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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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좋은 꿈 꾸셨지요, 우리 국장님들? 
    (웃음소리)
  긴장은 안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저는 우리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복지과장님은 일어서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국제교류협력 국외출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육 유공교원 국외 교육문화체험 연수라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가실 때에 그 교원들만 가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캠프 있지요?

○정한석 위원  그 부분은 교원들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생들하고 같이 갑니까?

○정한석 위원  해외 저개발국가 세계이해교육 교류사업도 학생들이 가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4500만 원 잡아놨던데 그 예산으로 됩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지 소외된 학생들 위주로, 사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라면 항상 방대한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교원들만 해외에 가는 부분도 많지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탐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실 때에 교원들만 다니지 마시고, 저희들이 방대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쪽으로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소외된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 데리고 나간다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추억이고 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특히 저소득, 소외된 학생들 위주로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또 교육에 대한 그것을 새롭게, 제가 봤을 때에는 느낀다고 보거든요. 
  항상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것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서로 공방을 많이 합니다. 이 예산만큼,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교원연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실 때 항상 학생들과 같이 동참하는 해외연수가 되면 좋지 않겠나. 
  지금 보니까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캠프 3000만 원, 4500만 원, 학생들 가는 데에는 예산이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교원들 가는 데에는 예산이 많아요, 그것보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립니다. 학생들 갈 때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저소득층, 이런 부분 무상으로 외국에 데리고 가십시오. 

○정한석 위원  우리 문화체험연수에 올해 지금 교원들만 30명 잡아놨지요?

○정한석 위원  이 부분부터 수정 부탁드립니다.

○정한석 위원  이번에 연수 가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직원들 가시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몰라도 이런 연수를 갈 때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올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동행을 해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정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독도 관련되어서 답하실 분이 국장님 중에 한 분 계시는가요, 독도 관련?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우리 독도교육원 짓지요?

○정한석 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요?

○정한석 위원  한 해에 지금 우리 독도에 들어가는 학생이 1년에 몇 명 됩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 독도교육원 짓는데 지금 숙박시설도 가능하게 짓습니까?

○정한석 위원  몇 명이 잡니까, 시설 규모가?

○정한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규모 자체가, 우리 폐교를 이용해서 준비 중이지요?

○정한석 위원  앞으로 독도와 우리 울릉도를 많이 찾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더욱 독도 관련되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이고, 공항도 지금 들어서고 크루즈도 큰 게, 대형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그 교육원을 지을 때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을 때 처음부터, 수정이 좀 불가피하더라도 규모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연수도 가능하면서 숙박도 몇백 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식주가 거기서 나름 자고 먹는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 학생들 들어가기가 아주 편리하지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독도 보통 들어가려고 그러면 숙박시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독도교육원을 이렇게, 센터를 건립할 때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 경북에, 또 경북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독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경상북도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경북에서 1년에 500명 그러는데 1인당 들어가는 경비가 보통 얼마 들지요? 

○정한석 위원  그 비용이…
  우리 공현주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독도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담당이 과장님이시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독도교육원을 짓는 그 규모라든지 이것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예산을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그 완공 시기를 언제로 바라보고 있지요?

○정한석 위원  ’27년?

○정한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는 사용이 어렵겠네요?

○정한석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게 우리 독도교육이지요?

○정한석 위원  예, 그 중투 계획에 올려서, 안 그래도 항상 건설 쪽에 가면 우리 관에는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정한석 위원  중투에 심사를 해서 계획을 좀 빨리,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하여간 저희들은 저희 지역의 학생들도 그렇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짓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짓는 걸 처음부터 규모 있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 특히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가 보면 한 방에 20명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건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몇 명의 학생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충분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 규모라든지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금 1인당 70몇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 예산 얼마 안 들어가지요? 

○정한석 위원  숙식이 제공이 되면?

○정한석 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계획을, 또 한 번 수정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숙박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지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관련 쪽은 어느 담당이지요? 

○정한석 위원  저희들 요즘 질의 중에 많은 게 이런 디지털 관련 쪽으로 질의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해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컴퓨터 지원 이건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정한석 위원  이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정한석 위원  직접 여기에서, 본청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인터넷 통신 지원비는 각 학교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그리고 보면 본청에도 컴퓨터 교체, 노후화 교체 이렇게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가정으로 생각하면, 요즘 컴퓨터 보통 5년마다 교체 가능합니까? 몇 년입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가정에서는 흔히 보통 컴퓨터가, 이것은 통째로 교체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본청에?

○정한석 위원  통째로 다 하는 거잖아요?

○정한석 위원  보통 일반적인 사무실 이런 데에는 CPU, 램, 하드만 교체해도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속도도 충분하게 올릴 수 있고.

○정한석 위원  그런데 보통 이 컴퓨터 노후화 된 것을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지요?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재활용업체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재활용업체에 주면 거기에서는 수리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누어 주지요?

○정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재활용업체에서 그것을 돈 주고, 제가 봤을 때는 파는 데도 있고, 입찰을 봐서 통째로 사가는 부분도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정한석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컴퓨터가 저희들 일반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또 모니터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서 뭐 이렇게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괜찮은데 모니터를 통째로 바꾼다?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또 이런 부분도 본청 같은 경우,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쯤은 그 안의 내부적으로 하드라든지 램, CPU 정도 바꾸면 충분하게 더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내구연한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한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다소 우리 위원회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지적된 부분들은 철저히 지키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방 ‘해외연수를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해라.’, 해외연수가 나쁜 부분들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에 각종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라고 했을 때 다소 우리 위원회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누구누구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셨고, 확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뿐 아니라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새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연일 예산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역시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각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  재무과장님,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여기에 보면 다자녀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어떠한 학비 지원이 있는데 ’23년도에는 본예산이 4억 4700만 원인가요?

○황두영 위원  올해? ’23년도에?

○황두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2023년도의 본예산이 한 26억…

○황두영 위원  2억 6000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여기 이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황두영 위원  일단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2명이 학교를 다니고 1명이 유치원에 다니면 어떻게 되지요?

○황두영 위원  다 해당사항이 있어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2명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명은 대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하지요? 2명이라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가요, 되는가요?

○황두영 위원  제 이야기는 2명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중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렇고, 1명이 대학교를 다니면 이 2명에 대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황두영 위원  다 됩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 학생 학비지원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이 출산 장려라고 하는데 요즘 한 가정에 2명 있는 것도 다자녀에는 속하지 않지만 지금 현 시대에 맞춰보면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자녀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황두영 위원  1명도 안 낳거나 대부분 요즘에 1명 낳고, 2명은 그야말로 주위에서,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박수 쳐야 될 하나의 그것이고, 지금 급격하게 우리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자녀까지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두 자녀 학생까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대학교 다닌다든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닌다든가 이랬을 시에는 그 파악 문제 그게 있는데 2명 학생까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2023년도부터 경상북도라도 한번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그리고 특수학교.

○황두영 위원  일반 학교에 특수학생들이 있지요?

○황두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지원하는 그 인당 비용과 그리고 일반고 학교의 특수반에 있는 학생에 혜택이 가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황두영 위원  특수학교에 지원 혜택이 가느냐, 아니면 정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아니면…

○황두영 위원  학교에 가는 게 누릴 수도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학생이,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이것도 아까 출산장려비용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교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도 특수학교만큼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황두영 위원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황두영 위원  사실 특수학교라고 그 학교 내에서 어떤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일반 학교의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을 많이 다치거든요. ‘왕따’도 당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아이들이 놀리고, 그런 경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반 학교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최대한으로, 학교에서 일명 왕따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많은 정책을,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까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짧게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황두영 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학교라든가 현재 교육청, 각종 관공서에 전기차 충전기 있지요? 급속이냐 완속이냐 어제 제가 그랬는데, ‘완속으로 했다가 어차피 급속으로 바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두영 위원  아마도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완속으로 시설을 했다가 다시 급속으로 바꾸면 완속으로 한 그 자체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물론 급속으로 하면 지금 현재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예,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완속보다는 급속으로 해야 될 추세가 아닌가. 완속으로 하면 어쩌면, 1대가 대면 보통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리지요, 시간이?

○황두영 위원  아마 급속으로 가는 추세니까 이것도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리고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완속보다는 급속을 더 선호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 필히 다 하셔야 됩니다.

○황두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산 출신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문학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인문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설명서 361쪽을 보시면 학생생활과에서 인문학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인문소양교육 교사공동체 운영이 있고, 362쪽을 보면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기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도 학교와 교사들입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연구원장님, 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십시오. 연구원장님, 국장님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보면 인문학콘서트 운영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인문학 교육자료집을 개발하는데 개발위원수당, 원고료를 지급하고, 11쪽에 보면 인문학 교육자료집과 함께하는 인문학기행으로 15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인성인문학 강연사업에 40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관련한 이 사업은 학생생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학생생활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차주식 위원  그 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학생생활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사업명이 비슷합니다, 보세요. 큰 제목도 그렇습니다. 창의인성교육지원, 그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생활과에서도 창의인성교육지원, 똑같은 사업명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두 기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런 것은 학생생활과에서는 못 합니까?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학생생활과하고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공모나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이런 사업을 연구원에서도 별도로 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직속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센터를 뒀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센터가 없으면 이런 걸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센터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비슷합니다. 제목도 비슷하고 사업명도 비슷하고, 센터가 제 기능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센터에서, 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센터가 없으면 안 하겠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차주식 위원  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너무나 비슷합니다. 두 페이지 다 내용을 보면 행사가, 어느 한 과에서 해도 무방한 그런 사업을 두 기관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것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차주식 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인원을, 그 돈을 주고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 많은 학교에 보면 녹색어머니라든지 어머니회에서,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학부모들이 맞벌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시는 분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지금 예산추계를 보니까 학교에 50명이면…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50개 학교에 100명을 선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100명이면 한 학교에 2명씩 안 됩니까, 그렇지요? 한 학교에 2명이 학교 전체에, 등하교 시간에 교통을 정리하고 이런 봉사하는 데는 사실은 부족한 인원입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어머니회가 등하교 때 교통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오히려 실경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50개 학교에 100명을 선정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봉사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차주식 위원  그 인력을 고정으로 해서 하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봉사한 분들이 늘 아침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간단한 간식비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줌으로써, 사실 학부모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가 일하는 건 전부 다 자식 사랑의 봉사 개념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곧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섣불리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그만두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 담당 과에서 학교, 학부모들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검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도청에서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박채아 위원  경산에만 제가 목록을 받아 보니까 꽤 많으신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교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혹시 하교 시간에 걸어서 집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요나, 아니면 수는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박채아 위원  하교 시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직장에 있기 때문에 학원 버스나 아니면 학원 차가 와서 다 하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본 위원의 사무실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옆에 있는데 걸어서 하교하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수요 없이 아마 조사를 하셨을 텐데 우리 교육청의 사업들과 도청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체크해서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우리 메타버스 관련해서 신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그것 하시는 거지요? 계속사업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기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7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단순 구축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 구축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박채아 위원  4개 지원청 희망한 데는 어디인가요?

○박채아 위원  추후에…

○박채아 위원  방금은 네 군데서 희망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희망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희망한 학교, 지금 수요조사 자료 있나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메타버스 선도학교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박채아 위원  혹시 사립이나 공립 중에 메타버스를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가 있나요, 현재?

○박채아 위원  혹시 경북교육 홍보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메타버스로?

○박채아 위원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거기 메타버스에 방문, 교육청 거기에 방문해서 본 사람은 몇 명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니까 방문객은 어차피 추산이 바로 되잖아요. 그것 나중에…

○박채아 위원  예,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관에서 지금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도청에서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과연 교육에서 우리가 가상공간을 끌어와서 이것을 하는 게 얼마나 효용이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채아 위원  이게 무슨 바람처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이것 하고, 사실 이게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가상공간을, 그것을 좀 확장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 아무도 메타버스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국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시연할 때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안 들어가 보셨지요? 한번도 들어가 보실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연할 때, 그다음에 경북교육청 것 빼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보세요. 
    (손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담당 부서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무슨 바람처럼 와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결국 이것 플랫폼 구축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걸 구축해야 되고, 그런데 교사들은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뒷세대에, 그러니까 20대, 지금 이제 막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옛날에 싸이월드나 이런 것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같은 개념을 이름만 바꿔서 있어 보이게 메타버스, 사실 이게 축제 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영천도 이번에 활용을 했고 경산도 활용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것을 자꾸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결국에는 교육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너무 불편해서 또 안 하실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트랜드처럼 메타버스가 지금 교육현장에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또 다른 업무를 과중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물론 원어민 선생님과 마치 가상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7억이 넘는, 플랫폼 구축에만 7억이 넘는데 이 이후에는 훨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박채아 위원  하여튼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초·중·고 어디까지 적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선도학교도 하고 플랫폼도 구축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우리 행정, 그러니까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거고, 그다음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우신 건지?

○박채아 위원  학교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지원청 홈페이지는 또 얼마 정도 되나요? 사실 본 위원도 교육청 홈페이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지만 지원청 홈페이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결국에는 이게 홈페이지처럼, 학교 홈페이지처럼 모든 학교가 이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아마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그 활용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트랜드처럼 자리잡으면 굉장히, 교육현장에 트랜드처럼 자리잡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전 세계 관광객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점점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실제 회의에서도 그 공간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지만 사실 이게 경북교육청이 메타버스나, 아니면 웹에서 얼마인지, 얼마로 지금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관에, 국장님들도 지금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업을 예산에 넣으셔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고.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제가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IT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한 과정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관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해서, 구축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그린스마트 사업이 정확히 어디까지 고치는 걸 얘기하나요?

○박채아 위원  창문 개체도 포함되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창문 개체도 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리모델링이면 그것도 포함하고 천장 개체도 포함해서 그린스마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외벽 개선, 그다음에 교실 출입문 개체, 그다음에 창문 개체, 화장실 개선까지 포함해서 그린스마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게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린스마트.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경주디자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린스마트 예산으로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마 리모델링인 것 같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또 교실 출입문 개체로 별도 예산으로 1억 6000, 그다음에 냉난방비 시설 개선으로 3억 8000, 외벽 개선으로 8억 5000, 그다음에 창문 개체로 1억 9000, 화장실 개선으로 5억 3000이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 국장님 아까 답변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린스마트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신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박채아 위원  언제 개교됐나요? 신축하셨다고 하니까 언제 신축이 완공됐나요?

○박채아 위원  20년 전에.

○박채아 위원  이게…

○박채아 위원  아니요. 경주 그것 한 군데만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예산들이 보면 그린스마트학교라고 예산을 편성한 학교 중에 또 별다른 예산을 편성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린스마트 전체 예산을 한 80억 편성했을 때 담장도 고치지 않나요? 담장도 노후되면 그린스마트로 해서 전체 개선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담장에…

○박채아 위원  그린스마트학교를 80억 만약에 편성했으면, 담장이 한 50년 됐어요. 그러면 같이 그린스마트 예산으로 해서 하겠지요.

○박채아 위원  별도로?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개선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목을 전체 목록을 한번 뽑아주세요, 어떤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의성고등학교 얼마 전에 담장 고쳤지요? 담장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린스마트 그것 하면서 전면 개축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장이 멀쩡한데 이게 왜, 아무리 자기 모교지만 이 담장, 멀쩡한 담장을 왜 전체 부숴서 다시 만드는지 모르겠다. 담장 예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링해 보니까, 안동에서 올라온 담장들은 제가 지금 구글맵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좀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괜찮지만 멀쩡한 담장을 자꾸 때려 부수고, 그다음에 10년도 안 되어서 또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게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룹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은 복지과 얘기지만 그룹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의, 실제 몇 명인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학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서 긴급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모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아이들이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이나 아니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 경비는 아마 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물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비용들은, 그 아이들이 사실 한 달 용돈이 2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서 역차별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좋은 데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기념품도 사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보편적 복지에는 정말 반대를 합니다. 정말 못사는 아이들이, 제가 도의원 되고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한번, 그 예산들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편복지보다는, 저 같은 사람한테 돈 안 줘도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돈 안 줘도 되고,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못사는 아이들한테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한 달에 더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복지들은 좀 자제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지만 일상 통계에서 벗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일상 통계라는 게 결국에는 부모 재산, 조부모 재산을 보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장학금이나 아니면 그런 복지들을 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 장학금이나 아니면 지원대상들이 기준 중위소득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의.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부모 밑에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만으로 그걸 책정한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교육청에서 조심해서 접근을,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이나 도청에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카운터가 다 있거든요. 한번 해서 실제 기준 중위소득만으로, 벗어나는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울릉도교육청이 우리 관내 유일한 도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사 운영할 때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교사나 교직원들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보통 우리가 관사 지을 때 냉장고, 세탁기 등 그런 것 외에 기본 생활비품이 필요한데 울릉도는 아무래도 이사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자레인지라든지 부피가 큰 전자제품을 추가로 또 지급·비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울릉도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울릉도에 근무하는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때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동호회 운영하고 교직원 체육대회에 보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추가로,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울릉도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해외연수를 좀 해 주신다든지, 근무 이후에 나와서, 울릉도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런 해외연수의 혜택을 더 드린다든지. 
  그런 방안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교사들은 울릉도에 근무를 하고 나오면 승진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음 근무지를 우선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울릉도교육청에서도 교사분들은 2, 3년씩 근무하다 가는데 일반 교직원분들은 1년 이상 근무를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참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교육지원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도, 총무과장이 참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인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릉도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주시고, 그런 추가 예산 배정뿐만 아니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교사를 제외한 일반 교직원분들이 인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주실 때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울릉도에 배정… 가신 교사들처럼 본인이 승진의 혜택을 누리고자 열의가 있는 교사들이 가듯이 행정에도 그런 열의가,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의를 가진 직원분들이 가서 열성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자기는 울릉도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끌려가듯이 가는 직원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여기 계신 여러 직원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제가 보기에 약 300명 정도 되는데 학력인정 학생 수가 올해 보니까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등 2명, 초등 1명인데. 이게 보니까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등·중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1년에 2회에 보니까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력인정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 지원받을 때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학습도구가 없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지, 또 오프라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꿈드림센터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협업이 잘되고는 있는지,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지원·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위탁이라고 또 너무 맡겨만 놓고 있는 건 아닌지, 현저히 낮은, 학력인정 학생 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력인정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현저히, 1%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 한번 해 봐 주시고.

○조용진 위원  그리고 어쨌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개개인의 사정도 아마 많을 거고 그런데 세심하게 또 챙겨 주셔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지속적으로, 또 개선하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니까 학부모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예전에 아버지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아버지교육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우리 아이에 대한 성교육을 제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 아버지교육에도 성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부모를 위한, 부모가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세대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용진 위원  보통 보면 아버지교육을 해도 참여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낮에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직업이 다들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아버지교육을 실시하신다면 평일 저녁 때 한 6시 반이나 해서, 7시나,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샌드위치나 이런 것도 비치를 해서 하고, 한 2시간 정도, 두 타임에서 세 타임 정도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양한 선물도 지급을 하고, 그런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 열의를 좀 보여 주셔서 방안을, 각 교육지원청마다 아버지교육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타 교육청에 한번 보시면 아버지교육, 부모교육이 우리 교육청보다 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누가 답변하시지요? 
    (「위탁 운영 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일반고 학교에서 위탁교육이지요, 그러니까.

○황두영 위원  일반계 고교에 가서 그게 맞지 않아서 진학을 포기하고 고3이 되면, 고3이 되어서 다른 직업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 되어 있는 교육시스템이 있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본 위원이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상공회의소라든가 폴리텍대학,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각종 이런 데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교육청에 봐서.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교장선생님의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황두영 위원  이 상황에, 왜냐하면 일반계, 물론 특화고, 실업계 고교가 있지만 거기에, 일반계에 갔다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일반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정부가 지정했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직업학교에 가고자 할 때 이것 지금 교장선생님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교장선생님 그것에 의해서 ‘학교수업을 다 하고 가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현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보실래요?

○황두영 위원  예, 그러면 창의인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못 나가게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그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황두영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한 아이의, 학생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여기 방송을 혹시나 보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충분하게 학생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더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교육에, 직업학교의 혜택이 충분하게 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한번 조사해 보고 이 과정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하게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후 일정으로 미루는 건 어떻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러 가지 당부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금이 예산의 98.5%를 차지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15.8%가 증액되어서 5조 9929억, 작년 예산이 어떻게 보면 16.1%가 증액되었고, 그전 2019년도 예산은 겨우 0.8%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좋다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는 정부에서 억제정책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우리 앞에는 많은 부분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가 앞으로 가야 되고 미래교육에도 대응해야 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더욱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은 또 에듀테크라든지 기반 조성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은 또 멈출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과감히 논의하자고 우리 교육청을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냥 우리는 즐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차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BTL 이런 부분들에 그저 당근 좀 준다고 해서 과연 시행해야 되느냐?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방입니다. 지방 소멸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서울, 경기도는 학교마다 1000명, 2000명씩 넘쳐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지금 고치고 나면 시골 학교, 소규모 학교는 과연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족도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국들이 못 오게 법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거기를 못 따라가고 그저 오는 부분들에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같이 0.8%의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우리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적립을 시켜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에 희망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다 힘을 모읍시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자료 가지러 가셨는데 제가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손희권 위원님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 봅니다. 얼굴이 좋습니다.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대부분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결산 관련 자료는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최근 3년 치 결산내역을 요구한 게 몇 개 있는데 3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돈이 어디 집행되었는지 알아야 올해 예산 반영할 때에도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또 결산에는 그 사업별 이용, 불용까지 같이 보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사업이 있으면 제가 결산내역 3년 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뛰어와서… 잠시만요. 
  그리고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든가 그런 거라고 그냥 간주하면 되니까요. 
  즉, 일반적인 결산자료라 하면 예산 사용처, 일시, 아니면 목적에 맞게 쓰였느냐 그런 것들이 담긴 자료 아니겠습니까? 각 과별로 요구한 자료 중에 3년 치 결산이라고 쓰여있는 것, 결산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중에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손희권 위원  예, 저도 보니까 1조가 넘더라고요.
  시설이 노후화되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또 학생들이 머무는 곳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수십 년 더 사용할 곳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시설들 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익을 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 조달단가대로 한다고 하시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교육예산이 제일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들리겠습니까? 
  예산 한 10% 정도는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여러분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안들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타성에 젖어서 반영하신 예산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지난해에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주셨지요? 그 총예산 소요가 얼마였습니까?

○손희권 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뒤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그 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 재원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왔냐고요?

○손희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교육감님. 

○손희권 위원  올해 예산안 중에서 좀 불요불급하고 중복되고 과도하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을 아끼고 아껴서 재원을 마련한 후에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가령 새학년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것 극복은 물론 학생과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손희권 위원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앨범, 아니면 태블릿 A/S 예산,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했던 연구회, 동호회 지원비 증액된 것, 또 기준도 없고 주먹구구로 단가를 산정했던 공간구축사업들, 학생 1인당 1만 원 해서, 1만 원 해봤자 마스크 3개, 진단키트 1개예요.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방역물품 비용, 행복교육, 미래교육 이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 1000만 원씩 줘서 하는 그런 예산들.
  새학년 교육계획 참여교원 보수지원 이런 것, 그리고 QR코드로 놀이터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겠다는 그런 예산들, 이런 것을 아끼면 작년처럼 우리 도내 학생들 또는 도민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가 입학 준비금이라고 있나요? 그 학교 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손희권 위원  총액은 얼마쯤 됩니까?

○손희권 위원  그 예산 추가하고, 불요불급한 것 삭감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들, 그렇지요? 그런 것 통폐합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도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사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편성하는 방향이나 그걸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들 고민해서 만든 예산이고 다들 산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 타성에 젖어있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삭감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제가 아이디어 드릴 때 가칭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손희권 위원  새학년 준비금이라고 표현도 하기는 했는데요.

○손희권 위원  그래서 반대라는 이 말이시지요?

○손희권 위원  어쨌든 반대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지급할 때는 왜 지급했어요?

○손희권 위원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반대의견 내셨어요, 교육감님께? 작년에 교육감님께 반대의견 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손희권 위원  타 시·도가 하면 따라할 수 있고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손희권 위원  작년에 할 때는 지양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했고요?

○손희권 위원  어쨌든 작년에 한 것 잘못했다는 이 말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하신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교육부가 그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이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올해 선거 때문에 작년에 뿌렸다는 욕밖에 안 먹어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했습니까? 올해는 하면 안 되고요?

○손희권 위원  지금은 못 한다면서요?

○손희권 위원  그 상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 다 찾아와서 저하고 다 대화하고 했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을 썼던 거고요. 사업명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쓴 이유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학생들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들 정말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삭감하는 명분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예산에 대해서 각각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드리는 의견들이 정말 부당하고 맞지 않다고 하신다면 저하고 토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시든가.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 공개 왜 못 하세요? 그 자료들 저한테 보여주시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의회에는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 이렇게 숨기다가 주고 나서 통과되면 끝이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가 또 좀 아쉬운 소리를 해 볼까요? 경산 수학체험센터 이야기했던 것, 자료 세 번 받으니까 세 번 만에 1000만 원씩 1억 6000, 1000만 원씩 16개, 1억 6000 반영되었던 예산을 받았는데 아니잖아요, 1000만 원짜리가? 2200, 700, 300 등등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었다면서 16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1000만 원짜리 16개라고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것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손희권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시 달라, 달라,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세 번만에 받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16개입니다.”라고 했으면요, 예산서에 그렇게 써 놓은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면 상세한 자료를 주면 되지, 그에 대해서도 똑바로 안 주잖아요. 자료를 세 번 만에 받았다니까요, 국장님? 

○손희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억 6000 정도가…

○손희권 위원  국장님.

○손희권 위원  국장님.

○손희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해한다고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감사하거나 아니면 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런 산출기초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세 번째 되어서야 받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다 그 예산 짠다고 기초 만들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얼마가 필요할까?’ 고민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 고민들 공유 좀 하면 안 됩니까? 
  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심사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면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희권 위원  제출하시고 계세요, 지금?

○손희권 위원  안 되면, 없으면 ‘없습니다.’하고 주면 되잖아요.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지 않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학교에 요청해서 자료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것만 달라고요. 없으면 ‘없음’으로 주시면 되지요.

○손희권 위원  어차피 교육국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각각 국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새학년 준비금 반대하는 입장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는 좀 입장 차이가 있으시네요? 

○손희권 위원  입장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에 대해서 항상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게 있는데, 간혹 자료 분량이 많아서 제때, 시기에 못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보존된 자료,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강도 봐 가면서, 대충 눈치 봐가면서 ‘했다가 대충 넘어가겠지.’ 또 보충자료, 보충자료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주시면 그대로 평가하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없어요? 

○손희권 위원  우리 내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제가 한두 개 하고,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미교육장님, 혹시 약목고등학교가 구미에 있습니까? 이것을 누굴…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이 아니고요. 예산서에 1275페이지, 약목고등학교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7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해서 표기가, 부기가 경북구미교육지원청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구미에서 7억 손해 안 보도록, 칠곡의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거점지역으로 해서 배정을 칠곡으로 하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부기를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학교마다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포항하고 구미를, 뭐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작년 대비 포항이 한 600억 정도 더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올해는 800억 정도가 더 되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600억, 800억 같으면, 17개 정도의 교육지원청을 다 해도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찌보면 그 차액 나는 만큼으로 여기 교육지원청을 다 운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나는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800억 이상 차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신증설에 대한 것은 그렇게 빼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빼더라도 한 650, 75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작년에도 600 이상 차이 나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장님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설 예산을 빼더라도 차액이 많고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액은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자고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포항 같은 데 중학교, 초등학교를 봤을 때 100명 이하 학교가 한 20개 정도 넘게 되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구미 같은 데도 한 10개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반대로 봤을 때 우리가 완성학급을 보통 몇 학급으로 짓습니까, 지을 때?

○위원장대리 윤종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수요에 대한 예측의 불가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36학급 정도, 24학급에서 36학급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짓고 나서, 완성학교를 지었을 때 모든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해 시설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완성학교를 짓고 나서 모듈러교실을 도입하는 것은 그 평수가 포함이 안 되지요, 건폐율에? 됩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운동장이나 사이즈가 현실 36학급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것도 실은 작습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땅값이라든지 이래서 작은데 거기에다가 모듈러교실을 도입했을 경우에, 아까도 건폐율은 적용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20학급, 30학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의 공간이 좁아지겠지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학교에 대한 것도 있고 특별교실에 대한 것도, 식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중요한 순간 중투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수요현황을 파악하시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짓고 나서 불과 3년 안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해마루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3년 이상 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제가 여기 포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도 한 1, 2명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급이 완성학교가 보통 36학급인데 60학급이 넘어요, 60학급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답습화되어서는 안 되는 사례가, 물론 아까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거꾸로,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왜 예산에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자료를 더 받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항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학급 이상 되는 데가 7개 정도인데 구미가 한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50학급이 넘어야 되는 데가 3개 정도, 60학급 넘어야 되는 데가 구미가 한 2개 정도가 되어요. 결국은 학급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완성학교에서 전부 다 증축 플러스 모듈러교실 플러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습권이 오히려 작은 학교보다도,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이 어른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에 들어오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까이에 보내고 싶어 하고요. 아파트 근교에 보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을 하면 6년간 그 사이에, 2, 3년 사이에 학교가 새로 증축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누릴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과학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급당 평균 20명 정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이런 데에는 26명씩, 27명씩도 돼요. 그래서 예산을 분배하시는 데 있어서 ‘포항이 많이 가져갔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를 안 봐야 되고, 오히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2개 학교, 3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시켜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수혜 보는 환경 쪽에 비해서 학생들이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저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골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과밀학교의 문제점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요. 더 이상 학생들이 완성학급에 대해서 추가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알겠습니다. 예산의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간단하게 1개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이 과가 전부 다, 제가 자료를 적어놓은 것을 제 책상에 두고 와서… 여러 가지 과에서 3개, 4개 부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든지 간에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요. 같은 예산이, 금액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또 제가 이 자료를 적어놨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온 가격하고 같은 모듈러교실을 구매하는데 가격이 좀 달라요. 이 차이가 2억짜리, 1억 5000짜리 이렇게 해 버리면요. 일관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이것은 2억을 맞춰놓은 것을 갖다가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입해야 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1억 5000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실은 내구성이라든지 안의 그 기본 매뉴얼에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에 유해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가에 가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국장님, 임대는 개월수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00만 원… 따라서 6000만 원도 있고 9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월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았고요. 매입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매했을 때.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윤종호  국장님, 여기 올라온 자료에, 구매를 하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구매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5실 해 가지고, 2억 해 가지고요, 5실 구매, 10억 올라왔고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설치 물량의 차이가, 그러면 1개 구입했을 때하고, 설치 물량이라는 것은 5개 구입해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 차이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조금 두루뭉술한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수량에 대한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5실씩 하는 걸 했을 때, 물량이, 수량이 많을 경우에 제조원가가 내려갈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관을, 그린스마트 지금 새롭게, 자료를 내가 아까 받아 놓고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이것을 했을 때 각 지원청에서 실행을 하나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금액들 자체가, 아까도 Q마크… 뭡니까? 품질이라든지 보증이, 지금 한 5개 정도, 여러 가지 구매하는 회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원칙을 가지고요, 학생들한테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여기 예산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2억, 어떤 데는 1억 50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이 부분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시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이것 때문에 또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린스마트 시설담당이 또 생기고, 추진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전문가가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의 안전, 위탁해서 맡기지 마시고요. 그런 것 같으면, 맡기는 것 같으면 여기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협조 체제를 직접적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이 되는 만큼 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래서 이것 예산 하실 때, 나중에 집행하실 때 금액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과가 달랐지만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1개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정한석 위원  예산이 많지요, 올해 예산? 작년보다 증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정한석 위원  리모델링, 보통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과 기구 교체 이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지요?

○정한석 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되는 게, 어느 수준까지 리모델링을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급식소에 우리가, 높이를 이야기하지요, 건물 높이? 그 높이가 일반 교실하고 급식소에 가는 교실 높이나 거의 동일하지요, 학교마다?

○정한석 위원  저희들 조리사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리사분들이 폐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정한석 위원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조리사분들이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가 지금 덕트 시설을 다 교체할 거지요, 만약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정한석 위원  아무리 덕트 시설을 좋게 해도 고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용지물이라고. 덕트 시설이 말 그대로 연기라든지 좋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흡입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덕트 시설인데 지금 그 높이에서, 학교에 가 보면 조리실,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한 달에 특히, 운영위원회 할 때 특히 거기에서 저희들이 식사도 해 보고 했지만 높이가 안 높다 보니까, 조리실에 가 보면 그 환풍구 시설 자체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공기, 안의 전체적인 공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조리사,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건강이 좀 걱정도 되고.
  지금 이것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말고 담당 쪽은 누구지요, 이쪽 담당은?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면…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과장님, 지금 아이들 식기 세척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척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자외선 살균, 또 삶는 것, 오존,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급식소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살균하는 방법을 하지요?

○정한석 위원  열처리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삶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그게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듣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오존 방법으로 살균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도. 맞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게 왜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바깥의 오존층이 무너지면, 뉴스에도 나오지요? ‘오존층이 밖에서 뚫렸다.’ ‘자외선을 맞지 마라.’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런데 오존살균 방법에서 어느 정도 측정이,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게 갇혀 있을 때하고 열었을 때 나오는 오존의 영향이 어떤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래서 저는 살균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조리사에 대한 건강,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리사들 폐암 확률이, ‘몇 건이 나왔다.’ ‘높다.’라고 이야기는 맨날 나오는데 저희들 시설 방안을 할 때, 덕트 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130억씩 이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시설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규모로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조리사·영양사 선생님들 건강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을 거기서 하지요? 제가 예산 보니까 물품 구입도, 한 학교에 내려 주는 게 보통 1억 단위 이상 되더라고요. 그 물품 구입하는, 선정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다 줍니까, 예산을? 

○정한석 위원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정한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보통 우리가 잡아서, 예산을 130억을 잡아서 지역에, 학교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 주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 5억, 물품 구입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 주는데, 집행을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물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정한석 위원  그것 선정하시는데 위원들이, 누가 위원이 돼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총괄하시는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정한석 위원  쉽게 말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정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주도하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한석 위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다 계신데 교육장님들 중에, 교육청에 가면 다들 담당 부서가 있지요? 담당 계가 있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직원들 내보내는 분들 있습니까? 없지요? 돈이, 제가 보니까 집행되는 돈이 학교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품, 조리기구 이게 보니까 일방적인 선택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조달로 다 찍으면 돼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감사받을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다 조달로써 가니까.
  그런데 전문가는, 그래도 각 교육청에 담당 직원, 계장이 계시고 팀장이 계시고 밑에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각 지역의 학교에 이런 물품선정위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돈이, 고액의 돈이 나가면 한 번쯤은 그쪽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참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한석 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지역의 담당자들은 입장이 난처한 사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가면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월권행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만약에 물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큰 금액이 있으면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의 계장이 아닌 담당 직원이라도 같이 참관을 해서 물품선정위원회 하는 데, 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참관의 자격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뭔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평성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학교마다 몇 분의 사람에 따라서,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번쯤은 대안으로 우리 청에서 한번, 그쪽 보건 담당 쪽의 선생님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교육이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같이 참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린스마트스쿨이 BTL 방식으로 한 25% 정도 정부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의무적 조항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사업비 30% 받고.
  도입 당시에는 솔직히 우리 재정상 어떤 문제 때문에 실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고.
  요즘에 국장님, 학교에 청소하시는 도우미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BTL 방식을 도입했을 때 청소를 우리 학생들이 안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학부모들이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대 흐름이 요즘은 복합시설에 관계되어서 많이 나오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쪽으로 얘기가 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BTL 방식으로 짓고 나서 우리가 그 이자, 부스 사용료 이런 걸 다 주지만 어째 보면 우리 학생들은 세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민하고 BTL사업… 건축주라고 할까요? 그분들하고 교장선생님들 관계 이런 게 여러 가지 논쟁이, 분쟁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불편이 없도록, 또 BTL 방식에 관계되는 것을 계약을 하실 때 지역민하고 연계시켜서, 또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계약할 때부터 좀 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신 내용이고 이 부분에 학생들의 피해, 지역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은 지금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서는 끝나는 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례 2건은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2월 1일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