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 정례회기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활동 중에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자료 개선·보완 등 성실하게 심사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심사 첫날인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경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또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서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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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활 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코로나19 방역지침상에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마스크를 잠깐 벗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앞으로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삭감조서를 보다 보니까, 1431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외벽개선사업 전체 금액이 한 250억 정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요? 

○이동업 위원  학교 외벽개선사업이면 학교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외벽개선이면 교사동의 안전이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외벽개선을 하는 이런 사업의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드라이비트는 오히려 화재에 더 취약한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드라이비트 34억이 삭감되었다고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450억인데 지금 전체 250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억은 살아남았고 250억이 삭감되었는데, 250억 중에 드라이비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동업 위원  34억, 드라이비트는 오히려 화재에 취약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서 다른 방법을, 공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250억 중에 34억을 뺀 216억은?

○이동업 위원  치장벽돌이 지진에 취약한 공법이라고요?

○이동업 위원  취약한 공법인데 이걸 왜 선정해서 시설에 집어넣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진에 취약한 부분을?

○이동업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잠시 벗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치장벽돌이라고 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외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동업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34억은 드라이비트 예산이었고 나머지 216억은 치장벽돌 개선사업인데 그러면 216억 전체가 아까 치장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안전한 외벽으로 개선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다시 개선하는 공법은 어떤 공법이지요?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안 했습니까,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었는데?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우리 예비비는 누가 담당이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예비비 확보율이 몇 퍼센트 되어야 됩니까?

○한창화 위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0.5%, 0.2% 했지요?

○한창화 위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그 100분의 1 이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한창화 위원  통상 1%를 맞추지요? 일반 우리…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지요? 교육청이요.

○한창화 위원  예, 1% 정도는 예비비, 저걸 하지 않았지요?

○한창화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한창화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또, 이월되는 부분들도 많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법정 비율을 아무리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0.1% 해도, 안 세워도, 그냥 0.001% 해도 되겠네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1% 가까이는, 어느 지방 재정을 다 봐도 1%를 거의 맞춰갑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라든가 긴급할 때 예비비를 맞추기 위해서, 다 쓰고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불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어마어마하게 넘어오고 있는데 예비비는 최소한 그래도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통상 관례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의 틀을 좀 타파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예비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비비예요. 비상금이에요. 비상금인데 그걸 여유롭게 해야지요.

○한창화 위원  5조 몇천억에서, 5조 원이 넘는 예산에서 438억을 예비비로 뒀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한창화 위원  예, 편성할 때 이 부분은 1% 수준을, 특히 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다르잖아요?

○한창화 위원  예, 별도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2개를 합해서 겨우 0.7%예요.

○한창화 위원  재해·재난이 왔을 때 결국은 거기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도 썼지요? 많이 썼지요?

○한창화 위원  예, ’22년도에.

○한창화 위원  ’23년이라고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좀 높여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예산서상에 용어의 부적절함이나 외래어 표기가 오기가 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형식 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상에 오기도 많고 사업내용이 불명확한 게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서 426쪽에 보면 여기가 봉화교육지원청 사업인데 창의융합체험프로그램 지원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이지요?

○이형식 위원  또 영천, 군위, 예천, 봉화 이 모듈러 임시교실 ‘임대’가 맞습니까, ‘임차’가 맞습니까? 임차가 맞지요?

○이형식 위원  이 용어 사용하는 게 다 그래요. 명색이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이 용어를 틀리면 좀 그렇습니다.
  ‘팜플렛’은 ‘팜플릿’이지요? 

○이형식 위원  예, 팸플릿. ‘매뉴얼’,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메’가 아니고 ‘매’지요?

○이형식 위원  이거 왜 이럴까? ‘리플렛’도 ‘리플릿’인데 이렇게 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외래어를 통상적으로 쓰지만, 외래어를 안 쓰면 좋지만 외래어를 쓰게 된다면 정확한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도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예산서나 이런 데에 흔히 쓰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또 학교 기관에서도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좀 불명확한 게 많아요. 

○이형식 위원  안동·칠곡교육지원청의 예산서 1454쪽하고 1461쪽을 보면 전기시설개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해 놨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또 사업이 불명확한 것, 안동·예천·울릉교육지원청에 보면 천장개체 해서 공립학교 설계비, 설계비, 설계비… 무슨 설계비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경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이 예산서가 각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면 이걸 보고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올렸겠지만.
  그런데 사업내용들도 불명확하고 평생교육 운영지원 해서 김천·경주·울진 여기에 보면 그냥 간담회 여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형식 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서는 1년 동안 사용하는 대외기관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오기가 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만이 우리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꾸시겠지요?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내가 죽 검토를 해봤어요. 이게 680억가량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예방 관리비, 또 밑에 보면 학교감염병 예방 관리비. 우리가 아이들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주목적이지만 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게 우리 교육청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이 좀 나는 미흡했다.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하지만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국가 질병,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잠잠하다고 해서 예산 삭감안이 올라오고 한 부분에 나는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는 설명을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국가 질병이 또 변이가 생겨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교육예산을 보면 시설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이 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쓰기 위해서 했다고 나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 질병, 또 질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좀 해 주셔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동업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 삭감이 엄청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전수입이 계속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지요? 

○위원장 이선희  우리 교육청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98.5%를 차지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논의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은 경제상황에 대해서 지금 세수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향후 교육재정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조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당연하게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기관이 하셨어야 됐고, 또 이렇게 교육청 스스로가 지금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겁니다, 상임위에서 물론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그래서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안의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의원 노성환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메타버스 관련 예산이 완전 삭제가 되었던데,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좀 나으실까요? 
  혹시 우리 창의인재과장님께 답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메타버스의 수도로 가고자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이 비대면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의 삭감조서를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예산들이 다 줄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사실 우리 경북도청 본청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홍보의 내용이라든지 또 메타버스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해 또는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볼 때에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그와 다른 질병이 또 생기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와 메타버스가 큰 두 축으로 앞으로 미래세대의 어떤 교육의 중심이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홍보나 대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기본적인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또 그것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메타버스 관련한 지식들을 많이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본 위원도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사실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교육청이 병행해 나간다면 더 멋진 메타버스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유초등교육과와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이 한 열세 가지 정도 됩니다. 

○김용현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심도 있게 삭감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과정의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의 질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김용현 위원  다시 말하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이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1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희들 시대에는. 그들이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었을 때에는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100만 명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0.72, 24만 3000명 정도입니다. 100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100만 명 시대 때의 아이들보다는 3배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시나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키워내야 될 필요성은, 예산도 한 3배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노력도 3배 이상 투자해야지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 위기 심각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단계에는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지 이 저출산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감조서를 보니까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사실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다 깎아버리면 뭘로 교육을 합니까? 

○김용현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초등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김용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질이 떨어졌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이 많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온학교 이런 프로그램은 지난번에도 잘했다고 칭찬받은 프로그램 같은데?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위원  예,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학부형일수록 불안한 심리는 더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초등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명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면 학교에 가서 다 노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교육과정 자체가 옛날에는 국어, 산수, 수학 이렇게 과목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놀이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합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삭감조서를 보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의문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1000억, 930억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맞지요? 678억 9000만 원 되었고, 250억 정도 되었고, 93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시설에 또 있잖아요, 삭감조서?

○김창기 위원  그겁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46건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수업하는 데?

○김창기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세우려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수업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꼭 살릴 게 있으면 그걸 살리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에 관해서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산서 487쪽 보시고 설명서 258쪽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임기진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학교운동장 유해성물질 검출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게 8개교지요? 거기 설명서 보세요. 

○임기진 위원  이 내역을 보니까 현재 운동장을 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개교 중에 2019년도에 조성한 학교가 2개 학교나 됩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이 수억 원이 소요되는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면서 3년도 채 유지되지 못하고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학생들을 불편하게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임기진 위원  탄성포장재를 지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일반 마사 운동장이나 아니면 천연잔디로 돌아갑니까?

○임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체육활동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활기가 넘치는 운동장이 주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최소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땜질 처방식의 섣부른 조성으로 인해 불과 수년 뒤에 재조성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황명강 위원  이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지금 경상북도 전역을 커버하는 거점센터입니까?

○황명강 위원  거점인지 아닌지 그걸…

○황명강 위원  예산이 47억 5000만 원 이렇게 감소한 부분은 12월에 준공이 되니까 운영비만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요?

○황명강 위원  거의 11억에 달하는 예산인데,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의 설립취지나 교육목적을 우리 도민들도 알 수 있게 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1087페이지부터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한국어교육센터의 목적에 비해서, 11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확실한 예산인가? 이걸 지금 들여다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가 예산안 2-1에 1087페이지부터 1089페이지까지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잘되어야 된다. 또 거점이 아니다 보면 다른 곳에도 이게 건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 전체 학생들이 한 1만 400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예, 다문화 학생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운영 부분에서도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운영만 봐도 여기에서 이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교사는 없습니다. 파견교사가 2명이고 순회교사가 2명이고 행정직원이 2명이고 교무행정사가 1명이고 강사 28명, 강사는 한국어 및 다문화언어강사 이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교육센터를 책임지고, 이 교육 전체를 제대로 알고 총괄할 수 있는 교사가 1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목적에 맞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사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황명강 위원  지금 보면 포항에 1472명이고 그다음에 구미에는 1310명이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주가 1139명이고, 이렇게 우리가 1만 1420명 정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어교육센터가 우리 경상북도 내 몇 군데는 건립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경주가 모델이 되어서 제대로 이것을 해 나갔을 때 다음에 건립되는 외국어센터도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교육 내용에 보면 디지털시대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를 더 보강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간다면 또 다시 돈을, 우리가 하드적으로 건립을 해서 부풀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속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지, 이것 자꾸 건립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없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 있네요?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하여튼 예산을 목적에 충실하게 편성을 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 이 예산 거의 60억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는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 경북도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고, 예산 편성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전부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국장님.

○최병근 위원  교육청 4개 기금 있지요?

○최병근 위원  ’22년 말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교육청 금고가 어디지요, 1금고가?

○최병근 위원  2금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게 원래 금고는 하나만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금고는 2금고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2금고를 안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기금 이외의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있지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금고를 2금고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좀 저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병근 위원  2금고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만기일자가 2022년도에 지난 것도 있고 이제 만기가 도래, 2023년 1월, 2월에 도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이자율에 대한 재예치 실적이나,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최병근 위원  만기된 기금에 대한 재예치한 실적,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기금에 대한 예치 계획이라든지 이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지금 시중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5%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2금융은 이자율이 한 7% 정도 올라가고 한다는데, 지금 보통 보면 한 1.5%에서 2.5% 그 사이지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예금을 중도해지 해서 갈아탄 기금도 있으면 그것도 실적을 좀 주시고요.

○최병근 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책관님, 최병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전체 이해되셨지요?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오후 시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 2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내역에 고교 교육력 제고 49억 원인데 이 내용을 한 부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화고등학교 중에 기존에 고등학교가 이 고등학교였는데 지금은 항공으로 돼 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다. 지금은 펫고다. 이런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로 전환하기 전에 학교 이름, 그때의 정원 수, 특성화 전환했을 때 학교 이름, 지금의 정원 수 이 자료를 고등학교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특화는 지금 현황을…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고교 교육력 제고 49억 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뭐가 편성돼 있는지를…

○황재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황재철 위원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황재철 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봤을 때, 본래는 172개 학교에 325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42억 원만 받았지요? 13%쯤 받은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 283억 정도가 추징이 안 돼서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매해 실적이 좀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황재철 위원  바꿔 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립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받지를 못 하니까 우리가 대신 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원래는 이제 학교가 만들어질 때 보면 사립학교 이하들은 기본운영 계획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한 연간 총칭 2분의 1 이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본래 학교 설립이 사실 되거든요.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이것은 국회나 정부에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매번 17개 광역시·도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은 여러 번 신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더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거나 노력을 해서 더 받아냈던 내역이 혹시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실태와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 109개 학교 한 4000억 정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한 3300억 정도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대학교 빼고요, 중등만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17개 광역시·도교육감님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협력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5000만 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국회나 정부에 제대로 건의해서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얘기만 나왔었지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법령 개정만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도의 예산입니다. 이 300억을 더 받게 되면 다른 예산을 몇 개나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17개 광역시·도교육감님들 만날 때 이 부분을 의제로 다루어서 제대로 로비를 하든가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좀 강하게 하든가 해서, 이건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7개 광역시·도청이 모두가 손해를 보고 돈을 메꾸어주고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저는 법률 개정에 앞서서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는 미납 학교에 대해서 명단을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본재산 실태 점검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5%, 10%, 100% 있는데 정확하게 낸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받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부실 사립을 과감하게 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기본 수익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랬을 때 이것 또한 방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방치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그게 몇 %쯤 됩니까?

○황재철 위원  172개 중에, 이미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안 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황재철 위원  그런 학교들은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학교는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황재철 위원  이게 온정적으로 갈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 기금이라든가 학교 운영을 현실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정부 정책하고 지방 정책이 지금,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미스매치이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개 시·도가 모여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똑같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고요. 전체를 공립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웃음)
    (웃음소리)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의 사립은, 자율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가 정책과 지방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언밸런스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1조건은 법률 개정입니다. 이것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법률 개정에 앞서서 17개 시·도가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자구책이 공통의 분모는 맞습니다. 페널티를 주고 실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추징을 해 보고요. 법률 개정 때까지 손 놓고 있지 말고, 한 300억이라는 재원이 매년 손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갖고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가운데에서 저도 알았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법률 개정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위원장 이선희  또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돌아갈까 싶어서 아마 페널티 부분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수익성 기본재산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선희  매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4대 보험 의무금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인은 의무금인데, 참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매년 늘 이렇게, 아마 상임위에서 감사든 결산이든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깊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에 우리 위원님들 삭감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 메타버스 관련돼서 질의 주셨고, 김용현 위원님, 유아·초등 쪽 관련 질의를 줬습니다. 특히 박창욱 위원님, 우리 아이들 보건 관련해서 주셨고, 또 이동업 위원님도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 나름 생각을 많이 했고 봅니다. 삭감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말씀에, 특히 학교 개·보수 이런 관련 쪽에도 질의하셨고 안전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지금 삭감한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저희 위원장한테 그날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진짜 의지가 있으시면, 살리겠다는 의지가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위원님들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고심도 하고, 분명히 제가 그때 일차적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한 1000억 이상씩 까고 다시 기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들어오셔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나름 설명을 듣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살린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한 이유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나름 한번씩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면서 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삭감되고 난 이후에 며칠의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 뭐, 오래 걸립니까? 12시…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설명서 77쪽에 보면, 77쪽, 88쪽에 보면 유치원 방과 후 시간제기간제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77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서 왜 성과상여금으로 표현을 했는지…

○김용현 위원  그럼 다 다릅니까? 이 산출근거에 보면 일괄적으로 485명 일괄 산정이 된 것 같은데…

○김용현 위원  아, 평균 금액으로?

○김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공립유치원을 표현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은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이 용어가 실제적으로 여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간제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는데, 이 금액이 거의 한 10년 동안, 사립 같은 경우는 원당 20만 원을 10년간 거의 똑같이 지원해줬어요.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전 과정이 아침부터 4시까지 전체 방과 후 과정을 전원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년이 거의 변동이 없고, 지금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반에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방과 후 과정, 한 교사가 아침에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면 4시까지 쭉 보고 있는데 공립은 1시 정도면 담임이 보고 끝나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방과 후 과정의 교사가 와서 4시까지 또 봐주잖아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4시까지 거의 한 사람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학급 수는 실제로 사립이 더 많은데 사립은 원에 20만 원만 보조를 해 주고 공립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성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선희  지금 질의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오늘 TV 생중계가 있어서…

○노성환 위원  2분까지만…

○위원장 이선희  아, 그렇습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소속 노성환 위원입니다.
  교육안전과에 안심 학생맞이 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노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까? 지금 계속…

○노성환 위원  그 관련 자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TV 생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학교가 있지요? 임대현황에 대해서, 다른 부분 빼고 임대현황에 대해서 임대조건이나 임대료 그런 것이 명시된 현황에 대해서 한 5년간 자료 오후 시간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럼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의 교육재정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누적된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 수요 대응, 그리고 교육 안전망 구축 등 세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북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이 경북형 인재 육성과 새로운 미래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됐는지, 그리고 도민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 181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예산으로 성별 수요 분석 결과 여성 100%, 남성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여성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평등 합니까?

○이형식 위원  이것은 여성만 위한 제도 같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115쪽에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178쪽에 초등돌봄교실 운영도 있어요. 여기에는 기대효과가 ‘사회 전반의 남녀 고용 비율 적정화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여성들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28개 사업으로 분석을, 이것도 성인지 예산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국장님께서. 이것 의회에서만 분석하라고 던져놓으면 될 일이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이형식 위원  여기 보면 여성 우위 사업이 17개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예산이나, 특히 제가 경북교육청 성인지 예산을 보면 그냥 아무 데나 성인지 예산 막 잡아넣어놨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이것은 제가 다음에도 또 지켜볼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이형식 위원  자문을 받을 필요조차도 없어요. 인식만 그대로 하면 돼요. 이 성인지 예산이 뭔가? 이 인식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 성인지 예산, 여성 확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인데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야.

○이형식 위원  형식적으로, 제 이름이 ‘형식’인데 형식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정말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정책국장님.

○남진복 위원  올해 예산이 지방, 예산 중에 세입 부분에 말이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조 1000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 부분이.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한 15%, 16% 가까이지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국세 대비 20.7% 정도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동안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예를 들면 초·중 부분에는 학령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이나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재정지원이 적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대학이나 중등, 고등 이상 평생교육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초·중등 부분이 재정 투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매양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고 내국세가 이렇게 많이 걷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서 향후 경제침체나 경기 변동에 대비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미리 형편이 좋을 때 우리 도에서만큼은 적어도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해 둘 필요가 있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이야 사정이 좋으니까 여력이 있는 대로, 이렇게 세출 예산을 보면 자칫 방만하다 할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나갈 것이 아니라 특별기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왕 운영하고 있는 기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이 합쳐서 한 9000억 정도…

○남진복 위원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수용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아, 행정국장 소관입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221개교를 선정 내지는 예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5년 동안 당초 계획은 1조 5000억이었는데 지금 2조 4000억으로 상당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40년 이상 된 건물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계획연도 내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완료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침 본 위원 지역구의 울릉초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또 추가로 저동초까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 지역구 문제라 그렇습니다만, 제 지역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난 11월 2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울릉도가 대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울릉군민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대혼란을 겪었어요, 대피시설이 없어서.
  해서 마침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올해 법제화가 돼 있는 시설 복합화사업이 있지요? 

○남진복 위원  예, 거기에 연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화를 한다든지, 또 문화시설을 연다든지, 지역과 연계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도 의미 없다고 본다면 시설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복 위원  울릉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꼭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  잠깐만요.
  특성화고 있지요? 마이스터고. 

○남진복 위원  도내에 보면 48개, 총 54개교가 마이스터 또는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끝났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영덕군 소속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23년도 예산이 한 5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버금가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화두가 지방소멸입니다. 지방소멸이 학령소멸, 학교소멸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경북 교육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0년간 10조 원을 만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 89개 시군구에, 특히 경북은 18개입니다. 2개가 관심지역인데요. 3개를 빼고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소멸에 따른 학교소멸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한 답변을 듣고 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황재철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 초·중 과정은 자유로운 학습이 숫자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대학교육을 봤을 때 고등학교 특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쟁력이라든지,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는 이상 농산어촌 학교들은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국 89개 시군구 중에 지방소멸기금을 받지 않은 군은 유일하게 강원도 인제군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겠지만 교육의 혁신이 결국은 지방소멸을 막고 있다라는 단정적인 예가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 기금 4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소멸을 막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어촌 고교 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줄어가는, 학급 감소,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에 학생이 감소하면서 느낄 수 있는 내신의 불리함, 고교 선택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이러한 농산어촌 학교를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통폐합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학교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한번 방어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기금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와 맞게 가는 게 기금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많은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을 좀 의존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일부분을 떼어내어서 앞으로 불 보듯 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방어를 하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의 학교소멸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요. 인문계가 3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인문계 3개가 공히 다 미달입니다. 정보고도 22명이 정원이지만 또 미달입니다. 과감하게 인문계 3개를 하나로 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인문계에서 탈락한 학교는 국정과제에 맞게 과학드론고라든가 신재생에너지고, 혹은 농수산전문고, 혹은 영덕대게고등학교, 축구고등학교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전국 단위의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전국의 학생들이 골고루 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영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소멸을 얘기하면서 위원들 전체가 공감하는, 포항과 구미도 저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고등학교를 특화시켜서 적정 인구, 적정 학생 수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상북도교육청의 1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에 일반계 학교에서 특화를 시켜서 학급이 증설되고 학생들이 늘어난 사례를 봤는데요. 경북 교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꿈과 끼가 넘치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줘야 진정한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담당하는 것이 정책국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공무원 주택임차기금이 지금 고정금리 0이지요? 0%로 지금 2000만 원씩 2년간, 4년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기금은 시대와 맞게 같이 가야 되는데, 국장님 알다시피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요?

○황재철 위원  작년 대비 지금 두 배 올랐습니다. 작년에 월 30을 이자를 부담하던 사람이 6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저는 이 0% 고정금리를 3% 변동금리로 해서, 50억을 내년에 운용할 계획인데 3% 이자면 연간 1억 5000입니다. 한 10년 정도 모으면 한 20억이 되거든요. 기금을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늘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혹시 고정금리 0을 3% 변동금리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국장님, 제가…

○위원장 이선희  자, 국장님…

○황재철 위원  추가 보충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금의 성격과 목적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차제에 다시 금리를 낮추더라도 지금의 금리는 황제대출이다. 일반민들하고의, 수긍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후 보충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도 면 단위 소규모 학교는 다문화 아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김홍구 위원  수업 지도에 문제점은 없나요?

○김홍구 위원  소규모 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국내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홍구 위원  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문화이해 교육사업은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하는 것이 좀 안 낫겠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교육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홍구 위원  국내 남성의 다문화 국적의 언어 이해 및 소통 교육사업은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도서관에 많은 프로그램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국적 문화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쌍방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어쩌면 교육 일선에서도 양 갈래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 된다면 우리나라 아이들도 다국적 언어 하나 더 습득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우리 남성들도 이주여성 국들에 대한 언어 이해도가 높아지므로 말미암아 소통에 다른 이니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교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현재 보유 중인 폐교는 몇 개나 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김홍구 위원  임대료 체납 사례는 없습니까?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못 받은 사례.

○김홍구 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차피 지역에 필요하니까 무상임대 내지는 일정 부분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무상임대 후 폐교든지 일반학교 용지든지 관리에 문제점이 다수 대두가 있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매각 위주로 정책을 펴나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면 폐교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폐교를 무조건적으로 매각하는 방향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 교육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폐교 매각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안책이 있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 무상임대 어쩌면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얼마나 편성돼 있지요? 

○김홍구 위원  약 9680만 원이 편성돼 있었지요?

○김홍구 위원  집행액이 얼마지요, 오늘 현재?

○김홍구 위원  6318만 5000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홍구 위원  금년 말이 몇 개월 남지 않았지요?

○김홍구 위원  그럼 약 35%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김홍구 위원  특히 업무추진비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께서 교육감님 업무추진비하고 폐교 부분에 임대 사업에 미납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미납된 폐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는데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전체적인 미납 현황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최병근 위원  기금별 정기예금 예치 내역서와 만기도래한 기금 예치 계획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만기가 도래해서 재예치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잘 적용해서 했고,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도 기존에 추가로 예치한 부분과 같이 같은 금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한 8400억쯤 되는데 이 기금이 굉장히 금액이 크니까,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와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의 추이를 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최병근 위원  오전에 제가 제2금고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병근 위원  지금 경상북도교육청도 1개 금고만 운영하고 계시지요?

○최병근 위원  자료에 보니까 17개 시교육청도 다 1개 금고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규에 보니까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2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든지 또 제2금고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육교부금이 증가도 되고 또 올해 잉여금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에는 기금이 더 많이 예치가 되어야 하니까 제2금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최병근 위원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이태원 사고가 있었죠?

○최병근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82억 원이죠. 그런데 82억 원의 학생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라든지 실습에 대한 교육의 예산은 13억밖에 없습니다.
  사업명에 보시는 안전누리 체험교육부터 해서 응급처치교육 기자재 구입비까지 해서 13억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13억 가지고 아이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도 예산에 군중 밀집 체험교육은 지금 신설이 안 되어 있죠?

○최병근 위원  학교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예산, 경연대회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정하기보다는 여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고 자동심장충격기, 그에 대한 활용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군중 밀집 체험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이태원 사고를 경험하고 난 후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누가 더 말을 안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난 시,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라도 자동제세동기를 작동을 시킬 수 있고 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군위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 폭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최병근 위원  지금 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로 수차례 전학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병근 위원  심리치료도 한 번도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학교하고 교육 당국이 너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집중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전학만 옮겨 다닌다고, 폭탄 돌리기식 이런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이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1218쪽에 보면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한 예산이 208억이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현재 경북도내 보니까 2022년도 기준에 5개 시군에 지금 모듈러 교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이동업 위원  지금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만족도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에 단기 사용과 장기사용에 따라서 소방설비, 비상구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설문조사 만족도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일반 설문조사에는 보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한 36% 정도가 만족한다 정도로 나오던데, 이 모듈러 교실이 안전성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모듈러 교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매단가도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단가가 보니까 국장님, 포항여중 같은 경우에는 1개 실에 2억이고 월항초 지방분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억 8900, 또 1억 5000,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가 차이 난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임차도 있고 구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구매와 임차의 경제성 검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학교 공사 기간 중에 아무리 좋은 모듈러 교실이라도 학생들이 수년 동안 임시교실에서 수업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미래의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모듈러 교실이 필수 불가결하다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좀 하고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낸 이후에 또 안전성 검사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모듈러 교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포항 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선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실습선이 노후되어서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선은 운행 기간이 언제까지, 1년?

○이동업 위원  2023년까지 운행하고 그리고는 폐선되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선박이 건조될 때까지의 실습은 어디서 어떻게?

○이동업 위원  아, 예. 해양과학고등학교가 내년에는 마이스터고로 새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출발하는 학생들이 해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필요한 실습선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업 위원  정책국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복지에 대해서 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으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약 49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교육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주된 분야는 어디 어디입니까?

○임기진 위원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원 그리고 수학체험센터, 도서관 등에서도 활용하는데.

○임기진 위원  그 예산으로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약 50억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지요?

○임기진 위원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월 인건비가 약 90만 원, 향후 군 장병 월급이 계속 인상되면 이에 따라서 이 인건비도 올라가야 하는 거죠?

○임기진 위원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따로 마련된 것은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여야 할 것 없이 장병 인건비를 월 20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20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임기진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재정에도 문제가 좀 많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죠?

○임기진 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이제 대안이나 방안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임기진 위원  하여튼 예상되는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끝났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권에 97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에 446쪽입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으로 금년도에 1200만 원, 내년도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김창기 위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내용과 추진 경과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대안학교 현황을 보면 6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안학교.

○김창기 위원  여기는 전부 사립이죠?

○김창기 위원  여기는 지금 현 학생 수를 다 채웠습니까?

○김창기 위원  제가 여기 현황을 보기는 영천 같은 데는 72명인데 8명 다니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런 미달 학교가 있는데 굳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해야 합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업중단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도?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가 추세로 봐서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 보면 예산이, 소요예산이 229억이고요. 안동 임동면의 임동중학교 폐교 부지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세우면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기는 임동면 주민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분은 지금 43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전원 찬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의지가 있는 학교를 공교육 차원에서 경북 최초로 설립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김창기 위원  우리 교사님들이나 학생 적응이나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원활하게 잘 이행하여 공교육 대안학교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입니다.

○김창기 위원  국외 출장 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외연수 시행 건이 있죠?

○김창기 위원  국외 연수비로 24건에 약 27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목적의 연수인지, 꼭 필요한 연수인지요?

○김창기 위원  국외연수 24건을 사업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포상이 10건, 역량강화 3건, 연구가 4건, 국제교류가 6건, 교육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 역량강화, 연구, 즉 지금 포상·격려 차원의 연수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이 늘고 있고 대출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상 꼭 필요한 국외연수가 아닌 직원들에 대한 포상·격려 차원의 연수에 대해 수십억을 편성하는 것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장애의 정도, 또 어느 정도 능력, 그런 학생들이 특수반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생, 예를 들어서 한 7, 8세 정도 되는 학생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중학교를, 또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적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 중학교를 예를 들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학생들과,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어떤 인지를 하고 배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봉화에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안동이나 영주를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부모가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매일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고 등하교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 학생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합니까, 국장님?

○박창욱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책임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떤 그런 책임에 저거는 없습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게 한 7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한 3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는 또 장애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받을 때는 시 단위가 사실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장애 학생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사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박창욱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 우리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선생 하나를 1 대 1로 맨투맨으로 시키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특수교육 관련된 예산도 사실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되어 있지만 이 방만한, 300억, 400억 가까이 되는 돈에서 이 소외된 학생들, 장애인 학생들을 또 우리가 소외시켜서는 안 되잖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 데는 그런 예산을,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만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지원해 주기보다, 학교를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 정말 아이들한테 배움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게 교육청 몫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을 확대해 주고 꾸준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34쪽, 사업설명서 142쪽 교원치유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김용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피해는 교사도 피해를 보지만 그 아이도 큰 피해를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또 한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발길로 찬 그런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우리 힘든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로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현 위원  저도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지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교권 보호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5억인데 전체 예산이 5조가 넘는데 여기에 0.009%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교권 활동 보호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교권 보호 정책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김용현 위원  다음은 예산서 582쪽,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나이스시스템을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도입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립유치원에서 반대의견이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좋은 내용이지만 시행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아마 사립유치원은 50명에서 100명 되는 학급 수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는 현재 교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에듀파인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다 입력을 해야 하는데 공립 학교에는 전문가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사립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혹시나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원아 관리에 소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경상북도는 다행히 우리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도 더 충분한 교감을 해서 그렇게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산서 1권에 보면, 1106쪽에 보면 학교 방역인력 지원으로 올해 218억 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260억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소독, 발열 체크 관련 업무입니까?

○정한석 위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도 방역 지침을 잘 알고 또 스스로 준비할 줄도 압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확인이 되며, 학교에서 간단하게 소독, 뿌리고 아이들 발열 체크하는 인력 예산을 260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학교별 지원 기준 인원을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17명까지 방역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예산 낭비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한석 위원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도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로 올해 218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26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인원수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예산서 2권에 보면 1698쪽, 사업설명서 2권 28쪽입니다.
  개교 100주년 학교 지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100주년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해당 학교에는 2000만 원 내외로 지원되죠?

○정한석 위원  지난 결산심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교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나 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교가 49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교 101년, 102년 이렇게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최소한 10년 단위로 개교 110주년, 120주년 정도 지원은 예산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25년까지 개교 110년에 해당하는 학교가 한 3개 학교, 120주년은 불과 1개 학교입니다.

○정한석 위원  꼭 우리 개교 100주년 학교 지원이라는 사업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명을 좀 변경해서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한석 위원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동문과 학부모, 지역민을 하나로 뭉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개교한 지 100년 훨씬 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문, 지역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꼭 110주년, 120주년 되는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도의원 노성환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도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인실, 7인실, 6인실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는 기숙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8인실 들어가는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노성환 위원  저도 지금 기숙사 현황을 한번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2022년 8월 16일 기준입니다. 총 4개 학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인에 가까운, 고등학생 같으면 성인에 가까운 그런 몸체를 가지고 있고 각기 다 개성이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어떤 요구사항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성환 위원  최근 생활관 신축 또는 증축 현황을 제가 또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편적인 게 아까 2인실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2인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4인실을 2명이 쓰는 2인실인 것 같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보편적으로 4인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4인실이나 다인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짓는 데 어떤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시는 거겠네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설계도나 그 매뉴얼이 지금 제정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성환 위원  2013년이면 벌써 지금 세월이 좀 많이 됐다. 그렇죠?

○노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세월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상황도 좀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과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로.
  거기 6조에 보면, 앞에는 좀 삭제하고요. “매년 기숙사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놓고 1항에 “기숙사 신설 및 증축·개축· 대규모 수선, 기숙사 내부 시설 및 주요 비품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설명서 3권에 128페이지 보면 기숙사 운영 지원 신규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100명 미만인 교가 1000만 원, 100명 이상 교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물론 신설된 예산은 작은 규모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지금 보면 근래에 경북세무고등학교에 보니까 약 9평 되는, 4인실 치고, 9평 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금 지내게 되는데 사실 지금 여태까지는 집단수용시설 같은 어떤 느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또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기숙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공부나 자기가 어떤 환경을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가고 싶어 하는 기숙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앞으로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계획이 있으면 3인실 정도로 해서, 지금 보면 부대시설들이 샤워실, 화장실 등등이 다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샤워실 정도는 같이 방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또 따로 있으십니까?

○노성환 위원  국장님, 제가 또 바라던 바고 우리 경북형 기숙사의 모델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델이 되어서 우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하고 또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적정한 예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미래 시대를 여는 교육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지금 벌써 이미 일부는 시행하고 있죠?

○황명강 위원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교학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혁명이고 혁신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의 아이들이 수업하던 것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교실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찾아다니면서 이 점수가 누적되었을 때 또 졸업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혁신적인데 이게 정말 국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가는 게 전년도의 예산과, 전년도 예산이 112억,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과 전년도 예산 차이가 2억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증액이.

○황명강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갑자기 2025년에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전면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누가 감당할 겁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공간 조성도 필요하고?

○황명강 위원  그런데 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아, 그러면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직업계 학교나 특수학교 이런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되었을 때 이 교사들의 수급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게임 전문가라든가 메타버스 전문가라든가 원자력 전문가라든가 또 예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포맷을 세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그러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고 제가 처음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학생들의 반응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도나 반응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지?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정 교육을, 초·중·고 이렇게 기본과목에다가 일정 교육을 받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말 학점제를 가지고 2년 만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황명강 위원  입시와 지금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 중학교 교육부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교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 이 교사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찌하려고 하는가?’ 그게 엄청 걱정이 되니까 국장님께서도 미리 준비를, 2025년도에 될지 ’30년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도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 홍보도 좋은 쪽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건축사업, 여기에 하드적인 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중요한 이러한 고교학점제 같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총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 당시가 딱 되었을 때 ‘아, 우리 경상북도가 그래도 가장 선두에 서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명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우리 학업중단 예방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님.

○한창화 위원  학업중단 예방지원 사업 몇 년도부터 이걸 했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경기도에서는 ’13년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창화 위원  그렇죠. 약 10여 년이 가까워지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한 학생이 2020년도에는 884명, 그다음 ’21년도에는 1218명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개 시군의 이런 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신청서를 직접 받았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숙려제라는 정책활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교사도 신청서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한창화 위원  받은 것, 다 받은 그 명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21년도?

○한창화 위원  아니 1218명.
  제가 이걸 예산을 묻기 전에 이 현황을 알아야만 이 정책 사업에 예산투입이 적정했는가, 또는 예산 규모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특히 우리 경북에 ’21년도에 보면 경북의 부적응 중단율이 전국 평균이 1.3%인데 경북이 세종, 충북 다음으로 가장 높은 1.5%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고 성과표를 보니까, 예산성과표를 보니까 전혀 ’21년, ’22년도에는 목표도 없었고 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72.2%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관리를 안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성과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다른 예산들은 성과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21년, ’22년 치가.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에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업중단 대책사업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항목으로요. 학교중단 대책사업 해서, 학업중단 대책사업 해서 930쪽입니다. 931쪽에 들어가면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해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149개교로 갑니다. 그다음 다른 항목으로 가서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 똑같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601개교에 공립으로 가고 166개교에 사립으로 들어갑니다.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일괄적으로 보냈죠? 학생들이 만약에, 그 신청서를 받은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는 많고 어느 교육청에는 많고 어느 시군은 많고 이럴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선희  뒤쪽에 혹시 자료나 설명하실 분 있으면, 있으신가요?

○한창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학생?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관할 교육청이 있잖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시군에는 한 명도 없고, 물론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데는 많은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학생들의 심리상담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상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부족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배분한 것은 편의상, 행정편의상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관찰해야 될 학생들 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일률적으로 다 보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안 받은 데는, 신청을 안 받은 데는 그런 학생이 없다는 건가요?

○한창화 위원  아니, 차등으로 내려보낸다니요? 그것 파악이 됐다면서요? 신청을 받았잖아요, 신청서를?
  자, 그것은 나중에 자료…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신청하는 그런 학생들이 1218명인데 여기에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이 있어요. 약 한 25.4%인가 25.6%가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학생들은 그냥 방치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연계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이 정책사업이 9개가 돼요. 9개가 되는데 여가부에서도 내려오는 정책사업도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하고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걔네들도 거기서 관리해요. 그러면 그 25.4%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한창화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한창화 위원  하여튼 그것을 절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BTL사업 학교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3권에.

○위원장 이선희  아 행정국입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지금 321쪽에 보면 BTL사업 학교에 대한 원리금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상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296억 2000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BTL사업은 2005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신축·개축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개축한 21개 학교하고 다목적강당, 급식소 사업을 한 17개 학교에 대한 임대비하고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요. 총지급 예정액은 얼마인가요?

○위원장 이선희  지금 현재 현황이요?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임대료가 5년마다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보면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1년 1월에 보면 1.3%이던 국채 수익률이 지금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해서 지난 10월 1일에 보면 기존 3배가 넘는 무려 4.266%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임대료가 상승해서 예정액보다 정말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221개교에 2조 3392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목표 물량은 25%, 물량의 25%가 또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이 25%의 BTL사업에?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이죠, 그린스마트학교가?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보니까 국가의 사업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것이네요, 25%가?

○위원장 이선희  이게 굳이 BTL사업을 안 하더라도, 예산은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게 사업 기준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BTL 이자 상환액이 자료에 의하면 1098억 원입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업도 아니고, 또 향후 20년간 원금, 이자, 운영비, 이 사업에 대한 상환이 채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게 국민 세금으로 1000억 원 넘는 이자를 부담하면 사업 추진에 개선할 필요가 보이는데 어떤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신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 기준을 최소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자,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 이선희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마음이 답답한데요.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교 100주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최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참 궁금한 게 신뢰할 수가 없다. 이 공문을 학교에서 최초에 요구했느냐?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이런 학교가 있으면 몇몇 학교 찍어서 요구하라고 그랬느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 도청신도시 내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중학교만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실제 분석을 하면 초·중·고 다 대체 신설을 하든지 조기 신설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부모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동시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이하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까 노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교권 침해에 대해서 심각하다.” 교권 침해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도 문제다. 왜?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 누가 하셨죠? 김용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것은 그 선생들의 사랑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걔가 감기 걸렸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정말로 감기약도 사주고, 감기약이 없으면 배즙이라도 짜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즙이라도 짜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교육가족들은 마음을 정말 너그럽게 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금방 하겠습니다. 열 가지 요건 중에서 아홉 가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이라도 가능하면 주민이나 국민이나 학생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이전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행정국장님?

○최병근 위원  김천중앙고등학교 혁신도시로 이전 공사하고 있죠?

○최병근 위원  2023년도, 내년 11월 완공 목표로 되어 있죠?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것 김천중앙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학교 이전할 때 투자심사에 기숙사 포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숙사 제외하고 공사하고 있죠?

○최병근 위원  기숙사 언제 완공됩니까, 그러면?

○최병근 위원  간단하게. 이전 이후에 기숙사가 완공될 수 있어요?

○최병근 위원  잠깐만요. 2023년도 11월에 완공이니까 2024년도에 착공하려고 그러면 2023년도에 설계비 반영해야 안 됩니까? 2023년도 예산에?

○최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끝났고, 2024년도에 기숙사가 착공에 들어가려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예산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전 후니까 2023년도 11월에 완공되면, 그렇죠?

○최병근 위원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 반영할 수 있잖아요?

○최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병근 위원  예, 전번에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병근 위원  됐고요. 그러면 2024년 3월에 학교 완공하고 나서 설계비 반영될 수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아까 국외연수 거기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 해당되죠?
  지금 우리가 보통 연수를 가면 어디로 갑니까?

○김창기 위원  예산을 보니까 주로 평균 한 500만 원씩 있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는 좀 적게 서 있어요, 보니까. 한·중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중국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전부 선생님한테 전부 다 예산을 편성 다 해놨어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밑에도 그렇고 학생들은 200만 원 약간 더 책정을 해 놓고…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500만 원, 또 두 군데는 900만 원씩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 그 학생들이 가는 나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 예산을 세워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굳이 중국만 갈 필요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새로 교류를 또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김창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놔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짧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독도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우리 사이버 독도학교 구축하고 혹시 지금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성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지금 사이버 독도학교 전국화 프로젝트 7억 원과 그다음에 메타버스 독도교실 구축 5억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접속자, 또 수료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생각해야 될 이 독도를 알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작년에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도 일곱 번째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북에 있는 독도를 우리 경상북도 교육지원청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선제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도교육은 우리 경북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하고 메타버스 독도교실 구축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서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그 말씀처럼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성환 위원  특히 메타버스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더 재미있고 아이들이 찾아가서 우리 독도교육을, 또 독도를 알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2391페이지, 2391페이지 펴 보시면 여기에 운영비가 전부 연 3%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3%로 잡혀 있는데 형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1억 사업에 운영비가 12억 잡혀 있고, 그래서 총 6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업 위원  실제로 운영비가 3%인데 3%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BTL사업이 실제로 이것 예전에 돈이 없을 때 민간투자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교육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선정 과정에 이 BTL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위치해 있을 수 있거든요, 20년간 운영비와 사업비를 받으니까.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업 위원  아, 그러면 경북 사업이어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선정에 대해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저는 국비 30% 그러니까, 국비 30% 안 받고 차라리 지방비를 가지고 운영해도 이 이자율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타 시·도 물량을 30% 국비를 안 받고 지방비 70% 있는 것을 가지고 이자를 안 주면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거죠.

○이동업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들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행정국장님, 아까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던 것 추가로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운영비를 ‘연 3%’ 이래 해 놓았기에 나는 연 3%인줄 알았더니 3% 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동업 위원  지금 전체 2005년도 구미 봉곡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712억에 운영비가 193억이에요. 거의 30% 정도 수준이 넘습니다. 그렇죠, 운영비가?

○이동업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BTL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비 30% 받고 지방비 70% 넣어서 BTL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자율을 건설회사에 배불리게 해 줄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또 건설회사 선정하는 것도 현재 공정할지 안 할지를 도교육청에서는 판단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BTL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사 증축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비 30% 받는 것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선정해도, 공모 이런 심사할 필요 없이 차라리 이 돈으로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해도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했을 때. 그러면 굳이 건설회사에 배불려 주면서까지 이렇게 BTL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동업 위원  지금 재정이 풍족할 때 그 사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굳이 BTL로 할 필요 없이 그린스마트 선정에 공모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육감님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정해져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운영비 들어가는 비용과 전체 그린스마트 국비 30% 받는 비용과, 그러면 그 그린스마트 관련 사업이 공모자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으면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은 그러면 어디든지 다른 데로 간다는 말입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올 거라는 말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기이 공모되어서 선정된 학교는 그대로 추진하시되 ’23년 이후에는 들어가는 운영비와 다른 30% 국고보조 받는 비용,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건설회사 배불려주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조금 전에 도교육청 청사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사가 도교육청 땅이죠?

○이형식 위원  예, 기존의?

○이형식 위원  아니죠. 땅은 도청 땅 아닙니까?

○이형식 위원  그것을 지금 도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교육청 건물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그 건물 사용을, 지금 청사 건물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청 건물을 도에서 남부사업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무상임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말이 다른데?

○이형식 위원  무상임대는 안 되고 유상임대로 한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형식 위원  대구시에요?

○이형식 위원  왜 대구시입니까?

○이형식 위원  국장님.

○이형식 위원  지상권하고 대지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전에 도교육청으로 사용할 때 도에다가 임대료를 주었나요?

○이형식 위원  무상으로 사용했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건물 사용 용도를 폐기를 해야 되면 그 건물을 뜯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환을 해야지요, 사용을 안 하는데.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 못해 주면 무상사용이라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상사용…

○이형식 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

○이형식 위원  저는 무상사용이 아니고 유상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요, 관내 건물은 실제로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은 단체에, 한 지방자치단체에 2개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실제 무상사용, 유상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지상권 사용 허가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사용 시기가 지나면 무상사용 하던 건을 없애주어야 돼요. 없애주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원칙 1번,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은 공공기관끼리는 꼭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임시청사로 사용 합의한 게 11월 22일 날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적극 협조를 하지만 무상임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무상사용 해야 돼요, 이것.

○이형식 위원  일단 그렇게 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우리 대안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김홍구 위원  전체 다, 설립부터 해서 평상시 지원되는 것 전체? 이번에 예산 편성 다 시켜놓은 거요?

○김홍구 위원  공립은 얼마예요?

○김홍구 위원  사립 대안학교는요? 운영비 같은 것 지원되는 게 있나요?

○김홍구 위원  일단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대안학교 운영비라든가 예산 편성을 묻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대안학교 교과과정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과과정? 교과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김홍구 위원  최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어떠어떠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운영하겠노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김홍구 위원  그러고 난 연후에 실제 대안학교에 가셔서 점검해 보신 적이 계시냐고요?

○김홍구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한 번도 파악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대안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대안학교 독창적으로 임의대로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김홍구 위원  그게 맞죠?

○김홍구 위원  실제 그 실태 파악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 못 하시죠?

○김홍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김홍구 위원  어쩌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기사만 가지고는 단정을 못 지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학교 운영 교과과정을 수시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반드시 감독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나 파악 아무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꼭 한번 파악하셔서 결과물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꼭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김홍구 위원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황재철 위원  제가 조금 전 질의 때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례안인데, 조례안에 보면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기금의 조성에 보면 3에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 있는데, 주택임차기금은 특별한 운용 수익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기타 수익금도 크게 없고?

○황재철 위원  여기에 보면 금리를 0%로 하라 이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규칙이겠죠. 시행규칙에 있는 것 같은데 굳이 0%를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조직에 보면… 국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또 충분한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굳이 2000만 원 한도에 빌려서 4년간 연장이 되어서, 2000만 원이면 3% 계산하면 월 5만 원의 이자를 주어야 되는데요. 5만 원을 받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현재 대한민국의 형편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직들은 항상 시스템을 갖고 있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보통 공직자들이 동참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3% 변동금리를 주어서 그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월 5만 원씩 받아서 기금을 확충하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상식과 공정에 맞게, 0%로 2009년부터 진행을 했으면 이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금리를 좀 변동을 해서, 2000만 원 빌려서 월 5만 원 정도면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돌솥밥 한 그릇 정도 먹으면 딱 맞습니다.
  이걸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0%, 제로금리는 시대와 맞지 않다. 저희들이 물론 여기 위원들이 다시 한번 조정하고 검토하겠지만 이런 상태로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국장님?

○황재철 위원  아니, 그런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농수산에 농어촌기금 1%입니다. 청년농업인들 정책자금 1%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기준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 조례에 맞게 제대로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규칙에 있어서 변동을 줘서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마저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들 기금이 네 종류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을 보면 4개 기금 중에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을 짓게 되면 기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공무원주택임차기금도 물론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에 보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발맞추어서 농산어촌 고등학교 통합소멸기금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하죠? 거기에 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3조 원을 지금 대학교 재정으로 보탠다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저희들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 내국세죠?

○황재철 위원  20.7%인데, 61조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세가 3조쯤 되는데요. 이 3조를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산어촌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10조 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3조를 지켜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3조를 지키게 되면 10년이면 30조 아닙니까? 이 부분을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으로 농산어촌 고교 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3조를 다 빼앗기지 않고 한 반 정도만 들고 와도 충분한 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앞으로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은 곧 이루어집니다. 학교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는 미달입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 고교 학점제죠, 문·이과 통합이죠, 내신 안 나오죠, 절대 농산어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그 교육의 주체들은,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지나면 이 자리에 안 계실 텐데, 다른 분이 계시겠죠. 그때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라도 지금 들어오는 재원의 일부를 떼어내서 농산어촌 소멸대응기금을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물어봐야겠죠?

○황재철 위원  예, 같은 조례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신다고 하면 공무원주택임차기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부분도 저도 같이 한번 의회 정책지원관들하고 상의해서,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차분하게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농산어촌 학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어서 우리 정책국장님.

○황재철 위원  새로운 질의를 하기보다는 아까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제가 TV방송될 때 질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황재철 위원  고등학교 특화에 대한?

○황재철 위원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중앙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우리 신도청도 지금 경북 북부로 온 이유가 바로 균형발전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황재철 위원  지금 국가적인 화두고 학교가 지금, 농산어촌 학교들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어서, 특성화고는 전국 단위 모집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도시의 아이들이 시골에 와서 같이 근무하고 같이 일하고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거든요. 이런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저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평해공고가 마이스터고로 되면서 원자력으로 되면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몇 개 학교들이 학급이 늘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고등학교 특화 과정을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23개, 소멸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 지금 부딪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가 가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냥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영덕고등학교 특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내년에 특화 부분이 진행이 될 텐데요. 국장님께서 보는 이 23개 시군, 특히 군 단위 지역 이 고등학교 특화를 어떻게 나름대로 관점이나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통합만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 곳은 보니까 그래도 시군 자치단체 내에서 역동적이고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는,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군들도 사실 많거든요.

○황재철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립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3개 존재하고 있고요. 1년에 하나는 66명 정원인데 3개 다 미달입니다. 강구정보고는 22명 모집에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되어 갑니다,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인문계를 주민들이 원해서 하나로 통합하고자 할 때 인문계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탈락하는 학교는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농수산 마이스터고라든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드론고라든가, 그렇죠? 이런 학교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하면 인문계는 빼앗겼지만 학교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강구정보고 같은 경우는, 강구는 지금 대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게전문고등학교라든가, 영덕이 축구고로 되어 있는데 강구에 이번에 신태용 선수가 국가대표를 했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월드컵을 뛰고 있거든요. 영덕은 축구 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주민들은 축구 특구를 원하고 있거든요. 축구 전문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 특화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과정을 진행했을 때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 부분만 정리된다고 하면 재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답변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돌출이 되더라도 과감한 결단력으로, 또 지역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통폐합이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통폐합이 아니고 특화입니다, 특화.

○황재철 위원  학교는 남아있고 남아있는 학교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 통폐합하고는 다릅니다.

○황재철 위원  인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장시간 질의했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 끝났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김용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예산 편성할 때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국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교권보호 문제도 학생 보호하고 교권하고 이게 상반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학생들한테 초점을 많이 맞추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는 사이에 너무 비중이 바뀌어져 버려서 지금 교육 현장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성교육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권 문제도 사실은 특수교육 아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심사해서 특수교육 아동으로 대상을 지정받았을 때는 매월 17만 원이라는 돈을 학생한테 줘버립니다. 줘버리면 지정을 받았던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각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수업을 받게 될 텐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혼자만 계속, 우리 반에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1년간 안고 가면서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것은 또 참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 아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17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상을, 그 학생들이 가서 특수교육을 개별적으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아이를 맡은 담임은 1년 내내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아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학부형들 때문에 매일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권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가, 우리 도서·벽지지역을 구분해 놓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도서지역은 울릉도뿐인데 벽지는 어디입니까?

○남진복 위원  5년 주기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소관이 어디, 교육?

○남진복 위원  교육공무원들하고 같이?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어느 어느 곳이냐고?

○남진복 위원  문경시 안에서도 특정…

○남진복 위원  읍·면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문경의 일부 지역 되어 있고, 또 어디?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주로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벽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울진 저쪽으로는 멀어도 벽지는 아니네?

○남진복 위원  기준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엄격하게?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런 심사를 하는 이런 기구도 있을 것이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벽지 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이 문경입니까, 봉화입니까?

○남진복 위원  문경이에요? 문경교육장님 계세요?

○남진복 위원  예, 마스크 좀 벗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께 바로…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특히 문경은 추운 지역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도 계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에는 벽지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대충.

○남진복 위원  10개.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가산점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할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도 선생님들을 모시기에 별 어려움은 없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또 그런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슨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선생님 같이 특별한…

○남진복 위원  기피를 하고 그럴 정도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앉으십시오.

○남진복 위원  울진교육장님 계세요?

○남진복 위원  오늘 모처럼 얼굴 한번 봅시다, 전부 다.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거기에는 형편이 좀 어때요? 선생님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근무를 기피한다든지.

○남진복 위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들만 거기로 발령을 냅니까?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갈 거고?

○남진복 위원  괜찮습니다. 여기 앞에 국장들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모레 집에 갈 사람들인데 있는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교육공무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여건이고, 그리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남진복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다가 또 옆으로…
    (웃음소리)
  사실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고 해서 신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일정한 경력이 쌓이게 되면, 그쪽으로는 다 경력직 양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제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국장님? 
  일단 앉으십시오. 

○남진복 위원  제가 굳이,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교육장님은 안 부르겠습니다. 혹시 또 편파적이라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가산점이라든가 승진제도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특히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울릉도는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참 승진 한번 해 보려고 그 울릉도 오지에 온 그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보면 울진과 비슷하게 신규들이 많이 오고, 신규만 오면 괜찮은데 징계자들을 거기다가 부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교육행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급자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 공부 한번 시켜보겠다고 사는 군민들, 학생들, 이 소비자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줘야 돼요. 신규 보내는 부분, 징계자 귀양 보내는 부분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계신 분들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십시오. 여기 국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 더러 만나서 미팅을 해 봤습니다마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 말고 화끈하게 인센티브를 정말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울진이나 차 타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은 또 그렇다 칩시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울릉도입니다. 해서 울릉도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제한을 해서, 가능한 제도 범위 안에서 울릉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 지역제한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기를 강력히 내가 권고를 한번 드립니다. 검토할 용의는 있지요? 세 분 다 동시에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정책국장.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남진복 위원  아니 교원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남은 우리 행정국장님.

○남진복 위원  그냥 “예.”라고 하면 됩니다. 빨리 끝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제 말이 좀 잘못되었는데 지역제한, 군민이 아니더라도 울릉군에 근무하는 조건.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여러 교육장님들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여기는 예산 심사장입니다. 
  제가 몇 번 주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심사장에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주무시거나 너무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들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긴장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2-2 19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입니다. 찾았습니까? 

○김창기 위원  금년도에 16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었지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김창기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여기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뒤로 보시면 통역비가 몇 군데 나옵니다, 통역비.

○김창기 위원  아니요, 900만 원 책정을 하면 거기에 통역비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앞에 보니까 우리가 초청해 오는 것은 통역비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가 초청해 오는 것은 통역비 있지요? 1975페이지에는 통역비가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뒤의 통역비는 우리가 가는 통역비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900만 원 책정한 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창기 위원  모든 게, 여행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통역을 별도로 받습니까? 그 여행사에서 통역비를 받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국장님 개인이 간다고 그러면?

○김창기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2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198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그 밑에도 사업비가 있고 위탁사업비 2200만 원씩 이건 어떤 겁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위탁을 어디다 줍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해외저개발국가,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5억 18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작년에 써 보니 뭐 어떤 점에서 모자라던가요?

○김창기 위원  아니 이 전체에,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추경에도 역시 16억 2900만 원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포함되어서 이 사업을…

○김창기 위원  어느 게, 얼마큼?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5억 1800만 원.

○김창기 위원  아니요, 금년도 예산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다 편성, 쓴 것을 여기에 다 기재를 안 합니까?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반부터 해서 시간이 8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에 325페이지, 무상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841억 8949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1581억, 그리고 증가액이 739억인데 분명히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요? 증감 사유가 옆에 있네요?

○황명강 위원  20%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를 인상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 인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현장조사에 의해서?

○황명강 위원  담당자분들이 직접 하신 겁니까, 20% 요율을 올린 것은?

○황명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수 식재료비가 284억이 포함되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우수 식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식품비 플러스 우수 식재료비, 이렇게 퍼센티지별로 지출이 되네요, 학교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초·중·고, 유치원, 대안학교 다 들어있는데 급식을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황명강 위원  직영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건 잘하시고 있네요. 직영이어야 되고,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관리에 확실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44페이지,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장소가 말 그대로 특수학교입니까? 특수학급?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특수학교에는 담당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적절한 자격을 갖춘 분입니까, 이 특수학생들을?

○황명강 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의 방과 후 학교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에 몇 곳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8개. 학급은?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지금 73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 146페이지, 그 뒷장에 보면 남성 대 여성의 참여 비율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예를 들어 특수 방과 후 교육을 받고, 특수학교라고 그러면 초·중등까지지요, 그렇지요? 그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봤을 때 남학생 대 여학생, 남성 대 여성의 참여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다.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73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서 좀 더 여자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서, 동등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남성들이 더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황명강 위원  자료를 이미 다 봤습니다. 봤는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교사들에게 그런 지침을 제대로 내려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과 후 학교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외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끌어안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지요? 

○이형식 위원  예, 아까 그것 추가 질의요.

○위원장 이선희  아까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입니까?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형식입니다.
  아까 기존의 도교육청 청사 재산 이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도교육청 재산, 건물이 6동이잖아요? 그것을 도로 이관을 하는… 왜 안 된다는 거지요, 이유가? 

○이형식 위원  그것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되는 것만 계속 가지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몇십 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다시, 그 건물이 있다고 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교육청에서 거기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또 달라요. 교육청에서 거기 분청 만들래요?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든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무상 이관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형식 위원  국장님, 그런데 있잖아요. 6동 중의 2동은 사용하고 4동은 올스톱이에요. 그러면 뭐해? 빨리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더 좋은 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하고 대지하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도,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집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대지료를, 임대료를 안 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좋은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예,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757페이지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학생 스마트기기 하자관리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그게 지난번에 학생들에게 지급된 태블릿PC에 대한 하자 작업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태블릿PC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 속도가 좀 떨어지든가 기능이 좀 저하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같으면 4만 8743대, 10만 원씩 48억인데 차라리 4800대를 다른 좋은 것, 새것을 사서 보급하고 이걸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학생들 수업에 꼭, 요즘은 스마트 관련 수업도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기는 한데 처음에 구매할 때 이게 어떤 제품인지, 브랜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2021년, 불과 2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게 이렇게 10만 원씩 하자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차라리 스마트기기를 교체하는 게, 브랜드 좋은 것, AS도 잘되는 브랜드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동업 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2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아마 예산분석을 하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임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행복위에서 도교육청에 2개의 삭감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어디였습니까? 
  행복위, 교육정책과에서 두 가지 사업이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네요. 이건 도청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지금 우리 농어촌 지역에 원어민 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위원장 이선희  영어교육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원어민 교사 배치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상임위에서, ‘이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본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선희  삭감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교육청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 사업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원어민 교사가 미배치된 농어촌 마을은 영어교사가 없기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삭감이 되면 교육청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