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형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 등 집행부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까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도청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계획 조감도 있죠, 평면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근래 3년간 개발이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했던 사업 내역, 금액별로, 분야별로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한 바가 있으면 2년 안에 계획안이 있는 것 같이, 함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행감 가운데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할 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단계 진행하고 있지, 그렇죠?

○박용선 위원  2단계 지금 아파트 건립계획 다 세웠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조만간 착공하겠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공급이 돼요?

○박용선 위원  지금 그러면 한 6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선 위원  면적별로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박용선 위원  잘못 말씀하셨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중에 면적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아니, 아파트 면적. 예를 들어서 85점몇㎡짜리가 몇 세대다.

○박용선 위원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승인 넣었으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인이 그렇게 안 날 수 있지만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지난번에 시공사 선정도 개발공사에서 공모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도 용적률이 있고 다 있어야 되면 면적당 몇 세대는 기본적으로…

○박용선 위원  비슷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개발공사가, 제일 큰 사업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도, 잘 모른다? 좀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봐도, 제가 왜, 또 뭐냐 하면 우리 자본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본금보다 매출도 많이 줄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게 경산지식산업지구 관련해서 보도가 되는데, 보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19%, 9.5억을 출자를 했어요. 그렇죠? 문제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게 오보입니까?

○박용선 위원  한 언론사에서 심층으로 해서, 기획보도인지 몰라도 보도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차입금이 한 1870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하니까 경산시에서는 1850억 남았다고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또 경산시에서 인수도 해 줘야 되고, 몇 % 이상 분양이 안 되면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자본잠식된 상태에서 부채 상환이 다 안 되면 우리도 19%만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1단계도 신세계아웃렛 부지가 분양이 안 됐잖아, 유치 실패로 해서.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SPC에다가 지금 한, 19%를 우리가 출자한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출자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산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도산을 하지 않는 한?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급보증은 경산시에서 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19%만큼, 만약에 자본잠식이 되어서, 지금 제가 언론보도된 것만 보면 미분양 물량이 한 1670억 정도 된다, 현재 장부상 가치로.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한 200억 정도가, 다 분양된다 해도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9%만큼은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박용선 위원  출자금만 9.5억 날린다고 하지만 경산시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 경북도의 지방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책임진다 하면 우리 경북도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어떤 도덕적 문제가 전가 안 됩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19% 출자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20%가 넘으면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아마 19%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출자지분만 날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래도 경산시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서 경산시가 지급보증해서 변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인 개발공사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개발공사가 경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예천으로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당초에 신도시가 3단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단계 완료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25년도에 10만의 자력도시를 완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단계하고 3단계가 합쳐져서 2단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한 2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 그것은 대부분이 다 압니다. 도지사께서 정주여건을, 더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기존에,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죠,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형식 위원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죠?

○이형식 위원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그 지구를 완전히 바꾼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철저하게, 정말로 개발공사에서 잘 건의를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제가 감정이 좀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터가 제 집터였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알겠지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기가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신도시에 와서 사는 분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또 모든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더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주해 나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주여건이, 가장 먼저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느냐, 주택이 들어와야 되느냐,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되느냐, 학교·기관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분양이 되고 공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주변에서 투자도 하고 이 지역에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안 옵니다. 
  지금 신도시에, 안동·예천 합해서 신도시에 약 한 2만 500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인구가 더 불어나질 않습니다. 왜?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들어와요. 왜? 추가적으로 학생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안 지어요. 인구도 안 늘어나는데 뭐 하러 짓느냐. 그러니까 학교도 안 들어와. 병원도 안 들어와요. 이것은 악순환인데 정말로, 여기에 건설도시국에서는 안 왔죠? 우리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는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정말 직원들이나 사장님께서 주민들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큰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유치한다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도하고도 굉장히 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사장님, 신도시 개발계획이 몇 차에 의해서…

○이형식 위원  11차, 1년에 한 번 정도 바뀌었어. 그렇죠? 이것 참 웃기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사실은 신도시가 구성될 때 학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 한 예를 들면 중학교가 어떻게, 초등학교가 어떻게 관공서 옆에 있느냐 말이지. 인구밀집지역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 도시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 사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당시의 개발계획이나 도의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잘못했다. 빨리 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정말, 차후에 알았으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구 유입이 된다고. 인구 유입 10만, 지금 연기되어서 ’27년도까지 완공한다 그러는데 ’27년까지 10만 자신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주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형식 위원  부지는 처음부터 학교 부지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 부지도 마찬가지고 부지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공공기관부터 미리 들어와야 인구 유입이 된다는 말이지. 지금 1단계에 도청이나 경찰청, 개발공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인구는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2단계, 1단계가 완성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차후에 인구 유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사실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사장님 혼자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도청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감정이 겪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사가 있죠, 이사회가?

○이형식 위원  노동이사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형식 위원  우리나라의 공사 중에서 몇 군데 혹시 하는지…

○이형식 위원  그런데 노동이사가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익하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사를 한 명 추천하면 분명히 나쁜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하급 직원이나 노동조합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현장에 있는 의견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이사들을 보면 사실은 이 자리에서, 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조금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위직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해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출자기관을 떠나서 이 개발공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도의 출자기관하고 개발공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개발공사를 저는 몸으로 터득하고 이랬는데, 2009년도부터 개발공사 직원분들, 개발공사가 이전하는 단계, 개발공사가 발전하는 단계,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 단계까지 쭉 봤는데, 정말 노사가 같이 화합하는 것, 이것은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리 이재혁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고 ‘아, 이분은 좀 특이하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네.’ 또 그리고 어쩌다가 만나면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 주고 이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해 주십사, 조금 못 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이 신도시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 포항·경주·구미 이런 데도 똑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발언권은 없을 건데요?

○이형식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신도시 건설사업 이 도시계획 누가 했느냐 이런 말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임직원 명단에 보면 6페이지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다든지 하는 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신도시사업단에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합니까?

○김창혁 위원  외주도 주지요, 그렇죠? 이것은 도시계획 전체…

○김창혁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봐서는 도시계획 6급 1명이 계시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하시는 직무에 관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용역이 나가서 도시계획 업체라든지 아니면 건축사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안이 올라오는데, 그 안을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사에서 의견도 내고 주민 의견도 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하게 따지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에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김창혁 위원  도시계획 직무를 맡으신 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계획이 잘되면 예산을 몇천억씩 넣고 나서도 그 효과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저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12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이것은 총예산이 부지매입비하고 이런 것 다 빼고요. 건설비만 총 얼마 정도 대략 들어갑니까?

○김창혁 위원  2조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김창혁 위원  2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 시설공사 여기에 보시면 하도급 업체가 거의 다 대구·서울, 다 대구예요, 하도급 업체가.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봉화 신축사업 건립공사에 보면 여기에는 하도급 업체가 다 대구예요.
  물론 하도급 업체를 공사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힘들지만 이게 경기가, 나라에서도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 사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금을 회전시켜서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하도급 업체가 다 타 지방의 하도급 업체가 들어온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김창혁 위원  그렇죠?

○김창혁 위원  시·군에서도 그런 걸 자체적으로 강제를 못 하더라도 입찰공고를 할 때 어떤 사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0, 70%를, 제가 봐서는 더 되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에 없는 업체, 특수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는 대구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능하면 경상북도 하도급 업체를 원청에서, 원청은 경상북도 업체가 입찰을 한다든지 하니까 수주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주금액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돼서, 규모가 안 돼서 경상북도 업체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도급 업체는 필히, 가능하면 경상북도 업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금이 그 지역에서, 공사를 100억 공사를 하고 나서, 물론 하도급 업체가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몇십억, 많게는 100억 가까이가 지역에서 자금이 돌아야 되지요. 공사를 우리가 발주하고 그게 외지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어폐가 있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그런 데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것은 다른 분이 얘기하실 것인데, 제가 이것은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발언 기회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실 때 제가 봐서는 공사에서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에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도시 위주로 하지요? 맞죠? 그러면 실제 대도시가 아닌 쪽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해 주려고 해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을 집 지어주기 공헌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또 집을 짓고 나면 언론에 공개도 하고, 뒤에 언론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집을 지어 주어서, 예전에는 ‘러브하우스’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특화된 개발공사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 소외된 지역의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하고, 전기공사도 해 주고 집도 수리해 주고 이런 걸로 제가 봐서는 수익성으로 커버를 못하는 데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김진엽입니다.
  대표님, 초곡지구 지금 많이 진행됐죠?

○김진엽 위원  예, 이것 잠깐 제가 한번.
    (스마트폰 동영상 상영)
  대표님.

○김진엽 위원  우리 지역의 언론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 도표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5년도에 착공을 하네요?

○김진엽 위원  지금 언론매체들이 하는 얘기가 북구 쪽에만 해도 그만큼 미분양이 많은데 저는 또 남구 출신인데, 남구 쪽에도 지금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김진엽 위원  예, 잘 검토해서, 책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자리에는 책임을 갖는다.’고 대표님이 총책임자니까 이것을 무조건 아파트를 지어서 흥행몰이하지 마시고 정말 잘 검토하셔서, 5년 후에 지어도 되잖아요. 10년 후에 지어도 되고, 경기가 좋을 때 지어 주시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노후 건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은?

○김진엽 위원  35년 이상 지난 건축물들이 32만 정도 됩니다, 동수가.

○김진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진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해서 공사 직원님들 오랜만입니다. 영주의 박성만입니다.
  이제 업무보고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것은 다른 기관들보다 간부 현황을 소개하면서 주요업무를, 하는 기능들을 다 이렇게 앞에 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사장님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 대화법의 가장 기본은 위원들은 공격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변명이 될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위원들의 정책질의는 마감할 수가 있는데, 자꾸 변명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사장님.

○박성만 위원  첫 번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박성만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TF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대한민국 부채 1800조가량 중에 공기업 350개가 가지는 부채가 약 530조예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30%가량 나오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 탕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박성만 위원  제로가 되는 공사가 된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언급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은, 우리 양정배 전무이사도 도의 건설국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주문을 해 볼게요.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관광공사를 합병하는 게 어때요? 관광과 개발이 양립해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의 효율성을 봐서 관광공사와 개발공사는 언젠가는 합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괜찮아요. 소신대로 이야기해 봐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장님도 경상북도 3백만 도민 전체를 보고 지사 앞에서도 “이것만은 경영 개선을 체질화해야 하고 슬림화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하는 당당한 사장이 되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창립되고 나서 이 자리를 쭉 지켜본 장본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주택사업과 개발사업 외에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한 게 있는가라고 짚어보면 저는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언급했지만 제주도에도 개발공사가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 작은 섬에서 전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거리를 걔들은 개발했어요. 그게 뭐예요?

○박성만 위원  삼다수예요. 세상에 현무암이 존재하는 동네에서 물을 정제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주도 삼다수가 물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물 시장 표본조사를 해 보면 백두대간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15년 전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향후 기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물 산업이니 물 산업을 정책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물 있잖아요, 지금. 스위스인가, 어디죠?
    (「프랑스.」하는 위원 있음)
  프랑스 에비앙, 알프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알프스라고 생각하고, 수질이 아직은 청정 지역이야.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개발, 주택,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3백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사구나.’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개발공사 직원들 총 180몇 명이죠?

○박성만 위원  예, 140명. 주소지가 예천군 호명, 안동시 풍천면으로 되어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손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나머지 안 든 사람들은 아직도 대구나 다른 데 주소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도시, 2차 신도시를 갖다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신도청에 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녹을 받아먹고 일을 하고 있다고. 다른 공사와, 다른 우리 경상북도 출연기관하고 다르게 경상북도개발공사 전 직원들은 가족부터 해서 전부 이리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정말 신도청의 시대, 10만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가 하나 됐다. 가족들까지도 하나가 됐다는 걸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결연한 의지도 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청사진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러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자각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렇게 해야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체질·구조 개선들을 한 것을 봐서는 여러분들에게 관광공사를 여기에다가 합해놔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세한 질의는 안 하지만 정책적인 큰 틀에서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를 찾아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3백만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공직자의 소신감으로 좀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이재혁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이래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사장님,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3월, 또 7월 이래서 언론을 통해서 운영 부실과 경산시 지원금 문제, 그리고 경산시 감사원 감사 문제 이런 게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병근 위원  감사내용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최병근 위원  원래 당초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291억?

○최병근 위원  그런데 실시계획 때 493억으로 증액되었지요?

○최병근 위원  이것 이유가 뭐죠?

○최병근 위원  보상비가 토지보상가가 132억 정도 되는데 이 240억으로 한 2배가량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준비를,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최병근 위원  이 사업계획 도에 의결 받고 개발계획이 승인 나고 한 게 2017년, ’18년도인데요, 그렇죠?

○최병근 위원  준공 시기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된 것도 이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가 책임집니까?

○최병근 위원  국내의 화장품 사업이 제 생각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병근 위원  의향이 있다는 답변만 받았지 실제로 국내의 화장품 메이저 기업이 들어오려고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 한 실적은 없지요?

○최병근 위원  경상북도에 화장품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까? 경상북도에는 화장품 자체 브랜드가 없지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 화장품 수요가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언론보도로도 보고 했는데 만약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미분양이 될 때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화장품만 특화를 하지 말고 업종의 다변화를 해서 화장품 관련, 그렇죠? 한방 관련 이렇게 해서 업종도 다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최병근 위원  그리고 당초 291억 사업에서 실시설계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2배로 증액되고 했으면 당초에 사업을 포기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병근 위원  우리 이재혁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최병근 위원  내후년 3월까지입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우리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 5월에 준공, 분양 공고하고 2023년 12월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장님 임기 내에 이 화장품 특화산업단지가 올바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자리의 직을 걸고, 사업비도 거의 50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국민이 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렵니까?
  관련 질의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춘우  관련 질의하실 겁니까?

○이선희 위원  예.
  본 위원은 지난해 감사 때 사실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현장에도 한번 가 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1년여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언론에 난 자료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는데 이번에, 어제 9일이었죠? 

○이선희 위원  어제 9일에 560억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 상환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출이 돌아, 어제가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것 모르시죠?

○이선희 위원  물론 실제적으로 지급보증은 경산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든, 저희들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어제 끝났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또 780억, 이렇게 계속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대로 이렇게, 분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100% 낙관한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문제없다, 또 지급보증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분율을 보면 대우건설이 29%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대우건설은 원도급 회사로서 공사 수주해서 1969억을 받아 갔습니다, 공사 수주해서. 그리고 거기에 주주로 있는 대저건설이 하도급 회사네요. 9% 해서 또 거기도 309억을 해서 2공구 공사비를 받아 갔습니다. 또 신흥건설도 받아 갔습니다. 7% 지분이 있습니다. 155억 받아 갔고요. 태왕이앤씨도 6% 있는데 부지 조성한다고 137억 받아 갔어요. 한국투자증권 19.9%, 하이투자증권 10.1%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아져서 이율로 해서, 이자로 해서 다 챙겨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도 75%가 분양이 안 될 때는,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될 때는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매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경산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출자를 한, 그러니까 6개죠, 그렇죠? 대우건설하고 여섯 군데는 다 이렇게, 어떻게든 다 챙겨갔다 그래야 됩니까? 이익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물론 우리 개발공사가 공익성과 효율성 이렇게, 균형이라는 어떤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9%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익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가 2011년도에 있었어요. 지금 뭐 바뀐 것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실시협약서가 이렇게 변화가,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대로, 바뀐 내용이 하나도 진행이 되는 건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대로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서에 보면, 25조에 보면 사업 내용의 변경 및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본 협약을 변경하거나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약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이선희 위원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아, 우리개발공사가 감사입니까?

○이선희 위원  19%.

○이선희 위원  감사 역할을 하지만 어떻게든 실익이 없다면, 출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실익의 회수를 위해서 생각을 좀 해 본 부분들 없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실시협약서도 있는데 협약서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막연하게 ‘문제가 없다.’ 또 ‘지급보증도 우리가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릴 게 아니고 감사 역할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협약서도 좀 바꾸고 할 필요도 있다.

○이선희 위원  2011년도에 썼는데, 이 협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고 공익성하고 효율성에서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바로바로 지금 또 상환도 돌아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우리 상임감사가 계십니까, 별도로? 

○이선희 위원  지금 감사님 나오셨죠?

○이선희 위원  아, 안 나오신 거예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사회 운영에 보면, 지금 8쪽에 보면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1일 자로.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걸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분이 상임감사로 2019년 7월 15일부터 ’22년 7월 14일까지 잖아, 그렇죠?

○이선희 위원  공백 기간도 있네요?

○이선희 위원  7월 14일까지 기간이었고.

○이선희 위원  보통 정관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임을 해야 안 되는가요?

○이선희 위원  사장님, 10쪽에 한번 보면 상임감사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상임감사가 7월 14일에 일단 임기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비상임감사는 10월 1일부터라는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업무추진비를… 이게 업무추진비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뒤쪽에 보면 7월 14일에 이게 끝났는데 업무추진비가 8월, 9월에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이상합니다. 비상임감사, 자료에 보면 앞쪽에는 비상임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상임감사고, 또 쭉 추이해서, 작년 걸 찾아봤어요. 이분이 언제 또 임기가 끝났나 싶어서 찾아보니 7월 14일에 끝이 났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임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임감사가 언제까지, 7월 14일까지 만기가 끝났지만 연장을 해서, 그러면 연장된 그 날짜를 기록해 주셔야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경영공시가, 경영공시에 대한 어떤 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현황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올 1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실 5처 2단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4실 5처 1단입니다. 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안전품질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됐나 싶어서 제가 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경영공시가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현황도 그렇고 자본금 내역, 주요사업 추가도, 제가 조례를 발의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도 새로운 사업, 우리 위원님들 오실 때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주요사업 추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선희 위원  재무현황이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 ESG경영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번에 오면서는, 이번에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마에서 계속 등급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선희 위원  거기서 하나 질의를 더 한다면 우리가 역도선수가 있죠?

○이선희 위원  역도선수를 왜 키웁니까?

○이선희 위원  자, 거기에 보면 경북도내의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학교 체육생활 활성화와 향토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공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역도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한 페이지예요. 아무 시상내역도 없고, 수상한 내역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거기에 나오는 것 보면 수상하고 그걸…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감독이 누군지 선수가 누군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아, 수상내역은 나왔네요. ’21년까지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2022년은 수상이 없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딱 그것 하나입니다, 그냥. 역도팀이 있고, 역도팀을 왜 운영을 하는지 있고, 그다음에 수상내역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되게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홈페이지가. 그래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내용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세계선수권에 누가 나갔고, 선수는 누가 있고, 감독은 누가 있고, 사진도 하나 넣어 주고…

○이선희 위원  그러면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길게 한다고 하시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보충 질의 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선희 위원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이 2027년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거기에 10만 정주인구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사업이 성공리에 마쳤다고 사장님은 생각을 하시지요?

○김대진 위원  사업으로 봤을 때 1단계를 완료하고 수익이 얼마 정도 났습니까?

○김대진 위원  대략 4700억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2차와 3차를 합쳐서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김대진 위원  별도로?

○김대진 위원  지금 정주인구가 한 2만 넘어섰죠?

○김대진 위원  그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정주인구가 2만을 넘어서면 소도시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그와 함께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인프라도 같이,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이, 동반성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감도를 주신 것 중에 2단계 부지 옆에, 호민지 옆에 보면 복합메디컬 콤플렉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건 의료단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김대진 위원  여기 다른 곳에는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대체용지를 마련하셨다?

○김대진 위원  중앙으로 지금 하셨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의료시설을 계속 진행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안동병원하고는 어떤 MOU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가 종결이 된 건가요, 지금 그러면?

○김대진 위원  그러면 대체안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응급센터를, 규모를 축소해서 분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김대진 위원  예, 개발에 있어서 주택 공급도 중요하고 또 다른 시설, 그리고 정주인구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여건이 일단 개선이 되어야 안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진 위원  체육시설이나 그 밖에 복지시설, 문화시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가장 의료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동시내, 안동병원과 거리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사장님의 강한 의지력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개발공사가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대진 위원  ’21년도.

○김대진 위원  236억.

○김대진 위원  매출액 837억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공기업들이 사회에, 기업이 성장해 가면서 보통 사회환원사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는 의미에서 공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오면서요, 전체적인 금액이 4억 9000, 4억 1000, 2억 9000. 그래도 공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이 한 200억 이상 남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게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인식을 느껴야 될 것이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부분도 늘려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이 부분은, 내역을 또 보니까 금액도, 금액이 적다 해서 소홀하다는 부분은 아니고 보통 보면 공사가 주도적이지 않고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을 도와주거나 기부하는 형식이고, 이게 도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됐는지는 전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도 있어요, 150만 원도, 일회성에서 봤을 때. 큰 것은 1억짜리도 있고.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울진 산불에는 2000만 원, 그런데 포항에 태풍 힌남노에는 1000만 원,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뒤에 보면 영덕시장 화재복구성금에 또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이익을 남긴 부분에,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2%,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늘려 갈 생각은 있으십니까?

○김대진 위원  예, 사장님. 사장님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건 개발공사가 앞으로 가면서 행사비나 홍보비를 줄여서라도 사회공헌활동을 넓혀 간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고.
  또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공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 프로그램 참여, 단순한 그냥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기부금 정도가 아니고 지역에서 오래 뿌리내리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것 내년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강만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강만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로, 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신규로 중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통 행감 나오면 내년에 중점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정도는 자료에 담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올해 것만 딱 이야기하고 내년 것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50억 된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호당 1억으로 무엇을 하죠?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강만수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목 그대로…

○강만수 위원  1억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도배·장판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강만수 위원  다 해서 1억으로 가능하다?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됐고.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강만수 위원  공고는 했습니까?

○강만수 위원  자기 집을 팔겠다 하는 게 1300집이나 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구미, 경산, 칠곡이죠?

○강만수 위원  어느 쪽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강만수 위원  그러면 150채를 하면 3개 지역이니까 50채씩 균등하게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세부…

○강만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요.
  LH도 이걸 하고 있죠?

○강만수 위원  아니, 경북에서.

○강만수 위원  LH는 경주, 영천, 포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만수 위원  저는 검색을 하고 기관 홈피에 들어가도 분양하고 한 정보가 잘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다 되네요. 그러면 입주를 언제 할 수 있죠, 올해 물량은?

○강만수 위원  입주자?

○강만수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신경 잘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6페이지, 그 아래쪽에 경주 동천지구, 찾으셨습니까? 

○강만수 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 리스트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래서 배수펌프에 3억 1100만 원인가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하고 한 거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래서 관련법에 보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런 업체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1000이든 2000만 이상 되어도 할 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뭐였지요?

○강만수 위원  입찰하지는 않으셨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농공단지, 배수펌프가 특별한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배수펌프를 생산하는 공장은 수없이 많을 건데…

○강만수 위원  예.

○강만수 위원  지난주에 제가 있는 성주군에서 상습재해지구에 있어서 배수펌프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5개 업체를 정해서 그중에 어느 업체를 정하느냐 하는 것을,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체가 많을 건데 굳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를 3억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할 그런 게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두 군데 다 업체를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볼 때는 그 업체가 적절하다고 해서…

○강만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지고 또 보충 질의도 해야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요.
  이 감사자료를 만들었는데 물론 부분적입니다마는 감사자료가 좀 미비하다는 지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주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경주에 있는 사업을 보다 보니 이게 도대체가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데,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자료 내놓은 데 보면 4개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51페이지, 그다음에 121페이지 85페이지, 다 달라요, 사업은 똑같은데. 이게 어느 것이 맞아요? 사업기간도 다르고 사업비도 다르고,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가 잘못 아는 겁니까, 이 행감자료를 잘못 낸 겁니까? 우리 사장님, 이 책 한번 봤어요, 자료?

○최병준 위원  봤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내가 오전에 이거 한다고 눈만 빠졌네.
  219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76억,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2015년 2월부터 2024년 6월 해서 이것은 금액이 같아요, 576억.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18년 1월 29일부터 ’22년 12월 31일 해서 이것은 단위를 내가 잘, 보니까 이것은 51억 8500인 걸로 내가 파악을 했는데, 85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이 변경되어서 보면 71억,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다 달라요? 내가 잘못 아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몇 쪽이죠?

○최병준 위원  219쪽.

○위원장 이춘우  행정사무감사자료?

○최병준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장 이춘우  붙임자료 219쪽입니까?

○최병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19쪽, 51쪽, 121쪽, 85쪽, 이렇게 보면 사업명이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있는데…

○위원장 이춘우  219쪽이 아닌데요. 최병근 위원님, 옆에 최병준 위원님 책자 한번 봐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아, 이거구나. 219쪽은 말고. 아, 219쪽은 없습니다. 219쪽은 아니고. 51쪽, 그다음에 보면 85쪽,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장 이춘우  아니, 51쪽이 아니고…

○최병준 위원  121쪽 이렇게 보면 거기 지금… 이게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최병준 위원님 어느 책자죠?

○최병준 위원  감사자료. 이게 달라요, 또.
    (「이것은 집으로 온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  이것은 옛날 건가?

○최병준 위원  집으로 온 건가? 이 자료는 누가 줬어요? 어디에서 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준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수석님, 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자료인가.

○최병준 위원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최병준 위원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낼 때는, 분명히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맞죠?

○최병준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지 여기에 금방 와서,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까, 이것 들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집에서 앉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한번 보다가 뭐가 좀 다르다 싶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릅니다, 이것.

○최병준 위원  그러니 처음 준 자료와 나중의 자료가 같아야지요. 오자나 탈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최병준 위원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자,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동천지구 개발사업 이게 다른 이유가 내가 느낄 때는, 이게 사업 변경이 많았지요?

○최병준 위원  문화재 때문에 그렇고. 정상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준 자료, 오늘 준 자료에는 몇 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최병준 위원  ’15년?

○최병준 위원  2015년 2월부터 그게 맞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게 하나 있기는 있네.

○최병준 위원  그래 2015년, 내가 받은 책자에 51페이지에 나온 ’15년 2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비 576억?

○최병준 위원  맞아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나머지 2개는 다 달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의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야 되지, 처음과 끝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6년도가 나올 수가 있고 ’18년도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잦았어요?

○최병준 위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가 나온 게, 문화재 지표조사 했지요?

○최병준 위원  발굴조사 했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비 판단, 계획했던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압니까? 여기는 문화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설사 경주시가 요구를 했든 경상북도가 요구를 했든 결국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아닌 데는 아니라는 그런 정도의 소신이 있어야 되지요.
  바로 옆에 석탈해왕릉 안 있습니까? 그 위에 왕릉이 또 있지요? 돌아가면서 다 왕릉이 있는 지역에 누가 봐도 뻔한 위치인데 여기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15년부터 지금 ’22년입니다. 곧 ’23년도에 들어가는데 그것 한 3000평 되는 면적에 몇 년 끌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잘한다.”, “우리는 잘합니다.”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기업이 사실 처음 계획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최병준 위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경북의 개발에 관련된 가장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발공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초지자체가 피해를 보고 우리 도가 피해를 보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산지식산업지구라든지 또 경산 1-1 산업지구, 이런 등등들이 결국은 어떻든 어느 쪽에서 피해를 보든 기관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걸 되짚어 보면 분양 안 되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경상북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주요사업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게 자꾸 어느 정도, 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것들이 잘 이렇게, 크게 부딪침 없이 진행이 잘되니까 당초의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거듭, 덧붙여서 사실은 이 사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사업, 내가 볼 때는 이 사업보다 더 많은데 이 사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손을 안 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안 있었겠나라고 내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덥석덥석 물게 아니고 과감하게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사가 이야기를 해도.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업, 자체사업, 또 공모사업, 또 어려운 것, 도저히 어느 누구도, 어느 기업도 못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개인 기업이 할 수 있고 또 기초지자체의 SOC 사업이나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많아지고, 직원들 업무는 가중되고, 그래서 내부에서 말이 나오고, 결국은 밖으로 그게 바가지가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엽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동의안에 동의는 했습니다. 초곡지구,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자칫하면 그런 상황으로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디 대기업에서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사장님.

○최병준 위원  이것도 결국은 분양이 아니고 어떤 기업을 뭐라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되면 만일에, 맞죠?

○최병준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경쟁입찰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하는데 그게 대기업이 될지 중소기업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최병준 위원  메이커가 옳은 메이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다 보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꼼꼼히 잘 살피셔서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 이걸 구분을 잘 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자료도 낼 때, 벌써 나가버리면 이게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 여러분이 준 이게 자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임원 여러분한테도 한 말씀 더 드리는데, 공기업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저도 이번에 기획위원회에 와서 처음 감사를 나가봤습니다마는, 하나 같이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인의식이 약하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최병준 위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시간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공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했는데 보면, 학교 문제를 아까도 거론했지만 너무 외딴 데 배치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너무 한다. 도청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것 같아요. 상업 지역 넣으려고, 그렇죠? 학교 정화구역 200m 벗어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2단계도 보면 학교가 너무 많아요, 부지가 너무 작고. 포항의 초곡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초곡지구 3700평짜리 2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5층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들 5층 올라가면 집에 갈 때 빼고는 안 내려옵니다.
  그것 학습권 침해되니까 이런 부분 학교를 바꿀 수 있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이것 학교용지를 큼직하게 해서 3층, 어쩔 수 없으면 4층 짓고 이래야 되는데, 어딥니까? 우리 것은 아니지만 구미에 가면 6층까지 짓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아이들한테 너무하고, 또 그다음에 멀리 외딴 데 지어놓으면 아이들 등교시간 이런 것을 따지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관급자재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송소방서 설계업체가 어디입니까? 청송소방서 설계한 건축사사무소?

○위원장 이춘우  예, 실무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용선 위원  찾을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축사에서는 자재를 외지 것을 너무 많이 넣어 놨다. 특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다른 것 다 보겠습니다. 맨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홀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이바 밀양에 있고 경북맨홀이 예천에 있습니다. 이게 예천에 있는데 거의 가격도 비슷한데 왜 밀양 것을 했는지? 파형강관 함안의 대양강관 것도 썼고 군위의 용전, 또 양산의 영남산업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군위에 있는데 왜 외지를 썼느냐? 배전반, 경상북도에 배전반 만드는 업체 많습니다. 저도 전기장이입니다. 그런데 별 기술도 없어요. 이게 건물에 들어가는 배전반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전부 다 대구 일신전기에 많이 주고 또 이천의 일렉콤 주고, 응접탁자 서울의 코아스 주고, 경산에 가면 가구단지 많지 않습니까? 주방기구 김포, 광주 다 주고.
  특히 청송소방서는 금속재 창호는 화성 업체가 납품을 하고 또 공사는 포항 업체가 했습니다. 이 포항 업체가 금속재 창호를 생산을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외지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관급자재 발주한 겁니다, 관급자재로.

○박용선 위원  이것 반드시 개선하시고요. 구미소방서에 보면 전기 업체가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을 납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업체인데요, 현대전기시스템 기업정보 찾아보니까 배전반, 전기자동제어반인데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을 납품했다고 했는데 이것 오타겠지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또 수배전반이 3억 9000이 경기도 이천에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타 내지 마시고요, 좀 잘해 주시고.
  우리 경북에 일거리가 있어야지 경북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지방소멸시대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업체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올해 4월 28일, 5월 1일 자에 보면 포항에 폴리텍대학 있지요?

○박용선 위원  전국 유일 임대료 낸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 땅이죠?

○박용선 위원  그것 임대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요. 지금 임대료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박용선 위원  아니, 그래 재산세를 내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안 내다가 재산세를 부과 받았잖아요, 포항시로부터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받아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폴리텍대학에 임대료 내라 이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또, 그러면 우리 건물도 있다면서요, 거기에?

○박용선 위원  우리는 재산세 때문에 가치 상승할까봐 투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에서, 여기에서 기능 인력들을 많이 양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님, 해결 좀 하십시오. 이것 다시 도로 넣고 도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해서 넣어 가지고 재산세가 안 나와야지 임대료를 안 내지, 이것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매각한다면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가.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샀다 이래 되면 학교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포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경북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 안 되게 해결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잠깐만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전에도 건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왜 등기가 되었어요, 그때는?

○박용선 위원  하여튼 이런 임대료 문제가 안 나오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사장님, 행감자료 3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총예산이 4414억 1200입니다. 나머지 부분 차치하더라도 집행액이 몇 %입니까, 지금? 1256억이죠?

○이선희 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9월 말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도 많습니다. 그 예비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은 게 3개월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너무 몰아쓰기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등도 또 연말에 집중되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초기에 계획을 잡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해서 어떻게, 예산 계획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선희 위원  장기 사업이니까 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의 계획서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지지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하실래요?

○이선희 위원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전체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공고를 보면, 이 사업의, 홈페이지에 보면 보상공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적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바뀌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도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것 52세대에서 42세대로 줄었으면, 거기에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라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요. 그때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11월에 다 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선희 위원  언제 들어갑니까?

○이선희 위원  내년 몇 월 정도에?

○이선희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또 무엇을 보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 맞습니다. 그러면 100% 다 협의 보상이 된 거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반대하시는 분은 다 빼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10세대가 또 줄어들고 여러 가지 면적도 줄어들고 아쉽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공기업 평가도 B등급으로 이렇게 많이 상향시키고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본 위원은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혁 사장님,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원래 개발공사가 그렇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은 심하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래서 올해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또 언론에 났던 것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스탠포드호텔, 한옥형 호텔, 2023년도에 개장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춘우  딜레이되고 있으면, 사장님, 저희들은 그냥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빨리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 얘기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언론에는 2023년도에 완공해서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언론에는 곧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여기 호텔이 한옥형 호텔이 생기고 도청에, 또 우리 신도시에 보러 왔을 때 무언가 새로운 명물거리가 생긴다,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언제 되죠? 기약 없습니까? 이것 뭐 5년이고 10년이고 있으면, 자기들이 하고자 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사장님, 신도시 패밀리파크는, 공원 조성하는 것, 이것도 2023년도에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춘우  개장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요?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우리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내년 7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그게 공기가 얼마죠?

○위원장 이춘우  2025년도까지 돼요? 정리가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별다른, 추진 기관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하는 부지는 부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안동병원하고 MOU 체결한 것은 없어지고 그 자체적으로 형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2단계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발공사가 1단계를 거치면서 개발공사의 노하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를, 저희들 상임위에서 원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도 빨리 하고 붙여서 정리를 해 놓으면, 개별 입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순서다 이 얘기인데 사실 언론에 계속 나오는 부분,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으로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조금 늦어진다.’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스탠포드호텔 같은 경우도 한옥형 호텔이라고 언론홍보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뭐 집에 갔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경상북도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으면 사실은 잘 몰라서도 얘기를 못 하고, 우리도 언론기사를 찾아서 보고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신뢰도나, 개발공사의 신뢰도가 경상북도의 신뢰도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개 시군에 저희들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이재혁 사장님 오시고 사업 영역을 넓혀서 전자에는 돈 되는 사업만 하다가 조금 돈도 안 되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이재혁 사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많은 돈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최소의 비용을 남기는 그런 사업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 또 23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붙여 주는 게 개발공사의 역할이다, 또 개발공사의 설립 이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이재혁 사장님, 저희들 언론과, 언론에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신뢰도를 조금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