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대구한국일보 이종팔 본부장님, 또 CNB뉴스 신규성 본부장님,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본부장님,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기반 강소 기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인성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 등 집행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한데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상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연구장비와 관련해서 202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장비도입 내역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장비명, 취득 일자, 취득 금액.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4월에 정부의 공모사업 중에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사업 자율주행 검사장비, 그에 관련해서 추진 상황이라든지 공모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병근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첨단 자동차 검사장비 생산거점 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사업 공모, 2023년도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 개최 용역을 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경쟁의,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고문하고 제안서, 심사평가 내용, 성과평가서, 그 외 일체 관련 서류 부탁드리고요.
  원장님,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은 뭡니까, 내용이? 일반경쟁을 했는데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을 했는데.

○이선희 위원  유찰돼서, 그다음에 그것 몇 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 아까처럼 수의계약한 내용, 일반경쟁 붙였을 때 그 공고문하고 그런 제안서, 평가내용,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한 성과평가서, 또 다른 게 있으면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펀드 조성 관련해서 이게 첫 펀드죠?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투자펀드 1호가?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작성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첫 펀드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020년도부터 투자 기업이 있습니까? 여기 기업들이 쭉 있네요, 이 펀드마다. 일자리 창출 투자펀드 1호에 투자 기업이 4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4개 기업. 그리고 이건 2020년도 것만 해서 지금 계약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의 지역 현황은 금방 나오죠? 엑셀로 되어 있으니까. 그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건 기본자료가 엑셀로 돼 있어서 금방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메모 다 됐나요? 원장님, 메모하시는 분들 메모 다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다음에는 우리 대경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취업 현황 있죠? 1기, 2기, 3기까지 취업한 우리 대구·경북, 또 대구·경북 외의 기업체 그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직원 국외연수 출장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년CEO 기업 지원 현황 있죠? 지원 현황하고 성과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ODA 사업 성과보고서하고 각 나라별로 추진상황하고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없으면 추진상황 같이 자료 전체 다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되도록 본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들이 TP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니면 추후에 따로 또 대화를 해야 하니까 되도록 빨리 자료를 가져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CBD 안전성 및 유효성 실증계획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CBD 대마성분 이렇게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실증이 사업 기간이 ’21년도에서 ’22년도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실적만 나와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는데 지금 CBD와 관련해서는 추후에는 여기서 연구나 아니면 사업 관련해서 협조사항이나 이런 게 계획이 없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그럼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테크노파크와의 관계는 업무적인 관계가 위탁이 오면 이렇게 연구만 해 주는 관계로 돼 있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햄프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내용을 보면 일단 실증연구는 거의 끝난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단계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러면 산업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용으로 대마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 연구라든가 기업 참여라든가 유치라든지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 자체에서 그러면 스스로가 지역에서 그런 기반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여기 CBD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론적으로 보면 최종 결론은 안전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의료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테크노파크에서 수탁받은 거나 위탁받은 사업은 없다는 말씀인 거고 나머지는 바이오연구원 자체에서 이제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김대진 위원  이게 저희 북부 지역의 문제만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 있는 헴프산업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이오연구원과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 또 진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기 전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의 활용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종합감사상에도 지적사항이 조금 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연구장비162종에 대해서 기업 활용 1개 업체에만 지정된 게 한 16종 정도가 되고 기업 활용이 전혀 되지 않은 장비도 67종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도 연구장비 기업 활용의 저조라든가 연구장비 등록이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마스크 벗으시고. 울려서 잘 안 들립니다.

○김대진 위원  어쨌든 지적이 나온 사항도 뭐냐 하면 그 사용률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좀 낫고 개선이 된 부분도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한 것에 대한 실효성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원장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행감 자료에 보면 363쪽에, 375쪽에 보면 기업의 활용 기업 수에서 보면 그린기업지원센터라고 있는 부분은 장비들의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들 장비 수요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 불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필요한 기업에 양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수요조사도 하고 계시는 거죠?

○김대진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2020년도 이후에 도입된 장비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렇게 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조례도 제정된 만큼 장비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장비 구입 금액에 대한 우리의 실효성, 어떤 경제성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저희들의 자료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작년도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큰 폭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사용 장비가 많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든가 또 필요 수요처가 있으면 무상 양여를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니면 못 쓰면 불용처리해서 폐기라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ODA 사업에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조를 받고 원조를 주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ODA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또 1년 예산은 얼마고?

○김진엽 위원  우리 TP만?

○김진엽 위원  그리고 우리 TP가 보니까 전부 섬유더라고. 혹시 뭐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가 경북도에서 ODA 사업을 한 역사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김진엽 위원  ’18년부터 했습니까? 꽤 오래됐네.
  여태껏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기업이? 

○김진엽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가 이것은 ODA 사업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참 그래 가지고 이렇게 주는 나라로 됐는데, 이게 너무 이익에만 좀 몰두하지 말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과, 우리 경상북도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2023년도 중점 과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북 TP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사능혁신클러스터 유치가 되면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경북TP에서 할 역할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구미에서 지금 반도체특구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여기 왜 안 들어가 있죠? 반도체특구도 유치가 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그게 왜 2023년 주력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궁금합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요청이 없으면 경북TP에서는 안 움직이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원장님 생각이 그러면 반도체특구 유치하는데 구미시 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 정도로 충분하게 그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김창혁 위원  하여튼 경북TP에서 구미 쪽에서 요청을 못 받아서 그런 쪽으로 사업할 수 없다고 하시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렇지만 TP에서도 혹 신경 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어차피 다 경상북도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구미가 경북에서 수출을 차지하는 게 육십 몇 퍼센트 되죠?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하나 날아가면 구미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혹 지역에 가면, 구미시장님 만나면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것 수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수감 자료를 한번 보니 지금 경북TP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지금 이것, 2022년도에 지금 사업은 몇 개 정도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실려 있는지 아십니까?

○김창혁 위원  200여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실려 있는 건 115가지입니다, 일단. 115가지인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게 많다는 얘기죠, 맞죠?

○김창혁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0개 정도 되는 사업을 다 수행을 하시고,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200개 되는 사업을 수행을 해서 결과가 정말 만족하는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북TP가 아무리 인원 숫자도 많고 하지만 이것 제가 봐서는 사업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봐서는 물론 부서별로 나누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 다 챙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용역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26페이지에 보면 2022 경북 청년 키친랩 구축사업하고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3대문화권 공동홍보 사업,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2022 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 사업. 좀 애매모호하죠, 맞죠? 

○김창혁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김창혁 위원  제가 이게 뭐 사업 목적에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꼭지가 물론 수익성도 있고 뭐 역할도 있겠지만, 꼭지가 너무 많으면 진짜 되지 싶은 사업 이런 사업을 놓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투입을 잘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저것 다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날아갈 수도 있고.
  경상북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것 저것 대충… 대충은 아닙니다. 이것 저것 좀 심도 있게 못 해도 잘 돌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상북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기업들 다 가 있고, 대기업 들어가면 연구 업체 다 들어가죠? 지역에서도 특화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특화된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두루두루 그냥 뭐 수행해 놓으면 여기 저기 다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비슷하게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비슷하게 한 것 그냥 따라하고 있으면 그냥 비슷하게 경상북도는 앞으로 그냥 계속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원장님 사업 보고받을 때 대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그때 LG배터리 거기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기에 그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 있냐.” 하니까 원장님은 “그것은 우리 사업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 아닌데,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어놨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좀 혁신적으로, 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대로 가면 이것은 뾰족한 답은 안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꼭지도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데, 이 많은 한 200개 정도 되는 사업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200개 정도 되는 사업 중에 원장, TP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진짜 이게 중요하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 미래를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초선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깊숙하게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TP도 경상북도에 있는 기관이고, 그럴 것 같으면 경상북도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꼭 구미를 예로 든 게 아니고 구미에 반도체 특구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것 왜 도움을 안 청하지? 우리가 도와줄 게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도 본청에 전화를 해서 경상북도에 콘택트를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한번 해 보자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희 일은 너희 일, 우리 일은 우리 일,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배 아니잖아요, 같은 배잖아요.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 죽으면 구미도 죽고.

○김창혁 위원  구미 죽으면 경상북도도 죽고, 다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좀 애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 가시잖아요. 이게 사업 숫자도 지금 여기에 200개 다 외우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개도 못 외울 것 같은데. 꼭지 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꼭지 수가 어쩔 수 없으면 거기 중점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북TP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경북도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TP에 계시는 분들보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진짜 진심 어린 좀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상북도를 위해서는 이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조언을 해 주시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사업이 여기저기에 막 뿌리듯이 가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바이오 하면 안동 했으면 앞으로 바이오는 안동으로 그냥 가야 돼요, 죽었다 깨도. 경상북도가 지금 여유가 많아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해서 막 뱅뱅 돌아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막 모아 놔야지 그게 더 효과도 있고 시너지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TP에서 원장님 주축으로 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하는 역할이 저는 TP라고 생각해요, 들어오는 사업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좀 역점을 두셔서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끝났습니까?
  김창혁 위원님, 끝났어요? 

○김창혁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원장님,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우리 저기, 여기 TP에는 거의 대부분이 석·박사님들이죠?

○이형식 위원  그렇게 보면 어느 집단에서 가장 인재들만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지적재산 출원 등록 현황을 보면 2018년도인가는 보니까 8건인가 있어요. 그 이후에 ’20년, ’21년도에는 없어요, 한 건인가 있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특허나 실용신안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아, 우리 정말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지원해 주고, 연구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구나, 기업에.’ 이렇게 되는데, 뭐 없어요. 그냥 같이 연구해서 같이 그냥 내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해야지. 맞는데 왜 틀린 걸 해요?

○이형식 위원  답변이 아니고 이제 그랬잖아요, 원장님께서. 이형식 질의가 맞다, 그런데 왜 안 했냐고.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것.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이것, 지적재산권 취득 내역에 제출한 자료하고 실제로 특허정보검색 확인 자료하고 조금 달라요, 확인을 해 보면. 

○이형식 위원  그게 왜 달라요? 제출한 것은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본 것하고 TP에서 본 것하고 다르면 안 되죠? 그것은 일단 그건 안 되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동시이축 연신용 클립 시스템하고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이게 등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었죠? 

○이형식 위원  아니, 자료를 뽑아서 봐야지. 자료 제출하라 그랬으면 이것 물어볼 것이다. 이것 외에, 우리가 수감자료 외에 자료를 도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왜 그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하고 이래야지.
  보면 이게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연구를 할 때 이 물병을 하나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 물병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진행하는 데에서는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다른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빨리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등록되어 있는 것 갖다가 등록해 버리고, 그래서 안 되고. 또 등록 포기한 것도 있죠? DTG 프린트용 전처리제 제조 방법, 이것은 등록 포기했죠, 왜 그랬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뭐 다른 데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연구한 게 반드시 등록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것 보니까 동시 이축연신 이것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형식 위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사실 기술 이전도 중요하지만 실시권 정도만 줘도 되거든, 우리가 연구한 거니까. 그런데 기술 이전까지 다 해 줘 버렸다 말이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술 이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이형식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석학님들이 연구한 자산이고, 정말 이것 대단히 큰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의 관리를 우리가 못하면 안 되겠다. 지적재산권인데 특허 등록도 해 놓고 실용 등록도 해 놓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술 이전을 해 준다거나 실시권을 준다거나 이런 것 할 때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관리를 못해서 열심히 한 게 공로가 없어져요. 이런 데서는 그러면 안 된다 말이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면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 기업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됐어요. 다 아는데요, 뭐.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아직 그 사업의 초기 단계이고 이래서 좀 더 진행 상황을 보고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그린물류 특구 올해 7월에 ㈜메쉬코리아 TP하고 김천시하고 경상북도가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메쉬코리아의 본사, 김천 이전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최병근 위원  지금 그래서 대표이사가 물러난다는,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7월 달부터도, 그때 당시에도 자금 압박도 있고 경영권도 넘어간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을 하기 전에 그 업체 선정에 대한 그것도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 너무 무분별한 MOU 체결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MOU 체결이 51건이고, 2021년도는 30건이고, 올해는 18건으로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기업체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체에서 MOU 체결을 하고 나서도 그 기업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톤스포츠라고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점유율 1위이고, 그리고 이 업체에서 삼륜 전기자전거를 개발해서 이것으로 1톤 자동차의 물류를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린물류 특구단지 내에 알톤스포츠의 생산 시설도 이전이 가능하면, 생산 시설이 이전이 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 12개의 사업자가 특구 유치에 성공했다는데, 12개 사업자가 지금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그 12개 사업자의 현황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하여튼 우리 김천의 스마트그린물류특구가 차질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청년들 지원사업이 많다, 그렇죠? 종류가, 그렇죠? 

○강만수 위원  청년창업센터가, 지원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죠?

○강만수 위원  예?

○강만수 위원  10년 정도 지났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선정되면 지원을 몇 년 정도 해 주죠?

○강만수 위원  지원만 하고 관리는 안 되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강만수 위원  저희들 저번에 방문해서 그 있는 방을 봤는데. 그전에 그러면 3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어떤 시제품을 만들 때 지원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 기업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만수 위원  그렇게 우리 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센터에 있었던 데 보면 토스트 파는 이런 가게라든지 자잘한 소상공인도 안 되는, 그리고 직원 고용도 한 명도 몇 년 동안 없는, 자기 혼자 하는 그것은 기업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청년 일자리 하는 데, 소상공 이런 데는 도내 다른 기관들도 많고 다른 부서들도 많은데 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계속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강만수 위원  지금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기업유치, 육성, 성장 이쪽이고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산업 이 두 가지 다로 봐도 되는 거예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창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업이 많고 한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영천에 있는 공장에 커피트럭 몰고 가서 공연해 주고 하는 그게 무슨 테크노파크하고 상관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것 같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북테크노파크라는 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청년들 기업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조그만 커피가게 하고 햄버거가게 하고 이런 것은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업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기업을 육성하는 데잖아, 그렇죠? 단순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런 건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그걸 계속해야 하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청년창업센터 저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지금은 빈약하지만 직원이 2명, 3명 늘고 또 기업도 늘고 그런 기업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조금 조금밖에, 이것은 커도 기업이 안 될 거잖아요. 그냥 조그만 소 장사꾼에 불과한 것을 여기서 굳이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저를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원장님께서.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업 시제품인가 할 때 1500만 원 정도 지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소문나기로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그래요. 조금 정보가 빠른 친구 또는 연줄 좀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1500만 원 정도는 쉽게 따올 수 있는 그런 눈먼 돈 찾아오기 이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성주에도 이곳을 나온 기업이 한 네다섯 개 돼요. 매일 보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기가 운 좋아서 걸려서, 아니면 요행히 타고 들어가서 돈 받아서 공돈 얻었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이미 있으니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만큼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 몇 개라도 꼭 그 숫자 13개 입소라는데 그거 아니라도 몇 개만 진짜 향후 미래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청년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지, 자꾸 너무 넓게 하시려고 하니까, 비R&D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사업 홍보 그건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했습니까, 그건?

○강만수 위원  아니 테크노파크가 아무리 도의 출자기관이고 뭘 떠나서 얼마나 어리숙해 보이면…

○강만수 위원  아니 문화 쪽에, 문화관광 쪽에는 경상북도 내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도 많고 산하기관도 천지인데 왜 여기서 그걸 관여를 해요?

○강만수 위원  됐고요.
  책자 44페이지 여기 메타버스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요. 아니 메타버스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
  괜히 어려운 메타버스 갖다 붙이지 마시고 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3대 문화권 홍보사업.

○강만수 위원  아니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경북관광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메타버스를 핑계로 대든 사실이든 간에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 왼쪽 페이지 3대 문화권 공동홍보 사업 이것하고는 저는, 저도 메타버스정책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거기도 다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양쪽 다 메타버스 맞습니까, 그러면?

○강만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준다고 덜컥 받아먹고 할 일만 많아지고 효과는 별로 없고 목적에 안 맞고,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아이고 받아줘야죠.’
  아까 뭡니까? “영천의 모 의원 이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런 대답을 하시면 너무 실망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경산시에서 청년 키친랩인가 키친인가 하는 그건 경산시의 자본이 그 사업이 들어오니까, 사업비가 들어오니까 이해가 가는데 영천에 커피트럭 몰고 가는 그건 그런 식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테크노파크 위상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진짜 중요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관심을 조금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기관으로서 행감을 임한다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 사실 이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을 한 번 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것을 한 말씀 드리면, 과연 우리 테크노파크가 창설이 되고, 창립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경상북도 산업 기반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최우수 기관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것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온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변화와 혁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우리 하인성 원장께서 재신임을 받으셔서 뭔가 알차게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 찬, 야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지금 현실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라든지 쉽게 말해 고환율, 고물가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가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민도 그렇고 또 특히 여기 산업에 기업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다. 
  이 기업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지금 벌써 한 82%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IMF 직전보다도 지금이 무역수지 적자가 약 한 2배나 더 많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 TP가 늘 수년 동안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3년도의 사업은 아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23년도 계속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뭔가 다른 패턴으로 필요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임원, 간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뭔가 다른 어떤 대안을 내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 외에 현실이 변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특별히 사업 자체나 모든 게 바뀌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병준 위원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병준 위원  꼭 우리 원장께서 생각하는 대로 좀 뭔가 우리 TP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경북혁신아카데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병준 위원  휴스타라는 이 사업이 이건 간단하게 1기, 2기, 3기, 지금 4기까지 나가 있는데 이 교육생들이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양질의 기업에 많이 취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하는데 이 교육의 어떤 현황을 아는 대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학생 교육생을 어떻게 모은다. 기업은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을.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요. 그건 하고, 지금 제가 묻는 데에 대해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로봇이라든지 미래 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 기업들도 다 그런 데 취직이 됐어요. 어차피 그런 쪽의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사실은 취업을 시키고 한 거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을 우리가 TP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최병준 위원  선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취업 현황이라고 해서 ’21년도에는 89명이 취업을 했고, 답변을…

○최병준 위원  그래요. 답변을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하세요.
  기업지원단장님, 짧게 최병준 위원님 물으셨는 데 핵심 답변만 말씀하세요.

○최병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교육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고.

○최병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취업 교육생들이 학생이네,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합니까?

○최병준 위원  이직률은 없어요?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최병준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질의를 드린 것은 교육 시기가 인턴과정까지 들어간 걸 취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분명히 이 TP에서 홍보도 했을 것이고 이야기도 했을 것인데, 결국은 여기에 따르는 이 취업한 교육생들이 결국은 이직률은 얼마나 되며 과연 남아 있는,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거의 보면 관리를 안 해요, 사실은. 그것 관리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이 관리가 거의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기왕이면 정말 양질의 어떤 기업에 취직, 제대로 된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질의드린 것도 과연 이걸 계속 관리를 하느냐, 최소한 평생을 할 수는 없고 몇 년씩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게 최소한 1년이라고 봤을 때는 1년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직률이 얼마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나,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걸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2기, 3기, 4기에는 그걸 또 참고로 해서 예를 들자면 더 이런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직률을 모르니까.

○최병준 위원  사실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4기, 5기, 6기 계속 더 이렇게 이 사업들 자체들이 제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최병준 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참 다 잘하고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어떻게 4/4분기, 예산이 4/4분기에 더 집행을 많이 하는지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당초예산이 약 한 29억이면 집행액은 8억 해서 27% 정도가 되고 예산액이 20억이고 잔액이 약 한 1억 1400,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 테크노파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뭔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열두 달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집행이 돼야 맞지 않느냐, 결국은 4/4분기의 마지막에 가서 집행을 하다 보면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집행 자체가 졸속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왜? 급합니다. 급해지게 되고 모든 게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물론 다른 부서하고는 달라서, 부처하고는 달라서 완성이 돼야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게 보면 목적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 추진율에 따르는 집행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여기에 제외하더라도 이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보면 하반기에 많이 쏠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꼭 4/4분기까지 안 넘어가도 집행을 해도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4/4분기로 다 넘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소벤처기업부, 하여튼 TP 분야 경영 평가 전국 1위 2021년도, 2022년도 달성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그 축하라는, 생각에…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에서는 S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번에…
  예? 지금 A등급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늘 S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출자출연 경영 평가를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무감사를 한다고 지금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한 지가 3, 4일 정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마는 이 평가는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래서 안에 좀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물론 들여다보셨겠지만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이 부분이 점수가 가장 낮네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평점 78점 해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또 지난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했던 부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매년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오면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던 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계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수의계약이 아직 자료가 덜 온 부분들도 있지만, 이 계약이 보면 전체가 몇 건이냐 하면 9월 달까지 한 게 136건입니다.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면. 일반 경쟁을 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물론 1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 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출받은 자료, 뭐가 있죠? 잠깐만… 
  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행사 전체의 금액은 10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창립총회 용역이 있고, 디자인 용역이 있고, 홍보 마케팅 용역, 홈페이지 구축 용역, 행사대행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입찰에 부칠 때 입찰 공고를 보면 이게 입찰 참가 자격이라는 게 아마 이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보시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입찰 참가 자격에 보면 기타자유업이 있습니다, 9999번. 여기는 인허가증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다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자유업, 광고대행업이 있는데, 보통은 홍보마케팅 대행을 하면 행사대행업에 들어가면 홍보마케팅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사대행업이 회사가 들어오지… 그것은 뺐다는 것입니다, 참가 자격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가 들어왔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9400만 원 금액을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와도 그냥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업체의 어떤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게 재공고를 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재공고를 내서 정말 어떤 제대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살펴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행사대행업 안에 홍보마케팅 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홍보마케팅 회사들을 배제하고 이 입찰 자격에 9901번을 빼고 9999번, 9902번만 참가 자격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선희 위원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원장님. 
  2022년도 계약을 아직 안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업체명을 보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지난 행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북 지역 업체를 많이 쓰겠다. ’20년도 넘어 40%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경북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바이오생명엑스포도 굳이 경북 업체를 주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었나. 또 들여다보면 전부 대구 업체입니다. 다른 지역 업체예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안 와서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다른 기관에서는 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을 때는 이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늘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마다 지적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이런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수의계약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도 보시지 않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위원회도 만들지만 수의계약이 많을 때는 금액을 20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낮춘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지난해 행감에서 계속 지적,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들여다보면 더 수의계약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워낙 많은 계약들이 있어서 어느 회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를 굳이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이게 행사 금액이 한 3000만 원 넘네요, 3개를 더하니까. 똑같은 회사가 굳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3개의, 그러니까 자격증을 보유한 회사를 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관리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금액이 좀 많아질 때는 이게 매년 계약을 하는 회사들은 미리 좀 이렇게, 2022년 1월 1일부터 하면 2021년도에 10월이든 11월이든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입찰을 한번 부쳐볼 만도 한데.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체가 각 실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합쳐서 금액을 하면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날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나하나를 다 나눴습니다. 나누고, 2022년 1월 1일부터, 31일 날 계약을 하고 1월 1일부터 그 회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 회사들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내용을 보면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회사도 미리 이렇게 좀 1년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기계약을 하면 이렇게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선희 위원  자료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경북 지역 업체에, 다음부터 경북 업체가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경북 업체입니까, 이게 전부 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그러면 계약 부서의 지금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문제가 생기면이 아니고요. 이게 계약 부서 같은 경우는 좀 순환보직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팀에서 계속 계약 업무를 보게 되면?

○이선희 위원  원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경북 업체에 주든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다고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행감 와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소액 수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환경미화 용역은 테크노파크 건물 전체의 환경미화 용역이죠?

○이선희 위원  입찰 안 봅니까? 소액 수의로 합니까? 이게 돈이, 이 계약 금액이 9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소액 수의입니다. 소액 수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누구라고요?

○위원장 이춘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입찰 방법을 이렇게 혼동을 안 하게 입찰이라고 하셔야죠, 소액 수의라고 하시니까.

○이선희 위원  소액의 금액이 어디까지냐, 91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소액입니까?

○이선희 위원  계약법에도 입찰은 입찰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입찰 안에 소액 수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소방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을 왜 나눴습니까? 소방, 통신, 전기 이 업체가 아마 이 자격을 세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그럼 이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다 해도 되는가요? 분리하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럼요. 같은 업체가 다 수주를 할 것 같으면 분리 발주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면 분리,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마 업체를 좀 다르게 하라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아니, 이 업체가 자격을 세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줬을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묶으면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어차피 또 입찰이 되는 거잖아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럼 업체를 나누면 관리하기가 더 낫고, 그렇게 또 나누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세 가지를 구분을 한 것 같은데, 보통의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자격을 보유한 업체도 드물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것으로 보면 그냥 이 업체에 한꺼번에 다 줄 걸 나누기한 것밖에 본 위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수의계약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이선희 위원  2020년 말고요.

○이선희 위원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29억입니다. 수의계약이 몇 %입니까?

○이선희 위원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큰 행사 두세 개가 있습니다, 조달 의뢰한 것. 맞죠? 그렇죠? 건수 기준으로 하면 거의 몇 %가 되죠?

○이선희 위원  60%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지만 담당자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고. 이 경북 업체가 그리고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선희 위원  2022년도 것만 물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여기 옆에 어차피 엑셀로 작업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만드시면서. 옆에 업체만 하면 되니까.

○이선희 위원  내용은 있는데 업체가 없잖아요, 업체 지역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북도 감사를 받았죠? 펀드 관련해서 지적 사항 받은 것 있죠? 이 자료에 보면 투자 기업 수에서 경북 기업의 내용만 달라고 했는데, 이것 전체를 주셨는데 회수 완료된 게 있고, 회수가 완료 안 된 게 있습니까, 이게 운영 기간이 끝났는데?
  펀드 관련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이선희 위원  아니, 진행 중인데 운영 기간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회수가 안 된 겁니까?

○이선희 위원  회사가 청산이라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못 받는 것이네요? 회수를 못 하는 거네요, 회사가 청산을 한다면요?

○이선희 위원  이번에 ’21년도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이게 사업비 반납 부적정,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주신 자료를 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짧고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선희 위원  그 내용을 보고자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으로는 도저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사에서 또 지적된 부분이지만 지금 펀드가 많네요, 지금. 10개 정도 되면 하나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이선희 위원  경북 기업들 이게 내용이 나와 았는데, 기업들 이름이 안 나오네요, 이 자료에는. 자료 주신 것에는, 경북 기업은 어떤 기업이 투자 혜택을 받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 이 펀드에 관련해서는 아마 본 위원도 지난해 감사, 지지난해 감사 계속 이렇게 펀드를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행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자한 펀드들이 다 이렇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너무 다행이라는, 오늘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감사에 지적 안 당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 왔을 때 또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원장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업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기업 관리라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 기업이 한 5000개가 됩니까?

○이선희 위원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한 520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몇 개 정도 된다, 그것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장에도 저희 청도에도 오시고 여러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민원도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려운 점들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이번에는 2022년도부터는 뭔가 새롭게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많은 기업들은 없지만 350여 개의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수출기업들도 있고, 있는 부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참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의 것, 지금 전체를 다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2022년 것을 봤습니다. 150만 원 지원한 것 하나 있네요, 청도 기업에. 이게 세부 프로그램으로 보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 이 내용이 저희들 지역 기업도 못 받으라는 법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희 지역은 9월 30일까지 해서 150만 원 받았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1500만 원 이게 두 건이 다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몇 개요?

○이선희 위원  원장님, 권역별로 말고 지역별로 좀 봐 주십시오. 지역에…

○이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구 이런 데는 뭡니까? 경북 지역에는… 대구 달서구, 대구 남구 이것은 뭡니까? 애로 기술 자문, 이런 것은 경북 기업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지원을, 큰돈인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제법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원장님.

○이선희 위원  아니, 지역 기업도 못 받는데 지역 외 기업을 지원해 줄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선희 위원  아니,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가 아니고 그 기업에 나간 금액입니다, 이게 지원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컨설팅을 받는 기업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준 기업이라고요. 몇 개가 되네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군 단위 지역, 시 단위 지역은, 물론 기업들이 많은 지역들은 기업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해서 기업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청년이 떠나고 개인이 떠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떠납니다. 지금 그나마 몇 개 있는 기업들이 떠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제는 기업까지, 조그마한 영세기업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좀 제대로 ‘아, 이 기업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구나.’ 하는 그 기업들마저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역별로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말 이렇게 작은 예산이라도,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좀 지역에, 원장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과 같이 지켜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지금 할 게 많은데…
  추가질의 시간 주시는가요? 
  자, 그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추가질의는 할 것 없이 조금만, 몇 꼭지만 더 하세요.

○박성만 위원  내가 먼저, 마지막에 좀…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경북도의회 12대가 되고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는 여기를 2대 김희술 사업단장 말기 때부터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처음으로 와서 느낀 것은 과연 이 감사를 받는데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긴장감이 있는가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긴장감이 없어. 특히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하인성 원장님의 답변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내용 중간에 자른 면도 있지만 명쾌하게 한 것이나, 들어온 것이나 속 시원하게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들도 같이 느꼈을 것 아닐까라는 생각과, 제일 답답했던 것은 이미 설립할 때부터 이것 행정사무감사 와서 항상 지적을, 와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업무분장표를 정확하게 만들어라,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야 하인성 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봤을 때 전략경영지원실장 김기현 실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해서 바로바로 물어볼 것 아니에요. 경북형뉴딜추진단장은 민종언 단장인데 뭘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책기획단장하고 기업지원단장하고 지역활성화추진단장하고 일반 시·도민들 갖다 놓고 앉히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은 자리 위치아니에요, 이게?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여러분들 단에서 뭔 일을 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업무분장표가 나에게 안 나와 있다 말이야. 뭘 물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물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들, 단장들 얼굴 보러 온 것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 혈세든 도민의 혈세든 이 혈세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공사부터 튼튼한지를 살피러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하필이면 자리가 또 면전에 원장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얼굴이 내가 화난 얼굴 같은 모습인데, 화가 난 게 아니고 좀 나른한 시간일수록 정신 가다듬고 위원들 말 한마디에 자신감 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제가 한 가지 이제부터 물어볼게요, 총괄적으로.
  지금 TP가 전국에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박성만 위원  19개 중에 경상북도 TP가 어디다 내놔도 이것만은 차별화되고 전국 TP 중에 최고다 할 수 있는 것 뭐 있어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짧게 짧게 묻잖아. ‘내 이것만은 위원님, 경상북도 3백만 도민 앞에 하인성이가 전국의 19개 중에 이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 말이야.

○박성만 위원  규제관리특구?

○박성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 사례들을 수없이 지금 나열해놨어요. 하 원장님한테 크게 한번 정책적으로 제가 물을게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위기입니까, 순항입니까?

○박성만 위원  상당히 위기지요?

○박성만 위원  위기야. 그 위기가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표방하지 못해서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부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채 비율이 약 760조가량 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부채 중에 580조가 어디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게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580조, 절반 이상의 부채를 350개의 공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TP의 부채비율이 얼마큼 돼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자산이 지금 여기에 있는 센터 같은 게 전부 자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박성만 위원  아예 시·도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운영만 하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전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들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위탁운영 하는데 왜 그럼 직원이 182명이나 필요하나?

○박성만 위원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영천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갔다 왔어요. 제가 와서 여기서 지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보면 그린부품기술센터하고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영천하이브리드연구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전부 자동차 관련 사업인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이 분리되어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아요?
  이 차제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도가 지금 공기업 통폐합하잖아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영천하이브리드부품도 아마 TP로 오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전문기술 엔지니어링들은 특화된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아.
  이게 중복 투자고 나중에 가면 이 기업체의 발 빠른, 아까 우리 강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가, 큰 액수 ‘미리 본 놈이 장땡’이라는 식으로 예산을 이중, 중복되는 지원도 굉장히 많이 아마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월급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북도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견고성을 가질 수 있는 경제기반이 뭔지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밀어야 해요.
  여기 보니까 수 없는 기업들이 들쑥날쑥했네요, 입주 업체들이. 거기에 대부분, 성공해서 나가는 경우가 과연 몇 퍼센트 될까? 원장님 생각에 입주 업체 중에 성공해서 스스로 퇴거한 업체가 몇 퍼센트 돼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퇴거한 업체들은 대부분 부도 내지 빈사 상태에서 자빠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퇴거를 했으면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퇴거라는 말이.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더 큰 쪽으로 갔으면 갔다고 이렇게 내용을 표시를 해놓아야 하는데 전부 ‘퇴거, 퇴거’ 해놓았는데 이것이 업체에서 여기서 TP에 쫓겨난 건지 스스로 부도나서 경영난의 어려움 때문에 간 건지.

○박성만 위원  계약 만료가 됐으면 계약 만료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건 잘못하면 외부 사람이 와서 감사를 보면 있잖아요. 이게 부도난 걸로 알아.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회에 제출할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제출을 해달라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내포돼 있습니다마는 이사회를 보니까 이사회 전부 대학교 총장 아니면 못 들어오네.

○박성만 위원  대학 총장님하고 이렇게 우리들 말로 흔히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의 오피니언들이 앉아 있는데 원장님, 힘쓰겠어요?

○박성만 위원  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 힘쓰겠냐고.
  그래서 한번 이사회 개정을 해서 도의회 기획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봐요. 도의회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든 아니면 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 의원이 들어와야 쓴소리를 할 것 아니야, 이사회에 들어와서. 

○박성만 위원  검토해 보시라고. 검토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렇게 TP가 제가 보기에는 자율성으로 뭘 해보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원장이 자율적으로 내가 참 꿈을 그리고 경북의 TP를 한번 해보겠다고 펼칠 수 있는 게 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려진 그림, ‘아, 예.’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하인성 원장일 뿐이야,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림을 가져오라고.

○박성만 위원  지사의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왜 도민의 의원이 있는 의회의 눈치 왜 안 보나?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오늘 저희들 기획위 취재를 하러 오신 ‘코리아 투데이’ 김상범 본부장님과 KNS뉴스 안승환 본부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원장님, 지난해에 와서도 제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국비사업 확보 비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TP하고의 어떤 비교는 잘 모르겠다. 한 3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년 치를 받아보니 ’20년도, 서울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율이 굉장히 높네요. 62%, ’21년도에도 56%, 물론 서울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하고 가까운 경남 이런 데는 또 3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원장님께서 지난해에 30.8%가 부족하다고 “국비 비율을 40% 이상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책 과제 수주에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더 내려간 것 아시죠? 26.3%네요. 

○이선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은 어떤 누구보다 원장님에 대한, 새롭게 또 임명이 되실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떤 TP의 원장님들보다 더 우수하시고 유능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의 마음도 가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또 기본적인 TP에서 해야 될 그런 어떤 경북의 지역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또 지역의 강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리더는 실제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늘 이렇게 업무에 지적되는 부분, 또 직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아마 경영평가에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읽어보셨다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 기업들에 대한 현실 이런 부분들도 원장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좀 봐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내가 간단하게…
  원장님, 이게 내가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ODA 사업 때문에 아마 출장이 잦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ODA 사업 자체가 전액 국비죠?

○최병준 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국내 내지는 경상북도 기업이 해외에, 또 모든 부분을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최병준 위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해서 출장을 가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자주, 거의 거기 나가 있을 정도의, 매달 나가서 보니까 확인하고 면담하고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최병준 위원  있는데 요즘에는 통신이 좋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해외를, 우리 해외가 아니고 현장을 자주 봐야 이 모든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일반 도민이나 다른 사람들은 더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도, 의원들도 나갔다 오면 결국은 결과보고서 이걸 전부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해외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전부 다 등재, 공개 다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건 우리가 왜, 쉽게 말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개 다 합니다. 이제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죠. 그래야 열심히 노력한 것을 도민이 알고 국민이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받아본 걸로 가지고는 이거 올려도 아무 문제없어요. 여기에 비밀이 없어요. ‘면담했다. 누구 만났다. 밥 먹었다. 끝.’ 예를 들어 거의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느 분 한 분이 거의 한 1년에, 물론 글로벌센터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쪽의 한 분한테 이게 너무 집중이 돼버리면 결국은 업무 자체가 이분이 없으면 아무 업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기 보니 5명이 있네요, 팀원이. 

○최병준 위원  팀원이 5명이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없어도 이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뭔가 돼야 되는데 한 분이 계속적인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안 맞다 이런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꼭 공개를 하지 아니할 것은 안 해야 되겠죠, 비밀스러운 것은.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공개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TP 자체 사업 비율과 위수탁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전체 다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공모사업은요?

○위원장 이춘우  TP에서는 자체 공모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요. 원장님, TP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사업을 공모한 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걸 묻는데 뭐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ODA 사업도 TP에서 공모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자꾸 시간 가게.
  ODA 사업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여쭤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국외 출장 직원분들, 그것 ODA 사업 때문에 가는 거죠, 출장을?

○위원장 이춘우  글로벌혁신단인가 거기서 가죠?

○위원장 이춘우  이것 무슨 예산으로 갑니까, 출장을? ODA 사업 전체 다 국비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출장비가 지금 계속 나가는 게 전부 다 자체 예산이 아니고 전체 다 국비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된 건 10원도 없다.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명확하죠?

○위원장 이춘우  뒤쪽에 확실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TP에서 사회환원사업이 뭐 있습니까? 사회환원사업.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이춘우  기억 안 납니까, 원장님? 사회환원사업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위원장 이춘우  사회환원사업이요?

○위원장 이춘우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대표적인 게, 사회환원사업의 대표적인 게 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TP에서 연탄을 사준다든가 사회환원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어느 자원봉사센터에?

○위원장 이춘우  1년에 몇 회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처음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그 161건은 뭐죠? 경산시에, 여기 TP가 소재한 경산시에 3년 만에 처음 하셨는데 그럼 어디 하는 거죠?
  아니 원장님 모르시면 거기 단장님, 아시는 분 담당자 누구라도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래 뭐냐고요? 다양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자꾸 두 번 세 번 묻게 만들어요. 무슨 사업을 해요?

○위원장 이춘우  지원 뭐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할 예정이라고요?

○위원장 이춘우  해마다 자체적으로 TP에서 사회환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이?

○위원장 이춘우  그럼 예산 2천만 원 있으면 우리가 해마다 사회환원사업을 뭘 한다가 바로바로 나와야 하지, 뭐 복숭아 따 주고 벼 베기 해주고.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자체적으로 TP에서 위수탁사업을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182명 먹여 살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적립 조금 하고 남는 건 우리 다 먹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TP가 존재감도 없고, 저는 TP가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 사업 한 개도 안 하고 공모사업, TP에서 국책사업 공모해서 하는 것 별로 없고, 요행이 책자에 나오게 하기 위한 ODA 사업 이런 것 좀 하고.
  분명히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TP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갔고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은 국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TP가 정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나와줘야 한다. 모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인지 우리 시·군의 국책사업 위수탁받는 그냥 그런 기관인지 용역업체인지, 용역사 사장인지, 임직원인지.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거의 3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게 다 그 얘기입니다.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 똑같은 얘기, 바뀌는 거 한 개도 없이 매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19년도, ’20년도 ’21년도 나왔던 것 조금이라도 바뀌어오면 저희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하인성 원장님 모시고 ‘좀 달라지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 9월 맞죠? 인사청문회 때 하인성 원장님 1년 더 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그런데 앞으로 1년간 뭘 바꿀지 지난 올해 1년간을 봤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저희들 상임위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집행, 또 여기에 위수탁 주는 우리 기관들, 도의 기관은 철저하게 한 번 더 짚어서 위수탁을 TP에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이게 경상북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한 번 더 짚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인성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