김원석 위원  왜냐하면 아직 채용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합격만 시켜 놨다가, 집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원석 위원  아, 그만큼,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16쪽,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김희수 위원  포항시에서 진행하는가요, 아니면 포항시에서 언론사라든지 줘서 하는 건가?

○김희수 위원  어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하던 전국 청소년 힙합댄스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했던가요? 500명쯤 참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댄스 300명하고 관람 해서 500명인데 경상북도가 전국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대회를 열면서 포항시가 국제대회를 연다? 조금…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힙합이라든지 외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 팝송이라든지 이런 걸, 외국 문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용을 했고, 그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국악 부분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엄밀히 보자면 힙합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음악 중에 우리 것이 이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런 사업은 청소년 사업에서 뭐 이런 것 없이 이 사업을, 전국대회는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국제대회는 포항시가 주관하고…

○김희수 위원  이름을 이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이것 보면 포항이 국제대회를 하고 경상북도는 전국대회를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김희수 위원  포항… 전국 비보이대회, 전국 비보이는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안 들어가는가? 다 들어가잖아. 신규사업이고 용어 선택에서, 경상북도가 어쨌든 간에 상위 기관인데 이런 이름을 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면밀히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 위원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양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2022년도에 시군비 4000만 원인데 이게 내년도에 우리 도비 6500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증감사유에 보면 증감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것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해 주세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것 4000만 원 싹 없어지는 겁니까? 올해는 4000만 원이 있는데 내년 2023년 계획에 보면 아예 없는데.

○박선하 위원  자부담이에요?

○박선하 위원  아니, 2022년도 투자에 보면 시군비 4000만 원 있잖아요.

○박선하 위원  맞습니다.
    (「4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이게 백만 원 단위니까 4000만 원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 시군비에 4000만 원 아닙니까? 40이면 4000만 원이잖아.

○박선하 위원  아, 저한테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책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 이것 미리 받은 것 갖고 왔는데.

○박선하 위원  그러면 알려 주셔야지.

○박선하 위원  알려 주셔야지요, 그러면. 집에 온 걸로 공부해 오지 오늘 주는 걸로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박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 어디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이런 것 생겼는데 그러면 미리 알려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564페이지, 이것 사업명이 ‘거점센터 운영’ 맞습니까? 명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564페이지에, 혹시 페이지가 다른가 모르겠는데…

○박선하 위원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저는 이게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점센터 운영이라고 하니까, 사업명이.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할 때 조금, 이게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맞지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거점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명칭이 좀 부적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아까 담당 과장님, 그 페이지수가 조금 다르고 숫자도 다르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내가 하도, 예산을 보니까 숫자가 다른 것 같아서요,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고, 아직까지 숙지를 못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속에 삭감을, 어떤 게 도민들에게 필요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10억을 삭감했을 때 그 10억을 또 어떻게 증액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내서 예결위에 올려 주면 예결위에서,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예산실에, 기조실에 안 올라가겠느냐. 
  국장님, 그런 것 맞지요? 제가 아는 게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알려 드릴게요. 있고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작은 별장이라고 보고요. 텃밭 있는 작은 별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장 최태림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작년에 2개소를 해서 20억짜리 이것 완공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이것 어디에 짓고 있나요?

○위원장 최태림  어디요?

○위원장 최태림  성주, 봉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런 작은 정원을 지으면, 그러면 그 계획이 한 군데 10억을, 아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할 때 10억이라고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아니, 작년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2개소를 더 늘려서 40억.

○위원장 최태림  이게 무슨 기금으로 합니까? 소멸기금으로 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소멸기금으로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소멸기금으로 해서 작년에 20억, 이것 10년 계획입니까? 몇 년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사업도 2022년에 20억을 들여서 2개소를 짓는데 아직 조성도 덜 됐는데 ’23년도에 4개소를 지어서 4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2개소를 지어서, 이 소멸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구정책의 하나로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적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국장님, 2개소 지어서, 아직 완공이 안 됐지만 20억의 투자가, 인구가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거기에 정착할 호응도가 몇 %라고 봅니까?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10년간 한시적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것 맞으면요, 정말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1년에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간에 10년 동안 이 기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최우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방소멸,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일자리가 있어야만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 없는데 누가 와서, 이 정원 하나 보고 들어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럼 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또 농사를 짓든가, 토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들어오든가 정말 이런 데 사용해야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됐습니다. 텃밭이라는 것은요, 인근의 도시민들이 잠깐 와서, 주말에 와서 결론적으로 자기 마음의 수양을 하고 놀고 가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또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SOC사업, 도로도 안 된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등등 해서, 또 기업 1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교수님의 아이템인지 몰라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 10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한다 하지만, 그러면 내년에 가서, 2024년도 가서 또 2개 더 늘리면 6개, 10년 동안 하면, 국장님, 2개소, 2개소 늘리면 몇 개입니까? 한 20개 되겠지요? 20개 되면 경상북도에 일자리는커녕 결론은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별장에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별장 형태식이 안 되겠느냐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올해 사업이 몇 월에 끝나지요? 20억 작년에… 2022년도의 사업이, 20억짜리가요. 

○위원장 최태림  언제 마무리되나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서, ’22년 20억을 해서 ’23년도 연말에 20억을 투자한 것 최종적으로 완공이 된다 그거지요?

○위원장 최태림  지금 기초 단계겠네, 그러면요?

○위원장 최태림  그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을 완공을 해 보고, 한 20억을 투자했으니까, 이것도 소멸기금으로 했는데 경상북도가 예산이 많아서 20억을 투자하는 게… 적은 돈 아닙니다. 2개소가, 1개 집을 짓든 몇 평으로 짓든 자세히 모르겠지만 10억을 투자했는데요, 성주, 봉화에. 물론 땅값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지,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성주하고 봉화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게 완공이 되어서, 올해 또 20억을 더 투자하려고 하면, 40억을 투자하면 40억은, 이 기금을 다른 데도 또 사용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목적을 볼 때는요, 올해 20억이니까 내년에는 또 2배로 늘려서 한 40억 해 보자. 그것 평가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미흡하다. 인정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됐어요. 완벽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투자를, 올해 2개 더 하더라도 20억을 작년에, 올해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시행을 해서 20억, ‘아이고, 이것 늦게, 어떻게 되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는 투자를 했으면, 내년 사업도 40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하라 이거지요.

○위원장 최태림  돈 주고 그냥 해서, 20억 해서 사람이 들어오든 말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과연 이것을 해서, 40억을 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몇 개 기업체에 해서 인프라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위원장 최태림  맞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자꾸 “예.” 하고 실천하는 건 없고, 안일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저는 실망한 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예산에 플러스마이너스, 정말 시대가 변하면, 4차 산업시대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다른 걸로 해서 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어린이들한테 예산이, 그랬는데요.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추경에 하든지 간에요, 어린이집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 그래도 거기 오는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경상북도의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유치원에도 못 가고, 정말 자기 부모 밑에서도 못 크고 연세 많은 조부모나 이런 입장에서 커 가는 어린이들 한번 파악해서 그런 데도 경상북도 예산을 투자합시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위원장 최태림  경상북도에 그런 아이가 몇 명 있는지, 1명 있든 10명 있든 간에 23개 시군에 조사를 하면, 시군 단위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린이들,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이상의 지원을 해서 정말 안심하고, 부모는 없지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단 1명이라도 발굴을 해서 예산을, 이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보다도 더 예산을, 배로 늘리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몇 명쯤 되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아이들 키우고 도와줘야 됩니다. 알았지요?

○위원장 최태림  진짜 약자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맨날 유치원에 몇 명 있다, 원장들 와서 자기들 보육교사 얼마 올려 달라, 이것보다도 정말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도 시군에 평가할 때 올리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도 한번 가 보고,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지요. 여기 국장님도 유치원에서 돈만 달라고 해서 올려 주지 그 유치원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아이여성행복국장님,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돌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정말 현실적인, 우리 경상북도의 어려운 약자들의, 어린이들의 심정을,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필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에 대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개회하여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