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등 집행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원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변상범 대표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여나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신보의 징계 현황을 소상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증 사고가 많이 늘었음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이끌어온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김세환 이사장님이 2021년 4월에 취임하셨죠?

○최병근 위원  지금 직제에 비서실이 없는데 현재도 비서실이 없습니까?

○최병근 위원  비서실은 있는데 정규 직원은 본연의 업무로 돌리고 기간제로 해서…

○최병근 위원  지금 이사장님 차량 운전기사가 계시지요?

○최병근 위원  지금도 그 운전기사분이?

○최병근 위원  이사장님 차량은 용역회사에서 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올해 조직개편 단행하셨지요?

○최병근 위원  현장 중심으로 조직개편 단행하셨는데, 어떤 부서를 폐지하고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병근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종합청렴도에서는 2등급 달성해서 작년보다 2등급 더 상승하셨지요?

○최병근 위원  먼저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종합청렴도는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실적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 올해 경영평가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에 속해 있지요?

○최병근 위원  리더십하고 사회적가치 부분은 16위, 19위, 그리고 경영시스템하고 경영성과 부분 이런 데는 7위, 8위를 하셨는데, 지금 경영평가에 보면 노사와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노사 간에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최병근 위원  아, 그러면 전 박진우 이사장 때의 문제로 인해서 감점을 받았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올해로 이제 2년째 되시는데, 내년이면 3년째 되는데 경영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신보가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경영 혁신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좀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금리도 내년도에는 더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경기침체와 고금리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전체적인 보증 공급이나 보증 잔액은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예치금 관리 현황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있기는 있는데 실제 입찰이나 수의계약 현황. 지난 9월까지 해서 10월부터,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많이 바쁘시죠?

○이형식 위원  여기 신용보증재단 주변에서는 칭찬이 많더라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거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3년 연속 정원이 미달나잖아요, 인원이?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인원 보충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 보충을 안 하는 거지요?

○이형식 위원  이게 정원을 준 것은 거기에 일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정원 수만큼.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편법은 아니겠지만 계약직으로 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형식 위원  3년 연속 제가 보니까 정원이 계속 3명, 6명 미달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인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 사무실에 6명이 있는데 5명이 업무를 하면 그 1명의 봉급을 5명이 나눠 가지는 것 아니거든. 일은 또 그만큼 나눠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불만이 나오고, 업무에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여성 직원분들이 많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임원들은 왜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사회 초년생들인가?

○이형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장님, 이게 인사 문제가 굉장히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중요하다, 실제로. 이게 이번에 예를 들면 소방서장이 최초로, 예천소방서장이 여성 소방서장이 됐어요, 전국 최초로.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업무하는 분위기가. 그리고 의욕, 여성들이 의욕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욕도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퇴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분들은 회유를 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가 상임감사 제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형식 위원  아, 비상임이요.

○이형식 위원  비상임이 업무를 안 한다거나, 저기 우리 감사님 계신데,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산이 증가되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상임감사도 책임이 있겠지만 상임감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임감사로 해서 재정 투명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가 최초 시작할 때보다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안 따져봤지만 제가 인사, 조직구조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사는 어차피 이사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이사장님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 그런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 준비에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물론 국가 정책이긴 하지만 새출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 부분은 신용 채무를 한 60%, 80%, 원금을 감면하는 부분도 있고 연체이자 감면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정책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또 1차 서류심사도 9명 정도까지 완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채무에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불과 몇 % 될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연체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렇게 고의성을 만들어서 자기의 채무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우려도 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견된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규정이 세밀하게 보완이 돼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보완책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 재단에 손실이 최소화되고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고객과의 접촉이 대면·비대면, 현장·유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래에는 SNS상에, 홈페이지를 접속해서도 고충이나 상담, 문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들어가 보시면 고객소리함을 한번 보셨습니까? 고객소리함을 보면 2020년도 이전에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2020년 이후에 고객 소리에 대해서 전혀 응대가 없는 것 같고, 고객소리함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것은 고객들이 현장이나 유선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증이나 고충을 상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한데, 타이틀이 고객소리함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주로 직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글이 많이 올라오지요? 보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객소리함을 얘기하면 직원에 대한 칭찬, 격려도 있지만 도민들의 고충, 고민 이런 문의글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 보면 질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은 제도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근래에, ’20년도에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 주시거나 받아주세요.”라는 글도 몇 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회를 해 보면 방문자가 900에서 한 13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소수가 아니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하니까 저는 홈페이지에 이 고객의 소리함이라는 방이 있으면 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코로나 이후에 실무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또 현장에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아서 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적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차지하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를 대변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이 부분이 아예 여기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으면 삭제해 주시거나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이 부분들은 고객이 오히려 본인 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주세요.’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싶고, 한 고객의 문장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함인데 여기는 격려와 칭찬만 하는 곳입니까? 불만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소리함이. 그러니까 함께 고려를 해 주셔서 이사장님께서 업무 추진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포상하고 징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포상을 받으면 직원들의 승진에 점수가 좀 있나요? 

○김진엽 위원  가점이 좀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런데 징계에 보니까 박영국 이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이나 징계를 받았던데, 보니까 임직원 겸직, 임직원 사택 운영, 직원 인사, 직원 인사, 전보 인사, 업무추진비, 사무공간,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듯이 직원 인사는 이사장님의 고유권한 아니십니까?

○김진엽 위원  지금 이게 사건이라고 그러면 사건이고 전임자…

○김진엽 위원  이사장님도 좀 과하지요?

○김진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니까, 이분이 원래 포지션은 뭐였지요, 직책은?

○김진엽 위원  오늘 안 나오셨겠네요, 그러면?

○김진엽 위원  제가 봐도, 보니까 결재가 전부 다 이사장이 결재를 해서 “그렇게 해라.” 보니까 사무공간 개선공사 이런 것도 자기가 할 권한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사인을 해 줬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임원 사택도, 임원 사택은 이사장님 사택입니까?

○김진엽 위원  그것을 이분이 가서 마음대로 소파 놓고 TV 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지시해서 따랐을 뿐인데 그분은 나 몰라라 가 버리고, 너무 과해서 임원·이사 상벌 거기에서 이분만 직책, 그 자리에 대해서 징계를 준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김세환 이사장님은 직원들 위해서 리더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안은 그러면 끝난 사안입니까? 지금 이분이 또 소송 안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3급 박 모씨에 대해서는, 박 모씨는 신보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춘우  가처분 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1급 고 모씨는?

○위원장 이춘우  2심이 진행 중이고?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김세환 이사장님하고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연일 보증 업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그때 김세환 이사장님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렇지요? 그때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도 나누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보증잔액이 한 2조 5000억쯤 되지요? 작년보다는 10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보증잔액도 늘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순보증사고율을 보니까 2020년부터 보면 약간씩 좀 올라가요, 지금. 맞지요? 2021년도에 보면 1.94로 1.6에서 좀 뛰고,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 좀 올랐어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몇 % 정도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서민들을 위해서 너무 가혹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보증업무를 하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재단의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적정선이 어디인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사고율이 증가하면 회수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창혁 위원  회수율도 떨어지고 하면 자산에 문제가 있는데 기금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되게 긍정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사고라는 것은,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부실, 개인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면밀히 준비를 하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기금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율도, 물론 서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그것을 회수하면 그렇지만 적정선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그냥 일반적인 경기가 아니잖아요. “IMF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재단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직원 분들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전에 이사장님보다 민주적이고 그렇습니까? 권위적이지는 않고? 아니, 얘기해 보세요.
    (웃음소리)
  왜 그러냐 하면…

○김진엽 위원  어떻게 얘기를 해. 잠깐 나가셨을 때 물어봐야지. (웃음)

○김창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사장님, 제가 그때도 찾아왔을 때 느꼈는데 이사장님은 부시장님도 하시고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일을 새로 혁신적으로 바꾸고 어떻게 추진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약간 권위적이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고 마음먹었는데 더 직원들한테 다가가고, 또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셔서 그게 몸에 배이셨어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 출신이라 그런지 마무리는 굉장히 훈훈하게 하시는데…
  다음은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조금 덜 아시는 것 같은데, 김세환 원장님, 제가 사적으로 잘 아는데 아주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아주 민주적이신 분이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본자산이 38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보증잔액이 2조 5000억 정도 됩니까?

○강만수 위원  그것을 적정 운용배수라고 표현을 합니까?

○강만수 위원  우리가 7.94배 정도 됩니까, 운용배수가?

○강만수 위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그것을 더 늘린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준을?

○강만수 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이제 막 1000억 정도 모으셨다, 그렇지요?
  아까 자산 수지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만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중간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더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지자체, 시·군에서 출연한 게 작년에는 293억인데 올해는 110억인데 이게 해마다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작년에, 2021년에 5억밖에 안 되었지요?

○강만수 위원  이사장님, 앞으로 그러면 출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단위도 있겠지만 금융권도 있고 또 기업도 있는데 어느 쪽을 더 집중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만수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경기회복은 계속 둔화되어서, 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실 쪽에 오히려 더 많은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출연금을 더 확보하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사장님 더 많이 노력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종별 보증 한도가 언제 설정되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박용선 위원  2000년 3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을 대출받으려면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좀 규모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진짜 상공인들, 소상공인 진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금액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거의 요즘 말하면 푼돈 수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수준, 몇백만 원, 많아 봤자 한 2000만 원 이런 보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0년에 설정되어서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지 화폐가치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우리가 기금을 좀 늘려서라도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이 운용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못 주지만 좀 줘야 되는데, 우리 목마른 사람한테 몇 방울의 물을 줘서 갈증만 더 나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박용선 위원  신보나 기보 가면 대출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용선 위원  아니, 안 똑같아요. 이게 기보가 제일 까다롭고, 기보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보증받기에.

○박용선 위원  기보가 안 되니까 신보 가서 하고, 기보에서 보증을 받으면 내가 내야 되는 이자 있지요, 받는 사람이? 더 낮아져요, 낮은 게 많아요, 기보의 상품이. 그러고 나서 또 안 되니까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으로 오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올해 와서는 물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 이상 한 해에 바로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증해서,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부도, 보증이행을 못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받아서 이자를 제때 안 내거나 폐업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정도 되는 게?

○박용선 위원  1.97%요?

○박용선 위원  이건 그냥 뭐 퍼펙트한 건데요, 그러면? 보증이행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싶은데?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바로 안 되고.

○박용선 위원  그게 몇 년이 지나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보다 높지 싶은데요?

○박용선 위원  어차피 상속받을 사람이 기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속받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상당히 우수하네요, 그렇지요? 신보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증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더 낮출 수 없습니까? 우리 보증수수료로 수입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250억.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적립되어 있는 게?

○박용선 위원  거기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박용선 위원  보증수입을 가지고서, 250억이면 우리 지금 한 90명쯤 되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박용선 위원  구미에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박용선 위원  제가 오다 보니까 공단 끝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증을 하려면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에 있으면 접근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구미에 얻은,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박용선 위원  신용보증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본점이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중부센터랑 같이 있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같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 여기가 아니고?

○박용선 위원  아,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운용배수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광역시·도별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7.9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15가 나오면 많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전국 평균이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8.40이네요.

○이선희 위원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비교적 많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8 이상 넘어가면 좀 어려운 건가요?

○이선희 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8.4이고 강원도가 굉장히 양호하네요. 6.2 나오고, 대구가 9.59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경북이 굉장히,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잠깐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9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9쪽.
  이사장님, 이것 자료 만드실 때 하고 나서 한번 훑어보셨지요, 전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만 실제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치거든요. 이 목표치를 가지고 뭘 계상을 하잖아요.

○이선희 위원  자, 1-2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한번 보세요. 순사고 금액이 왜 다릅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왜 다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700으로 되어 있지요, 순사고 금액이?

○이선희 위원  아, 저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가지고 했던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정을 하신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 집으로 배달된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디로 배부했습니까?
    (「책상 위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뒀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점검을 못하지요, 이것을. 내용을, 집으로 배달되어서 저희들도 며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자,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에 한번 보시면요. 아까 잠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도율이 150.9%, 136%. 건수는 150.9% 금액은 136.6%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게 작년도 우리가 9월에, 행감을 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12월 달에 예상했던 게 총 보증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예상 말고 실제적으로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9월에 행감할 때 왔을 때 실적이 벌써 보증건수를 넘었습니다. 2022년 계획에 건수가 4만 300건이에요. 그런데 지난 2021년 9월 달에, 저희들이 행감을 왔을 때 9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실적이 4만 1026건이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22년 계획을 보면, 그러면 150… 다 이렇게 100%가 항상 넘겠네요?

○이선희 위원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것인지 그러면 상세하게…

○이선희 위원  의미가 없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면, 왜 계획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넣지 마시든지요. 이 계획은 실제 이 자료를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어떤 계획하고의 어떤 부분이 의미가 없으면 뒤에 한 장이라도 넣어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자료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맞지요? 몇 장 안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성실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순사고 금액 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별 그게 없는 겁니까, 계획은? 계획은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 목표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에 어떤…

○위원장 이춘우  예,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자, 본부장님.

○이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뒤쪽에 한 쪽에 넣어놓으세요.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이 도표만 보면 2020년, 2022년 계획에 2021년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선희 위원  2021년도 9월에, 행감을 왔을 때 벌써 실적이 4만 1026건인데, 그때 벌써 11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목표치로 잡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목표치가 ‘아, 굉장히 높겠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목표치가 9월보다 더 낮은 거예요. 이게 뭔가를…

○이선희 위원  이 목표치를 아무 의미 없이 잡나?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가졌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행감 자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저희들은 자료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 며칠 만에 이 자료를 보는데, 2021년 자료 찾아보고 그렇게 다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연설명 자료라도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선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이 부분도,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맞지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행감을 와서 지적했던 부분들 다 진행이 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본재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금하고 기본재산 운영에 관해서요. 도에서 지금 출연금을 매년 10억씩 받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매년 10억씩 받다가 2021년도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보조금 관계가 있어서 아마 200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재산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재산 관리에 보면 2022년 9월에, 감사자료 9쪽에도 있습니다만 출연금을 해서 잉여금이 좀 많이 남지요? 잉여금이 아니라 참, 출연금이 지금 2022년 9월 현재 345억입니까?

○이선희 위원  기본재산 관리가? 관리 부분에?

○이선희 위원  아니, 금년도 총계네요, 보니까요.

○이선희 위원  자료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증 여력은 아까 본 위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중간 정도 되니까 충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재산도, 기본재산 조성도 이렇게 실제 뭐, 제가 아직 예치금 현황을 안 받았는데, 충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10억이 거의 매년 특별한 게 없을 때 나가는데, 이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늘 해마다 똑같이 10억이라기보다 사실 2020년입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보증이 많을 때는 또 200억으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10억으로, 자산이 남는데도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또 형성을 해야 될 때, 그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이선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살펴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증 여력도 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억씩 요청하기보다, 그러면 도의 재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지 못하고, 여기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념으로 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하나 잠깐 봤습니다. 기본적인 계약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뒤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022년도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입니다. 동부센터, 중부센터, 북부센터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3개 사업체에 나누어서 줬네요, 수의계약을?

○이선희 위원  이건 함께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수의계약을…

○이선희 위원  아니, 공사 중에 있더라도 어차피 수의계약이, 그 업체들을 포항의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업체들은 어떻게든 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거네요?

○이선희 위원  여성기업이 5000만 원이니까 그건 되지만 전체를 다 합하면, 전체를 해서 하면 계약 금액도 좀 네고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금액이 1억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니까 이렇게 분리발주를 한 것처럼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여기 공사를 다 대구에서 했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게요.
  이사장님, 그것도 말씀이지만 옆에 우리 박용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경북에도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나누기까지 해서 대구업체에 줘야 되나? 그러면 무엇인가가, 이렇게 특정 업체에 어떻게든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선희 위원  시급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선희 위원  시급성하고 지역하고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입찰도 내면, 인테리어 업체가 워낙 많아요. 많아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발주를 줘서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뭔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센터 인테리어 공사에는 시급성이라는 말씀을 붙이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주의를 해 주시고요.
  많은 계약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경북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북의 기업들을, 또 경북의 출자·출연기관이니 만큼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사장님.

○박용선 위원  대구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기에 디자인을, 내부 인테리어를 우리 경북업체가 못해서 준 겁니까?

○박용선 위원  왜 그렇게 줍니까? 도청에 근무하실 때, 다들 대구에 있을 때 연결돼 있습니까, 업체하고?

○박용선 위원  왜 그렇게 줍니까? 급하다면 동부센터는 포항에 주고, 중부센터는 대구에 주고, 북부센터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주고, 다 그렇게 하면 금방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하자가 나더라도 금방 와서 보수해 줄 것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대구에서 우리 경북업체에 주는 것 봤습니까?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이죠, 그렇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 아닙니다. 우리가 대구업체 보증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고치래도 안 고칩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저는 이것 화가 납니다.
  한 열흘 전쯤에 환경연수원에서 전광판 구매할 때도 대구에 줬더라고요. 경북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북업체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왜, 대구업체 살려주려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출연금 동의안 이런 것 절대 안 해 주겠습니다. 대구 가서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어떻든 지역 업체를 사실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경북의 출자·출연기관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최병준 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하시고, 지금 사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경제에 밀접한 게 바로 내가 볼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TP도 갔고 하이브리드연구원도 갔고 갔지만 제가 볼 때는 서민경제를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재단이 신용보증재단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했지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그게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또 자칫하면 우리 재단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쪽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도나 또 출자·출연기관인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고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기,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면 좀 괜찮으려나 싶었는데 결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더 지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볼 때는 경기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2년 잘 진행을 해 오셨고 운영을 잘 해 오셨는데 2023년도는 특별히 한번, 보증재단에서 도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등등 있다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최병준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똑같은 말 말고.

○최병준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시고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신보재단을 잘 운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지역에 제일 중요한 지역의 책임자들이 다 와 계세요. 센터장님이나 지사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지사장님들한테 내가 질의를, 한 말씀하실 기회를 줄게요. 아무래도 경주도 관할하고, 가장 큰 동부센터,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고 센터장님,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한번 일어나보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  실제로 현장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최병준 위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위로 올라와서 본부장이나 원장이나 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개정이,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간단하게 하나하고, 또 해 달라 하는 건의사항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들고.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 알고는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10개의 지점, 3개 센터입니까? 

○최병준 위원  지점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긍정적이어야지 이런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우리 경북도민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부딪치면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열세 분, 여러분들이 어떻든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이사장님, 아까 그러면 기본재산 관리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본부장님, 나중에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내년도에도 어차피 할 거니까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례보증 실적 이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보전율인가요? 주요업무보고 26쪽에 보니까 이차보전율이 포항시, 경주시, 다르네요, 지역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이차보전율,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선희 위원  이것은 지역에서 결정하는가 보네요?

○이선희 위원  같은 경북 지역인데도 다 다르네요.

○이선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3개 시군에, 같은 경북 안에서 이렇게 차별이 나면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회 명단을 보면 선임직 이사 분이 네 분 계시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당연직 이사는 두 분이 당연히 계시는데, 이사회에서 각종 기본계획, 사업, 예산, 결산 다 하는데 이사회가 조금 부실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재단 입맛대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여나 이사회에서 못 짚고 넘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이사회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 있더라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이사회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춘우  없지요?

○위원장 이춘우  이사회에, 신보법에 의해서 이사회 구성인원이 9명까지로 돼 있어요? 정확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모든 일이 이사장님, 이사회를 거치면 끝이 나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어쨌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사회를 거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될 사항과 의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나뉘겠지만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거치고 나면 끝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제가 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직 이사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 그것은 이사회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이사회 7명이든, 그 법에 대해서 7명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한 얘기지요, 법에 7명으로 돼 있는 것은?

○위원장 이춘우  총 9명이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를 더 거칠 수 있는 부분이나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그걸 해서 신보에서 다 구성해서 만들지 말고, 조금의 그런 부분을 해 놔야 이사장한테 득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임직원들이나 전부 다가, 이사회 거치고 나면 바로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전임 이사장 있을 때 그 이사회에 책임 소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직원들 책임으로 돌아가고 담당자 책임으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신보기업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돼 가지요? 이사장님, 전체 다를 활성화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폐쇄를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좋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이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래도 관리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이자 맞춰 달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이사장님, 신보에서 지역환원사업이 있나요, 지역환원사업? 사회환원사업이나?

○위원장 이춘우  아니요. 그런 부분 말고 따로 봉사를 한다거나, 그 예산이 잡힌 게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500만 원 갹출해서 낸 것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직원 분이 지금 84명이지요? 84명 직원들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단합대회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 이춘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사장님 새로 부임해 오시고, 전직 신보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부임해 오시고 신보 전 직원에 대한 팀워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팀워크가 없다. 저희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지사장님들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입니다. 계시지만 전체 팀워크나 안 그러면 직장애, 동료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보의 모토가 서민 안정화 이것인데 솔직히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전화하면 전화 잘 안 되고 또 굉장히 불친절하고, 지역에서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필요해서 문의하고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뭐 하러 옵니까, 신보? 안 오지. 최소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주는 것이 맞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전체 다가, 신용보증재단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팀 우애 강화를 해 주시고 직장에 대한 동료애나 이런 의식을 좀 고취를 시켜서, ‘우리가 경북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직장이고, 굉장히 고압적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나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들이나 다 똑같은 경상북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에서 온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질타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조금씩 바꿔보자. 우리가 여기에서 큰 변화를 주고 확 바꾸고, 이사장님 계시지만 확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올해 좀 바뀌고, 작년 것 올해 좀 바뀌고 내년에 좀 바뀌고, 저희들 2018년부터 쭉 오지만 조금조금씩 같이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똑같이 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저희 상임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