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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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 보니까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연구회 지원 명목으로 해서 팀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증액이 되어서 총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기존에 700만 원씩에서 1000만 원씩으로 약 4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전문성 신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유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다 사업별로 증액된 사유가 정확하게 보통 안 나와 있어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초등교육과에서 전년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각 성과평가 제출자료하고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이 있는지.

○조용진 위원  금액이 팀당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인데 자체 결산을 하는 것인지 제3자 결산을 맡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제3자가 결산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그리고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책 쓰는 선생님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조용진 위원  기존 30개 팀에서 50개 팀으로 확대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해도 저작권을 주최 측에서 가져가는 게 보통인데 이런 책이 출판되면 그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죠, 보통?

○조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도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과 정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니까 유치원교원 국외연수가 30명에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1인당 50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국외연수를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신규로. 내용은 선진국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체험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 계획이나 필요성, 목적이 아주 명확하지 않고… 제가 뭐 반대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한 연수인지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 답변도 해 주시고.
  제일 궁금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경력이 있는 부장교사나 원감님이나 간부교사 중심으로 외유성 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편중되지는 않을까, 이게 일반 교사들한테 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데 분야별로 유공교원의 선발기준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그러면 연수단 구성하실 때 만약에 교육과정 한 팀, 교육정책 한 팀, 교실수업개선운영팀, 4팀 해서 4개국 연수를 하실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30명 다 하실는지…

○조용진 위원  한꺼번에 갔다 오시면 목적에 약간, 외유성 출장이 아닐까. 4개 분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4개 분야 7명씩 각각 4개국에, 선진국에 다녀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외국의 현장보다는 교육행정기관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콘택트한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되고 MOU 체결 이런 것은 업무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현장보다 교육행정기관도 많이 참가하시고 가신 김에 또,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국외연수가 경력이 있는 간부교사들의 외유성 휴식의 연수라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니까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구상해서 보고 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감소시키고,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가시키는 것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300m 정도 반경 안에 초등학교 3개가 있고 중학교 2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집 주위에서는 거의 학부모이자 주민이고, 또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을 제가 최고 많이 받습니다. 해서 학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받고 학생들한테는, 원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먹이고 자기 자식한테 잘해 주면 학부모는 만족하고 즉 주민들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는 만족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것이고, CCTV도 2021년도에 보니까 형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라도 CCTV를 더 증가시키고…
  이 CCTV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국장님.

○황두영 위원  만약에 학교 담장 사이에 CCTV를 학교에서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주위에는, 사실은 학교가 방과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발생되는, 사실은 방과 후가 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학교 주변이. 그래서 내가 CCTV라든가 모든 것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서로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 학교가 책임이 있다고 지역에서는, 여기 도교육청에서는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그런 언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CCTV를 설치하면, 교육청에서 설치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등도 필요하고 또 CCTV 노후화된 것도 빨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주위에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여기 주위는 학교 관내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두영 위원  그리고 학교에 지금 안전 예방조치라고 해서, 물론 소방시설이라든가 각종 마스크, 이 마스크, 안전마스크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구미에…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에 며칠 전에 염산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서 주민들 대피상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일반 그냥 마스크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염산이나 불산에, 구미는 염산이나 불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황두영 위원  방독마스크 같은 것은…

○황두영 위원  충분하게 그런 것은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죠?

○황두영 위원  충분하게 염산이나 불산이나 어떻게 침투되지 않는 마스크로 해야 될 것이고. 이것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로 전부 다 모여서 거기에서 대피를 하는 그런 수준인데 학교에서는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확보를 해서 있는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학교로 대피했는데 거기에 무방비 상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심장박동기, 심장, 뭐라 그러죠?

○황두영 위원  충격기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황두영 위원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받기에는 한 학교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이나 저쪽에 따로 사각지대 있는 데 이런 데 같으면 그것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층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황두영 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 충분히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학교선생님들도 그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여기 보면 시설사업에 주요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 본인들 마음에서는 급속으로 좀 하고 싶지 않나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할 때?

○황두영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왕 하면서, 이것 내 생각에서는 완속으로 했다가 다시 급속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8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할 때 찾아간다는 이야기인데 학교선생님 수만큼 그러면 충전기를, 완속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황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급속으로 주로 충전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완속으로 있으니까, 그냥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요 예측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이왕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뭐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하고 다 선생님들 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급속을 해서 또 사람 바뀌고, 한두 시간 내에 바뀌면 나은데 완속을 해 놓고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엇인가가, 이왕 시설을 하면서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을 좀 참고하시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추구될 수 있게끔 반영을 충분하게, 제 이야기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전에는 예산 편성 방향 아니면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회계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의 이월이나 아니면 회계기간이 달라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손희권 위원  단위학교마다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또 그들의 교육적 수요를 고려해서 학교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사실 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감사나, 뭐 감사하긴 하지만요. 감시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게 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없다고 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편성이 잘되었는지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결과 받으면 다 잘되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2019년 이후에 이월액을 살펴보니까요. 2019년에 한 3000억이 이월됐고 사고이월도 한 300억, 그리고 계속비로, 계속 집행하기로 한 예산마저도, 그러니까 연도를 끊어서 예산을 편성한 계속비 이월마저도 1100억이에요. ’20년, ’21년에는 희한하게 다행히도 많이 줄었습니다. ’20년, ’21년에는… ’21년에 보니까 명시이월 400억, 사고이월 200억, 계속이월은 또 400억으로 줄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손희권 위원  수요조사가요, 그간 수요조사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저 역시도 지적을 했고 지적을 받다 보니까 지금 행여라도 수요조사를 하는 게 예산 편성의 만능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준다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정말 잘못된 사업이고요. 수요가 많다는 건 사업이 잘 짜진 게 아니고 돈을 준다 하면 다 수요는 생겨요.

○손희권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신청한다고 돈 주면 다 쓴다고요, 어차피. 수요가 있다 해서 돈 준다 그러면 사람은 20평에 살고 싶고 30평에 살고 싶고 큰 데 살고 싶죠. 인테리어 깔끔하게 흰색으로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하죠. 장비 그냥, 가령 이케아 책상에 있다가 더 좋은 책상 사고 싶죠, 전자동으로.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반영해서 주는 게, 다 쓴다 해서 자꾸 반영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손희권 위원  그것은 제가 오후에 한번 따져볼게요. 노후화를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들 다 산정했는지,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만족할 만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제가 아직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다 보지 못해서 그런데 ‘리모델링비 정도’ 아니면 ‘이것저것 구입하면 그 정도 들어요.’ 그 정도 답이 다예요. 어디는 1500, 어디는 2000, 어디는 3000, 어디는 4000인데 과연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내려주면요, 2000 주든 4000 주든 맞춰 쓰라 하면 다 씁니다. 뭐 그런 것은 조금 이따 오후에 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서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손희권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공간 구축 또는 물품구입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예산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학교가 그 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해서 학교별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어느 학교는 잘하고 어느 학교는 못하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차피 필요한 게 다르고 수요가 달라서 필요한 게 달라서 그 금액을 금액 내에서 쓰는 것인데 가이드를 정해 주고 하더라도 결국 그 학교 내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해요. 또 의지가 있는 교사 아니면 교장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일수록 더 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손희권 위원  그리고 이런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 내에서 행여 적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말씀드린 것 중에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 있죠?

○손희권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까. 기자재 구입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내려주면 그 내에서 당신들이 적합한 것을 사서 쓰라는 것인데 기자재 구입 예산 중에 불용되거나 반환되는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손희권 위원  일괄 배분 아닙니까, 예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손희권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조금 이따 그 뒤에 담당자 계시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제가 보는 것은 예산서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보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각각 다르게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수요에 따라서 지원된다. 기자재를 미리 지원 받아서 하나요? 신청 받아서 돈 배부하나요?

○손희권 위원  아니, 그 사례 말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있죠.

○손희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학실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납득을 못 하겠는데요.

○손희권 위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다 신청해서 다 쓰시던데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금 말씀하신 주신 것 학교마다 예산이 각각 다르게 집행된다는 게 과연 몇 %씩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2000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업이 있으면요, 1800∼2200 정도로만, 왔다 갔다 10%만 차이가 있어도 이해하겠습니다. 대부분 2000 딱 맞춰서 배분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 편성 기조 중에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최초에 의회에 와서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예산 편성의 방향을 한번 보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작년에 학교 기본운영비가 3970억쯤 됐죠, 4000억쯤 됐죠?

○손희권 위원  올해 4분기에 3690억인데요. 맞죠?

○손희권 위원  이것 추경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작년에 학교 기본운영비 400억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손희권 위원  내년에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손희권 위원  감사관님.

○손희권 위원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학교별로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총액은 4000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로 샌다는 그런 개념은 이해하실 것인데 학교 내에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나 감시를 하냐는 말입니다.

○손희권 위원  워낙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손희권 위원  물론 학교별 예산 운영 지침인가요? 뭐죠? 학교별로 그…

○손희권 위원  예,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쓰긴 하지만 결국 이게 학교별로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예산이에요, 범위도 넓은 예산이고.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좋고 학교의 특수한 교육환경도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학교에만 맡겨둘까요? 3년에 한 번 감사를 간다고는 하지만 3년 치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을까요?

○손희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냥 쌈짓돈처럼 취급당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는 게 학교 기본운영비이고 그것도 학교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부여된 것이지 뭐 마음대로 쓰는 예산은 아니니까요.

○손희권 위원  사용처가 좀 넓은 면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그것은 나중에 추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전에 드린 말, 국장님.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수요조사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수요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 하자고 하면 다 하죠. 하시는 분 있죠. 귀찮은 것 하자고 한번 수요조사해 보십시오. 가령 의무적으로 교육시키자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것 수요조사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가령 아동학대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연수를 시킨다거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것 시험 쳐서 통과 못 하면 페널티 먹이고 이런 하기 싫은 것 한번 수요조사해 보십시오. 나오겠습니까? 수요조사는 결국 우리 교육청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 가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요조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 양치 만드는 공간 예전에 뭐, 처음에는 200군데인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8군데, 30군데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다 싶고 처음에 수요조사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행하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뭐 공간도 안 나오고 좁고, 아니면 해 보니까 막상 안 좋고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수요조사했으니까 만능은 아닌 것이에요. 수요조사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시행을 당연하게 하겠다는 그런 명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또 각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예산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같은 사업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세부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청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목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 행사용품비다, 2번이 체험비다, 차량임대료다 그런 순서를 정합니까?

○윤종호 위원  정리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23개 시군의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의 목을 주게 되면, 사업내역을 주게 되면 세부 목의 순서는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일관성이, 23개 시군에 같은 데가요, 2개, 3개가 없어요. 없으니까 막 가져다 떼어다 붙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똑같은데 사업내역이 다른 것도 있고 또 이름이 비슷한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것입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많이 접어 왔는데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 원고료, 행사용품비, 연수경비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도 좋고.
  다른 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23개 시군에 대해서 “공무원 직무연수에 대해서 예산 올려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니까 순서도 없고 어떤 부분은 같은 부분을, 강사라든지 수당은 질적인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질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수당이 높을 수도 있고 행사용품비도 비쌀 수 있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데는 같은 연수에서 세목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고요, 어떤 데는 열 가지가 넘어요.
  결국은 뭐냐? 지원청에서 세부품목을 잘 풀어서 올리면 예산을 더블로 가져가고 적게 쓰게 되면 보이는 것, 수당 같은 것은 딱 보이잖아요. 참여수당,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가져간다는 이야기라. 저는 이것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윤종호 위원  담당관님, 충분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같은 그것이라도 퀄리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초청강사를 쓴다. 이런 경우는 10만 원 선이라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사수당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그것은 동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 어제 국장님 답변하시던데 지역마다 간담회 비용이 2만 원, 1만 원, 없는 데도 있고 3만 5000원, 다 달라요. 우리 국장님 어제 답변하셨는데 그것 다른 이유가 지역청별로 뭐 있습니까, 그러면? 왜 다르지요? 군 단위가 다릅니까, 인원수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을 했어요. 그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1만 원 한 데도 있고 1만 5000원, 2만 원 한 데가 있어요. 지역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인원수 들어온 데서 반납하면 되겠지요, 물론.
  그런데 비용 자체가 긴히 아까도 맥시멈을 측정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순서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순서도 없고,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아까도 불필요한 세목들을 많이 적어서, 쉽게 말하면 돈을 그냥 10만 원 주는 것은 힘이 드는데 이것을 풀어서 쓰니까,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적으니까 얼마 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집계를 내 보니까 더블 정도가 차이 나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다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러는데 이 품목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이 지원청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개만 볼게요. 이름 유사한 것 한 개만 제가 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진로체험활동이다. ‘및’ 해 놨어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같은 것인가요?
  예,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종호 위원  그럼 자유학기제도 있고 진로체험도 있는데 및 해 버리면 따로따로 보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이런 품목들을 그것만 해 놨으면 괜찮은데, 제가 한두 개 이야기 더 할게요. 너무 이것을 부풀리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수당은 나가는 건 당연하지요. 수당은 나가요. 지역청마다 멀리서 오는 것이 있고 이래서 여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지요, 여비 같은 경우는?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A지역청에는 외부위원이 없고 B지역청에는 외부위원이 있어서 편성하는 것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가요?
  어떻게 됐어요? 어떤 데는 또 수당은 당연히 줘요. 수당은 당연히 주는데, 여비 따로 주고. 간담회 비용은 또 들어간다고 봅시다. 심사수당을 또 따로 줘요. 같은 세목인데, 똑같은 것인데 어떤 지역청은 여비 주고, 수당 주고. 여비 따로 주고, 간담회 비용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또 이해를 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비를 주고 심사수당은 별도로 또 주는 데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윤종호 위원  자꾸 위원회 다르고 비슷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똑같은 목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목을, 똑같은 것을 지역청에 있는, 목이 같은,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을 갖다 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그렇게 지금 묻는 것이 아니에요. 왜? 위원회가 있으면 수당만 끝인데 어떤 데는 여비를 주고, 간담회 비용은 어차피 간단하게 다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심사수당을 따로 해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것이, 보세요. 이것을 늘리기식으로 해서 같은 목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금 쪼개기식으로 해서 많이 써 주는 데는, 아까 일관성이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항목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0번을 다 해서 똑같이, 아니면 2번까지 할 사람도 있고 5번, 10번까지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번까지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2개인데 어떤 데는 10개가 있다는 이야기야. 없는 것이 왜 들어갔는가를 내가 묻는 거야. 지역청마다 따로 물어볼까요?

○윤종호 위원  제가 이것이 하도 여러 개 돼서, 예를 들어서 김천교육지원청, 217페이지. 인사위원회를 해서, 교원인사위원회. 이쪽에는 경주지원청.
  자, 나중에 제가 이것을 다시 별도… 여기서 답변이 저한테, 제가 다시 이것을 오후에도 묻겠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왜 같은 목을 가지고 늘리기식으로 분배를 시켜서 없는 것을 만들고, 동일하게 돈이 똑같이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만약에 직무교육에서 하라 하면 순서를 정하셔서 ‘이 포맷에 맞게 해서 일괄적으로 올려라.’ 그러면 금액도 조정해야 되고, 아까도 간담회 비용 같은 경우는 지역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없었어도 되는 품목들이 왜 들어가서 예산을 증액시키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담당관님하고, 지역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부르겠습니다. 지금 길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의 학생 축제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학생 축제 지원, 이것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업설명서 396쪽에 있습니다. 396쪽 한번 보세요.
  이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차주식 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신청을 하면 이것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주식 위원  경산교육장님 와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지역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경산에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봐 주세요.

○차주식 위원  396쪽.

○차주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396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경산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언론사와 같이 매칭을 해서?

○차주식 위원  아니 이 행사에 우리 경산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차주식 위원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원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특수 분야 자율연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특수 분야 자율연수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연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예, 아까 원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특수 분야 연수기관이 30개 기관이 있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서 전부 다 연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개인적으로요?

○차주식 위원  원격연수는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30개 기관에, 그러면 각 학교별로 가서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여기가 특수 분야의 연수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이 30개 기관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한, 실적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자료 오후 중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의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저조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국장님, 올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저희들은요?

○차주식 위원  올해 위원회 회의 몇 번 개최했습니까? 혹시 확인됩니까?

○차주식 위원  올해 우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몇 번을 개최하셨다고요?

○차주식 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희들은 행감 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하여튼 간에…

○차주식 위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611쪽을 보면 위원회를 여덟 번 개최하는 데 필요한 수당, 간담회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주식 위원  그러면 열 번이나 열한 번으로 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611쪽을 보면 여덟 번 한다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참석수당, 여비, 간담회비, 이것이 또 각기 다르게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차주식 위원  국장님, 계획서에는 여덟 번을 하겠다고 예산이 요구가 됐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를 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원회 포함해서 작년에 열몇 번 했고. 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열몇 번을 하겠다는, 열 번 이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덟 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 요구가 8회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소위원회 개최되면 경비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래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작년에도 10여 차례 했다 그러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누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10회 이상을 그렇게 회의를 개최했는데 올해 예산 요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15회가 예산 요구가 됐으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에는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돼 있었어요.

○차주식 위원  그럼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차주식 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소위원회가 있으면…

○차주식 위원  세밀하게 못 하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것과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위원회가, 위원회하고 소위원회에 또 비용 드는 것은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행감 자료에서 보니까 올해 9월까지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랬는데 여덟 번의 예산이 와서 제가 의아해서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열린 것은 10여 차례 있어서,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됐다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이것,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이 75억에서 올해 예산이 79억으로 4억이 전액 증액됐습니다.

○차주식 위원  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차주식 위원  올해 정리추경에서 본 사업 감액 요구하셨지요?

○차주식 위원  올해 75억 예산 중에 29억을 감액했습니다. 맞지요?

○차주식 위원  이 금액은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이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작년의 75억에서 더 증액해서 79억이 편성됩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치 결산 자료를 분석도 해 보고 코로나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장님, 75억 예산이 29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하고, 또 내년 예산에는 4억을 증액해서 7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대충 편성해 놓고 정리추경에 남으면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간의 자료를 좀 잘 분석해 보시고. 반납한 예산이 29억이면, 전체 75억 예산에서 29억이 감액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심각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참석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은 수업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홍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김홍구 위원  한번 펼쳐 보실래요? 예산서 2-2, 2411쪽입니다.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2411쪽.

○김홍구 위원  주민참여예산 내용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기초학력 강화 및 학력격차 해소지요?

○김홍구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285억 7259만 6000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금년에는 얼마 예산편성하셨었어요?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전년도, 금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여기서 나온 내용은. 금년의 것.

○김홍구 위원  모든 주민들이 기초학력 강화 및 학력격차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거기에 부응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 주셨는데 과연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기 현안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김홍구 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셨는데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는 따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미공개라는 미봉책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결과 없이 계속 예산만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된 모든 교육프로그램에는 결과물이 도출이 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래 개선은 하시겠지만 결과치가 이런 예산 투입하기 전과 후에 변화된 모습들이 뭔가 나와 줘야 되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예산만 투입되면 결국은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이것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선 학교에서 이것과 연관성은 없겠지만 앨범에 주소하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앨범 지원하시지요, 일선 학교에?

○김홍구 위원  지원할 이유가 없지요. 졸업하고 나면 아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요. 다 바뀌어요. 불필요한 예산은 가감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김홍구 위원  사회성과, 사회성 속에 협동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마음도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김홍구 위원  학교급식 이 부분들이, 이 역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일선 학교에 초·중·고 전부 무상급식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초·중·고 지원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김홍구 위원  예, 일단 이 내용들이 보면 대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급식비가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는 모든 재료 공급이라든가, 사실 아이들한테 요리를 조리해서 움직일 때 어쩌면 상당히 열악한 급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고 불이익이 아니고 똑같은 돈을 지불하지만 학교환경에 따라서, 아이 수에 따라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학교급식 부분입니다. 현재보다는 더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구 위원  현실적으로 140원 가지고 효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교육 활성화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죠,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김홍구 위원  그런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보고 향후에 인간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그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의 잘못된 인식 하나로 그 아이의 장래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홍구 위원  틀림없이 사회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만 그 아이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 핵가족시대이기 때문에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학교 일선에서 지금보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 예산들은 정말 아낌없이, 촘촘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편성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의 주요업무 중에서 경북교육 타운홀미팅 운영 있지요? 그것은 행정국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보다는 지난해에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 결과. 이것을 하면 성과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설명서, 행정국이나… 27페이지 감사업무 지원 그래서 있는데, 감사관님.

○권광택 위원  우리 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이 본예산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우리 인력도 한 4만 정도 되지요, 감사관님?

○권광택 위원  예산이 6조 정도 되고 인력도 한 4만 정도 된다. 상당히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방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당히 조직이 크다는 이런 뜻입니다.

○권광택 위원  조직도 크고 예산도 많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우리 감사업무 지원에 보면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2억 6800만 원…

○권광택 위원  지난해에는 2억 6000이 됐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감사기능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자체감사, 교육청 자체감사라든가 상부기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또한 우리 해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이렇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도 좀 늘리고 많이 확대하고 해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외부위원도 보면 8명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광택 위원  좀 고민을 더 해서요, 다음 우리 회기 때 감사를 어떻게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그리고 예산 수반까지,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권광택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 해서 있어요.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권광택 위원  총무과네. 예산이 3200만 원입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권광택 위원  예산이 120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생일 축하의 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32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직원이 전체적으로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액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정책국에 예산설명서 두 번째 책자 173페이지 보면 기자재 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많은데 첨단과학실험 기자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정도 되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기자재 구입은,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하면 각 학교에다가 내려주고 예산을,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광택 위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죠?

○권광택 위원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선정을, 기자재선정위원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광택 위원  기자재선정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 회의록 다 남깁니까?

○권광택 위원  개개인이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결론된 것만 남깁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자재 구입하는 게 상당히 예산이 해마다 많습니다. 해마다 적을 수는 없죠. 이것은 많은데 좀 엄격하게, 또 꼭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돈에, 예산에 맞춰 쓰다 보면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필요한, 미래교육에 필요한 우리 현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이런 교육기자재가 구입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177페이지에 창의융합에듀파크 활용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3억 정도 예산해 놨는데, 국장님, 이게 무엇이죠?

○권광택 위원  뭐라고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권광택 위원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79페이지에 지금 메이커교육관 운영이라 해서 학교별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16개교에 하는데 학교당 500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죠? 5000만 원 되는데 이것 구축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메이커교육관을 구성하는데 물론 학교에서, 교육장님들 계십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데 콘텐츠를 시대에 맞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권광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아까 페이지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도민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선생님들이 봤을 때 예산서를, 안을 볼까요, 설명서를 볼까요?

○윤종호 위원  당연하겠죠.

○윤종호 위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를 보는데, 제가 페이지 설명 하나 드릴게요. 한두 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1 216페이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경주 계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일어서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할 때 보통 한 분, 두 분, 보통 초등학교·중학교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윤종호 위원  초등학교·중학교 인사위원회 할 때, 교원인사위원회 할 때, 운영하실 때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윤종호 위원  따로 합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그러면 216페이지 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경주교육지원청에는 그냥 세목이 인사위원회인데 여비, 간담회, 행사용품 쭉 이렇게 써 놨어요. 그 밑에 교원인사위원회라 해서 참석수당, 행사용품비, 간담회 써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우측의 것 한번 볼게요. 217페이지 김천교육지원청 초등인사위원회 해 놓고 목을 적어 놨어요, 세부 목을. 그리고 중등인사위원회 적어 놨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위에 제목만 봤을 때 경주교육지원청은 여비를 봤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간담회 여비인지 인사위원회 여비인지 저는 분간이 안 가요. 갑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주교육청의 인사위원회 봤을 때는 돈 다 해서 한 400만 원도 안 들어가. 그러면 김천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쭉 여기 보니까 김천 쪽에는 세부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지 어떻게 해 놨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 놨고. 그리고 주요 세목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다라든지 1·2·3번이라든지 순서라든지 편성 세목에 이게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가가 될 수 있고 나가 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순서도 안 맞고, 저희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기도 보셔 봐요. 초등학교·중학교 쭉 해 놨는데 이것은 세 줄밖에 안 해 놨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설명을 위의 것, 여비도 밑의 겁니다. 같이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뒤에 한번 볼까요? 어떤 데는 초등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한데 묶어, 아까 경주는 말씀하셨을 때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따로따로. 여기는 보니까 따로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비 있잖아요, 여비. 위원회 수당은 똑같이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심사수당은 뭡니까? 상주교육장님 계십니까? 심사수당은 무엇이죠?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윤종호 위원  다른 데는 심사수당이 또 없어요. 상주만 왜 특별하게 있죠?

○윤종호 위원  공모가 상주는 공모, 다른 데는 공모 안 합니까?

○윤종호 위원  거의 다 없는데,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윤종호 위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닌데 심사수당이 있고, 그러면 여비는 또, 여비는 같이 봐야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주교육청은 여비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비 위원이 참석 안 하고 다른 데는 여비 위원이 참석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쭉 나열해서 어디에서,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예산 많이 가져가고. 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한 장을 펴놓고 본 위원이 봐도 분리가, 형평성이라든지, 저는 눈이, 모르겠어요, 앞뒤 순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해 놔야 23개 시군에 되는 것을, 예산을 펴놓고 비교·검토를 해서 인구 대비 얼마의 예산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뒤도 안 맞고 세목이 많은 데는 많고.
  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하는데 이쪽에 하면 이쪽 답변하고 자꾸 그렇게 피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윤종호 위원  제가 인사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한 열몇 가지 들고 왔는데 다 그래요, 교육청마다. 아까도 페이지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제가 한 열 가지 정도를 적어 왔는데 지원청별로 다르고요. 본청마다 달라요. 아까 간담회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융통성 있게 잡아 놓고 그 부분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요, 일관성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왜 용어상의 정의를 똑같은 것인데 ‘및’ 해서 아니면 연속해서 글씨를 쓰거나 이런 부분도 말하기에 따라 다르네. 결국 ‘및’은 이것 아니면 저것 둘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연속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글귀 하나 차이에서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10년간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학부모님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서 시민·도민들이 봤을 때 저는 절대적으로, 모르겠어요, 수준 높으신 분은 보시겠죠.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예산서 있잖아요. 설명서는요, 우리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다 줄 수 없잖아요. 손익계산서, 예산편성서 오로지 이것을 가져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 심사 자체도 안 되겠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익년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강사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도 물론 시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딱 정해진 것 있습니까, 국장님 몇 회? 있을 때만 하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몇 회 정해졌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유용하지는 않겠지만 교육장님의 재량권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모르겠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숨어 있는 품목 품목마다 찾으려 하면 한도 없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결산하실 때 영수증 몇 개 가지고 됐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목과 다르게 쓰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예산담당관님, 이것 하실 때 어느 23개 시군하고 본청부터 해서 일관성 있게 모든 목이 같은 분야는 통일시키고요.
  항상 발주 관계도 그렇고, 어제도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마다 땅값 다를 수 있어요, 구입은. 그런데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어떤 데는 1200만 원, 15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하고 안 되면 기본 매뉴얼 포맷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신 윤종호 부위원장님께 고맙습니다.
  지역의 특화, 특색 있는 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23개 시군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학원 원장님.

○김홍구 위원  우리 예산서(안) 2-1 111쪽입니다. 이번에 200% 증액되었네요, 예산이. 이것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111페이지요.

○위원장 윤승오  어디입니까? 일어서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증감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찾으실 동안에요, 문경교육청 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그 뒤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연수 운영이 122%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가 제가 요구했던 양식대로 안 오고 좀 다르게 왔지만 그냥 이 사항을 기초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해서 연수경비가 48억인가요? 47억 정도 됐는가요? 금년에는 얼마죠? 금년에는 얼마예요? 여기 나타난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47억이고요. 내년 예산은 38억입니다, 그렇죠? 연수경비는 금년이 56억이고 내년에는 51억입니다. 증감사유들이 조금 있네요. 전체 건수는 비슷합니다. 236건 대비 222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승오  예산을 수십 억 쓰는데 그것 숙지를 못 하고 어디 하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전혀 책도 안 보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물으면 즉답이 딱딱 나오고 이래도 보는 이들이 과연 저게 맞느냐 하는데 지금 어디 내용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김홍구 위원  예, 하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장님, 그대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중등연수부 사업추진비가 2억 2000이죠?

○김홍구 위원  132쪽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그대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부터는. 132쪽 상단부 그것 한번 보시고요.

○김홍구 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44쪽에 유초등연수부 사업추진비 한번 보세요. 7895만 원이죠?

○김홍구 위원  지금 중등교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147쪽 보시면, 제가 자꾸 그냥 나열만 쭉쭉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연수여비가 1일에 12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치원장 자격연수에.

○김홍구 위원  연수경비는 500으로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게 무엇이에요? 여비잖아요, 그것도 1일에. 부기가 잘못 표기되었든지…

○김홍구 위원  오기입니까?

○김홍구 위원  보통 며칠 연수를 하시죠?

○김홍구 위원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중등교장 연수하고 유·초등교장 연수비용 이 자격연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134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연수경비가 600만 원이죠?

○김홍구 위원  초등교장은 500만 원입니다. 유치원장도 500만 원이에요. 연수여비는 중등 85만 원, 초등 100만 원, 유치원장 120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과 더불어 그 밑의 부분 중등교감 자격연수. 중등은 30만 원이고 초등은 8만 원입니까, 80만 원입니까? 그다음에 유치원은 150이네요. 이 부분도 같이, 뒤에서 계시는 분 분석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하세요.

○김홍구 위원  그래서 그래요? 납득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짚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중등전문직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도 여기는 연수경비가 30만 원인데 초등은 50만 원, 연수여비는 10만 원, 8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초등이건 중등이건 유치원이건 기본적인 골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등연수 부분이 초등연수 부분의 3배가 되죠?

○김홍구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김홍구 위원  그것은 아니죠. 예산 그렇게 편성하시는 것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다 보면요, 참여인원은 120명인데 여비는 60, 70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납득해야 되죠? 파악 안 하셨죠?

○김홍구 위원  자, 그러면 166쪽 하단부 한번 보세요. 신규임용예정자교육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 기본이 20만 원 곱하기 62명 되어 있죠? 파악하셨어요?

○김홍구 위원  초과는 10만 원 곱하기 48명 되어 있죠? 최초에 62명 되어 있는데 48명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같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오신 강사분이 62명이 오셨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면 초과하시는 분은 48명 정도만 예산을 책정해 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강사 실비 경비 있죠?

○김홍구 위원  4만 원 곱하기 25명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홍구 위원  교통비는 앞에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4만 원씩 다 지급이 되어 있었어요. 인원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김홍구 위원  원장님, 다른 데도 보면 전부 교통비 다 주고 있어요, 4만 원씩. 설명이 미흡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179쪽 중간에 보면 포항교육지원청이 1950만 원이에요. 184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의성교육지원청이 2771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2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을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김홍구 위원  다른 지역에는 전년도도 그 이상 해서 다 사용을 했어요. 포항만 코로나가 있었나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하면서 가로 라인에는 본청 국별, 교육지원청별, 그다음에 직속기관별 나열하시고 세로 항에는 연수내용 대비 경비·여비를 넣으라 했는데 완전히 양식이 전혀 맞지 않은 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딱 분석이 가능한데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예산서 파악하기가 어렵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실 때는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안 될까요? 자료가 조금 잘못 들어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숙지를 안 하고 들어오시면 상당히 힘드실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프로그램 있죠?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말입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차주식 위원  국장님, 교과보충프로그램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7쪽에 있는 것. 사업설명서 47쪽요.

○차주식 위원  대상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차주식 위원  전 학교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000학급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선착순으로 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소학교도 그런 데에 해당이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의 학교, 작은 학교.

○차주식 위원  그런 데도 공정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영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차주식 위원  혹시 여기 사업에 신청하셨습니까, 영양이요?

○차주식 위원  교육지원청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영양관내에 있는 학교가 이 사업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장님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영양관내의 이 사업을 신청한 학교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봉화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봉화교육장님도 영양교육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까? 교육청에서는 파악 안 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학교를 선정 중입니까, 선정 다 됐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까?

○차주식 위원  신청을 하고 나면 이것이 언제가 될지, 신청을 언제 받고 합니까, 그러면?

○차주식 위원  학기 초에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영양의 교육장님도 그렇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용이 다르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저는 2023년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난 뒤에 선정 결과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차주식 위원  예, ’22년도와 ’23년도 구분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면 학급당 1년에 4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50만 원은?

○차주식 위원  이 정규수업, 전 교과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따로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 지도 받기를 거부하고 학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주식 위원  동의하에 하면 전부 다 학원에 간다거나 거부하는 학생이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차주식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특별히 반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까? 학교에 있는 그 반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확대하면서 각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안 됩니까? 그럼 지금 2개를 하고 있겠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2개가?

○차주식 위원  같은데 이것을 왜 그러면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이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차주식 위원  작년의 예산편성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한 22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예, 이것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지도교사들 수당으로나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차주식 위원  대부분이 그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지출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하여튼 작년에 사업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8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개정된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뀐 법이.
  그런데 예산서 1145쪽을 보면 휴게시설 마련 경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200교, 사립학교 60교, 학교당 5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학교 260개를 지원하면 전 기관에 이런 모든 것이, 휴게시설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530만 원은 뭘 합니까, 당직실을 휴게실로 하면?

○차주식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공간이 없는 학교는 그러면 당직실을 휴게시설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위반을 하면 처벌을 아주 강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옳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차주식 위원  장소가 부족해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거기에 이런 모든 시설을 잘 갖춰서, 실제로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 내에서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잘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33쪽,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의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3300만 원과 위원 참석 수당 25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보셨습니까?

○차주식 위원  징계위원회 스마트 회의 추진 인프라 구축, 이게 뭡니까?

○차주식 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2021년도, ’22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차주식 위원  여섯 번을 했습니다. ’21년도 여섯 번, ’22년도 여섯 번. 평균 참석인원은 몇 명인지 압니까? 위원회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차주식 위원  15명입니다. 평균 참석인원은 6.5명입니다. 평균 참석인원이 6.5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를 몇 대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위원회에 스마트기기 필요한 것을 징계위원회에서 다 올려서 스마트기기를 사서 보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스마트기기를 사서 모든 위원회에 두고, 항상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스마트기기로 모든 위원회가 용지 없는 이런 스마트 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기기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까?

○차주식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위원회만, 이 위원회만, 일반징계위원회면 위원회가 위원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기기를 40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왜 여기에 이렇게, 모든 위원회가 그러면 40명이 전부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모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제 페이퍼를 사용하지 않고 그 스마트기기에서 모든 자료로 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네,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별로 구입을 안 하고 이것을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다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차주식 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연수원 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연구원.
  원장님, 그냥 침착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알 권리도 있으니까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교원 역량강화 연수라고 이렇게 있는데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이것이?

○황두영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황두영 위원  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찾아가면서 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라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황두영 위원  그렇지요. 진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요, 예.

○황두영 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이것이?

○황두영 위원  예?

○황두영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황두영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황두영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연수 시기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자, 원장님.

○황두영 위원  연수를 해야 되니까 연수를 하는 시기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월별로 잡아서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이 권역에 갔을 때에 또 다르고 저 권역에 가서 또 다른…

○황두영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 연수를 시켜 놓으면 학년이 바뀌고 다른 학교로 간다든가, 학년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지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연 4회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12개 대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12개 대학은 대충 어디 어디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황두영 위원  대충 그냥 명문대학교는, 제가 저번에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명문대학교가 거의 빠졌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많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아마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그것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알고 있는 연수를 또 다시 재차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문대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나 여기 초청대상 대학이 어디인지 대충 아십니까, 원장님?

○황두영 위원  찾아보시지 말고요. 제가 그때 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명문대가 빠져 있는데 역량강화, 명문대라고 해서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돈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연수 같으면 초청대상이 그래도 그에 걸맞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는 연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명문대뿐만 아니고 특성과, 그리고 학생들이 지망하는 과, 이런 것을 더 빨리 연구하는 것이, 연구원이 있는 목적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지금 경북교육이 많이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물론 학생들의 선호도도 알겠는데요, 그것이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한다든가 학부모가 원한다든가, 그렇다고 선생님이 원한다든가 그런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 계획서 좀, 그러면 그렇게 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감사 때도 제가 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미코에도 대학진로, 진학에 대해서, 행사 진행 자체는 참 좋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생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는 것이. 거기 자체에서 명문대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과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행사를 시행하는 자체는 정말로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잘한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이왕 하는 것, 그래도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이것을 수요 예측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뭔가가 좀 더 뜻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 행사를 하면서 계속 해 왔던 식으로, 방식이 또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데도 이렇게 해 놨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는가. 원장님께서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달 안 남으셨다 그러는데 또 다음 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앉아서 해도 됩니다.

○황두영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원장님,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단체장을 맡아서 수능기간이, 수능을 치고 어떠한 모 단체에 얘를 불렀을 때 학부모들이 2000∼3000명이 모였습니다.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것 그냥 몇백만 원 주고 체육관 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담은 다 데리고 옵니다, 학교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세대 방금 말씀하셨지요, 원장님께서?

○황두영 위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미달인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입시상담요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깊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얼렁뚱땅 과거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몇 회라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것 순간적인…
  이것 지금 깊이 생각을 하고, 입시 담당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 계신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에게 더 집중, 더 투자를 하고 연수를 해서, 학생들이 지금 실질적인, 학생들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뭐를 좋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선생님을 미리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그 선생님은 좀 더 연수로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지. 그냥 해 왔던 방식으로 맨날 예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덜렁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도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저는 그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감사 때도 여쭸는데 또 여기 고대로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황두영 위원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원장님 가시고 나면 또 이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내년에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냥 “전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꼭 이것을 명심하고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연구,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을 위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 위원  좀 심도 있고 현실에 맞게.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볼 때 제가 한번 봤었는데 우리 신속집행과, 이월사업비가 줄어들어서 특교인가 좀 더 받으신 것 같던데, 맞나요? 이것 행정국장님이…

○박채아 위원  예, 인센티브 받으셨지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그것 보고 잘하셨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세입 중에, 기타협력사업비 중에 작년에 없던 교육사랑카드 사용 적립금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행정국장님?

○박채아 위원  예산서 2-1 보면 57페이지의 기타협력사업비 중에 제일 마지막에 경북교육사랑카드 사용 적립금이 전년도에 없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 그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요. 목이 달라졌나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박채아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소송업무가 아마 행정과 같은데, 소송업무 관련해서 작년에 소송이 민사·행정소송, 그다음에 국가소송 관련해서 소송업무가 진행된 것과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진 것 같은데 이것 손해배상금은 어떤 금액인지. 그다음에 변호사 인건비, 우리 고용변호사가 있는데 이 고용변호사님이 소송 수행하신 실적, 그다음에 상담하셨으면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사업설명서 3번 101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에 지금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규라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저번에 우리 조례안 해서 심리상담, 그다음에 법률지원 나가는 그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는 그때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심리상담과 의료비만 있네요. 혹시 법률상담과 관련해서…

○박채아 위원  아마 예산이 다 반영돼 있다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실제 우리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와 관련돼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상대로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시군에 보니까 시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서 개인 공무원이 자기 돈 들여서 1000만 원씩 소송을 하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한 몇 명 정도예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한 30명 정도에 500만 원 정도 책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박채아 위원  이런 것은 추후에도 추경 때 만약에 더 들어가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반영해 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안 심사에도 이야기했듯이 한도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그때 알기로는 50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복지 이야기하니까 계속 복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특별건강검진비 있던데 이것은 몇 살부터 지원해 주시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만 40세 미만의 공무원들은 건강검진비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박채아 위원  얼마인가요, 1인당?

○박채아 위원  굉장히 적네요, 맞지요? 다른 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혹시 그것…

○박채아 위원  중간 정도, 그러면 20만 원 증액을 했다는 것이 전체 1명이 가져가는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박채아 위원  기본 포인트이고 건강검진비는 20만 원이다?

○박채아 위원  우리 경산시의 공무원 건강검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식습관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 40세 미만, 20∼30대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령층에서 암이 생기면 세포분열이 좀 느려서 상관이 없는데 20∼30대 젊으신 분들이, 특히 요즘에 대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암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암의 진행률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만 40세로 정해서 이것이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입니까?

○박채아 위원  저는 이것이 국장님,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40세라면 아마 우리 교육청 공무원도 좀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는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20만 원도 사실, 건강검진 기본만 해도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도교육청만 비교하지 마시고 옆에 도청 있잖아요. 도청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23개 시군, 경북에서만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0만 원이나 5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이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요즘에 젊으신 공무원들도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업무 중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 주셔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꼭 해 주시고. 괜찮으면 지침을 좀 변경하셔서 1회 추경에 해서 올해부터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들 다 해서, 포함해서 예산에 산출하셔서 본 위원한테 추후에 12월 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꼭 해 주시고, 40세 미만으로도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또, 계속 행정국장님 것 같은데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128페이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기준에는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줬던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기존에도 지원을…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지속적으로 했고…

○박채아 위원  지금 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 관련해서도 혹시 국장님 부서인가요?

○박채아 위원  우리 지금 총무과 108페이지 예산 보면 조형물 구입이 있는데 조형물 구입 예산은 얼마인가요? 108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을 보면 조형물 구입이 있습니다. 조형물 구입은, 조형물 구입만 보면 이것이 단독 예산이 얼마인가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조형물 구입에?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자꾸 행정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데 자치법규제 개정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151페이지 보면, 아마 이것이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올 때 자체적으로 심의를 좀 하고 가져오나 봅니다. 151페이지요.

○박채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 발의 조례안들이 오면 자체적으로 법제심사 다 받고 그것하는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법제업무 담당자라는 것이 변호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박채아 위원  이번에 3월인가, 통폐합기금 관련해서 우리 일괄 조례 통과했잖아요. 거기랑 그다음에 ’16년에 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상위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이 ’15년에 바뀌면서 대통령령에 의해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15년에 바뀌었으면 7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육청의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법제심사 여기서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좀 놓치고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국가 법률시스템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 보고 다른 도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기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하위법인 조례가 그것을 7년 동안 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나 아니면 다른 교육청 아니면 다른 의회에서 보기에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그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일부 개정하셔서 의회에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입법팀이랑 충남 것 보면서 충남 것은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정되기 전에 먼저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고 만들었는데 상위법을 완전히 무시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충남이 이상한데 다른 데서 보면 또 우리 경북교육청이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통폐합기금 조례를 다시 정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치법규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상위법에 대해서 저촉이 없는지 심사할 때는 필수적으로 체크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2021년 타운홀미팅 추진성과하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2021년에는 7회에 걸쳐서 했네요. 7회에 걸쳐서 하셨고 인원수도 100명 정도씩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참석하신 분들이 해마다 똑같은 분들이다.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학부모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답변 누가 하시죠? 소통협력관님?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평가도 해 왔어요. 만족도조사도 온라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쪽으로는 나왔습니다. 불만족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보고, 여기에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특정 사람들만 맨날 모이는 것보다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받고 거기에 따른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책적인 대안도 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조치를?

○권광택 위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책대안도 많이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각 분야별로 반영을 해야 될 시골학교 돌봄문제, 시간연장이라든가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이런 부분들, 중간에 퇴임·전근으로 인해서 담임교사가 자주 바뀌는 이런 경우까지도 지적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각 23개 지역청에서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씩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포항이라면 포항에서 특화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 관련 관계자들 대상으로 설명도 이루어지고 이해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도 구하고 또 이런 건의도 받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기식보다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현장이 변하지 않으면 밑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위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행사를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꼭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예산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59페이지 창의인재과. 교육국장님 답변입니까, 창의인재과?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경북미래직업교육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건립을, 지금 건립하는 단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진단계가?

○권광택 위원  예, 이 부분은 보니까…

○권광택 위원  어디요?

○권광택 위원  김천에.

○권광택 위원  그러면 폐교한 부지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전 추진하면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 그래서 시내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첫째적인 것은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교육관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고. 그러면 직업교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권광택 위원  도에 하나 지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도록 하려면 찾아가서 직업관이라든가 인적성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무조건 폐교된 부지라든가 비어 있는 부지에 짓는 것이 꼭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같은 부분들도 이 내용, 여기에 건립되는 직업교육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위치 선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도 어떤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광택 위원  선정은 그냥 폐교만 있으면, 그냥 부지 비어 있는 데만 있으면 짓습니까?

○권광택 위원  균형을 보고 한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선정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기능·역할, 집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사람만 배치되고, 앞으로 직속기관이라 해서 기관장만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권광택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행감 때도 지역교육청도 통합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만 잡고 만들 것이 아니고 기능·역할·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냥 지역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나씩 짓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권광택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권광택 위원  평생교육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4억 정도 되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4억 8000 이렇게 해 놨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게 교육이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우리 교육의 당국인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느 특정 이것을 봐서도 그렇지만 분야별로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제대로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것 예산서 이렇게 보면 참 아닌 것 같은 이런 사업에는 몇 억씩, 1억씩, 2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하는 데는 참 예산 지원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게 있죠?

○권광택 위원  예산 400만 원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권광택 위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는 무료교육이지 않습니까? 무료교육은 당연히 무료교육일 것이고 전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운영을?

○권광택 위원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보시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잘 쉬셨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책국 정책혁신과장님.

○김홍구 위원  전년 대비 예산액이 96.5%나 감되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세출예산 총괄표 기관별 13쪽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조 8146억 9032만 2000원이 전년도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96.5%가 감된 6364억 307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김홍구 위원  아, 조직개편으로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행정국 총무과장님.

○김홍구 위원  행정국 총무과 소관도 전년 예산 대비…

○김홍구 위원  증액이 되었네요, 상당히 많이?

○김홍구 위원  아, 감이 되었네요, 62.9%.

○김홍구 위원  교육감…

○김홍구 위원  선거경비요?

○김홍구 위원  행정국 행정과장님.

○김홍구 위원  전년 대비 88.9%가 감되었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홍구 위원  너무 감이 많이 되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일어선 김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기숙사 사감 연수 계획은 일절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김홍구 위원  학생생활과입니까?

○김홍구 위원  사학 쪽이 아니고요?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김홍구 위원  기숙사 사감.

○김홍구 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 그렇게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시면 결국에는 혹여라도 잘못되면 전부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학생들한테.

○김홍구 위원  그 사감 교육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기숙사 생활관 예산들은 편성돼 있지만 사감 연수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홍구 위원  이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고 정말 학생들한테 조금의 불편함도 없고, 따지면 야간에 중점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한 많은 대책들도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께 요구한 자료가 총 86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행정감사가 끝나고 여러분께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예산설명서와 예산자료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어봤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뒀는데 지난주에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말이 사라질까 우려가 되어 어제 각 과별로 다 분류해서, 답변하기 편하게 담당자에게 분류해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 학교 측에 자료를 요구해서 직접 받아야 할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출이 힘들다고 하던 한 10여 개는 제가 빼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청에서, 각 기관에서, 또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기관장님들하고 각 기관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대부분 다 들어왔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께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할 86가지에 대해서 대부분 시간을 아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제 하루 고생하신 것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주신 것 다시 다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그래도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가 다행히 내일까지라서 오늘 밤에도 제가 주신 자료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선도학교 확대사유라는 것을 쭉 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확대를 했냐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확대했는가? 가령 연구단체, 동아리 기존 지원비용을 700에서 1000으로 올리거나 1000에서 1600으로 올리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수요가 없는 곳이 어디 있고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게 그런 이유만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하는 게 사실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도 아니면 나중에 내년에 언제 집행을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을 반영한 이유가 수요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다, 학교 차원의 요구가 있었고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그 사업들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고요. 가급적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예산을 제가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본 다음에 내일이나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헬스장 구축지원 사업 시행을 하시는데요. 학교에 헬스장 지어준다 그러면 다들 좋아서 당연히 신청하겠죠. 어느 건물이든 헬스장이 들어와서 내가 헬스할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신청하고 지으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 헬스장 있습니까, 본청에? 업무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업무 전, 업무 끝나고 이용하시죠? 학교에 헬스장 생기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수업 전에 미리 와서 학생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수업 끝나고 학교에 남아서 헬스하고 가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손희권 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초·중·고 학교 모두에게 17개인가 한다고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에 기숙사 있는 학교 몇 개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왜 기숙사에 초등학교가 사업, 우리 사업 설명자료에 초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신 것 아니죠? 기숙사 위주라면 기숙사 위주 학교로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써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초·중·고 써 있는지 뒤에 확인하시고 맞다면 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사업설명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것을 받고 나서 봤는데 초·중·고로 써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투리 공간 활용 체육시설 조성, 학교 체육교구 확충 이런 것 학교별로 수요자료 등등을 요구했는데 이것 답변을 제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학교별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 비용을 따로따로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비용을 주는 것 맞죠?

○손희권 위원  하실 때 늘 우리 체육하는 교구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필요한 것 내려주는 대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활용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 보건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예방관리비 중 방역물품비 29만 명 1000원씩 산정해서 교육지원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손희권 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손희권 위원  어느 순간 되어서 지금요, 어느 순간부터 방역물품비 이러면 진짜 그냥 그것도 성역이 되었어요. 방역물품비 지급한다 그러면 다 옳다고 하는데 학생들 그리고 요즘 일반인들 방역물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말고 있을까요?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마스크 좀 주세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29만 명의 학생 기준으로 1000원씩 예산 지원해서, 1000원이면 마스크 한 장 됩니까?
  그리고 학교에도 학생당 1만 원씩 해서 다 방역물품비 사라고 주죠? 이게 물론 학생 한 명에게 1만 원어치를 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손소독제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역물품비라고 성역처럼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학교 기본운영비로 방역물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것 사기에 부족합니까?

○손희권 위원  평등을 생각하는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에게만 마스크를 준다고요? 필요한 학생에게만 마스크를 주고 달라 하지 않으면 안 주고…

○손희권 위원  방역물품비는요? 개인이 쓰는 것이에요?

○손희권 위원  방역물품, 그러면…

○손희권 위원  방역물품비는요, 학교에 학생 1인당 1만 원씩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준다고요. 그럼 학교에서는 그 돈으로 필요한 방역물품을 사서 방역을 하라고 예산을 준다고요. 그 예산 얼마입니까, 뒤에 과장님? 제가 찾아볼게요. 29억이네요. 29억입니다. 29억 예산을 이게 학교별로 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모이면 큰 것이죠. 29억의 예산을 학교별로 균등하게 학생 1인당 1만 원씩 해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사서 쓰라고 합니다. 자가진단키트나 손소독제 이런 것이요. 저는 이것도 사실 예산 낭비라고 봐요. 평등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 사서 쓰라고 하는데 학교당 실제로 가는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학교운영비 아껴서 사서 쓸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도 1000원씩 해서 29만 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산정을 해서 예산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 사서 써라. 예산 산정 기준은 학생 1인당 1000원이면서 실제로 그것으로 사서 쓰는 돈은 그 학생에게 안 돌아가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타깃해서 예산을 책정하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또 각종 공간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왜 공간 구축, 구축되는 그 공간마다 비용이 다른가를 보고 있는데 보건실 3000만 원, 체육교사 연구실은 3000만 원, 학생 자치공간 구축은 2500만 원. 다 다양하네요. 또 5000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과학실인가 그것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냐?” 하니까 “책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는 리모델링비를 통으로 해서 1200만 원에 나머지 교구비 8000만 원 넣은 곳도 있고요. 어디서는 창문틀 값 1200만 원, 그리고 왔다 갔다 앞의 개폐문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500만 원 책정했다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는, 어디지… 보건실. 아니, 이것은 자치공간이다. 학생 자치공간 구축에는 칠판·책상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전자칠판 가격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전자칠판은 우리 다 보급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보급 학교마다 신청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그 공간 구축의 예산을 산정해서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짜리 공간 구축이 왜 2500만 원으로 올랐냐고 물으니까 물가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한 공간 구축 예산에 대해서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다고 해서 더 상승시키고.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신다면요, 각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체육관 이런 것 다해 주셔야죠, 실내체육관들. 학생 10명이 있든 15명이 있든 요구가 있으면요, 15명이면 100%의 요구입니다, 그 학교. 그러면 거기 실내체육관 다 지어 주셔야죠. 절대 요구에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만하고 편하고 이 예산 책정하면 나으니까 하시는 것이죠.
  배움터지킴이실 한 군데당 2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예산 어떻게 썼는지 샘플 다 받아보고 지금 몇 군데 받아보니까요,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봤고 몇 군데만 샘플로 다 받아봤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다 나름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사람이 왔는지 알려주는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는 100만 원짜리 2개 설치했고 어디는 700만 원짜리 2개 설치합니다. 결국 2000만 원 채워야 되니까요. 성능이 무엇이 다를까는 제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만 똑같은 항목입니다, 사람 감응식 CCTV인가 이래서. 아마 사람이 지나가면, 그런 CCTV겠죠. 대당 가격이 80∼600까지입니다. 다 각자 다른 게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어떤 성능이 차이가 나서 이만큼 비싼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 내에서 좋은 것 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이 주어지면 결국 다 쓰고 싶어진다고요. 최소한 기능이 필요한 것과 아니면 좀 더 나은 성능이 있으면 가격은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명품무늬 하나가 들어가면 가격이 수천만 원대 되는 가방처럼요, 전자기기나 조달에 올라와 있는 그 물품들도 그 예산 맞춰서 쓰려면 점점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예산이 통으로 주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작년 추경부터 시작하셨죠?

○손희권 위원  지금 14개교에서 16개교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11억 해서 1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약 8000만 원 되긴 하죠. 이것 처음에 8000만 원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것도 뭐 단가를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결국 14개교 11억 해서 8000만 원 잡아 놓고 하니까, 8000만 원 넘는 것도 있긴 한데 6500, 7500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ㄱ’ 자로 꺾이는 디자인도 있고 통유리로 해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게 6500, 7500 이렇게, 8000, 9000 잘 안 넘어가는 이유는 단가를 아무리 맞춰도 잘 안됐을 것이에요. 결국 올해는 16개 학교를 하는데 12억 편성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적정한 예산이 얼마일까를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한 번 해서 대충 가격 얼마인지 보고 이번에는 14개 11억에서 16개 12억 이렇게 점점 맞춰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공립초 9개교, 사립중 7개교를 신청 받으셨는데 그게 신청 받은 겁니까, 아니면 목표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이제 이 학교 16개교를 하신 겁니까?

○손희권 위원  또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손희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 합니까?

○손희권 위원  사업의 효과성은요, 지난 추경에서 했던 14개가, 딱 하나 완성되었는데요. 다 완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오겠죠. 그런데 추경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물론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다시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러면 예산 반영이 편하니까요,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여러 놀이터가 들어가던데 그 놀이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놀이터 가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진짜 안 따지고 싶은데 비슷한 모양의 놀이터도 각 조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요. 어디는 유사한 성능에 1500짜리, 어디는 유사한 크기의 4000짜리 참 다양하더라고요.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분, 유치원이 한 40∼50개 정도 놀이터 설치하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각 놀이터 사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과연 어떤 놀이터를 얼마에 조달해서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놀이터 미끄럼틀이 있고 올라가고 하는 한 세트의 그 놀이터들 대부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누가 선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5개의 샘플을 제출해 주셨는데 앞이랑 매칭되는 게 2개밖에 없고 3개는 학교 이름도 못 찾겠더라고요.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놀이터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것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뭐 실무자도 괜찮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까?

○손희권 위원  설문조사는… 제가 설문조사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통령지지도 등등 해서 설문조사 문항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 문항을 두고 저하고, 누가 반대할지 제가 반대로 물어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예산 사용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4억 7000이 들며, 사실상 QR코드로 당신이 휴대폰을 꺼내서 이것을 찍어야 이 놀이터의 안전상황이 이 폰으로 떨어지는데 당신 그렇게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이나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 놀이터의 안전수칙을 써 놓을까?’ 뭘 더 선호하십니까? 물으면 뭘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놀이터에 QR코드 붙여서 그것을 폰으로 찍어서 그 폰으로 관리하고,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전수칙을 익히겠습니까? 놀이터에 학부모가 안전수칙을 익혀야 될 놀이시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정도면 위험해서 있으면 안 돼요, 놀이터에. 그리고 이 놀이터가 안전한지, 내구연한이 오래됐는지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업체가 와서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한다고요? 업체 편의 봐주려고 이 사업 하는 거예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하던 사업입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확대하려 하는 거지요?

○손희권 위원  2억 5000 더 들여서 확대하려는 거지요?

○손희권 위원  이것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손희권 위원  학부모 핑계대지 마시고요. 설문조사 했는데 학부모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저랑 다시 한번 같이 설문지 디자인해서 해 보시지요. 저는 그것 필요 없다고 답변할 수 있게 설문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수요조사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예산 반영의 절대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수요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답변에서 너무 그쪽에,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시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희권 위원  여기 있네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비용이 5000만 원 맞네요,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우리 경산수학체험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담당자 누구시지요?

○손희권 위원  국장님, 경산수학체험센터 언제 오픈했습니까?

○손희권 위원  오픈할 때 그 안에 필요한 것들 다 집어넣고 오픈했습니까, 가오픈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 안에 전시 체험물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집어넣어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일부가 16개 추가 구입입니까?

○손희권 위원  1억 6000이 아니라 16종입니다. 16종의 체험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손희권 위원  16종이라고요.

○손희권 위원  16개를.

○손희권 위원  체험물이 16개면, 제가 어떤 체험물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체험물이 16개가 빠졌다고 필요하다고,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면 처음부터 잘못 오픈하신 것이죠. 지금 거기 체험물 총 몇 개 있습니까? 한 수천 개 됩니까, 수백 개 됩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조금 따지듯이 여쭙는 거라서…
  그 체험물이 수천 개, 수백 개 되는 데서 16개면 별로 안 되겠지요. 있어 봤자 저는 수십 개 아닐까 합니다, 체험물이.

○손희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16종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손희권 위원  결국은 체험물도 지금 똑바로 안 돼 있는 것을 오픈했다는 것을 시인하시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더 나은 것이 있었는데도 못 넣었다고 하시는 것이나, 이것을 지금에서야 증액해서 반영하시는 것이,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음에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 지역민 학부모 연수는 뭐 하는 것입니까? 1억 넘게 들여서 지역민 학부모 연수를 하신다는데 경산수학체험센터에서 학부모 연수, 지역민 연수가 필요합니까?

○손희권 위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구체적인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뒤에?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냐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경산에서 하시는 거라 하는데 오픈을 올해 했는데 올해에 찾아오는 수학체험 프로그램, 수학체험캠프, 교사 연수회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지역민 학부모 연수, 주말자유관람비를 지금 집어넣고. 수학축전 작은 행사로 하고 방탈출캠프, 수학 방탈출캠프 만드는데 이것도 전시 체험물 비슷하네요, 1억 더 들고. 수학동아리 연계 인공지능 과정 설계, 체험물 설계, 체험물 추가 16건. 올해 오픈 왜 했어요, 이럴 거면?

○손희권 위원  그럼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인데 늘린 거예요? 이 증액이, 2023년 증액이 추가 및 신규로…

○손희권 위원  이것 자료 지금 같은 것 보고 계시지요? 여기서 신규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다, 국장님하고 이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저한테 설명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담당자분.

○손희권 위원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대화 사업, 이것이 그거네요, 아까 제가 공간구축 사업 말씀드린 것 중에 현대화 사업인데, 현대화 사업은 실별로 5000만 원 예산을 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창문틀 예산 집어넣고 했다는 그것인데, 5000만 원 들여서 창문틀 바꾸고 출입문 바꾸고. 창문틀하고 출입문은 학교시설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로? 현대화를 하면서 자동문 바꾸나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하면서 창문, 기술·가정교과에 창문틀과 창과 문과 바닥과 천장 조명은… 천장 조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 다 달라야 됩니까? 새시가 이중새시 돼야 돼요? 다 이중새시잖아요, 지금.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업 보면 그렇게 안 쓴다고요. 예산책정부터 엉터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1억 주고 교실 현대화하라 해 보십시오. 다 쓸 것입니다. 한 7000∼8000은 쓸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이번 예산 중에 스마트기기 하자 관리, 48억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손희권 위원  무슨 기기에 대한 하자 관리지요, 이것이?

○손희권 위원  탭S5e인가요, 아니면 포유디지털 것인가요?

○손희권 위원  알고 있어요. 갤럭시탭S5e잖아요.

○손희권 위원  삼성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S5e라는 기종이고 그 기종은 한때 상용제품으로 팔렸던 부분이에요. 삼성서비스센터는 각종 있어서 그쪽에 가서 파손 수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손희권 위원  지금 그렇게 새로 했잖아요.

○손희권 위원  48억 7000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 보급돼 있는 기계들 고장 난 것 고치면 이게 더 이득이다 생각하시는 거지요, 통으로 계약하는 것이?

○손희권 위원  현재 고장 난 것 몇 개인데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몇 개인데요?

○손희권 위원  몇 대라는 것 교육청 확인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대당 10만 원 꼴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손희권 위원  고장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손희권 위원  학생들 사용, 집에…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집에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 보관함에 집어넣어서 잠가 놓고 관리하고, 누가 훔쳐갈지 몰라서. 차라리 집에 애들 가져가라고 다 주든가요, 그것을. 학교에서 활용할 콘텐츠도 없고. 우리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구입할 때 그 안에 따로 프로그램을 깔거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깔립니까?

○손희권 위원  그것 말고요, 학습 관련된 것이요.

○손희권 위원  어떤 학습 관련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랑 이야기 나누시지요, 저도 이것 살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손희권 위원  그리고 아직 좀 할 것이 많기는 한데요. 우리 감사관실이나 등등, 또 예산정보과도 지금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정보과에서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던데요.

○손희권 위원  다들 여기 계신 분들, 화상회의 운영 자주 하고 계십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것 성능 괜찮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팀즈나 아니면 줌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낫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희권 위원  줌이 보안이 잘 안 됩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줌이나 팀즈 이런 것이 보안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손희권 위원  예, 그것도 맞아요.

○손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회의내역을 받아보니까 진짜 일주일에 수차례 그렇게 우리 경북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봤고, 이것이 그것보다 더 안 나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50명, 70명씩 함께하는 회의도 잦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 할 것 많은데 내일 또 자료 보고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오늘 질의를 종료를 하고 내일 질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꼭…

○차주식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그러면 우리 박채아 위원님, 자료…

○박채아 위원  자료 요청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  정책국 교육복지과인 것 같은데 눈건강 안경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박채아 위원  여기 관련 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됐고 몇 명이 그것을, 안경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아, ’22년도?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랑 그다음에 사립학교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도 지원하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러면 상세내역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윤승오  예, 그렇게… 예,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차주식 위원  내일 내가 답변 자료를, 내가 내일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위원장 윤승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차주식 위원  오늘 먼저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기금 관련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육당국이 기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금리가, 우리가 1조의 돈을 예치해 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금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기금은 교육금고와, 교육금고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금리와 약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금리는. 교특에 있는 금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약정금리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일 회의 전에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더 다르게 내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오세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세요.

○차주식 위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오세요.

○차주식 위원  오늘 가서 농협하고 회의하세요.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차주식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내일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위원장 윤승오  2023년도 예산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봐도 이 부분들에 어떻게 쓰인다 하는 예산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집행부에서는 예산 숨기기에 급급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은 찾아내기에 벅찹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은 이 예산서를 보고 전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 도민이, 우리 국민이 보면 누구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