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일(목)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0시 58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3차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차수변경까지 하여 제4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시 59분)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 중에서 120페이지, 121페이지 나. 교원인문예체능자율동아리 등 총 71건에 대해서 678억 9353만 1000원을 감액하여 2275페이지에 예산정보과의 예비비 378억 9353만 1000원을 증액하고, 2270페이지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시기를 제안드리고, 그리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부교육감님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시 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6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시 4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6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23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중요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