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예선 농자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업무보고 전에 우리 도의회의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과정을 취재하고 계시다는 안내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사와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농업자원관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질의 중이나 질의 끝난 후에도 요구해 주시면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본원 이전 추진에 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19년도 9월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체결한 보상 위·수탁 협의서 체결 내용 한 부하고요. 올해 설계공모가 된 YOUNG&AYATA LLC, 이 업체가 공모됐지요? 설계공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는 안 떠서 회사를 알 수가 없는데 회사 공모 낼 때 그 기안, 원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공모에 그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공모에, 그렇지요? 그 일체 서류, 다시 말씀드려서 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의 체결 내역서 하나하고 이번에 설계공모에 당선된 YOUNG&AYATA LLC 설계 신청할 때 그 자료.

○황재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이 회사의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자료 요청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예, 정근수 위원님 자료…

○정근수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이 아닙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럼 황재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는…

○황재철 위원  자료를 좀, 위·수탁 체결 수수료가 얼마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남영숙  예, 자료가 오는 대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에 왔을 때, 15쪽 한번 보십시오.
  감사기간은 날짜가 좀 틀렸지요? 원장님, 감사기간 날짜가 틀렸고, 오타지요? 15페이지.

○정근수 위원  틀렸지요?

○정근수 위원  작년에도 우리 이 부분을 행감에서 건의·촉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15쪽에 보면 부지에 대한 도 소유권 유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매각을 하는지 현재 유지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도 매각 문제, 현 유지, 소유하자는 문제로 논란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을 저희 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제 소견입니다. 이것을 현 유지 소유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유지하시면서,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수 위원  하여튼 매각하지 마시고요. 현 우리 도에서 소유할 수 있게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홍예선 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분원장님, 서경화 장장님, 고생 많고 그리고 이하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에 우리 농업자원관리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홍예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석영 위원  예, 사실 농업관리원 원종 생산이라든지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큰 논밭을 갖고 있고 농도로서 정말 중차대한 기관인데, 또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농업대전환이라는 사고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 지금 도지사님하고 철학을 같이, 직원들 갖고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  제가 오늘 여기 죽 살펴봤는데 특히 우리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원종, 토종종자, 뭐 콩이라든지… 요즘 콩은 우리 현재 농가에서 신청 대비 몇 %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신청을 받고 있지요?

○서석영 위원  원종을, 그렇지요? 받아서 여기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서석영 위원  보급종도 그렇고 여기 지금 종자 이렇게, ‘콩 등’ 이렇게 해 놨잖습니까,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몇 %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가 신청량의?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원종을.

○서석영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안동에 국립종자원도 있고 다 상식적인 것인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콩이라도 우리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한때 우리가 정부에서 논에도 콩을 심으라 해서 대체작물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했는데 농가에서는 콩 종자를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밖에 지원을, 종자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석영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것 좀 더 농민에, 생산자에 좀 귀를 기울여서 원장님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끌어올리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생산농가들이 농업자원관리원에 많이들 찾아옵니까? 상담하러 옵니까?

○서석영 위원  기능이라도.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자원관리원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직접 원장님하고 우리 장장님들하고 분원장님, 뒤의 우리 간부님들 직접 일선에 지금 나가 봅니까, 한 번씩? 농사철에 나가 봅니까? 파종시기 때라든지 수확시기 때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서석영 위원  중요한 기관인데 앉아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인들에 귀를 기울여, 지금 너무나 농자잿값이 올라가고 원종 종자가격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올라가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이 종자 가격도 도비 좀 많이 플러스시켜서 진짜 농촌에 필요한 종자량을 충분히 공급을 해 주고, 원가에 해 주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민들 사기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중요한 딸기라든지 콩, 이것 최근 3년 치 서면보고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3년 치…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내일 바로 11월 11일 아닙니까? 농업인의 날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농업이 바로 서야 됩니다. 농업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그냥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생명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입니다. 좀 원장님,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고요.
  원래 농업자원관리원이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었지요, 십몇 년 전에?

○서석영 위원  원래 농업자원관리원은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공무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하고 그래야 일선에서 농업인들 목소리도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분리돼서 농축산국 산하로 들어왔지요?

○서석영 위원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문제인 거라, 이것이.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그런 농업자원관리원이 됐으면 합니다. 내년 봄에 제가 한번 농촌현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양잠산업의, 지난해하고 한 3년 정도 시군별 생산실적,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양산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실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  딸기 우량 무병 원묘 증산 공급. 2021년, ’22년 공급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칸막이도 치고 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셔도 의사전달이 명확지가 않아서 질의하실 때는 마스크를 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곤충 생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이철식 위원  515농가 정도 되는데 가공시설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러면 가공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이철식 위원  앞으로는 또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식용곤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철식 위원  2022년 잠사곤충사업장에 보면 예산변경이 2건이 있었다,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변경을 왜 했지요?

○이철식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농업자원관리원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보조사업에 2000 있고 자체사업에 1억 1000이 있다, 그렇지요? 감사자료 11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자원관리원의 예산 중에서 비중이 한 몇 퍼센트 되지요? 

○이철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연구개발이 되어야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농가에서 이것을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종자도 생산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1년도 종자 생산량에 비해서 2022년도 종자생산 계획량이 근 43%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사실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봐서는 예년 그 내용들을 평균적으로 알 수는 없겠으나 지금 43.8% 정도까지 감소해서 계획량을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안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이해가 갈 수가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너무 확 감소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는 상관없습니다마는 22, 그다음 뒤에 24페이지, 대부분 행감자료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 잘하셔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연구용역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지금 제도가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내용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시상내역도 없고 공모사업 국비확보 실적도 없고 준비 중인 공모사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까 우리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농업자원관리원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연구개발 분야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포함되는데 콩에 대해서 지금 농가 보급률이 22.5% 된다고 하시는데, 36페이지 2021년도 보급실적을 보면 콩 생산량에서 대부분이 매각이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콩에 대한 보급률이 거의 국립종자원 인도 50% 외에는 매각이 50%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매각에 되어 있는 약 50%에 대한 부분은 우량종자가 아니라서 보급종을 쓰기 힘드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덕규 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더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42페이지, ’21년도 종자생산 및 보급실적에 생산된 종자 중에서 우량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용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그러면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덕규 위원  좀 높을 수도 있고?

○최덕규 위원  통상적으로 50% 정도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원종의 종자를 가지고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립종자연구원에서 우량종자 생산비율이 50%다, 이건 조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최덕규 위원  하여튼 우수한 종자 생산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22.5%를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은 부분인데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37페이지에도, 우리 ’22년도 종자 생산계획에 보면 ’21년도에는 증식종, 영천에서 생산하는 것이 일품하고 삼광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일품하고 해담쌀이거든요. 이렇게 삼광을 배제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덕규 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합니까, 그것이?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삼광을 보급종으로 지금… 아니 공공비축미로 선택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지요?

○최덕규 위원  절반 이상이 삼광벼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비축미의 순도율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공공비축미의 순도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데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광이 남는다고 하는데 공급을 더, 이 보급종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자체 농가에서 삼광벼를 심었다고 해서 ‘나는 삼광벼니까 내년에 또 삼광벼를 심겠다.’ 그런 부분들이 순도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품종 중에서 가장 밥맛이 좋은 품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일품하고 삼광이지요. 그러면 단일품종으로서 품종을 표시할 수 있으려면 몇 퍼센트 되어야 되지요? 순도율이 몇 퍼센트 되어야 단일품종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이것이 최하 60%는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치로 하니까 저도 80%인지, 60%인지 헷갈리는데 이 순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밥맛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시상으로는 나락을 수매하면 일품쌀이고 삼광벼인데 안 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순도율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판매를 안 했었으면… 올해 지금 공공비축미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시군에 있는 공공비축미의 보급종, 삼광, 일품 대표적인 쌀의 순도율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 오래 안 걸리지요, 순도율 파악하는데? 

○최덕규 위원  DNA 분석해서 올려보내서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지금 올해 것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다 매입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최덕규 위원  각 시군 RPC 연합 사업단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2022년산 조곡을. 그것을 일부 샘플링을 떠서 국립종자연구원에다가 순도율을 한번 맡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최덕규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최덕규 위원  저는 여기에서, 국립종자연구원에 순도율 분석하는 것 보내는 것이 힘듭니까?

○최덕규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과장님,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순도율 조사는 그 검사원이 이 품종이 삼광이라고 하는데 긴가민가 할 때 합니다.

○최덕규 위원  혼합곡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 삼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80%지요?

○최덕규 위원  80%가 되는지 안 되는지, 79%가 될 수도 있고 78%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 시군별 RPC에 샘플링을 한번 해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담당입니까?

○최덕규 위원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어느 부서하고 연관이 있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제가 농정국 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벼 보급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급종이, 농가에서 필요한 수량을 기술원에서 보급을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보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충원 위원  농가에서 필요한 양이 100%인데 60% 정도 보급을 한다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면 농가에서는 봄철 되면 보급종 신청해 놓고 필요한 양보다 적어서 이리저리 또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전년도에 자체 생산한 볍씨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농가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60% 이렇게밖에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충원 위원  앞으로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이 수요량을 잘 파악해서 최소한 80, 90%까지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보급종 종자마저 구입하기가 어렵고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리고 보급종 단가가 지금 시중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충원 위원  그 보조율을 좀 높여서 시중의 가격보다 보급종을 더 싸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까? 종자로 사용하는데…

○이충원 위원  저도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면 항상 보급종 가격이, 농가 자부담이 실제 벼 가격보다 항상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자는 1년 농사를 짓는데 물론 그 선별도 하고 종자 소독도 하는 비용이 들지만 그런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붙여서 농가에서 좀 싸게, 편안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충원 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하락해서 농가에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확량하고 소비량이 차이가 나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앞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수확되고 이렇게 하는 품종도 좋지만 앞으로는 다수확 쪽보다는 밥맛 좋은 쌀로 생산해서 한 끼에 밥맛이 좋다면, 우리 국민들이 한 끼에 한 숟가락씩만 더 식사를 해도 전국적으로 그것을 계산한다면 쌀 소비 촉진이 5%, 10%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자생산 보급에서 좀 밥맛 좋은 것, 미질 좋은 이런 품종 위주로 생산해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충원 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농업인이 편안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덜 온 부분은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면 원장님, 우리 본청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분들 출두시켜서 연장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우면 그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본청에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 출두하셔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자원에서 사실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또 공급을 하는데 우리 농도 경북에 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페이지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2020년∼’21년, ’21년∼’22년 기준 설향에 대해서 공급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연도별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2만 2700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의 딸기 생산농가를 보면 설향 품종을 선호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 설향이 소비자들한테, 특히 대도시의 도매시장에는 사실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 생산농가에서도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생산을 한 딸기보다도 수익률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종자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느 기구에 속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이 모든 부분이, 특히 종자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줄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깥에서 아는 내용하고 행정에서 아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딸기 원묘를 공급하는 이유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실제로 현장하고 공급하는 우리 행정하고 갭이 많다면 이것은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개 기관 공급처를 통해서 실제 농가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남영숙  3개 기관의…

○위원장 남영숙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딸기 선도농가에다가 그다음에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농가가 이 설향에 대한 딸기 원묘를 공급받아서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었는지, 실제로 전에 재배했던 딸기 종류와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해서, 이것은 농자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보고하실 수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 현장에서 만족도는 소득증대가 되면, 이것은 소득증대 이퀄 그다음에 보급농가의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가지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자원의 잘잘못을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방금 그 내용도 지금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원장님만 혼자 아시지 말고 여기 자료에다 구체화해서 넣어 놓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실적이 이렇게 있고 공급처가 이렇다.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자료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구체화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방금 관련되는 우리 박창욱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께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원장님 내용에 우리가 이만큼 제공을 하고 이만큼 또 만족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데이터가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여기저기 주고받은 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남영숙  예, 자료가 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지요,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힘든 한 해 고생하셨고요. 오늘 도정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들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나 홍예선 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위·수탁 협약서는 받았습니다. 혹시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보셨습니까? 혹시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읽지 못했지요, 답변하신다고?

○황재철 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청 중에 건축설계로 당선된 YOUNG&AYATA LLC,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보통 공모설계에 당선이 되면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느냐면 기본실시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모회사가 건축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만 잘해서, 그림만 잘 그려서 된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위·수탁업무를 좀 많이 하지요? 보통 건물 이전할 때에 보면 대구·경북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체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기초거점마을이라든가 어촌어항사업이라든가 농촌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한곳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보통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도 위탁업무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마침 보니까 우리 또, 본원이지요. 농업자원관리원도 하고 있는데 체결할 때 위탁수수료가 몇 %인지 모르지요?
  체결의 당사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도 당연히 수수료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내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위·수탁 협약서?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어떤 계약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거든요. 돈을 얼마를 주는지, 또 우리가 돈을 줄 때 보통 우리도 비교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받고 나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농어촌공사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이지요. 경상북도는, 우리는 또 광역정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다는 것을 보면, 왜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맺었느냐고 물어보면 혹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대구·경북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이전 부대시설, 지금 다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것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왜 비싼 수수료를 주고 했을까요?

○황재철 위원  우리가 이전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전하면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위·수탁할 수 있는 법령을 보면 굳이, 농어촌법도 있고, 농산어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뭐 많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통 우리가 경북에 있으니까 농어촌공사를 쉽게 생각하고, 흔히 협력이익공유제라고 해야 되나요? 강제로 그냥 생각 없이 체결할 때가 많거든요. 관련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이나 업체들도 위·수탁 업무를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일례로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 총 150억이 들어가는데 수수료를 8.7%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2쪽입니다. 제8조 위탁수수료에 보면 토지보상법에 기준 하지만 기본으로 1억 4500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보상에 필요한 직접소요경비를 위탁수수료 15%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5%를 받아서 이 부분을 충당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15%라고 하면, 우리가 공기업법에 보면 보통 5%에서 9% 정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은 8.7%로 맥시멈으로 체결했고요. 이것이 15%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해석상에서는 15%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5%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원장님은 읽어본 적이 없지요, 고민한 적이 없지요? 얼마 줘야 되는지, 어떤 보상업무에 얼마를 줘야 되고, 체결하고 나면 정산할 때 보면, 최후에 정산한다 나와 있는데 얼마쯤 예상가격이 나오는지도 모르지요? 건물은 가는데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체결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원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추계비용을 계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황재철 위원  여기에 맡겨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관리법에 따라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업체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맡겼을 때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저축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황재철 위원  항상 그래요, 보면. 대구·경북이 같이 있고, 또 우리 농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농어촌공사가 우리 자회사다, 파생회사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대더라고요. 농어촌정비법, 그다음에 농산어촌, 혹은 또 농어업인 삶 촉진법, 어촌·어항법에 보면 이렇게 권고하게 돼 있지, 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큰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사를 갈 때도 우리가 그 집 주인이 아니지만 세 들어 살아도 계약 관계를 꼼꼼히 보거든요. 이것이 돈이 지금 460억입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굉장히 더 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황재철 위원  물론 나와 있지요. 토지보상 나와 있는 것은 봤는데 이것이 추후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딱 금액이 픽스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 추후 정산 한다고 조항을 지금, 을, 농어촌공사에 유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석상에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보고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답변석에 나와서 하세요. 여기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남영숙  보고해 주세요.

○황재철 위원  협약서를 직접 체결하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2페이지 제8조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위탁수수료 요율이라든가 보상 후에 최종 정산하는 문제라든가 직접 소요경비는 15%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설명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마시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1억 4500은 선금으로 준 것입니까, 이것이?

○황재철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안 들어와 있지요?

○황재철 위원  추가 보완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부록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있지만 여기는 지금 첨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일반적인 법해석이고요. 그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상에 필요한 직접소요경비를, 위탁수수료를 1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조항인가요?

○황재철 위원  15%는 농어촌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것을 자기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맥시멈으로 15%까지. 이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받아 챙기고 자기들이 일할 때 더 많이 받아먹고 이런 거잖아요, 구조가.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요율을 높여서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황재철 위원  15% 기준은 뭔데요, 그러면 이것이?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농어촌공사는 10% 해도 그만인데 15%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얘들이 지금? 그 말이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무조건 15%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본인들이 농어촌공사에서 15% 올려놓은 거잖아, 지금. 10%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여기서 받아 가는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본인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그 돈에서 돈을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15% 해서 올려서.

○황재철 위원  지금 둘이 같은 말인데, 총론은 똑같은데…

○위원장 남영숙  팀장님, 지금 말씀을, 우리 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0%에서 15%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퍼센티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남영숙  그래 팀장님 설명이, 그 말씀은 맞다손 치더라도 설득력 있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안이 안 되고 지금 좀 횡설수설하시잖아요, 이해를 못 하게.

○황재철 위원  어쨌든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 조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종 정산을 하는데 보상 완료 후 최종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보상에 필요한 직접소요경비는 또 최종 정산이 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좀 미스매치입니다. 본인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다. 계약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권한을 거기 맡겨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가 맡긴, 위탁 준 그 농어촌공사에서 보이지 않는 이득이 많다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 수치 부분에 있어서는 따질 법조항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툴 부분은 아니고…

○황재철 위원  아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추계비용을 산정해서 토지보상은 몇 %, 앞으로 정산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조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바라는 점은 뭐냐면, 일괄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를 몇 % 주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보상은 몇 %, 그다음에 이전비용은 몇 %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제가 나중에 본청 질의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  앞으로 차제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와 이런 위·수탁 체결할 때 우리 조례안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 광역 사례를 좀 보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팀장님 상대로 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남영숙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원장님, 저는 농사를 짓거나 또 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단어도 어려웠고, 또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이것을 찾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다소 이해도 많이 되고, 또 답변을 들으면서 큰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이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농업자원관리원을 보면서 너무 특화가 되지 않고 특색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존재 이유도 있고,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또 양잠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남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아이디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또 우리 관리원의 어떤 본질에 있어서 역할도 충실하면서, 또 앞으로 시대를 좀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많은 안을 들고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도 보면 우리 양잠이 기능성 중에는 경북바이오도 사실 있고, 그렇지요? 이것이 앞서 보면 우리 서석영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농업기술원과 관계되는 일부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좀 절실하다.
  지금 세수는 한 10억 정도, 세출은 한 80억 정도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연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 마케팅, 또 앞으로 신산업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내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좀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 이거구나. 역시 노력을 했구나.’ 이런 부분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4, 5년간 자료를 죽 보면서 계속 내용이 회자되고 해서 크게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답변하는 것이라든지, 또 위원들 질의를 들으면서 내년에는 상전벽해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예,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한번,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장 예산이 52억이네,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양잠산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잠산업, 52억 중에 곤충 빼고. 대략 한 반 정도 돼요?

○박홍열 위원  많은 것으로, 양잠이?

○박홍열 위원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박홍열 위원  조금이라는 개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 기능성 양잠산업 활성화에 대비한 양잠 생산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생사 생산이 1000㎏, 동충하초 50상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잠이 도내에, 우리가 양잠을 해서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아까 시군별로 도내 생산실적이라든지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대략 우리가 도내 양잠산업이,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어느 시군이나 양잠산업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안 하는 사양산업의 일환인데 이것이 그러면 대략 얼마 되는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장장님께서는?

○박홍열 위원  37억 원?

○박홍열 위원  전국의 절반 이상이다?

○박홍열 위원  제가 이것 자료 나온 것 보니까 농가 수가 452농가, 양잠이 308농가이고 오디가 144농가인데, 그래서 이것이 37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충하초라든지 식품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우리 양잠산업이, 생사 생산은 많이 줄었지만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식품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 판단한다 이 이야기지요?

○박홍열 위원  하여튼 잘 챙겨 주시고.

○박홍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이전을 하고, ’25년 되면 농자원이 의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지 한번, 물론 기능 면으로 봐서는 기관에서 보면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세요?

○박홍열 위원  예, 그래서 농업기술원 산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이야기가 많았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상주로 가고 의성으로 가면 농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잘 알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 기능을 좀 필요하게,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현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공급처, 이렇게 주셔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딸기 선도농가 수경재배연합회라는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인가요? 아니면 하시는 분들께서 만든 단체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고령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에 딸기묘에서 발생한, 사실 원인 모를 병 때문에 모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영천에서 만들어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모종들은 다 좋게 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대한 어떤 홍보, 또는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들이 좀,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받았던 사람이 매년 받아 가게 되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늦어서 받지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그것이 좀 많이 받기가 어려우시다면 모르겠는데 공급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또 그리고 고령 같으면 이번에 종자 기반구축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자원관리원하고 유기적 관계가 어떤 관계가 또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방금 선도농가라고 하시는 수경재배연합회라는 분들이, 제가 얼마만큼 받아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다수의 어떤 양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딸기 선도농가분들만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짐작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 왔다면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자 기반구축 사업하는 고령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성주의 과채류시험장에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량종자를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병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인들도 딸기 생산농가들에 대한 수익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지금 어떻게,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선도농가 말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주도 있고 여러 가지 딸기 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하여튼 원장님 늘 고생하시고, 또 부족한 예산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 딸기가 지금 사실 경남 딸기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획기적인 어떤, 우리 경상북도 딸기 농가들의 생산에 대한 부분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게 생각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노성환 위원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  곤충테마생태원에 대해서, 이것은 서정화 장장님께 여쭈어보면 될까요?
  지금 테마관광지 운영은 무료로 되고 있습니까, 입장료가? 

○노성환 위원  민물고기생태관은 지금 유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왜 무료로 되어 있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 생태관에 대한 소요 예산들은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노성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사실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당연하고요.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좀 찾아봤는데 좋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조금은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것은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를 하더라도 좀 더 잘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1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그 아이 1명당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익만 보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들도 좀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원 위원님. 

○이충원 위원  원장님, 벼 종자 보급된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도비, 자체 보조, 국비 보조 2019년, ’20, ’21년 3개 연도가 있는데 도비 자체로 보면, 일품벼만 보면 ’19년도에는 95% 공급했고, 2020년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도비 2019년도에는 85%, 2020년도에는 100%, 2021년도에는 14% 공급되었다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편차가 너무 많아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 14% 공급하면 농가에서는 자체 생산된 종자를 사용해야 되고 봄철만 되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앞으로 종자 공급하고 보급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이렇게 나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충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존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 전국에서 우리 양잠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 됩니까?

○위원장 남영숙  7개 기관 중에서, 양잠산업에 우리 경북도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명주를? 누에고치에서 실을 생산하면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공급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을 생산해서 보급하면 할수록 수요처가 없어서, 워낙 고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의로, 고가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이것이 일반 명주산업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가격 문제로, 수입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량 누에고치 실을 생산하면서 그 양잠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우리 경상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원장님, 이 자료에 다 있어요. 기능성 양잠산업, 유용곤충 산업화로 신소득원 창출…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내부적으로 양잠산업의 어떤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는 결국은 소득이 안 높으면 여기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기존의 어떤 농가에서 쌀을 하시든지 그 외의 특수작물을 하시든 간에 투잡으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소득원으로,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도 만들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도 판매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기능성 양잠제품들이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홍잠이나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한동안 불티나게 소비자들이 선호했는데 꾸준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장 남영숙  관련되어서 결국은 곤충테마생태원이나 곤충생태전시관에, 애당초 이 시설물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런 잠사곤충사업장의 목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은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평가를 해 보신다면?

○위원장 남영숙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곤충테마생태원이나 곤충생태전시관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다듬어서 운영하면 무엇합니까? 많은 고객이 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이다손 치더라도 와야 고객들이 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료로 받고 무료로 받고 이런 경제적 논리 접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물을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내부적으로 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질의 기능성 양잠제품들을 생산했을 때 유통이나 홍보는 개인이 하기에 굉장히 벅찹니다. 우리 경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남영숙  매년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배정 말고, 시설물 활용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으라고밖에, 그런 맥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설이.
  저희들이 진짜 양잠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곤충을 산업화해서 신소득원으로 창출하겠다는 이것이 진정성 있는 목표라면 대응 전략들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전문가와 구성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것은 자제가 필요해요. 조금 사귀어 놓으면 어디 가고 없고, 조금 사귀어 놓으면 또 어느 부서로 가고 없고. 우리 곤충사업장이 공직자들이 그냥 거쳐가고 다녀가시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남영숙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나 연구를 좀 했는데 또 어디에 가고 안 계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래야 우리 애당초 목표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승모 과장님.

○위원장 남영숙  이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장한테 건의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를 하세요.

○위원장 남영숙  건설적인 것을 논의하고 나면 또 어디 가고 안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들을 배치해서 정말 양잠산업이 6차 산업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에 매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우리 농자원에 대한 우리 경북도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대치에 원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하셨으면 하는 큰 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원과 관련되어서 유사한 것들은 사업수행이나 기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두 부서에서 같이하면요, 둘 다 잘 안 해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내 부서 일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부서의 일이 중복될 때에는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백승모 과장님.

○위원장 남영숙  이것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기술원과 협의를 통해서 부서가 이제 이전이 되고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발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들이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에서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예선 농자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동물위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