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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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분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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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5선이 오지랖 넓게 제일 먼저 질의 좀 합시다.
  실장님, 봅시다. 

○박성만 위원  먼저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본부로 승격됐지요?

○박성만 위원  군위가 내년 7월에 대구시로 편입되나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신공항이 주소지가 어디예요? 신공항 들어오는 주소지가?

○박성만 위원  군위로 되어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대구시 군위군으로 직제개편이 될는지 군위구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공항의 소유지, 땅 소유지가 경상북도가 아니고 대구시로 된다,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것 대비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통합신공항본부는 경상북도만 본부를 출범해서는 이것이 국제신공항으로 발돋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통합신공항본부를 발족해야지, 경북이 딴소리하고 대구가 딴소리하면 우리 자체 안에서 시너지 효과 절대 못 일어나요.
  이건 정말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돼요. 통합신공항본부를 할 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같이 활주로에 비행기 뜰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사무실도 저는 가급적이면 군위 쪽에 배치를 해서 의성·칠곡·구미 이쪽 시군들과 함께 멋들어지게 만들어 낼 걸작품을 해야지, 절대로 대구시에서 군위가 편입된 이상 경상북도 통합신공항본부에서 말하는 발언을 귀담아듣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대구·경북이 함께 본부를 저는 발족해야 된다고 보거든. 이건 좀 유예를 한번 시켜 봐요, 이 부분은.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 앉아서 이건 시·도가 함께해야 된다고…

○박성만 위원  함께 본부를 같이 발족하라니까,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공항본부장은 대구나 경북 공무원 출신이 맡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객관적인 사람이 본부장으로 내려오든지 해서 우리가 반반, 인력구조를 반반씩 내서 함께 이것은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범할 때 서로 각자 그림을 그려서 나오면 충돌이 심하지,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출범할 때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서 대구 반, 경북 반 딱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니까.
  두 번째,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  자, 민생경제과가 없어졌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해 놓았잖아요, 기구?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실장님, 대한민국 언론이고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를 책임지는 정부 여당·야당’ 이럽니까, ‘민생경제를 살피자.’ 그럽니까?

○박성만 위원  민생경제를 돌보자 그래요, 모두가, 여야가.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런 기구 개편은 말이지요. 도민들이 가장 귀담아듣고, 쉽고 이해가는 용어로, 그런 과가 필요한 거예요. 민생경제를, 도지사도 어디에 가서, 행사에 가서 “민생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살린다는 소리는 아직은 우리가 생뚱맞고 익숙지 않아.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생경제과를 가급적이면 존속하고 유지하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민생경제과를 존속시키라는 소리라.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금방 간담회도 했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심하게 변질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실·국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이 나한테 와서 집행부에 가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느 과로 보내야 될지 내 스스로가 헷갈린다고. 업무분장이 하도 혼란스러워서, 저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옆에 김창기 위원한테 물었는데 아까 그게 뭐지, 여기 지금 메타버스과학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개정안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메타버스혁신과·과학기술과·4차산업기반과·빅데이터과·정보통신과,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이것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도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보낼 때 어느 과로 무엇을 보내야 될까? 조금 도민들, 전체 도민들이 이해도가 와 닿도록 과 명칭이든 과든 정리가 조금,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민생경제과의 교통과를 갔다가 저리로 옮기려 그러지요, 건설도시국으로?

○박성만 위원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건설도시국의 도로라든가 물류하고 다른 거잖아,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거기에 노사관계도 있고 택시, 전부 경제와 관계되어서 돌아가잖아, 시스템이. 이걸 건설도시에, 하드웨어 쪽으로 교통정책을 돌린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박성만 위원  우리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박성만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되든 간에 지금까지… 그러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소리도 들어봤어요, 현장에서?

○박성만 위원  교통정책에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유관기관·단체들이 전부 다 교통정책과 그대로 경제하고 묶어서 두기를 바란다는 게 제가 듣고 있는 소리인데, 제가 잘못 듣고 있나요?

○박성만 위원  저도 잠깐 알아봤어요. 대도시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아예 교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박성만 위원  교통국으로 해 놓았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통국이라는 것은 우리 도, 지금 실장님 주장하는 건설도시국의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교통국이 아니에요. 그네들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교통정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실수요자들이 사람이잖아, 대인관계이고.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무작정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박성만 위원  하고, 제가 우리 교통…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교통정책과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게 아마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꼭 한번 유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책을 좀 보고 계시는 가운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것 입법예고 며칠 했지요, 조직개편 안에?

○위원장 이춘우  입법예고 3일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보통 입법예고 며칠 하지요, 조례안?

○위원장 이춘우  20일 하지요?

○위원장 이춘우  20일 하는데 이 중차대한, 실장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전체 다 지금 국가, 정부의 국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국을 조율해서 맞추어서 간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3일 해서, 그러면 준비는 며칠 했지요? 얼마나 했지요?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언제부터 계속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직원 공청회는 한번 했나요?

○위원장 이춘우  언제 하셨지요?

○위원장 이춘우  입법예고 하고 나서 했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직원 공청회를 왜 합니까, 실장님?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면 최소한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각 단체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또 공청회도 두 차례, 세 차례 하고 이렇게 해서 실장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입법예고도 한 20일 정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실장님. 말이 앞뒤가 자꾸 안 맞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긴급한 사유가 왜 생깁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직원들 공청회도 하고…

○위원장 이춘우  이렇게 맞춰 와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닌가요? 실장님,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춘우  입법예고 20일이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그러면 1차 직원들 공청회도 좀, 2차, 3차 하고…

○위원장 이춘우  아니, 필수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소한 그렇게 좀,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올 것 같으면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바깥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입법예고 3일 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도 입법예고 가운데 듣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몰라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저희들 메타버스과학국으로 변경하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메타버스 가지고, 도대체 지금 메타버스 가지고 성과를 낸 게 있는지, 또 뭘 해야 될지? 여기 메타버스과학국 보면 이게 메타버스혁신과가 주무과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도에 그냥 일부 간부 공무원들만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도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잘 몰라서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실장님, 메타버스국으로 해야 돼요. 메타버스과학국 해 놓고 실질적으로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과, 소재부품 이런 것은 과학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바이오가 실장님, 산업화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과학 쪽에 더 가까운 것이지, 이제 막 시초입니다. 시초인데 바이오산업과는 경제산업국에 들어가 있고, 또 소재부품산업과도 경제산업과에 또 가 있고. 사실은 이런 것은, 뭐 바이오·탄소섬유·항공 이런 것은 과학 쪽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과학국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라리 메타버스국으로 고치고 경제산업과학국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게 혁신을 하고, 정부 조직하고 맞춘다 하는데 전혀 맞는 것도 없고.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경제산업국에. 사회적경제과라 하는 용어를 어느 정부에서부터 썼지요, 이게?

○위원장 이춘우  그렇게 되어서 문재인 정부 때…

○위원장 이춘우  박근혜 정부 거쳐 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사회적경제과라 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요? 이 부서 자체가…

○위원장 이춘우  타 시·도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없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다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네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이게 실장님, 그렇게 좋은 것이고… 오늘 오전에도 최혁준 기획관 오셔서 설명을 하시던데, 다른 데 17개 시·도에는 왜 없습니까? 다른 데는, 이게?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이춘우  사실은 실장님, 사회적경제과는 현 트렌드하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전 정권의 어떤 모토로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우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경제과를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살려놓고, 타 시·도에서 지금 여섯 군데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 없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그러면 없앨 겁니까? 트렌드에 맞게 갈 것 같으면 우리 3월에, 5월에 조직개편 한 번 더 해서 또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사회적경제과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맞다, 또 이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까,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관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민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도민들이 경상북도청에 볼일을 보러 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얼마나 됩니까? 다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상북도만이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 직제상에 ‘아이고, 나는 소상공인이니까 어느 부서에 가면 원스톱으로 다 되겠다.’ 이렇게 정해 주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지요, 그것은 뭐…

○박성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 1분만, 발언.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위원장하고 실장님 간의 대화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23개 시군에 사회적경제과라고 명칭을 붙인,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상북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데, 23개 시군에 사회적경제과가 몇 개가, 어느 시군 어느 시군,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우리 23개 시군에 사회적경제과라고 쓰는 시군이 몇 개가 있냐고.

○박성만 위원  자, 봐요. 잘 들으세요, 실장님.

○박성만 위원  17개 시·도에…

○박성만 위원  자, 들어봐요. 17개 시·도에, 김대중 정부 때 말이지요. 새마을과를 다 없앴어, 전국에. 유일하게 새마을의 발상지라 그래서 경상북도만 유독 새마을 기를 내리지 않고 새마을과를 끝까지 존속했어요, 이의근 도지사 때.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까지 이어지면서. 그러면 중앙부처에 없는 새마을과를 경상북도에는 왜 존속했어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존속시켰던 거예요.
  최소한도로 23개 시군 부단체장들 모으면, 행정의 조직이라는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영주시에서도 도의원인 저한테 도의 무슨 예산을 물어보는데 “도의원님,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지방자치가 처음 출발할 때 내무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내무국. 그러면 내무국이 하는 일이 뭔지 대충 다 알았어요. 내무국장이 하는 일이 뭔지를. 요즘은 6개월마다 조직이 하도 개편하고 용어 자체도 다 바뀌어 버려서 도의원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도민들은 무조건 “거기 무슨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실상이. 
  그래서 조직을 조금은 일관성 있게,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상북도에 맞는 조직개편이 뭔지 용역을 줘서라도 23개 시군하고 좀 소통하는, 일관성 있게, 중앙부처는 둘째치더라도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어디 시군에 가더라도, 예천군청에 가더라도, 영주시청에 가더라도, 문경시청에 가더라도 뭔가가 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이런 형태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리 만들고, 이미지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자꾸 바꾸고, 신설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걸 가장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나 저희들은 전부 다 주민들, 또 여기에 따른 종사자들, 그게 전부 다 도민들입니다. 도민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 뭐 조직개편 두 달에 한 번씩 한들 어떻습니까? 붙여서 막 해도 돼요. 되지만 최소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도민들 세금을 가지고 먹고살고, 경상북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이것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불편해하고. 또 어디 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민생 현장에서, 또 도민들하고 직접 보면서 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조금 바뀔 수 있으면 바뀌어 주는 게 맞다 이 생각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좀 봤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실장님.

○김창혁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있는 교통경제과에서 건설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경제과 전체에서,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짓든지 뭘 지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대충.

○김창혁 위원  지원금 이런 것 말고요.

○김창혁 위원  얼마 안 되지요? 제가 봐도 몇 % 안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도시국에 보면 도로철도과라고 있지요?

○김창혁 위원  도로철도과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거기에서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뭐 도로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하고 있는데 교통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부터 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동일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건설 쪽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많아요. 다른 시·도에서 다 이것을 건설하고 다 합쳐놓았다 그러더라도 제가 봐서는, 아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 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많잖아요. 제가 방금 여쭈어본 것도 교통경제과에서 건설 쪽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도시과는 없어져야 되고, 거기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가는 것이고. (웃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도시국에 지금 저게 있잖아요, 도로철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교통경제과에서 이게 그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 안에 있는 건설 부분 그 포지션만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뭐 그래야 되지 이것을 교통경제과 민생 쪽에 더 많은, 경제 쪽에 더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 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바이오생명산업과가 지금 이제 경제산업국으로 가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기존에 바이오생명산업과가 과학산업국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김창혁 위원  육성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으로 가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제 생각에 아직은 이게 바이오생명 쪽은 경상북도에서 지금 안동에서도 그렇고 포항에서도 그렇고 지금 차세대, 아직 성장도, 지금 이제 갓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메타버스보다는 좀 빨리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봐서는 이게 산업 쪽으로, 경제 쪽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이 과에 가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바이오생명 그러면 ‘이게 왜, 과학 쪽에 있어야 되지 왜 경제산업국 쪽에 이렇게 오냐.’ 이런 생각을 제가 봐서는 할 것 같아요. 이게 바이오생명이나 지금 메타버스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메타버스는 현 지사님께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주력으로 경상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메타버스를 앞에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가 어차피 새로 지금 경상북도에서 주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태동이 안 되어 있고, 과학 쪽으로 발전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과학산업국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이오생명도 아직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그게 뭐, 뚜렷한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저게 없는데 이걸 경제산업국 쪽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것도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예,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쪽의 기업은 보면 기업 쪽에 과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에서. 그쪽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바이오산업 전체를, 이게 왜 과학에서 그리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바이오산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소재부품과 이런 것도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소재부품과는 그래도 산업을 키운다기보다는 그 부품 어떤 자체에서 경제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바이오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과학적인, 이 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고 R&D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과학 쪽이 더 가까워요, 이것은. 기업 쪽으로 지원하려 그러면 바이오산업에 관한 기업이, 업체가 있으면 기업과에서 지원하면 되지요. 그것을 왜 굳이 통째로 가서 바이오산업이 그리로 갑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부위원장님.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함에 따라서 유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리 강만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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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여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위원장님, 서울본부장님한테 직접 질의 좀…

○위원장 이춘우  예,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병근 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예산심의에도 오셨는데 누구 하나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도 한번 안 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가셨는데 오늘은 서울본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서울본부가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지요?

○최병근 위원  결원은 없습니까?

○최병근 위원  인건비에 삭감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지요?

○최병근 위원  서울본부에 지금 본부장님이 언제 가셨지요?

○최병근 위원  아, 올해 9월 19일요?

○최병근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셨어요?

○최병근 위원  서울본부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최병근 위원  예, 경상북도의 각 시군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면밀하게…

○최병근 위원  소통이 가능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삭감된 데에 보니까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이 전액 삭감됐네요?

○최병근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제 향우공무원들도 1년, 2년 되어서 자리를 옮기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대구가 그런 내부 사정이 있다고 경북은 안 해 놓으면 인적 네트워크 관리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공무원 수첩 제작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것 삭감해 버리지 뭐 하러 올립니까, 필요도 없는 것.

○최병근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보면 서울사무소의 고유의 주된 업무가 그냥 지역의 향우회 관리만 하고, 또 각 시군마다 기업인들 또 조직이 있지요?

○최병근 위원  그런 데 행사장에 가서 우리 본부장님 인사만 드리고 또 저희들 지역에서 올라가는 도의원들이나 또 출장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서울의 일정에 대한 도움을 좀 준다든지 전부 다 이렇게 간단한 업무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병근 위원  12명이라 하는 그 인원이 1년에 큰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별다른 자체 사업 없이 그런 단순한 일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키고 더 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새로 오시고 또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니까 서울본부가 좀 더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김대진 위원  올 한 해도 하여튼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 추경예산안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3200 중에서 2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시상을 못해서 삭감이 되는 거지요?

○김대진 위원  지난번에 저도 한번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와 아울러서 신속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자연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적극행정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 부분은 점점 더 확대해 나가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제고시켜서 지역의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제고를, 높여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예, 이게 뭐 작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옆에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게 시행이 적극집행이 되어서, 또 사업도 저희들이 진행에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지만 또 직원분들도 사기진작, 부서의 사기진작, 또 시군의 각 사업소마다 직원들 사기진작도 아울러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사업명세서 96쪽에 보면 제일 위에 도정정책 개발 및 주요현안관리 세부사업 예산 930만 원 증액 해 놓고 사무관리비는 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는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형식 위원  안 썼으니까 불용예산 처리하고 그건 당연하지, 안 쓴 것을 불용예산 처리 안 하면 횡령이 되는데?

○이형식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불용예산이 나온 거예요? 내년에도 또 불용예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이게 편성되어 있던데.

○이형식 위원  이것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예요? 그냥 작년도에 편성한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것.

○이형식 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정말 필요로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담당관님이 옆에 계시고, 기조실장님이 예산의 가장 수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올해 불용예산이 남았으면 내년에 세워주면 안 돼요.

○이형식 위원  아니, 작년에도 불용예산, 올해도 불용예산, 그러면 내년에도 또 불용예산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넘어갑니다.

○이형식 위원  사업명세서 100쪽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법률상담료에 전액 감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이건 이유가 뭐예요? 왜 감 되었지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대면상담이 좀 어려우면 사실은 비대면상담이 많아져야 되거든, 그렇지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아무리 선거에 따라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비대면상담은 많아야 돼요. 일부 이용하던 사람 끝나고 나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실제로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산편성이 필요가 없다, 무료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올해 민사, 모든 상담 분야 포함해서 비대면 9월 말까지 27건이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형식 위원  내년에 뭐 안 계시잖아. 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형식 위원  그래, 이게 취지는 좋아. 무료법률상담소 하니까 정말 돈 안 주고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홍보한다고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무료로 해 주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정말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뭐 ‘내가 아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야들 수준은 넘는다.’ 이러면 안 물어봐. 상담을 안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더 낫기 때문에 상담을 안 하는 거예요. 상담의 질, 서비스가 우수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요. 입소문이 나거든, 이런 것은 금방 입소문이 나요. 이런 홍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투자유치실 소관·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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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사일정 제8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장미정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이형식 위원  명시이월한 청년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언제 줬어요?

○이형식 위원  연구용역을 언제 줬느냐고요.

○이형식 위원  너무 빨리 줬다. 그러면 이게 5개월짜리인데, 보니까.

○이형식 위원  추경에 줬으면, 지금 12월에, 빨리 줬으면 예산 수립이 1회에 예산이 수립되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수립되었다면 벌써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 과업지시서 있지요?

○이형식 위원  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줘요.

○이형식 위원  업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이형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나는 참, 도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여기 CCTV 92대를 우리 경찰서에 대여해 주는 거지요, 동네별로? 맞습니까?

○이형식 위원  이것 참, 좀 그러네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경찰서를 통해서 농가 빈집 앞에, 창고 앞에 CCTV를 갖다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형식 위원  이게 과연 사업이 타당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그러겠지, 예산 수립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상당히 안 좋은 것이다. 이게 공적인 창고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공적인 창고나 동네창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 말고는 CCTV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농산물 저장 창고, 무인점포 이런 데에 도둑놈 들어올까 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사업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수립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야, 이런 사업이 좋다.’ 안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 내에서 이런 사업이 좋다고 이것을 분명히 만들어 낸… 이 사업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어느 분한테, “이런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 봐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구한테 분명히 꼭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선 경찰은 혼나야 돼요. 업무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각 시골에 자연부락 단위로 CCTV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천군에 관제탑에, 관제소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CCTV가 없는 데가 없고, 그다음에 차량에도 대부분이 감시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또 웬만한 집에는 집집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없는 집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경찰은, 제가 솔직히, 잠복근무한다 그러더라만은 차 세워 놓고 자요, 순찰차가. 스마트폰 보고 있다니까? 차가 딱 서 있으면 제가 천천히 가서 보거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출동지시가 안 내리면 나가지도 않아. 저녁 되면 한쪽 구석에 가서 차 세워 놓고, 도로 옆에 그냥, 이것 뭐야, 반짝반짝하는, 잔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CCTV까지 해 달라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아예 이럴 바에는 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취약지역에, 산간오지에 한두 집 있는 데, 이런 데 돈도 없고 이러면 CCTV 있잖아요, 요새 30만 원만 주면 합니다, 가정용은. 화상 잘 나와요. 컴퓨터 모니터 한 대하고 헌 것, 완전 중고 컴퓨터 한 대 있으면 아주 잘 나옵니다. CCTV 선명해요. 저도 35만 원 주고 우리 집 창고에 CCTV 두 대 설치했어요. 두 대에다가 모니터 해가지고. 더 효과적이라니까? 녹음 다 되고 녹화 다 되고 휴대폰으로 다 봐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내가 진짜 답답해서 미칠라 그래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래…

○이형식 위원  저는 이것은 분명히, 뭐 위원장님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가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이라고 있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사업이 좀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지요? 10월에 2차 공고 들어갔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1차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아, 요건이 안 되어서.

○김창혁 위원  그러면 2차에서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김창혁 위원  2차 또 그 업체가 역시 들어와서?

○김창혁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지요, 예산이?

○김창혁 위원  특별교부세로 할 예정입니까?

○김창혁 위원  1억 5000. 한 15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남아있는 게 3300만 원이 계약관계 때문에 줄어들었다 되어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계약이 이게 그런데 뭐 어떻게 계약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3300만 원이나 남아요, 계약을 하는데?

○김창혁 위원  낮게 들어와서?

○김창혁 위원  조달청으로 입찰한 겁니까?

○김창혁 위원  이것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빨리 추진하셔서, 좀 업체도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빨리 홍보도 하시고 이래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잘 챙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지금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라고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이게 보면 84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김창혁 위원  감액 이유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뭡니까?

○김창혁 위원  코트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김창혁 위원  투자유치실에서 실지 이래 능동적으로 기업 쪽에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투자가 되어야지, 경상북도가 살길은 저는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내년에는 좀 추진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이 생기고 나서 홍보도 그렇고 사업 쪽으로도 많이 힘드신 줄 아는데, 회의에 들어오실 때는 숙지를 좀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대답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나 주요사업설명서 이것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왔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보면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질의하겠다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보면 ‘아, 이런 것 이런 것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이걸 보시면 ‘아, 위원님들이 이건 감액이 많이 되고 이건 사업이 좀 행사성 사업이고 이래서 이런 것을 질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매 꼭지 질의할 때마다, 이때까지 업무보고도 받고, 추경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했는데 이순동 위원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셔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 사업마다 숙지가 다 안 되신 것 같고. 이건 비단 이순동 위원장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밑에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세요,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예상질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이순동 위원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의할 거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이순동 위원장님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 질의할 때마다 뒤에서 과장님들이 궁시렁궁시렁하고,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동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질의를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사업명세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이순동 위원장님 좀 잘 보필하셔서 예상되는 질의라든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좀 불요불급한, 부적절한 이런 예산에,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상 질의가 되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순동 위원장님이 만약에 답변이 좀 저것 하시면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서 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들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소속과 직책·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신 맡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이순동 위원장님이 혼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에 다 녹화되고, 속기록에 다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회의에서 좀 더 답변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순동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병근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