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농민사관학교 포함)일시 2022년 11월 10일(목)장소 농민사관학교 회의실(16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은기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원장 조은기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유통본부장 이현교 교육본부장 조환철 경영지원실장 정우석
○위원장 남영숙 다음은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둘째 비전과 경영전략, 셋째 2022년도 추진실적, 넷째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경북농식품유통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조은기 원장님 및 우리 조흥구 학교장님, 그리고 우리 이현교 본부장님, 조환철 본부장님, 정우석 실장님, 뒤의 간부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군위군까지 교통도 불편한데 우리 경북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정말 상당히 고생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여기 다 있네요. 교육, 유통, 컨설팅, 모든 여기서 판매까지, 그렇지요? 다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경상북도 농정행정의 집행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원장님, 학교장님 등등 우리 도청에서 베테랑으로 계시다가 아마 이곳에 스카우트돼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험을 잘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농업인들이,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에, 지금 현재 1900명 정도가 매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교육을 지난 10년간 했기 때문에 한 2만 3000명 정도가 교육이 됐던 이런 분들이 유통이나 또 농식품의 인증이나 이런 애로사항으로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 또 농민사관학교연합회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농민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면 유통과 지금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컨설팅을, 실지로 진흥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서석영 위원 원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혹여나 좀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경상북도 농업인들이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개 경상북도의 사업소로 전락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조은기 원장님한테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환경은 열악하지만 인원도 제가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좀 적지요?
○서석영 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 사이소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앞서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공격으로 마케팅, 또 유통혁신… 우리 다 경상북도에서 내로라하는 자리에서 간부 역할도 하시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40년 가까이 행정업무를 본 전문가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의 아픔도 잘 아시고 어떻게 힘든 부분도 다 아시고 어떻게 앞으로 이 파고를, 어려운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문가들이신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기관,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업무를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조은기 원장님, 조흥구 우리 학교장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실장님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생산만, 품질 높은 생산만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판매 유통을 컨설팅해 주고.
직접 우리 농촌 현장에도, 우리 원장님 1년에 몇 번 가 보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저는 현장에 거의 매주 2회 내지 3회는 나가니까, 대체로 거의 횟수를 따지면 한 200여 회 나간다고 봐야지요.
○서석영 위원 영세한 농가도 많고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농업인들 목소리를 좀 경청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몸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사과 주산지역, 또 남쪽에는 딸기, 채소류 쪽으로, 참외 쪽으로, 또 엽채류 쪽으로, 부추·시금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품목별로 한 번씩 원장님이, 우리 교장선생님도 교육만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수요조사도,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를, 하지 않아도 될 교육과정을 설치하고는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농업인들 속으로, 농민 속으로 좀 들어가서 하는, 사업소가 아닌 진짜 경북농업의 중심, 핵심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예산집행 상세현황 88페이지. 88페이지가 2021년도 본원의 사업회계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최덕규 위원 뒤쪽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본원의 사업회계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되시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최덕규 위원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언뜻 보기에, 원장님께서는 별 차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2021년도에는 본원의 사업회계의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입니다, 어떻게 맞췄는지. 그런데 2022년도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좀 집행률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세부적으로 그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농민사관학교도 마찬가지, 농민사관학교도 몇 개 보면 90페이지 연구개발비 6450만 원. 90페이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제수당 4560만 원, 그다음에 농민사관학교 95페이지 여비 600만 원… 아, 이건 아니고요. 집행률이 제로라서 이것이 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한번 봐 주십시오. 9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7페이지의 활성화 간담회 식사제공은 인원이 4명인 경우 1인당 3만 원이기 때문에 전부 12만 원입니까? 뭐를 드시는지, 매일 똑같은 것을 드시는지 같은 식당에 가시는지, 6명이면 18만 원.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데 이것이 2022년도에 오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2021년까지는 농민사관학교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어떤, 어느 정도의 양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이것도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가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10명이 가면 1인당 3만 원이니까 30만 원, 6명이 가면 18만 원, 4명이면 12만 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저도…
○최덕규 위원 누가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실질적인 카드내역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진행이 돼야, 경영실적 성과를 이루는 것이 일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되게 되면 또 우려성이 있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고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윤리경영 혁신을 하면서 셀프감사를 많이 한다, 제가 봤을 때. (책자를 내보이며) 이것이 지금 경영평가서 한 2000페이지 되는데요. 우리 진흥원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다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2.34점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통 판매 쪽에 진정한 6차 산업의 어떤 실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주장하지만 진정한 6차 산업은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이거든요.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입니다. 그런데 뒤에 4를 더하면 10이 되고, 4를 곱하면 24가 되는 겁니다. 24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6차 산업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좋은 사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교육기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있어서는 S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22개 중에 거의 9% 내에 들어가는 아주 높은 성적이지만 윤리경영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좀 거꾸로 된 것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다음에 참고하셔서 피드백을 할 때… 보면 미흡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장점으로 막 집어넣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피드백을 할 때 제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황재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2021년, 2022년 두 군데 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비즈니움’이라는 수행기관이 되어 있고, 2022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수료생 교육효과 분석에 보면 4296만 원짜리인데 비교견적을 통해서 같은 회사 비즈니움이 체결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저희들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과거 2020년도에는 사실 비용이 한 20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SMS로 했는데 굉장히 간소화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경북도내 기업이 한두 군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외에 수료생 교육효과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액이 4296만 원입니다. 이 같은 경우 사실은 1인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학술용역이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입찰에, 쉽게 말해서 참가한 업체가 경북에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고, 물론 업체 계약에 있어서 우수업체라든가 그 기준에 따라서 1억에서 2000까지 그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비교 견적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 앞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기존의 방식과 달리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효과는 더 많이 났고 해서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높이 평가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효과분석을 해 보니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훨씬 낫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 4200 정도의 금액이면 용역 체결하고 나서 페이퍼, 책 페이지 분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저희들이 추측하기로 착수보고회 때나 또는 과업지시서, 또는 그 회사에서 보고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한 100페이지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4200만 원까지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 최근 수료생 400명 정도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업체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400명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해가 되고요. 맞습니다. 용역 이런 부분은 어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업을 했던 회사들의 실정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또 어떤 계약 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건밖에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황재철 위원 학교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38쪽 수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38쪽 그 밑에 나와 있는 보건정책과 수탁사업이고요. 13억짜리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저희가 10만 원인가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하신 분들이 친환경 농식품을 드셔야 되고 또 좋은 농산물을 드셔야 되는데 우선 ‘사이소’를 신뢰하니까, 사이소가 공공기관몰이다 보니 농식품에 대해서 최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고요. 다른 궁금한 것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타 도에서 보면 임신축하쿠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출산쿠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은 그 사업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임신하게 되거나 출산하면 많은 지원들이 사실 있지요. 시군마다 다르고 광역마다 다른데 출산율도 사실 줄어들고 지방소멸로 가는 이 시점에 기왕이면 저희들이 광역 계정을 해서, 지방소멸기금이 경상북도에서도 올해가 300억, 내년에 한 400억 되어 있습니다. 한 800억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좀 협업을 해서, 이런 재원을 광역 계정에 그냥 두는 것이거든요. 시군에도 주지만 또 받아와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이 돈이, 광역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에서 75% 가지고 가고, 광역 도에서 20% 가져오게 되면 그 광역에서 또 나눠줘요, 시군별로. 자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물도 되지만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이라든가 아니면 우수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번에 예산이 조금, 한 3억 정도 미미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편적으로 ‘학생 얼마니까 돈 달라’, 이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우리가 필요하다.’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니까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업 마이스터 예산인데요. 위원님, 여기 마이스터 예산인데 마이스터 예산은 국비, 도비하고 자부담이 100%를 이루는데 국비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음식비, 식대가 국내연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의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상금 자체가 급식비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교육생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목 해소에 보상금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자세하게 제가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교육생 급식비라든지 좀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정말 되었다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음에는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스터 대학 운영이 주로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1억 7000이라는 것은 이제 기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한다든가 또 유통사업계획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본다든가 온라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은 용역을 했는데 나머지는 충분히 못 하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월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잡아놨다가 안 되니까 넘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억 7000 잡았다가 5000만 쓰고, 5000은 돈을 안 주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을 중장기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획에 지금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계획은 했는데 실제 실천을, 실행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못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노성환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농업에, 또 유통진흥 등에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신 곳이니까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그리고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경상북도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월 한 2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지역으로, 해당자에 2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그 200만 원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또 컨설팅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500만 원을 도비로 해서 별도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지원에 관한 3개년간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39%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9월 30일, 이후에 날짜는 더 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3/4분기 정도까지 간 상황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되면 마지막 4/4분기에는 갑자기 급하게 써야 되거나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집행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재정회의를 해서 전체를 체크해 보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다 집행이 될 것이고 또 거의 집행률 이상은, 90에서 95%는 다 넘는 것으로, 사업별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점검을 했었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고 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미래형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에 고생이 많습니다. 16년째 지금 하고 있고, 2만 3000명을 교육하셨고, 또 ’21년도에는 16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인원이 좀 줄지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사실 위원님, 그 집계표상으로 보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또 2022년도 보면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020년도는 상세내역을 보시면 단기교육, 한 이틀짜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제목이 ‘소비자 초청 교육’이었습니다. 주로 대구사람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남사람이라든지 수도권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현지 생산 농가의 판로개척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2021년도라든지 2022년도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대신에 온라인 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교육을 464명이 수료했지만 그것이 교육 실적에 카운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이 줄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한 1.6 대 1, 굉장히 심한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축형 사과재배기술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88 대 1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대구가톨릭대학에서 하는 2급 치유농업사 과정 이런 경우는 3.8 대 1도 있고 해서 경쟁률이 평균적으로는 1.5 대 1, 1.6 대 1인데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사실 좀 미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박홍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원에 미달된다든지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기술교육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저희들 있는 데는 교육생들이 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사실 나옵니다. 교육생들, 수료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유관기관에, 예를 들면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라든지 관련 농업 기관·단체에 어떻게 교육을 우리가 제공하면 되겠느냐? 또 의견을 물을 때에는 거의… 수요조사를 하면 거의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육을 하고 졸업을 한 수료생 모임이 있잖아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못 하다가 작년부터 해서 수료생 학습지원조직, 쉽게 말해서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민사관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한데 제가 농민단체를 경험해 오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민사관학교 총동창회, 전에도 그렇지요. 그런데 좀 분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치면 총동창회면 사립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데 없어요, 총동창회에. 거기에다 예산을 왜 지원해 줍니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뭐 교묘하게 만들어서 뒤에 든든한 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저희 교육생들, 수료생이 2만 3178명이고 이 인원에 순 인원으로 하면 1만 4010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사관연합회 회원들이 순수하게 대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1200∼1300명 이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하고 싶다, 또 회의도 하고 싶다.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희들이 자부담을 일부 좀 부담시키고 이렇게 소액으로나마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가 과거 김관용 지사님 때부터 지금 이철우 지사님까지 참 농업의 중요성 때문에 농민사관학교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또 졸업함과 동시에 CEO 자문 같은 많은 예산도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얼마 전에 법적 다툼도 있었다 하고, 또 이것이 단체라고 조직이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총동창회 개념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왜 도비가 들어가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는 신중하게 재고도 한번 부탁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창욱 위원 예,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관학교든 진흥원이든, 본원이 됐든 업무추진비는 어느 조직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쓰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전에도 목을 적을 때 똑같은 목이 수십 개가 있어요. 맨날 직원들하고 밥만 먹습니까? 아니 농민사관학교도 똑같아요. 한 달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23일씩, 4일씩? 이것은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을 기재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쓰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맨날 직원들하고 밥만 먹습니까? 맨날 뭐 협의하면서 먹는,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쓰더라도 정확하게 목을 적어서 그렇게 여기다, 회계장부에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집행된 내역이 9월 30일 자로 지금 집행이 된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9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또 있고 이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10월에 체킹을 해 보니까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자, 원장님, 시군에는 조기집행,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더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물이 생산이 돼야 유통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좀 매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9월, 10월, 11월경에 집행되는 그런 예가 거의 한 50% 이상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자료 하나 요구 좀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9월 30일 기준인데요, 출처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또 나머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본청 행감 할 때 자료들을 보내 주시고 필요하면 수감기관의 기관장을 출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영숙 전반적으로, 첫째로 저희가 지금 당해연도의 9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이 상반기, 전년도 집행이 제대로 됐나, 올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상반기 정도에 행감을 끝내서, 전년도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예산편성부서 다 내 버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듭 하고요.
전반적으로 9월 30일 자 자료라손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쓰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10월, 11월, 12월에 몰빵으로 쓸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애당초 사업목적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 안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연말까지 해도 50%도 집행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저희들이 재정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는 다 집행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확시기가 10월, 11월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 농산물 말고도 기타 사업들이 말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려니 지금 많이 깜깜해졌어요. 본원하고 운영회계나 사업회계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제대로 지금 예산수립을 못 하신 것입니다. 과다하게 됐거나 또 예산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사업이라고 꼭지를 딴 거예요.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 농식품유통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제값 받고 팔게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십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공사는 어디 가고 없고 교육을 넣고 유통교육진흥원으로 해서 변화를 가지셨어요. 내면에는 유통공사로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요. 그대로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청으로 보면, 저는 재선의원이라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것을,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이전해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동의합니다마는 본청의 하청 받는 것처럼 많은 사업들을 따 와서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본청 부서 줄여야 돼. 이만큼 파이를 키워서 역할을 하면, 지금 본청의 농식품유통과 과장이 없지요?
그 부서에 이관해서 많은 사업들을 떼 냈으면 그 부서 줄여줘야 돼. 어느 부서의 사업이 ‘적절하냐, 안 하냐’로 지적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편성이 되지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의 본연의 신규사업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단체들이요, 단체마다 성격은 다르다고 인정은 합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농민단체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으로, 경북농정이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잘살 수 있을까 하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단체가 너무 많아요. 과연 농민사관학교연합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시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여쭙습니다.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철우 지사 후원자예요? 뭡니까, 이분들은? 이 연합회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산을 지원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유도 없이 단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충분히 협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현실을 농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역할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하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은기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4일 오후 1시에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