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희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희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마스크 벗고…

○위원장 김대일  예, 이희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페이지 보시면 3번에 2020년 경북문화재단 사업수행보고서 제작 용역 수의계약 내용 중에 이 수의계약 선정 이유에 대한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84페이지 보시면 21번과 24번에 한복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작 기획전시 용역과, 한복문화 홍보 학술심포지엄 저작권 공동세미나 행사 진행 용역에 또 2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한 수의계약 선정 이유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전에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행감 전에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지금 자료 준비가 돼요?

○위원장 김대일  오늘 감사 마치는 시간까지 최대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또 질의…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자료가 필요한데요, 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이사회 의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1년 12월 28일 제4호·5호·6호, 경북문예기금 운용계획안, 문화재연구원 기금운용계획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년 2회 개최분의 4호·5호·7호·8호. 인사규정, 보수규정, 문예기금 결산, 문화재연구원 기금, 여기까지 해서 7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기록하셨지요?

○위원장 김대일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늘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님과 관계자분들 또 준비해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감사가,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돼 왔습니다. 출연기관을 방문하느라고 경주, 경산, 구미 돌다가 오늘 처음으로 본 사무실로 오고, 의회 사무실로 오니까 좀 편안합니다, 자리도 편안하고.
  이희범 대표님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를 성공리에 마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표님, 경북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3년 차 됐지요, 그렇지요? 3년 차 됐는데 재단의 설립 취지하고 방향성 등이 어느 정도, 또 목표는 어느 정도 왔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김덕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이 콘텐츠진흥원하고 통합한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임병하 위원  그럼 재단은 입장이 어떻고,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위원장님, 김덕기 본부장님 계속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대일  예, 말씀하십시오.

○임병하 위원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에서도 각 시군 지자체마다 다양한 축제하고 콘텐츠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영주 엑스포도 마쳐 봤지만 외국인들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임병하 위원  지금 일을 하시면서 23개 시군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연계가 약한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 이희범 이사님한테 인사드리러 한번 갔었는데 일반 건물에 그냥 세 들어 살고 계시데요.

○임병하 위원  건물에 계속 그렇게…

○임병하 위원  문화재단 직원분들 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처우가 좀 열악합니까?

○임병하 위원  예산 때문에?

○임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써 주시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40쪽과 연계해서 행감자료 106쪽. 40쪽, 106쪽 민간자본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아까 전에 보니까 보고할 때 민간자본 유치, 예술교육 지원 및 경북형 창작콘텐츠 개발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민간자본 유치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지만 특별히 예술을 하는 분들이 더 힘들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연합모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김용현 위원  좀 전에 메세나협회는 경북메세나협회, 한국메세나협회가 있잖습니까?

○김용현 위원  거기하고 또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사단법인 경북메세나협회 설립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주가 어디에서, 구미상공회의소라고 나와 있던데.

○김용현 위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리고 기업은 예술을 만나 창의성을 얻고 또 예술은 기업을 만나서 안정적인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메세나협회, 우리 경북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향후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12월에 올 연말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김용현 위원  예, 대표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 다변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선 경북문화재단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에 보면 현재 기정 기탁의 은행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기탁한 것을 지금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조형물 구매대금으로 해서 ‘대모신 오뚝이’, 양순열 분에게 2940만 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정기탁서에 보니까 ‘전시회 양순열 작가 마더 오똑이 구매를 통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분을 지정해 놨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대구은행에서 지정해서 이것을 기탁하라고 해서, 이것을 하라고 문화재단에다가 돈을 직접 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구은행에서 이분 것을 사서 문화재단에다가 기탁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굳이 이렇게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무슨 혜택? 세금 혜택을 말씀…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전시회에다가 양순열 작가라고 해서 직접적인 이름을 딱 거론해서 기탁합니까, 이것을? 그래서 받아서 이것을 직접 전시회를 열고?

○김경숙 위원  이것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겁니까?

○김경숙 위원  거쳐서 이분 것을 진행하라고 한 겁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 것을 하라고 해서 기부심사를 받아서 이게 통과가 된 부분이냐는 말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에 조형물 구매로 해서 주식회사 매트릭스로 1억 4000에 ‘형연’으로 해서 계약금이 되어 있고요. 조형물 구매대금, 그다음 7월에는 조형물 구매대금으로 4억이라고 해서 ‘쪽빛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우리 관청 앞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확장 기념물로 1주년으로 해서 이 조형물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여기 문화재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여기에 쓰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하고 우리 문화하고 무슨 관계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정기탁인데 어쨌든 이게 통합신공항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경북문화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됐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문화로서 특별한 상징성을 띠느냐 이것이지.

○김경숙 위원  거기 보면 내용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확장 1주년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여기 문화하고 무슨 관계냐 이것이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징조형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확장으로, 이전 1주년 기념으로 해서 굳이 우리가 여기다 돈을 이것을, 4억이라는 돈을 넘게 써야 되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금 1억 4000에다가 이 금액이 또 4억이고 합이 5억 4000이에요. 뿔 같은 그게 5억 4000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적에 보면 기탁하신, 대구은행에서 기탁사유가 대구·경북 문화 창달과 소통·화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에 대한 소통인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것하고 문화하고 어떤 연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정기탁서가 저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지정기탁을 했으면 날짜를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언제 했다는 게 돼야 되는데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기탁서 여기 보시면 5월에 했고, 5월만 했지 뒤에 날짜가 또 없어요. 그리고 이 도장도 보시면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도장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가 왜 없습니까? 지정기탁서를 하면 날짜가 있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직접 그쪽에서 대구은행 해서 기탁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구두적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작성한 것인지…

○김경숙 위원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날짜도 하나 없이 그냥 빈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김경숙 위원  아니요, 대구은행에서 받은 것 기탁서를 보면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장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직접 찍어서 내려온 도장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지정기탁서에 날짜가 다 없어요, 뒤에. 5월이라 해 놓고 5월 뒤에는 날짜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형물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우리 도민들에 있어서 문화재인 것을 많이 보고 알리고 해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 물품도, 미술물품도 사고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이게 취지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뿔 같은 그것을 왜 합니까? 더군다나 기탁을 했다고 해서 기탁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용한다? 여기 보시면 기탁조건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구·경북의 문화 창달과 소통·화합을 위하여 문화행사 개최, 저소득 문화행사 기회 제공 또는 상징물·조형물에 대한 구매자금의 지정기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과 사용용도에. 대구에서 보내왔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조형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것입니다. 신공항하고 그것 기념하는 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해 줍니까? 왜 여기서 해 줍니까, 그것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다 맞고 거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를 위해서 써야 할 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을 굳이 이것 기념하기 위해서, 1주년 기념하기… 그러면 2주년 할 때도 할 겁니까? 10주년 할 때도 하실 겁니까? 굳이 1주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써야 할 돈, 예산이 여기 아니라도 천지입니다. 해야 할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어 내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신공항 1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것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 되는 직전까지 가는 것은 저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재단에서 그것 안 되는 직전까지 가는 것을 풀어나가는 재단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는 제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5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계약금 1억 4000에, 아마도 이것을 하시면서도 나름대로 마음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이것 타당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는 기탁을 받으시면 여기 지정돼 있는 전시회, 뭐 양순열 작가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기탁을 해서 누구 것을 해 줘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 아닙니까? 누구를 하라고 여기 딱 지정해 놓은 것 이게 뭡니까?

○김경숙 위원  지정된 것을 쓰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누구라고 딱 이름을 명시해 두었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사에서 잘못된 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지정해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죠. 울진 산불에 쓰라 하는 것은 괜찮죠, 그것은.

○김경숙 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저소득층에도 쓰고 정말 뜻깊은 문화에 기부를 해서 쓸 만한 데는 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더 오똑이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더 오똑이 구매까지, 무엇을 쓰라고까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구은행에서 사서 차라리 이것을 기탁하시든지 하지 왜 이것을 딱 지정해 놓고 씁니까. 이것 어느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기부심사위원회에 통과시켰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에는 받으셔서 쓰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쓰시라는 뜻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제가 우선 7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외부발주 내역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할 때 이 양식을 문화재단에서 일괄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재단본부·문화재연구원·한복진흥원 이렇게 다 따로 작성해서 모은 겁니까?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은 ‘외부발주 내역(최근 2년)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 두셨고 그다음에 24번은 ‘수의계약 내역(최근 2년)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이라고 표시하셨죠?

○정경민 위원  그러면 금액 표시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경민 위원  아니요, 금액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계약근거에 소액(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이것 왜 또 표시하셨습니까? 이미 전체에 제목을 달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근거가 아니고 집행기준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지방계약법령 제25조 그것으로 지금 수의계약하신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쓰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디는 여성기업 어디는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쓰셔야 한다고요. 이것은 너무너무 성의 없는 작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민 위원  계약근거가 소액(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이라고 수의계약 내역에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 밑에 근거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계약방법에 입찰 이것하고 바로 옆 페이지에 문화재연구원의 계약방법 조달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입찰을 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조달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작성 자체가 너무너무 성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한눈에 봐야 되고 저희는 진짜 경북문화재단을 믿고, 다른 기관에는 5년 것을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하고 조달이라고 표시한 것 이것을 설명을 해 봐 주시라고요.

○정경민 위원  어떤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정경민 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표기를?

○정경민 위원  입찰을 3자단가계약으로 했는지, 제안서를 올려서 3자단가계약으로 했는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업체를 찍어서 그냥 계약을 했는지 그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했다는 말입니까? 제한경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부 다? 그러면 지금 78페이지부터 전부 다, 1억 넘는 것까지 전부 제한경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경민 위원  잠시만,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정경민 위원  사무처장님.

○정경민 위원  1억 넘는 것은 제한입찰을 합니다.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2000만 원, 5900만 원 이게 전부 다 입찰을 한 가격이라는 말씀이세요?

○정경민 위원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찰률이 100%가 되고 이렇죠? 한 업체 그냥 찍은 것이에요. 쇼핑몰에서 그냥 이 업체 찍은 것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1억 미만은.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의 조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설치공사를 조달해서 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자재 구매입니까, 이게 뭡니까?

○정경민 위원  자재 구매로 조달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경민 위원  아니요, 사무처장님.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다시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제안서를 올려서 입찰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째서 낙찰률이 100%죠?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디자인형 울타리 펜스 자재를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낙찰률이 100%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찰을 했는데, 제한경쟁을 하셨어요?

○정경민 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근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인지 용역을 한 것인지 자재 구매를 한 것인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면 분명히 자재였을 텐데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두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요, 문화재단에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 도출,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 예상치를 분명히 여기다가 기재해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는 사업을 하시는데 혈세를 쓰는 것만 기재를 하시고 그 도민의 혈세로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있는 것만이라도 한번 설명을… 그러면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 건건이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하셨는지? 그럴 계획으로 그냥 오셨는가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성의 없는 작성이거든요. 한 가지 정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입찰, 입찰, 입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근거가 소액(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작성에 대해서?

○정경민 위원  이사장님, 반응이 좋았다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느꼈다는 인터뷰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홍보영상? 그런 것을 말씀을, 기재를 해 놓으신다든가…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 아르뜨 트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 지금,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가 하나도 기재되지 않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경민 위원  왜 그것을 자체적으로 혼자 평가를 하시고 즉각 중단,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왜 노출을 안 하시는 건데요.

○정경민 위원  왜 그것을 도출을 안 해 놓으셨고, 반응이 좋았다 이런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반응이 좋았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한복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85페이지에 2021년 12월 31일 안마의자 구매, 롯데하이마트(서울). 이것은, 안마의자 구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말씀이세요?

○정경민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복진흥원에?

○정경민 위원  그 한복진흥원에 안마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원장님은, 한복진흥원이 어디에 있죠?

○정경민 위원  한복진흥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정당하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지금 홍보한다고 생각하시고 왜 거기에 있어서 좋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주는 삼백의 고장 쌀, 곶감, 누에고치로 유명하고 그 명주를 누에고치에서 자아내기 때문에 유명한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한복진흥원이 여기 상주 이 안에, 함창에 있다는 것을 경북도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언제 한복진흥원이 생겼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복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지.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복진흥원, 명주가 생산되는 상주에서 정말 잘돼야 되는 게 한복진흥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모자축제 개최 이런 것도 참 좋은 생각이신데 한복진흥원에서 패션쇼만 하는 게 한복진흥원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콘텐츠가 아주 많다고,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94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불용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시게 된 겁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농촌형 누리카드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농촌형 누리카드로 분리해서 만드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사중지 필요해요?
    (「한 5분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감사 중입니다만 휴식과 자료 제출로 인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코리아투데이뉴스의 변상범 대표님, 그리고 웹플러스뉴스의 김재혁 대표님, 일간경북신문 이기화 국장님께서 우리 감사를 참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안동MBC도 취재를 나오고 하셨는데,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십니다. 11월 8일부터 행감을 오늘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할 때마다 해당되는 기관에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그 기관의 업무집중도나 내부적인 업무역량, 평가, 그다음에 도민 접근성 여러 가지를 보면, 홈페이지를 보면 압니다, 홈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행감이 지나가면, 또 아는 직원이 있어서 어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정보는 주고받았지 않았나 생각도 들면서, 제가 행감 전에 홈페이지 봤던 것과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서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담당자 누구시죠? 이사장님 말고. 홈페이지 관련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연규식 위원  어디요?

○연규식 위원  본부. 그러면 김덕기 본부장님이신가요, 최종 책임자는?

○연규식 위원  공유예술장터 아트마켓에 ’22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 작품을 팔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인데 왜 활용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고객만족도조사 2018년 이후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한국한복진흥원 융복합산업관 입주기업게시판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복아카이브DB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 사항 없고.
  문화재단에 영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어 홈페이지 있죠?

○연규식 위원  팝업창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팝업창은, 제가 들어갔더니. 그다음에 한글 홈페이지와 영어 홈페이지 메인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시간을 두고 해석해야 되겠지만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업데이트도 보니까 2020년 자료가 끝입니다. ’21년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22년도 없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결국 홈페이지에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접근하는 도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정말 우리 재단이 제대로 가치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물론 다 잘하십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보시면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정관 제3조에는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본부장님 하시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최근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모바일이든…

○연규식 위원  아니, 많지 않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많다고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든 안 보든 그 기관의 얼굴인데요.

○연규식 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연규식 위원  예, 일부 동의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행정감사 갔더니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융·복합 시대이고 통섭적, 통섭의 의미로 한다. 동의는 합니다. 그럼 정관을 바꿔야지요. 정말 본부장 의견이 그러하시다면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방향은 맞는데 그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전달하고 실현시킬 수단을 활용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연규식 위원  예, 설명은 알겠고요.

○연규식 위원  예, 하여튼 도비가 전액 도비로 100%,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시려면 노력을 하셔서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이전에는 우리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4쪽 보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특정 방송사를 이미 지정을 했거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 방송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인가요?

○연규식 위원  노력해 보셔야지요. 이미 예단을 하십니까?

○연규식 위원  예,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
  17쪽 다시 봐 주십시오.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일환으로 도내 기업·기관에 예술인 파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술인을 파견해서 기업·기관이 지닌 문제(이슈) 해결 협업’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연규식 위원  예술인이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요?

○연규식 위원  기업… 예.

○연규식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과 기관이 예술인과 연결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협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어쨌든 알겠고, 그 항의 맨 끝에 보면 교통공단 관련해서 사내 직원 대상 문화예술 체험 및 ESG 경영 실현, 이것 설명해 보시지요.

○연규식 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규식 위원  마이크를 좀 주세요.
    (○문화사업팀장 이현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문화예술본부 문화사업팀장…)
  안 나옵니까?
    (「여기 나와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앞에 나와서 하셔도 돼요.

○연규식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평가서나 내부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협의된 자료가 있나요?

○연규식 위원  진행 중입니까?

○연규식 위원  예, 교통공단 말고 이와 관련된 평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연규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한복문화 관련해서 20쪽 업무보고 보면 금년 2월에 연구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흥원 중장기 계획 2020에서 ’30년까지네요, 원장님.

○연규식 위원  3대 추진 방향과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셨는데 잘 설명을 해 놨네요. 이것 관련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진행되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연규식 위원  이미 만들어 있지 않았나요?

○연규식 위원  예, 잘 알았고, 또 이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복진흥원장님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한복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형호 원장님.

○이동업 위원  한복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대 추진 방향에 보면 한복의 세계화, 12대 핵심 추진과제는 글로벌한복 네트워크 구축, 한복메타버스 구축, 세계모자페스티벌 개최, 한복 디자인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올해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때 보면 중국 오성홍기를 게양할 때 중국 국민이 한복을 입고 게양을 해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한복의 세계화’ 해 놓고 한복진흥원의 홍보비를 보면 2021년에는 4590만 원, 올해는 580만 원밖에 안 썼어요, 홍보비를. 제가 볼 때는 한복 홍보를 세계화하려고 그러면 몇억을 써도 모자랄 판에 홍보비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좀 너무 의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동업 위원  예, 원장님, 간단하게…

○이동업 위원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운영비에서 안마의자 구매하는 돈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영비 받아서 안마의자 구매는 하시던데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러면 도에다가 홍보비를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운영비, 그것 사업비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서 돈이 몇억이 필요하다 해서, 도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원장님과 직원 열 분 계시다고 했는데 한복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하면 홍보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홍보비도 많이, 예산하고 필요한 것을, 용역하는 데 2년씩, 3년씩 걸려서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불용액 중에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이 거의 총 1억 2000중에 6200 쓰고 5800이 반납됐습니다. 이런 사업도 제대로 못하시고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반납하는 것은 제대로 일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5800만 원 불용 반납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냥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불용됐고 왜 사업이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홍보비가 없어서 못 했다 하는데 이런 것도 홍보입니다, 제대로 사업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고 있잖습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용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제대로 일이 안 됐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이동업 위원  아니 사업을 왜 못 하셨는지, 뭔 이유 때문에 못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요즘 불용액 물어보면 대부분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야기. 그런데 사업할 의지가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을 찾으면 있고.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들은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이거든요.
  원장님, 사업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5800만 원, 1억 2000 중에 5800만 원 불용 반납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복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면 우리 국내부터 한복을 더 많이 알려야 됩니다. 국내에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입고 많이 홍보해야만 세계에 자동으로 펴져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원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원장님, 물품 구매비용을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금액을 다 지출하셨더라고요. 2021년도에 보니까 12월에…

○이동업 위원  12월에 집중적으로 총 1년, 사용하기 전에 123만 원 중에, 123만 원을 총 1년에 한꺼번에, 12월에 한꺼번에 했던데, 제가 볼 때 12월 31일 날 1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을, 사용을 하셨던데 한꺼번에 지출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한꺼번에 소진하려고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왜 그런 것을 꼭 연말에, 12월 31일 날 합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활동할 일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활동을 조금 잘 안 하시다가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과다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집행에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좀 유념해 주셨다가 다음 예산집행할 때는 좀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다음은 대표님 답변하셔도 되고 부대표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 그리고 입찰에 대한,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한 부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부대표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입찰은 정말 공개경쟁, 2000만 원 이하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필요하다 할 때 입찰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2000만 원 이하를 반드시 수의로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2000만 원 이하라도 필요할 시 입찰과 공개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 요구를 3건을 했습니다. 입찰한 건 3건에 대한 수의계약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 금방 부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성, 특수성, 수의하려 그러면 시기성, 특수성, 전문성, 그러니까 집행기준, 수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거자료를 아직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 업체가 수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건에 대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관광공사, 몇 개 기관을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가 계속 이렇게 수의를 받아가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는 정경민 위원이 현장 확인까지 했는데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사무집기조차도 없는 그런 업체에 수의가 간 업체들이 있어요. 4개 기관에 지금 다 그렇게 같이 갔었던데,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도 보면 3건이나 있어요. 상호가 다른 건이 1건이고 같은 상호가 1건인데 대표이사는 똑같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데 이런 수의 건들이, 그런데 이 업체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수의를 줬을까 하는 것을 다 의아스러워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달라 하면 제출을 못 해요, 그 자료를. 이 수의에 대해서, 정말 부대표님이나 대표님이나 이 수의 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이래서 ‘이 업체에 당연히 줘야 된다. 이 업체가 이 사업에 전문성이 뛰어나니까 여기 가야 된다.’고 판단하셨다면 수의계약 건에 대한 첨부자료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자 하면 보여 주면 끝이고.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업체만이 잘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이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줬다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최소한의 선이거든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2000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주면 위반 아니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 수의를 줄 때에는 도덕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자료가 첨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제가 각 기관마다 이것을 여쭤보거든요. 자료 보자 하면 그 자료를 다 제출을 못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한참…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 건수도 보면 한 34% 정도가 경북이 아닌 타 지역으로 수의가 갔어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타 지역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문화재단의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경상북도 내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서 타 지역으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로 갔습니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 놔야 됩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예산 세우면서 경상북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수의 준다는 것도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조금,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는데도 또 이렇게 지적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보자 그러면 바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입니다.
  한복진흥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복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보비가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의 자료 뽑은 것의 손익계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행사홍보비에서 6억 9435만 3500원이 나갔고요. 관리운영비에 홍보비로 해서, 행사홍보비로 해서 2958만 1855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로 인해서 한 홍보비가 6억 9000이고,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행사홍보비, 관리운영에 대한 행사홍보비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쓰시는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숙 위원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 이야기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제가 여기 한복진흥원의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사홍보비. 그다음에 관리운영에 행사홍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자료를, 지금 현재 말씀 못 하시면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사업 지원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 지원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어디에 지원한 돈입니까?

○김경숙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민간사업 지원에?

○김경숙 위원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2000만 원이?

○김경숙 위원  이것 2021년도니까 지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로 해서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 구체적으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00만 원 지원한 곳.

○위원장 김대일  ‘제 기억’이 아니고 자료 받아서 바로 답변하세요.

○김경숙 위원  그것 또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5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연구를 해서 56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김경숙 위원  연구개발비라 해서 여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할 말이 많아서, 이것 또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달아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연구개발비로 해서 5674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주가 삼베의 고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복진흥원이 상주로 오게 됐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영주는 인견이 70%예요. 안동은 삼베가 생산량이 4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주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숙 위원  60%가 아니고 보성이 우리나라의, 전국 삼베의 거의 60% 차지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삼베가 차지하는데 명주는 우리 상주에서 그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잠해서 나오는 누에나 이런 것 해서 생산량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정도 생산량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동이 더 뛰어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복진흥원이 들어오겠다 하면 오히려 안동이나 영주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상주로 오게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리 여기 한복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복진흥원의?

○김경숙 위원  대략적으로 한 24억 정도,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예, 20억 이상.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랑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런데, 여기 예산 하신 거랑 홈피에 올라온 거랑 지금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0억을 투자했다 치더라도 잔액은 16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직원이 10명이라고 하셨지요?

○김경숙 위원  10명 중에 정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경숙 위원  문체부에서 온 직원,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직원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기간제 채용은 몇 명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총 17명 됩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학예사가 아니라 디자인 전공이나, 한복 디자인 전공이나 이 관련된 전공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그 한 분만?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김경숙 위원  한복에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국한복진흥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한복에 관련해서 있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의아스럽네요. 채용할 때 그와 관련돼 있는 디자인학과에 있던 사람을 채용을 하셔야 되지, 한복과 관련된 한 사람밖에 없으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업성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직원을 뽑고 하실 때는 이 한복과 관련돼 있는 디자인이나 어쨌든 그런 관련돼 있는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주요업무보고의 20∼21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개에.
  20페이지 보면 도내 한복문화 및 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46개 중 12개 선정 및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하셨지요? 2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의 20페이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출품작 46개 중, 46개를 아마 출품했다는 이야기인데 46개 중 12개를 선정하셨어요. 선정하셨지요?

○김경숙 위원  언제 공모하신 거예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예, 출품…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출품작으로 해서 산하기관장님들이 입으신 거예요?

○김경숙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출품한 작품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작품들에 대해서 전통 관련 상품 개발 판매, 그리고 관련 전시, 박람회 참여, 홍보 지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출품작을 그냥 관공서에 있는 장님들이나, 그냥 옷을 한 번 입혀 주는 것으로 끝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이분들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출품을 한 작품들인데 이 이후의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김경숙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는, 아직 실행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경숙 위원  이분들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올 4월에 일단은 출품을 해서 지금까지 하면, 올해가 다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작품전시회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출품작들도 매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 한 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이분들을 충분히 많이 더 안고 가시고 끌어당겨 와서 함께 같이 도출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그분들을 많이 챙겨서 나가십시오.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 8500만 원에, 국비 4억 5000에 도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초·중·고 해서, 중학교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많은 곳을, 경북을 다니면서 많이 알리고 하는 부분 정말 잘하시고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의계약을 지금 잠시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잠시 보니까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특수복 제작 용역을 맡기셨더라고요.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용역 계약이 2022년 7월 28일에 11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김경숙 위원  이 특수 제작이라는 게 뭡니까?

○김경숙 위원  전통 의례복.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전통 의례복을 굳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용역 제작?

○김경숙 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작을 하셨으면, 이 용역을 맡기셨는데 그다음에 보면 9월에, 이것은 6월인데 3개월 뒤에 특수복 대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용역 안 하고 대여를 하시면 되지 굳이 용역을 할 필요 있습니까? 대여도 여기 하셨는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여가 아니라, 굳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제작을 하셔야 되지 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을 맡기신 이 옷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에서 이 옷을 제작해야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김경숙 위원  몇 벌 정도 제작하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다섯 벌에 1100만 원?

○김경숙 위원  그러면 대여비는 얼마 정도 했어요? 460만 원인데 몇 개 대여를 해서 460만 원입니까?

○김경숙 위원  이 한복을, 일반 한복을 제작하는데 한복 한 벌에 얼마 정도 됩니까?

○김경숙 위원  한 벌에?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복을 구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450만 원 해서 여기 함창에 계시는 천지빛깔 장세자님이 독점을 해서, 이분이 거의 다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한복을 현재 구입한 게, 초·중·고생에게 한복 구입한 게 1450만 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을, 330만 원씩 해서 계속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초·중·고생을 위해서 몇 벌을 총 구입하신 겁니까?

○김경숙 위원  돈만 주고 그러면 기억 못 하세요? 초·중·고생 이 많은 옷들을 구입해서, 이 구입한 옷을 어떻게 합니까, 차후에? 초·중·고생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옷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옷을 구입했는데 이 구입한 옷을 이후에는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김경숙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우리 갔을 때 제가 못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한복은 몇 벌 정도 됩니까?

○김경숙 위원  일반인이 체험하는…

○김경숙 위원  이 한국한복진흥원에서 일반인이 체험하는 한복이 스무 벌밖에 안 되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한복비용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 체험하는 인원수 보니 20명, 많아야 20명 조금 넘고 적게는 열몇 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숙 위원  일단은 한복이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중복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천지빛깔 장세자 대표자님이 하신 초·중·고 한복 추가 구입이 2022년 9월 21일 같은 날 같이 해서 330만 원씩 두 번 끊겼습니다. 이것은 실수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두 번을 끊어놓은 것인지.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서류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여하는 차량비도, 차량 대여를 지역 문화 창작소라 해서 사업용 차량을 대여하셨는데 날짜가 시작일이 2022년 8월 26일인데 종료일이 2022년 2월 28일이면 뒤로 거꾸로 넘어갔어요.

○김경숙 위원  이것 며칠 써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하나 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이어 나가겠습니다. 패션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예산이 1억 4400입니다. 집행이 38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이상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입주기업 모집이 되어 있죠?

○김경숙 위원  모집하셨죠? 이번에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총 몇 군데 하셨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총 몇 곳이죠?

○김경숙 위원  8개 업체죠?

○김경숙 위원  그전에 있었던 업체는 거기 상주해서 하시나요, 안 그러면…

○김경숙 위원  상주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숙 위원  홈페이지에 이 업주가, 지금 하고 있는 입주 업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다가 제대로 올리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보시면 한복제작 정기·수시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총 16과목이라는데 한복 하는 데 16과목이나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16과목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수업은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수업은 하셨어요?

○김경숙 위원  그랬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교수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시교육, 채용교육이 준비 중으로 나와요.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홈페이지에는 준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살펴봐 주세요.

○김경숙 위원  사람들이 뭔가 체험을 하고 하려면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할 것인데 홈페이지에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했대요. 아까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복창작소 운영에 지원 자문위원회가 있죠? 원래 있게 되어 있던데요.

○김경숙 위원  한복창작소 운영.

○김경숙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저도 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4개월 만에 누수가 엄청 많다고 해서, 누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느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누수비용이 작년 대비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경숙 위원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돼요?

○김경숙 위원  아니, 5년이라면 ’19년도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금 2022년이면 5년 안 지났는데? 이 누수비용이, 수리비하고 누수비용이 지금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5년 안 지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상주시에서 누수비용 이게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건물이 보면, 이것은 뭐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장님이야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것 철저하게 더 하셔서 지금 이뿐만 아니라 밖에도, 외곽에도 그렇고 많이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그것 관리하셔서 상주시에다가 요청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김경숙 위원  그리고 세계모자페스티벌 기본계획 발전방안 수립으로 3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맡기셨죠?

○김경숙 위원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 한복진흥원에서 웬 세계모자입니까? 한복을 가지고 세계에다가 알릴 용역을 3000만 원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세계모자대회를 왜 여기서 합니까? 이게 연관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한복 마케팅을 해서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모자를 넣어야죠. 왜 일을 반대로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한복진흥원이잖아요. 한복진흥원이지 모자진흥원이 아니거든. 세계모자축제를 왜 그곳에서 하냐 이것이지.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모자에 대해서는 별 그것은 없고, 그러면 한복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로 알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김경숙 위원  한복 안 입고 정장 입어도 돼요. 드레스 입어도 돼요. 그것은 이치적으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한국한복진흥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한복진흥원이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면 한복에 대해서 혹시 한복세계페스티벌을 열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한복진흥원이잖아요, 한국한복진흥원. 그러면 한국한복진흥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를 가지고 세계에 페스티벌을 연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너무 안 맞습니다. 한복을 하고 그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델에 모자를 해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자를 가지고 하면 되지, 마케팅을 한복에 맞춰야 되지 어떻게 마케팅을 모자에 맞춥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복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모자에 맡긴다?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얼마 전에 미스 글로벌유니버스 한국대표 선발대회와 그다음에 미시즈 월드와이드 한국대회를 겸한 2022년도 대한민국 한복문화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모르시죠? 충북 청주에서 열렸어요, 올 ’22년도. 얼마 전이에요.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복이 대전에서, 궁중한복대전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기도 참 힘든데, 더군다나 한국한복연구원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러한 한복문화페스티벌이 열리고 해야, 이 한복을 알리는 데 참 중점을 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복진흥원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가야 하나, 어디쯤 가고 있나 한 번쯤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살고 있는 저도 몰라요, 한복진흥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것은 홍보 부분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열정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알리는 유일한 큰 기관이 한국한복진흥원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눈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이하게 그냥 임기만 때우고 이게 아니라 첫발을, 첫 단추를 끼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경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자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이희범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로 제안서를 올려서 입찰을 봤다. 이것은 입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보시면 업체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이것 중소기업 경쟁 물품은 1억 미만은 업체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현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디자인 울타리 설치 공사한 현장이?

○정경민 위원  아니요, 업체 현장이 어디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성주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설치 공사 펜스를 구입하셨고요. 맞죠?

○정경민 위원  여기 지금 문화재연구원의 시설직 직원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지금 이런 것은 모르시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자꾸 조달청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조달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조달청에다가 하나 선정을 해 달라 하면 조합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조합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는 업체가 바로 드러나 있고요. 이렇게 계약하시면 좀 곤란하고. 경북의 업체가 있는지, 현장에 가장 가까운 업체는 성주라고 하면 오히려 경남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희범 대표님께서 아까 안마의자 구매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안마의자 구매를 아까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 12월 31일에 구매하셨고 6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롯데하이마트(서울)에서 구매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경민 위원  아, 예.
  위원장님, 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대일  예, 한복원장님 대답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아니요, 여기 하이마트에서 구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정경민 위원  온라인 어디로 구매하셨습니까?

○정경민 위원  아니…

○정경민 위원  왜 기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제가 안마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마기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온라인 하이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지.

○정경민 위원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로 그냥 구매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원장님, 문체부에 근무하셨다는 분이 이런 공기업의 시스템 같은 것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달청을 분명히 이용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정경민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희범 대표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대표님, 죄송하지만 안마기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너무 소요돼서…

○정경민 위원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마기 구입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그냥 성과금을 좀 주지 그러셨어요.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 얻기까지가 3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가 좀 많은데 몇 가지로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범 대표님에 관련돼서, 우리 산업계나 그동안 활동해 오신 것에 관련돼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경상북도 도민의 발전, 행복을 위해서 해 오신 발자취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표님 밑에 계시는 집행부가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대표님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계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빨라져도 이해해 주세요.
  일단 2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이 결론을 제가 낼게요. ’22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재단본부 집행률이 53% 됩니다. 그다음에 한복진흥원이 31%, 그다음에 문화재연구원이 31.2%입니다. 집행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천천히 하세요.

○박규탁 위원  (웃음) 천천히 할까요?
  ’21년도 결산내역입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결산내역 총괄표에 보시면 차기이월예산이 57억 6900만 원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다 나와 있는데 차기이월예산 57억 6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처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박규탁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게 문화재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이라는 말씀이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거기 보시면 ’22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오른쪽 세입예산에 자체수입 65억 5700 이것은 뭡니까? 오른쪽.

○박규탁 위원  문화재연구원에서 그러면 65억 정도를 1년에 이익을 남긴다는 이 말씀인가요?

○박규탁 위원  매출만?

○박규탁 위원  그러면 사업비 빼면 얼마 정도 이익을 냅니까?

○박규탁 위원  아, 그것은 결산 기준이고.

○박규탁 위원  그러면 60몇 억 자체수입하고 제로하고는 영 말씀이 안 맞는데?

○박규탁 위원  다 빼고 나면?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볼까요? 38페이지 봅시다. 재평가잉여금 18억 6400, 그 밑에 이익잉여금 119억, 기금적립금 28억, 임의적립금 75억, 미처분 이익잉여금 15억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박규탁 위원  38페이지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이익잉여금하고 그 위에 재평가잉여금 설명해 보시라고요. 제가 왜 재무제표 자꾸 이야기하냐면 모든 기관을 가니까요, 재무제표에 관련돼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고, 저도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못 하셔요.

○박규탁 위원  임의적립금 75억은? 그게 어쨌든 간에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돼 있으면 119억이라는 돈이 잉여금으로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설명하시든 간에.

○박규탁 위원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있다 그러면 다 상세내역 내겠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119억이라는 돈이, 1년 예산에 버거운 돈이 있는데 이것을 왜 설명들을 그렇게 못 하세요? 그리고 왜 그러면 문화재연구원만 자산 재평가했습니까?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39∼41페이지 한번 볼까요? 합산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제가 쭉 부를게요. 지급임차료부터 부르겠습니다. 지급임차료가 3억 2000인데 전기가 1억 6000이에요. 90% 정도 늘었어요. 그 위에 급여가 있습니다. 8억이었다가 12억으로 늘었어요. 급여가 51.8% 늘었습니다. 그 밑에 회의비라고 있습니다. 13억 9000인데 전기가 5억 8000이에요. 135% 늘었어요. 운영경비 있습니다. 그게 5억 9600인데 전기가 2800만 원. 이게 1900% 늘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수도광열비 이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다섯 가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왜 늘었는지.

○박규탁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것 이야기해 주시죠. 회의비.

○박규탁 위원  아니, 거의 9억이 늘었어요, 한 분기에.

○박규탁 위원  1년 치가 총 9억이 늘었어요. 회의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9억이 늘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운영경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5억 9000이고 전기가 2800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2000% 늘었어요. 이것은 왜 이만큼 늘었죠? 최소한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항목별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돈이 들어가서 이게 늘었다 하는 정도는 행감 나오실 때 상식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홍보비 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17억인데 전기가 2억 2000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21년은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박규탁 위원  아까 한복진흥원, 연구원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행사홍보비가 거의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박규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볼까요? 은행예치금에 관련돼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박규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는 게 ’20년에 예치금 총합계가 26억이죠? ’21년도 26억. 그다음에 ’22년에 10억이 더 플러스, 36억이 됐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럼 운영자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박규탁 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디, 도하고…

○박규탁 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롤 오버되는 것은 13억… 10억 정도는 묶여도 괜찮은 이런 돈이네,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예치금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외주 관련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출연? 출연하고 출자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 여기는 출연기관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출연은 뭡니까?

○박규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아까 문화재연구원 있었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죠?

○박규탁 위원  이월도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수익이 없다 치자. 그러면 1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문화재조사 민간기관이 이렇게 많죠?

○박규탁 위원  연구원장님, 민간기업이 이렇게 많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수주를 어떻게 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이런 발굴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박규탁 위원  다른 민간기업은 어떻게 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입찰 이런 것 안 하시죠?

○박규탁 위원  경쟁 안 하고 그냥 시군에서 주면 따서 인건비하고 사업하고 다 해서 이익 좀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박규탁 위원  많죠?

○박규탁 위원  우리 도내에 민간기업이 리스트만 봐도 27개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원구원은 경쟁도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런데 나머지 민간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박규탁 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그다음에 건강 증진 이런 쪽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냥 대충 하고 수의계약하고 다 가지고 가는데. 1년에 사업 얼마 정도 하세요?

○박규탁 위원  50억 하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50억 여기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규탁 위원  학술연구용역이라 하시지만 실제로 거기는 사업비가 따라오고 인건비 다 따라오고 거기서 이익도 남기잖아요. 28억이라는 돈이 적자였다가 거의 이제 없어, 마이너스 됐다는 소리는 28억 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도 결국은 수익이 나야 운영비를 쓰는 것이지 수익 없이 무슨 운영비로 씁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점은 경쟁도 없이 자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경쟁해서 돈이, 결국 이 사람들 다 세금 내고, 결국 경북도내에 주민세 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도 없이 1년에 50억 가까이 물량을 따가요.

○박규탁 위원  아니, 본인이 경쟁 없다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본인 말씀이 경쟁 없이 그냥 받아왔다 했잖아요.

○박규탁 위원  우리 본연의 목적이 문화재단은, 앞에 사업 다 나와 있잖아요. 조사, 연구, 박물관 운영,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익 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도내에도 많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재단이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수주하고 이익 내고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은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가 출연기관이잖아요. 기부금과 기금에 관련돼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 기부금도 기금하고 막 혼용이 되어 있던데,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부대표님이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부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규탁 위원  기금과 기부금으로 막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어요. 기부금도 받으시고 기금 운용도 하고 이러시더라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박규탁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7페이지 보세요, 행감자료 말고 업무보고. 거기 보시면 문화예술본부라 해서 경북문예기금 운용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박규탁 위원  거기 보면 괄호에 기부금품 접수 및 공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금품은 뭐고 기금 운용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관, 어느 조례에 따라 하고 계세요?

○박규탁 위원  어느 분이 하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사무처장님이 하신다고…

○위원장 김대일  예,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박규탁 위원  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조례 9조를 읽어 볼게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입니다. 경상북도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조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경북문화재단기금하고, 그러면 경북문화기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어요. 문화재연구원 기금하고 차이가 뭐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북문화재단기금이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규탁 위원  기부금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것이 조례에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명시된 데에 따라서 운영규정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33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 조례가 아니고 여기, 그것에 나와 있어요. 여기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조례에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정관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은 한 가지 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폭넓게 해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운영규정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서, 여기 다 있잖아. 아까 자료를 받았잖아요. 예산 규모가 무려 16억이에요, 한 가지 기금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재연구원기금은 25억이에요. 이런 기금들을 조례에 규정도 없는데 마음대로 운영해서 마음대로 쓰시고 내부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상위법에는 그런 것 없어요.

○박규탁 위원  자, 그러시면 법규해석을 받아서…

○박규탁 위원  그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박규탁 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부 운영규정에서 정관을 바꾸든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만 합당한 지출이 되고 합당한 예산이 됩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통일이 아니고 조례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통일이 아니에요.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갖고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운영계획 만들어서.

○박규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하여간 아직 여러 가지 많이 남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자료받은 데 대한, 대표님, 추가 질의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2개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명이 2개가 다른 업체인데 추가로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같은 분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추가 질의 그것을 보면 계약사유서를,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서를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한쪽에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작을 수행 계획인 대구시에 위치한 밝은사람들은 재단의 출범식 및 홍보 브로슈어 제작 수행으로 재단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제작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재단 브로슈어와 통일성을 위해 기납품된 재단 홍보 브로슈어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그 디자인이 밝은사람들에서 공급됨에 따라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함.’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 한 군데는 수의계약 사유가 있고 한 군데는 없는데, 입찰을 견적을 받아서 했다는데 다른 견적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수의계약 사유서를 봐도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이거든요, 통일성을 위해서. 같은 호환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신규업체는 문화재단에 할 수 없어요. 기존 업체만 해야 하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호환성이 있어야 하는 제품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호환성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습니까? 독립적으로 제작해도 된다면 굳이, 이것은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유서예요. ‘있으니까 그냥 너희 알아서 맞춰 와라. 거기 있는 것 갖고 해라.’ 이러면 잘 안 줘도 되니까. 맞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2개 업체, 디자인콘서트와 밝은사람들, 대표 똑같다 했지요? 똑같습니다. 안동 천년숲동로에 있는 회사는 정경민 위원이 확인했는데 사무실에 책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보기에는 여성기업으로 등록해서 5000만 원 이하 수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춰 놓고, 법인대표는 똑같고 회사는 따로 해서 수의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해 보건대. 지금 문화재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환경위에서 행감한 4개 기관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회사에다가 수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움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대표이사가 똑같아요, 회사 이름은 다르고. 그런데 이쪽 회사도 가고 이쪽 회사도 수의로 갔어요. 그런데 수의에 대한 근거들을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두루뭉술해요. 다른 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견적 하는데 견적이 다른 견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 내역이 뭐냐 하면 이벤트예요. 이 견적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견적 내역이 뭔가?
  견적 내역이 영상 촬영 시스템, 음향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이벤트 관련 작업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여성기업이다, 조건이 갖춰졌다 해서 수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여기 대표님도 계시니까,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참 문화재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 것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어려울수록 더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 그런데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부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에 보면 한복진흥원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줘도 돼요. 안 됩니까? 그것은 못 합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줘 보시고, 하나 못 하나 물어보시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우리 기관 간에는 공유를 전혀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이동업 위원  이제 합쳐지면 그러겠지만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보면 다 외주 다른 데…

○이동업 위원  예,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그 밝은사람들 한 것이 그런 확실한, 부대표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직접 참여하셔서 관여하셔서 보셨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업체하고 제가 하나 들었던 안동에 있는 업체하고 같은 대표한테 다른 사업들을 수의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대표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 업체가 잘하는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업 종류들을 보면 여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종목에. 우리 4개 기관에다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 종목에 해당되는 것을 다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도 가지면서 거기에 단점에 대한, 따를 때는 도덕성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그것 할 수 있을,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갖춰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좀 의아하고 의심스러워할 수 있는, 이것 누가 보면 이런 부분을 의심스러워 안 하겠습니까? 사무실 대표 똑같고, 2개 따로 있고, 한 사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동업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대표님께서 잘 좀 챙겨서,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견적 내용이, 다른 비교견적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좀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직 관련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 기관은 보니까 2019년 이후에 13명이 채용이 됐는데 8명이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조직 전문성과 효율화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급여도 말씀하시고 근무환경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정말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꾸 노하우도 쌓이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거나 또는 변상을 하거나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 외의 상황은 그냥 건의하고 촉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답변이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거든요.
  내가 사례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행감 53페이지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경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요지가 있고 현황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고 재단 홍보 제대로 하겠다는 처리상황이거든요. 그것 첫 번째 꼭지에 보십시오. 재단의 홈페이지 내용을 좀 더 강화하여 도내 문화예술 홍보 추진을 하겠다고 딱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년 전과 지금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법이나 규정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건의·촉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규식 위원  예, 끝으로 아까 우리 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한국교통공단의 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거기서는 공단은 자체에서 사업명을 ESG 경영 실현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제목을 정해서 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공단에는… 재단에는, 죄송합니다. 재단에는 문화재단 차원의 ESG 경영목표 수립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아니요, 특강이나 강조하기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연규식 위원  예, 지금 행감 네 곳 중에서 두 곳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이것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지역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영역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위원장이 대충, 오늘 말씀 많이 주셨는데 대충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성과 관련해서 맞는 어떤 수의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인력관리입니다마는 인력관리도 지금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인력을 보충할 때 있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을 한다든지, 또 어쨌든 상주 한복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 인력양성에 어느 정도는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진짜 재단 정도쯤 되면 좀 안에서,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철저한 어떤 관리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 특별히 좀 유념하셔서 또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방금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재단이 설립된 지 사실 몇 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 하는 것은 뭔가 조직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그것이 본 위원장 나름대로 판단입니다마는 어쨌든, 물론 근무환경도 중요하고 연봉이나 이런 봉급도 좋지만 실제 많은 어떤 분들이 우리 재단에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 좀 미래 가치가 있고, 들어와서 내가 일을 했을 때, 뭔가 좀 성장시켰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이나, 뭔가 좀 이런 기대치가 있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들이 정말 어디 주면 주는 대로 이것 받아서 일하고 하는, 저는 그렇게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누차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이 가짓수도 너무 많고 불필요한 것을 떠맡아서 하는 일도 많고 한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북이 정말 잘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 일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통해서 또 조직도, 이 재단도 키워 가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급선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건의도 이렇게 드립니다, 대표님.
  이런 부분에 좀 치중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경북이 대표할 만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부대표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관광인지 문화인지 콘텐츠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융합도 좋고 다 하지만 자기가 맡아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도 문화라는 것을 떼고 지금 관광공사로 가서 제 역할을 하는데 거기도 문화라는 것이 막 들어가 짬뽕이 돼서 지금 그러고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만 역할을 잘하시면 되는데 관광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고 콘텐츠를 또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또 직원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재단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건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정말로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아직 안 마쳤습니다.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이틀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