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마케팅 기반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경창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시정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등 집행부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역 언론사 본부장님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오전부터 변상범 대표님, 포커스의 김재욱 본부장님, 국제저널 여홍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등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주요 민간 배달앱까지 해서, 먹깨비,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다른 3개는 파악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파악이 된다면 4개 앱 다 상위업체 10개 정도씩 매출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안, 세입·세출안이 표기된 것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근무현황, 근무인력 현황,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해서 주시고, 채용현황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5년간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갖고 계시나요?

○김대진 위원  그것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직원 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인데 지난 9월 30일까지 했으니까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그것 주시고.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현황인데, 급수가 이렇게 있네요? 급수별 남녀 표기해 주시고 근무연수 표기, 또 전공이나 경력 표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연령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토기업 이게 2021년도부터 진행되었죠? 향토기업에 대한 어떤 자료 현황. 그것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연수, 그러니까 설립 연월일을 하면 되겠네요. 설립일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지역 표기해 주시고.

○이선희 위원  그리고 실라리안 기업들 혹시, 벤처과장님 오셨는데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작년과 동일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20년씩 된 기업들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10월 25일 날?

○이선희 위원  아, 11월 25일 날?

○이선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에 보면 이걸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고했던 방식이라든지 그게 나와 있는 자료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지원한 업체 현황들. 여기에서 떨어졌더라도 그 업체들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업체를 정하는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업체가 있으면 그렇지요? 그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프라이드기업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프라이드기업 매출 나오는 자료가 혹시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정리되어 있으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감사장에 바로바로 좀 갖다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나 양이 많거나 내용이 좀 난해해서 못 줄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추후에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송경창 원장님께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경제진흥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경창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되시자마자 바로 또 코로나 확진이 되셔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몸은 괜찮으십니까? 

○최병근 위원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은 좀 덜 되셨겠지만 2022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해서 종합청렴도 5등급 받았어요.

○최병근 위원  그게 2021년도하고 연속으로 5등급을 받았고, 또 외부청렴도도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제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외부 출강을 1년에 거의 100회 이상 다니셨는데 외부 출강 내역에 보시면 컨설팅도 있고 심사도 있고 특강도 있고 이런데, 외부청렴도 5등급에 대한 기관이 밖에 나가서 외부 심사를 하고 또 특강을 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경상북도 내의 지역의 언론사들 거의 다 다루었을 건데 2년 연속 5등급이고, 이게 또 보면 내부청렴도도 4등급이에요.
  우리 원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내부청렴도 심사할 때 다 저것 하시죠?

○최병근 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다 우리 경제진흥원을 ‘좀 부패했다, 갑질을 한다.’ 이렇게 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내부청렴도 심사를 할 때 다 기록하고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무엇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제 생각은 외부·내부청렴도가 3등급 이상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은 외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경창 원장님은 경제정책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23년도 신규계획을 하면서 추진한다 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1번에, 2023년도 주요계획 1번에 경제진흥원의 내부·외부청렴도를 높이는 계획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행적인 그런 부패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안 되면 외부 컨설팅을 맡겨서라도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외부의 경제진흥원을 인식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추진 계획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일 끝에 한 줄만 말씀하셨어요. 청렴도 상향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리고 경영평가도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지요?

○최병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부패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2년이십니까, 3년이십니까? 

○최병근 위원  3년이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1년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최소한 3등급으로 해서 2등급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송경창 원장님 직을 걸고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박용선 위원  원장님 임기 몇 년이세요?

○박용선 위원  3년 꽉 채울 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현재 입장에서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 3년 뒤에도, 우리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경제진흥원에도 공모사업 많이 있지요?

○박용선 위원  만약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률이 세서 탈락한 업체가 불복해서 1인시위 또는 집회 신고하고 나서 단체시위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2021년도에 24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 매년 운영비로 지원해 줍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거기에서 24억 줘서 개발했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매년 수수료가 보면, 지금까지 판매 누적이 226억 정도 되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1.5% 계산하면 한 3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배달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뭐 부족하다든지, 또 앱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느냐고요.

○박용선 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요청 안 했지요?

○박용선 위원  요청 없지요?

○박용선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이 공공배달앱, 우리가 어느 한 기업이 독과점해서, 우리가 CGV 처음에 들어올 때 몇 개 업체, 메가박스하고 이런 데가 경쟁해서 좋았지요. 여러 관 가지고 들어오니까. 나중에 자본을 가지고서 횡포를 부리잖아요, 그렇지요? CGV가 다 잡고 나니까 처음에 6000원 정도로 시작했던 포항시의 영화 비용이 지금 한 1만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횡포가 되어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배달의 민족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제가 “공공배달앱은 그래도 안 늦다.” 우리가 민간에 개발해서, 개발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했고, 그래서 제가, 포항에 이런 앱을 하나 개발한 청년 사업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에도 소개를 해서 아마 포항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지금 울진에 해양 관련 기관에 나가 계시는 전강원 영주 부시장 하실 때 영주에서도 한번 미팅을 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개발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다.” 처음에 자기들이 약간 서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한 1, 2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배달앱처럼 수수료 안 받을 수도 있다.” 자기들은, 요즘 전부 다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 베이스로 하거든요. “광고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전혀 검토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공공배달앱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됐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앱이 연계되어서…

○박용선 위원  우리 경북자원봉사센터.

○박용선 위원  경북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 앱 개발한 데서 보면 우리 봉사포인트 주는 것도 가지고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고, 또 경제진흥원에도 보면 ESG경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가 걸어 다니는 앱까지 해서, 뚜벅이앱 해서 그 걸음 수 기부해가지고 나무, 그러니까 우리 도로공사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걸음 기부해서 나무 심어주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민간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 뭐 한다 하면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공배달앱도 군산인가 어디에서 한번, 전북에서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된다 하면 조선소도 노래연습장처럼 차리잖아요, 그렇지요?
  제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민간 경쟁을 시켜서 가야지, 우리 관에서 주도하면 저는 예산만 낭비되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용선 위원  한번, 예. 경북자원봉사센터 도청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봉사한 포인트를 가지고도 그런 것을, 어차피 포인트가 나중에 다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또 뭐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지만 차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인센티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려고 대답 안 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놓았지만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심사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980억 정도 되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67명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규직 56명, 계약직 11명.

○김대진 위원  매출 대비해서 인원이 감내해야 될 업무량이 좀 과중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고, 정원이 저희들이 보면 원래 정원이 77명 정도 되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에도 인원이 미달할뿐더러 사업 가짓수는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지요?

○김대진 위원  예,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복안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사업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부분이 저는 대내외적으로 직원의 어떤 업무 과다가 근로의욕과 연관되고 그 또한 그것이 업무의 질로 연관되어서 청렴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접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청렴도,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등급이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외부청렴도도 보면 그분들이 다 출자·출연기관들과 업무를 이렇게 하고 컨택을 해 보고 진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부족함, 불평불만, 고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것이 또 안으로 들어와 보면 결국은 외부에 표현되는 것은 내부고객이지요? 내부청렴도와 연결되는, 내부고객이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이 다 되는데, 직원분들이 사실 의욕이 넘쳐나고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쳐야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업무가 과다해서 힘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안 오겠나. 결국은 근본은 내부다. 그런 내부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중요하고 하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적절한 양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인원의 안정성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 인원이지 않습니까, 정원에 대해서도?

○김대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근무 인력 확보를 해서, 그 또한 근무의 질이 높아지면서 아울러 밖으로 진흥원과 연계된 외부고객들에게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보면 향토기업, 뿌리기업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보면 30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향토뿌리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김대진 위원  지원 내역을 이렇게 보면 올해 본예산에 주었던 부분이 있고, 대부분 지원 내역을 보면 팸플릿이라든가 책자, 리플릿 이렇게 해서 홍보 쪽에 좀 많이 쏠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향토기업 그러면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오면서 그 전통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온 기업들인데 그 향토기업을 선정해서 그 뒤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혁신과 마케팅도 하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김대진 위원  사실 그 기업들이 리플릿 하나, 박스 하나 제작이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급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이 존속하고 지역이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술혁신이라든가 마케팅 쪽에 지원받기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서, 기업을 유지시켜 주고 앞으로 성장시키는 데 경제진흥원에서 역할을 하시려면 기술혁신이나 마케팅 쪽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 위원  원장님 오신 지, 업무 파악 단계에 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올 한 해 지나서 내년에는 반드시 성과 있는, 방향성이 있는 그런 업무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하고 김대진 위원님께서 정원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제가 신용보증재단이나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거의. 왜냐하면 봉급은 똑같이 주고, 사람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러면 안 하거든요. 솔직하게, 아니 100만 원 전부 주는데 한 명 빼고 일은 똑같이 한다? 싫어해요, 다. 그만큼 주고 복지도 그만큼 해 줘야만이 직원들이 그만큼 한다.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네요? 계약직을 많이 뽑아서 한 2, 3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좀 신기해요. 원래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직원은 처음부터 소속감을, 계약직하고, 계약직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자세가 달라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 봤을 거예요. “너 3개월 있다가, 1년 있다 나간다.” 이러면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이, 여기 이렇게 해 보니까 별로다. 다른 데 시험 쳐서 가야지. 빨리 아기 낳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한다고. 아기를 낳더라도 계약직이 아니면, 정규직이면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그래요, 그렇지요?
  정규직 채용 방법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규직을 8명을 뽑았네요. 그런데 계약직 17명이 2년 뒤에 되면 한 15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바뀔 것이고, 항상 정원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계속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채용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형식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정규직 전환 인원을 보면 김 모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와서 전환한 게 2020년도예요.

○이형식 위원  아니, 1년 하고 나서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년씩 거의 했어요. 2018년 3월 13일 나와서 2020년 1월 1일 부로 전환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들어왔는데 2021년도. 이것 매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2년, 3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형식 위원  이게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형식 위원  아이 참 내, 이게 계약직 공무원을 하면 24개월이 지나면 안 되지요, 원래?

○이형식 위원  공무원법상 그렇잖아요.

○이형식 위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원래 해 줘야 돼요. 원래 1년씩 계약을 하든지, 필요로 하면. 2년 딱 해서 전환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형식 위원  요즘 우리는 계약직이라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공무직이라 그러지. 공무직을 뽑을 때 단기간 뽑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 1년. 이렇게 뽑는데 요즘에는 1년 이상은 잘 안 씁니다. 13개월, 14개월 이렇게 안 써요.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1년 이내에 씁니다. 왜? 급하게 정원 수는 못 늘리고 급하게 갑자기 일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지, 계약직을 쓰고 나서 전환한다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면 처음부터 정원 수를 조정을 해서 정규직을 뽑아야지요. 이게 변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2년 정도 쓸 사람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여기가 관제센터입니까? 아니잖아요. 업무는 단기간 필요한 업무가 있고 장기간 필요한 업무가 있다. 장기간 필요한 업무는 정원 수를 늘리든지 심의를 받아서, 무작정 늘리는 것은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생각해서 ‘야, 우리…’, 예를 들어서 “원장님, 우리 인원이 없습니다.” “어, 2명 채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검토를 해서 좀 하시고, 그래야 직원들의 복지가 올라가고 사기가 올라가고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애사심도 있고.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시면 본부장이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 전환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게 전체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이 왜곡돼요. 추후에라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그 당시에 정규직으로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2021년도부터는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자 위원님들께.

○위원장 이춘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관계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성실하지 않다. 또 원장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옆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원장님, 국외출장 현황에서 보니까 한날한시에 미국을 가고, 원장님은 1880만 원, 팀장님은 690만 원, 대리는 300만 원, 과장님은 400만 원, 다 달라요. 이것 왜 이렇지요? 똑같은 행사에 똑같이 가는데. 

○김진엽 위원  그럼 그 대리는?

○김진엽 위원  과장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연도는 거의 비슷한 연도예요, 1월이에요.

○김진엽 위원  테크노파크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원장은 1억, 부서장은 2억, 직원은 3억, 여기도 그렇습니까?

○김진엽 위원  원장님은 비즈니스 타고 가고…

○김진엽 위원  원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진엽 위원  솔선수범하셔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하고 나하고 진흥원의 가족이면, 원장님은 1등석 타고 가고 그것은… 그것도 몰라. 행사 주체가 다르면 괜찮아요. 한날한시에 똑같은 행사를 가는데, 원장님, 솔선수범하셔서 경북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점포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여기 보니까 LED 간판광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700만 원씩 해 줬는데, 담당자 오셨습니까?

○김진엽 위원  상인들이 간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 갑니까?

○위원장 이춘우  관등성명을 얘기하고, 부서와 성명을 얘기하고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춘우  뒤에 앉아서 위원들 회의하는데 전혀 안 듣고 휴대폰 들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소속이 어디예요?

○위원장 이춘우  말씀하세요.

○김진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점포가 식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집에는 간판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 현장에 가냐고요?

○김진엽 위원  가서 보고?

○김진엽 위원  혹시 간판에 룰이라는 게, 혹시나 차림표나 영어나 영문이나 이런 표기법이 있어요?

○김진엽 위원  가서 설치해 주고 나중에 또 한 번, 거기에서 끝나지요?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서류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시냐고?

○김진엽 위원  가보셨냐고?

○김진엽 위원  100%는 아닙니다. 제가 이 업을 30년 했는데 서류하고 찍어서 보내면 돈이 그냥 통장에 들어와요. 공무원들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의원직 달고 보니까 광고물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돈도 엄청나고. 700만 원, 8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업을 했는데 그것 부정, 비리가 많아요. 항상 달고 나면 가보고, 추후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가보세요. 없는 집도 많습니다. 당시에만 설치해 놓고 비용을 받고 마는 분도 많으니까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엽 위원  책상에 앉아서 그냥 사진하고 동영상 받아서 설치했는지 체크해서 계좌 찍어서 보내주지 마시고 포항이든 칠곡이든 예천이든 적당히 편성이 됐나, 지출이 잘 됐나, 설치 잘 됐나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신다고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경제진흥원에 연락을 한번 해 보려고, 기존의 원장님 전화번호를 알았고 바뀌셨다고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이렇게 찾다가 전화번호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네이버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시는데, 네이버로 동네 닭집도 검색을 하면 전화번호 바로 나와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전화번호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지원을 받고, 잘 되는 기업도 지원 받는 것도 있지만 주로 좀 안 된다든지, 상황이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찾아오고 물어보고 할 텐데 당장 우리는, 요새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어디 공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리 저리 돌려서 찾아야 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을 한번 조치해 보시고.
  제가 아까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자료를 왜 요청을 드렸냐 하면, 지금 도내에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가?

○김창혁 위원  그러면 30만 정도 된다고 보고요. 원장님, 그러면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 이것을 어떻게 공고를 했지요? 공고기간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소상공인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창혁 위원  어디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김창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내 우수 핵점포 발굴 이렇게 돼 있지만 점포 수가 74개가 신청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중에 22개를 선정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원을 받는 분은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일단 접근이 차단되면, 그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자기가 배 아프거든요. ‘나는 왜 지원을 못 받지?’ 당장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30만 개라서 30만 개가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74개 점포만 신청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공고에 대한 접근 방법을, 기간은 한 달 정도 하셨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공고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디 누가 아는 사람이 ‘내가 이것 탔으니까 통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보시면 지역에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봐서는 좋은 일하고 안 좋은 얘기 더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 방법을 더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74개 중에서 22개를 선정한 선정 기준이 뭐지요? 

○김창혁 위원  현장에 가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점수를 주는가요?

○김창혁 위원  그것 되게 주관적이네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김창혁 위원  작성하는 것은 점포주가 작성을 합니까?

○김창혁 위원  이런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선정하는 것도 투명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들이 이유가, 이게 선정 결과라든지 선정 점수는 공개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라든지 아니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나고 나서 떨어진 점주들한테 다 연락을 줍니까?

○김창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핵점포라고 해서 작은 것인데 29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번 순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점포 매출이, 이것 백만 원 단위이지요? 매출이 50만 원이에요. 298페이지.

○김창혁 위원  백만 원 단위인데 1번의 2021년 매출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김창혁 위원  50만 원이지요?

○김창혁 위원  5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도 매출이 얼마 됩니까? 2021년.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봐서는 핵점포라고 그러면, 아예 작은 점포에 준다고 그러면 매출이 다 적든지 아니면 매출을 좀 많이, 성과를 좋은 업체로 한다 그러면 매출이 다 좋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다 중구난방이에요. 서면으로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제가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서류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행감 하러 와서 이런 것을 봐도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지요?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또 그 상실감이 오죽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인원수도 적으신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업꼭지 수도 많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수탁업무도 많고, 이해 가는데 저는 경제진흥원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공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심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심사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딱 이것이면 이것에 대해서 뽑아야 되고, 그럼 결과가 그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매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어떤 것의 경우에는 매출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서 심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일 하시고 다른 소리 안 들으십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감 시작하기 전에 도청에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옥상에 지금 광고전광판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김창혁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김창혁 위원  3년 정도 됐지요? 3년 정도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까? 시간을 3년씩이나 끌고, 물론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얘기도 듣고 그분 얘기도 듣고 다 들어봤어요. 각자 말은 다 맞아요. 각자 다 입장은 있고 한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시끄러워지고.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고, 서로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3년이란 시간동안 뭘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3년 동안 혹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대화가 잘 안 됐던 겁니까? 왜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예, 감사 결과도 나오고 많이 나왔던데요?

○김창혁 위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보고도 받고 다 했어요.

○김창혁 위원  한 번에 어떻게 담판을 짓겠어요. 한 번에 담판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자꾸 만나서 하셔야 돼요. 이게 놔둬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너의 입장이 이렇고 내 입장이 이렇다.’ 다음에 또 만나서 서로 ‘우리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가자’ 이런 것들이 돼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진행상황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김창혁 위원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서로 자주 만나셔서 빨리 해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1년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강만수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강만수 위원  2021년도.

○강만수 위원  예.

○강만수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94억 정도 되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강만수 위원  이게 전체 예산현액의 몇% 정도 되지요? 2021년도.

○강만수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만수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2019년도에는 40억 정도 있었고 5% 정도였어요,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20년에는 110억 해서 8% 정도, ’21년에는 94억 해서 7% 정도 됩니다.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셨는데 난감하네요, 그렇지요? 7%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요새 그것을 많이 따지는, 지금 레고랜드부터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정도…

○강만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진흥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위원장 이춘우  팀장님.

○위원장 이춘우  팀장이 담당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총괄하고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고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도, 그것도 모르고 거기 앉아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러면 전체 관장을 팀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서 오는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2020년도, 2021도, 특히 올해 10월까지 나왔던 것의 총매출이 얼마인지는 알고 이 자리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위원장 이춘우  서면으로? 위원님이 서면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닌데 왜, 왜 당신이 서면으로 낸다 그래?

○위원장 이춘우  답변하세요.

○강만수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부채 상환하는 기관도 있고 차기 연도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강만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수수료가 주수입으로 되고 당초 예상을 못했던 수수료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세입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획했는데 사업을 못 하든지, 안 했든지 해서 불용액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 이 기관이 목적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또 고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더 힘든 시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 해에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충고를 하고 싶은 건데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네요, 몇 % 정도 될지?

○강만수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책임 있는 분 이름으로 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최소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위원장 이춘우  27년 하셨지요?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솔직한 얘기로 예상 질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원장님은 출근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중간 간부나 위에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하셔야지요. 팀장이라는 분이, 예산 팀장이라는 분이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와 계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페이지 전화번호, 제가 앉아서 보니까 잠시나마 휴대폰으로 검색하시는 분이 이병철 센터장이지요? 이병철 센터장 혼자 검색해요. 우리도 여기 앉아서 사실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 보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다 흘리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내일 하루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어려운 것 물어요? 안 묻잖아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선희 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아직 제일 중요한 서류가 도착을 안 하네요. 
  지금 원장님 오셔서 정식으로 근무하신 지는 15일 정도 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어떻게든 기간은 짧지만 행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원장님뿐만 아니고 임용되고 6일 만에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여러 직원분들께서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상질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질의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재작년에 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작년, 재작년의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회의록 같은 것도 전부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한번 정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또 새롭게 원장님 오셨는데 질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한번, 안 보셨다 그러면 회의록 전체를 한번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선희 위원  행감 자료에 나온 부분도 있지만 행감 자료에 안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료에는 주의나 우리가 특별하게 조치를 한 부분만 나오잖아요. 쭉 회의를 진행했던 부분들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 아까 청렴도나 이런 것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다시 돌아가서 지난 행감 때 부분을, 여기 주의나 이렇게 그런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서 지난해 것만 제가 짚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파견, 용역, 계약 과다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여기도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은 충분히 비교적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많네요?

○이선희 위원  9월까지인데도 보니까 용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좀 줄였다 하시니까 실제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업무의 양이 줄었는지 수탁 내용이 많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라리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왜 폐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왜 폐쇄되었고, 그간의 경위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 매장이 있으나마나 한 매장이었고 매장 자체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어차피 11월 25일 날 다시 실라리안 전체 기업들에 대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늘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오래된 기업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실라리안이라 그러면 경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좀 많이 미약한 부분들도 있고 지원에 비해서, 향토뿌리기업도 아까 봤지만 정말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1인 기업으로 나누면 65개 기업입니까? 한 기업에 너무 적어요, 실질적으로. 30년씩 이렇게 했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깊게 고민하셔서 정책을 하나 세우실 때 좀 그런 부분들 보시고. 실라리안 이 부분들은 업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지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 제가 굳이 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부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감사 부분은 임명·채용 완료되었다 하시고요. 또 아까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부분. 물론 지난번에는 제가 경영공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전화번호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이 가장 많이, 지금 가장 많이… 소상공인이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진흥원 홈피는 아마 열심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청도에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다른 시나 이런 부분보다 많지는 않지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해서 아마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출장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옵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었던지 출장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복무규정하고 보면 출장 부분들도, 물론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놓았고, 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또 해 주시고요.

○이선희 위원  수탁사업도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는 자체 사업보다 수탁사업의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많지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수탁사업의 규모도 과다하다는 게 매년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이렇게 100% 도 수탁사업에 대한 의존성만 가지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되지요?

○이선희 위원  자, 도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내려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장 실무를 보잖아요. 위탁을 하니까, 수탁을 하면서. 그러면 수탁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에서 아무리 사업을 내린다 하더라도 좀 바뀌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탁을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정책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기업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하려니까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벤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서 오늘 너무 오랫동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한 10일 전에 요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하나, 프라이드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여러 가지 자금들이,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일자리를 빼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큰 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 지역은 기업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기업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원 혜택을 보니까 옆에 좀 크려고 하는 기업들이 “저기는 매년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느냐?”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아니면 실제 서류 작성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서류 작성을 제가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빼서 제가, 본 위원도 한번 해 봤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서류를 작성해 주는 그런 컨설팅업체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력도 없고 기업은 좀 살리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업체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몇천 건이 되니까 제가 다, 오늘은 제가 요구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주신다 하니까 이참에 차곡차곡 한번 봐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또 골고루 지역에 좀 잘, 편중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서류 작성이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서류 작성해 주는 그 부분들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매년 똑같습니다. 옥외전광판 부분도 아까 김창규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했네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이근식 본부장님이 많이 아시죠,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이게 몇 년 이상 되면 잘못하면 또 흉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광판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그래서 전광판 때문에 우리 진흥원의 이미지, 우리 경상북도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다. 길거리에 가다가 쳐다보면 그 민원에 대한 부분, 어떻게든 흉물이 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빨리 좀 해결을, 원장님 오셨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어떻게든, 본 위원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해결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렇게 흉물로 또 사람들이 그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수의계약 부분도 제가 쭉 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기업을 줘라. 경북기업도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인 거예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할 때 지역 표시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역시나 지역 표기는 안 해서, 제가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경북의 기업들을 좀 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대다수가 보니까 여기도 제가 아는 업체들도 있지만 거의 경북기업이 아닌 데도 많이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수의계약이 좀, 아무래도 이렇게 수탁사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좀 많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수의계약에 어떤 그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 이상입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한 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수의계약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겠다, 아까 제가, 하여튼 그걸 떠나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이선희 위원  할 때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1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유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금액도 좀 낮춘다든지.

○이선희 위원  다른 기관들도 지금 이렇게 많은 기관들은 이렇게 제가 주문도 드렸고, 실제적으로 모범적으로 먼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경영평가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렴 부분에도?

○이선희 위원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보면, 2020년도에 보고 2021년도에도 보면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역시나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일일이 제가 서류를 다 받으려면 이게 몇백 건이라서 제가 자료를 다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도에 오래 계셨고 해서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경제진흥원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지적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해 보고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는 가운데 제가 원장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윤희란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공유오피스 지금 진흥원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가 관리를 하지요? 어느 곳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 진흥원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윤희란 과장님.

○위원장 이춘우  도의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관리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누구지요?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어떻습니까? 공유오피스의 성과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회의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공유오피스를 만들 때 회의한다고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위원장 이춘우  활용 빈도는? 1일, 몇 업체 정도가 거기를 들렀다 가거나…

○위원장 이춘우  4개 업체는 자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빼고.

○위원장 이춘우  무엇 무엇이 있지요, 활용한 게?

○위원장 이춘우  거기 지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4개 업체에서 그냥 관리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게 어렵게 공유오피스를 만들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월별로 한번 봐 주셔야 돼요. 이용 빈도나 아니면 실라리안 참여 업체에서, 몇몇만을 위한 공유오피스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전반적으로 사용 빈도를 높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라리안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 홍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전문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4개 업체에서 나와 있는 인력.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당초에는 실라리안 업체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인력을 상주해서 외주도 주고 이렇게 하고자 했지요?

○위원장 이춘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이춘우  아니, 디자이너나 이런 부분이 구비하기 어려운 업체에서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만들었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래서 수성구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겼잖아, 건물을 팔고.

○위원장 이춘우  과장님, 맞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누구라도 실라리안 업체에서 의뢰를 했을 때 같이 옆에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것 월별로 체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장 이춘우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옥외광고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모르시면 본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 철거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대화로 원장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감사실에서 나온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구를 만납니까?

○위원장 이춘우  자, 원장님. 근본 잘못은 진흥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일부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우  내가 거기 누구야, 김 대표라고 지칭을 할게요. 당초 농공단지협의회장.

○위원장 이춘우  김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초에 전 경제진흥원장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자기들은 전광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원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계약서에 돈으로 월세를 주는 게 없어요.

○위원장 이춘우  하루에 송출 2회에서 3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관실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금이죠? 2000만 원을 전부 다 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미납된 것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월세를 어떻게, 뭘로 내야 되며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없습니다, 내용이.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당초 계약은 그분이 김 대표랑 계약을 했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김 대표랑 계약을 해서 자기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광고 송출 2회에서 5회인가 이게 다입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진흥원에서 감사관실에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야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요. 그러니 감사관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김 대표한테 보낸 그 사유에 감사관실에다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어요. 보내고 나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보상을 해야 될 보상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협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건 어떻게 하려고요?

○위원장 이춘우  자, 전임 원장이 지금까지 계속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전임 원장님은 퇴임을 하셨어요. 가장 경제진흥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1인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밑에 본부장님, 센터장님, 실장님 다 계시잖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치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상 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쯤 논의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 연말 내로 해결을 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진흥원의 위수탁 사업이 거의 100%지요, 진흥원 사업 중에? 자체 사업 없지요?

○위원장 이춘우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아, 이건 우리 사업이다.’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없지요?

○위원장 이춘우  전체 다 위수탁 사업이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경제진흥원도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내 사명감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복점포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의를 했지만 행복점포의 가장 핵심은 개인 사업자가 개인 돈으로 하고 나서 경제진흥원에서 입금이 안 돼요. 그 건수가 140건인가 이런데 그것 하나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경제진흥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산작업을 하면,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 확인하고 잘 되었으면 정산해 줘야 돼요. 정산 서류를 넣고 한 달, 한 달 반 걸립니다.
  모든 부분이 경제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것, 위수탁 비율이 지금 거의 100%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송경창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 사업 비율을 내 임기 동안 한 20% 늘리겠다.’ 이런 모토로 갖고 가야, 개인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을 하다 보면 애착이 생깁니다. 지금 전부 다 위수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받아서 하니까 그냥 중간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분, 그것 가지고 지금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그 무슨 애정이 있으면서 무슨 사명감이 생기겠습니까? 
  혹여나 원장님 재임 동안 경제진흥원에서 자체 사업, 또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런 비율도 늘리고, 경제진흥원이 매뉴얼화가 좀 되어야 된다. 기본적인 틀이 자꾸 무너집니다. 전자에 계시던 분들 욕할 것도 아니고 현재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매뉴얼화 해서 본부장님, 센터장님, 실장님하고 상의하고, 팀장님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원장님이.

○위원장 이춘우  그래야 이게 정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와서 뭐라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왜?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러 온 겁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내년도에는 좀 더 기대되는 경제진흥원을 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마무리 발언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우리 이선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자,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 집행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이 681억입니다. 지금 9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213억이지요?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말까지 하면 지금 10월, 11월, 12월 남았습니다. 지금 3개월 안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집행예상액이 431억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럼 9개월 동안 몇 %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집행액이 213억밖에 안 돼요. 일의 범위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늦게 해야 되는 건지 빨리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적극행정, 또 빨리 조기집행 이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지원사업이고 기다리는 사업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이 부분 말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이고, 또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데요. 지금 사업 중에 기업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급여의 일부분을 수당으로, 청년사업이든, 2년치 월 2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자리에 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회사에서 지원사업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가겠다, 확인차 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도 와야 되고, 그 사람 벌써 퇴사를 했고 다른 데 있는데 와 달라 부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번씩 계약직 직원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불시검문을, 검문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불시에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 금액을 합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사업 대부분이 이런 사업이잖아요, 기업 지원사업. 

○이선희 위원  아니면 일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청년이라든지 실제 일자리 관련돼서 2년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실라리안 매장, 저 갔다 왔거든요.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고, 지금 실라리안 매장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매장을 매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부분 모르겠고 제가 기획경제위에 와서 했을 때는 제가 거기가 가까운 지역이고, 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들여다봤는데, 매출매장이었잖아요. 1층이 매출을 할 수 있는, 매출매장을 할 수 있도록 진열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나 열악하고 사람들도 없고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차라리 매각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어떻게 됐든 지금 실라리안 매장을 얻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그것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주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원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시고 하셔서, 전체적인 기업 점검도 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지불하는데 정말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아니면 계속사업이라도 중간중간에 성과나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벤처과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드려봅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을 제가 많이 다녀보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다른 것까지 위수탁 다 받아서 하셔서는 과부하 걸립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도 거기에 따르는 인식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경제진흥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경창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상북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