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10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행감을 위해서 지역 언론사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MBC 이도은 기자님, 또 변상범 대표님, 김재혁 대표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공사,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 등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뒤 진솔하고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실장 황명석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산담당관 신동보 세정담당관 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 김경섭 서울본부장 박상현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대표하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경북의 큰 이슈 중에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이런 것들도 보면 기간이 예정된 것보다 조금 이견들이 있어서 늦어지고, 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문제 관련도 원안에서 또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경연구원도 분리가, 독립이 추진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대구와 경북이 도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불거져 나온 큰 이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최근래에 보면 구미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구미와 대구 취수원의 경제적 논리, 그리고 안동이 원수 공급을 하겠다는 MOU 약정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어떤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희 경북도의 전반적으로, 식수원이기도 하고 농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경북도에서의 어떤 이 문제에 관련된 공식적인 대응이라든가, 언론에 노출된 것으로 봤을 때 적극적인어떤 모습이 보이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지금 어떻게 내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입장이신지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대구와 우리 경북이 같이 하는 분야가 많고 또 그 분야의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좀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공항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대구·경북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주호영 의원님 주재로 해서 관계 부처 불러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견은 다 해소되고, 처음에 대구에서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의 의견을 내서 또 수정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대경연구원 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과거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들을 좀 결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래도 이 분리가 대구·경북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좀 연구 용역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환경부 차원에서도 저희들 건의를 드리고 있고, 전체 낙동강 수원을 활용한 전체의 어떤 수계에 있어서 이런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더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자체 간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렇게 그런 이슈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표명이 되어야 되고. 또 지자체 간에, 어떻든 간에 상생 협력에도 도의 중재 역할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지역에 국한된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저희들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입장 표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런 큰 부분들은 수질의 문제도 함께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갈수기에 또 수량 부족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기도 한데 이 주변에 깔려 있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 또 농수와도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려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도 지원을 해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감 자료에 보면 체납 징수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 징수액이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금액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줄어든 이유는 전국 최초로 작년에 체납징수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체납팀에서 합동징수팀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운영해서 좀 많이 실적을 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만큼에 대한 징수액도 퍼센티지가 좀 상승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 또한 낮아지면 저희들 예산을 또 보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징수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금방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체납징수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징수팀이 있다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냥 징수팀 만들어서 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면서 그래. 그것은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확실히 줘야 된다. 한 400억 정도 지금 우리 올해 체납액이죠? 415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냥 통보하고 “주세요.” 안 줍니다. 그러면 집으로 찾아가고 차량 저것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문만 발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납징수액을 많이 받은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성과상여금을 주든지 무슨 대책을, 그분들한테 대책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주요 업무를 기획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업무도 하고 조정 역할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기획조정실이 그 조직의 핵심이에요, 핵심, 머리.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형식 위원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이 집행부의 대외 기능도 갖고 있죠? 다 총괄하잖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주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요 핵심 중에서 이것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없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19쪽에 보면 ‘도의회와 상생 발전을 추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형식 위원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의회가, 우리 기획조정실이 도의회하고의 기능이 상당히 후퇴되지 않았느냐. 지난 의회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같이 밥 먹는다고 소통 잘되는 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뭔가 좀 다양한…
○이형식 위원 같이 악수한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 해당 자치법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답이 와야 돼요. 특히 한 가지 우리… 여기 안 계시네. 최병근 위원께서 조례 발의를 할 때 보면 그것도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느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느냐, 소관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늦게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보이스피싱.
○이형식 위원 한 달 정도 늦게 왔어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런 것은 바로 조정이 되어야 돼. 너무 늦어요. 핑퐁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산하기관하고 이런 것, 구조조정 이런 것 할 때도 우리 해당 상임위하고 사전 조율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그냥 통보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일방적이야, 일방적. 그리고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이다 그러면 그 지역 도의원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 지역 민심도 살펴봐야 되고 한데,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안 해서 못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 해서 제가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보면 예방 업무인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 과정에 제가 한 달까지 걸릴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생각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한 달 넘었군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방향성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형식 위원 고민 너무 오래 하신다. 그것 간단한 것 가지고 한 달 이상 고민하시면 사실은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그래 버리면 다른 과는, 다른 실·국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형식 위원 그리고 도 단위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해당 실·국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통보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공문 하나 쫙 보내서, 상임위원회로 공문 하나 보내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행사 관련해서 의회의 각 상임위별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서 느껴보니까 도 단위 행사를 하면 최소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전에 계획은 합니다, 그렇죠? 사전에 또 내년도 것을 올해 다 잡아놓잖아요, 계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의원님들이. 얘기도 안 해 줘. 한 2, 3일 전에 “참석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다 말이지. 이것은 저게 안 돼요. 이게 업무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야. 너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지. 도의원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무례합니다, 이것. 도지사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각 실·국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께서 통제를 해 줘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한번 듣고 싶어요. 왜 이제까지 그랬는지, 저는 와서 많이 느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각 실·국에다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형식 위원 실장님, 시·군 단위의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다니까, 도에서도. 아니, 내일 행사 있는데 오늘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 자기네들은. 욕 얻어먹을까 봐, 그것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한 줄 딱 나와 있는데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렇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 제도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 경북 차원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은 서면으로만 목적이고 실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위원회가 도의원이 3명 있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 위원회를 한번 수정을… 아니, 협의회지. 협의회 구성 인원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금 도의원 세 분, 저희들 지금 의회에다가 추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당연직으로 가든 뭐 하든 간에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 그런데 우리 도의원도 3명 있고, 시·군의원도 한 3명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위촉이 빠른 시간에 됐었어야 된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것 협의회 회의를 한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올해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은요, 저희들이 지방분권위원회가 있고 균형발전위원회… 중앙에서 그 2개 위원회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현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중앙에서도 조금 어중간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이형식 위원 그게 지방분권이 아니고, 중앙 집중이야. 중앙의 눈치 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존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회의도 하고. 3월에 회의 계획되어 있다가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했어. 그것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것, 말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경북이 살아야 국가가… 그것은 말로 하는 행정이야 말로는 다 해요. 실제 지방이 중요하고, 그러면 지방분권 회의도 해 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한 사람의 머리로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지방분권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면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가 연임되고 나서 지방분권 정책 발굴이나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한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 지방분권 관련해서 조직 인사 관련, 재정 관련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한 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여기 와서 생각이 없어. 왜? 도지사님 얼굴만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했던 분야가 여기 와서 경상북도에서 지방분권, 정말로 지방분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이런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적용해서 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일단 세 분, 추천을 저희들이 좀 드렸는데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추천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회의를 한번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경상북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짧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일단 여기 경북 지역에서 전출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출생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자리든 또는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창혁 위원 그렇죠? 일자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단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주 여건을, 물론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주 여건을 대도시를 따라가려고 하면 경상북도는 앞으로 100년 예산 들이부어도 안 됩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재정이 풀릴 것이고,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획조정실은 경상북도의 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혹시 공모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기업 관련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센터나. 경상북도에서 혹시 그것을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공모사업은 너네들이 하면 안 된다, 저쪽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하여튼 저희들 기조실 차원에서는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실·국 차원에서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혁 위원 어차피 실·국 전체 컨트롤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방향은 기조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에 행감한다고 여러 실·국부터 해서 출자기관 이런 행감 자료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도입니까? 아니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옆에 있는 도나 시에 비해서도 그렇고,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기업들이나 연구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만약에 줄을 섰으면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입맛대로 유치도 하고 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업종인데, 제가 구미가 지역구입니다마는 구미에 왜 이런 연구센터하고 사업이 있지, 이런 경우도 있고. 포항에도 그런 게 많아요, 경산에도 있고.
이게 지금은 저희가 여유가… 저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교처럼 그런 어떤 IT, 그런 시티를 못 만들겠지만 판교가 왜 판교입니까? 그쪽에 다 몰려있으니까 판교죠,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센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집중화가 되어야 돼요, 품목별로. 뭐 반도체면 반도체가 어디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연구센터가 가야 되고, 반도체가 그 지역에 다 가기가 뭐하면 바로 옆에 시·군에 가든지, 정 떨어져서 저기 반대편에 가고 이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업들도 유치가 되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그쪽으로 가능하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것도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그 학과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클러스터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경상북도가 포항이면 포항, 안동이면 안동, 경산이면 경산, 구미든 어디든 간에 그런 식으로 특성이 있고. 좀 경상북도 하면, 최소한 기업들이 오면 “야, 너네들 여기 오면 기업도 여기 저기에 관련 기업이 많고, 연구센터도 바로 옆에 있고.” 학교도 “야, 너희들 관련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옆에 있다, 여기로 와라.” 이렇게 해야 이게 되지.
지금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탄소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구미에 하나 있고, 경산에 하나 있고, 경주에 하나 있고 이래요.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뭐 하는 사람이 구미 가서 테스트하고, 경산 가서 설계하고, 저기 가서 저것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여기 와서 하겠어요, 전국의 기업들이?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기조실에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여기 저기 해서는 기업들이 절대 여기에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님, 아마 공모사업 해서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23개 시·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사업들, 산업들, 기업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어느 분야로 나눠져 있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아까 탄소 분야 같은 경우에도.
○김창혁 위원 아니, 그건 예입니다. 예고,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안동에도 지금, 안동에… 여기가 안동·예천이죠? 안동에도 지금 중점 사업이 뭡니까? 안동이 앞으로 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안동은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 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바이오죠? 바이오 아닌 연구센터도 얼마 전에 하나 여기 했어요, 생뚱맞게. 진짜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물론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라도 하나 더 유치를 해서 좀 성과도 과시하고 싶고 발전시켜 가고 싶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씩 툭툭 떨어뜨려 놓아 버리면 그 시·군도 안 돼요. 경상북도 전체가 하향 평준화됩니다, 상향 평준화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될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기업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점 투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중점 투자라 하면 어떤 시·군에서 ‘우리 시·군에 좀 해라.’ 하더라도 그 시·군에 관계가 없으면 그쪽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집중화시켜 놔야지 외부에서, 최소한 외부에서 아니면 해외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도 저기에 들어가면 집중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저기로 가고 싶다. 경상북도 갈 만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맨날 정주 여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정주 여건이 어쩌고 하는데 대구가 인구가 빠지는 건 왜 빠지는 것 같습니까? 대구가 경상북도보다 정주 여건이 나쁩니까? 있을 것 다 있죠, 거기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대도시로서, 예.
○김창혁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안 해도 돼요.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다 비슷비슷한 거리에 있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교통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경상북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저는 앞으로 경상북도의 미래는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경상북도가 어디 기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국에 어디 내밀 그런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금 그래도 저희들 구미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반도체도 지금 하다가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특구가 유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반도체 저기 하나 여기 하나 흩어질 거예요, 또. 반도체를 꼭 구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 기회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업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시·군에서 각자 다 대기업을 원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지만 각자 하다 보면 이 시에서 하고 저 시에도 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놓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한쪽으로 딱 해서 “야,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다른 시·군에서도 도와주고. “야, 우리 관련해서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하는 게 경상북도고 기조실에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런 역할을 안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가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 정부에서 받아서 바로 하면 되지. 이것은 좀 너무 센 말씀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진짜 중심을 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잡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김창혁 위원 뭐 행사성 예산을 여기 좀 더 주고 이런 건 달라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업 관련 그것을 여기 저기 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본부에 보면, 본부장님, 서울본부에 보면 지금 국회라든지 보면 이런 쪽의 채널, 소통 채널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재경 출향인단체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데, 여기 기업들하고는 왜 네트워크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는? 따로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상현 지금 현재 기업들은 주로 재경 향우회 시·도민을 위주로 기업을 상담하고 있고요. 현재 대기업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 이게 어차피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대기업들이 하나가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중소기업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 대기업 하나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 친구들 들어와요. 벤더를 받아야 되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받아야 되니까 막 우루루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대기업 임원들 아니면, 현 임원들이 안 되면 거기 이제 전역한, 퇴직한 임원들이라도 그분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기업이 앞으로 몇 년 뒤에 투자를 어디 하려고 하고 이런 정보들을 제일 잘 알잖아요.
○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김창혁 위원 왜 그런 네트워크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본부장 박상현 최근에 제가 올라가서 CJ 전 사장님도 만났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위주로 지금 좀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혁 위원 대기업 만나는 것도 만나야 되지만, 안 되면 퇴직한 임원들이라도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정보를 얻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게 있으면 보상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됩니까, 다 정부 쳐다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사실 올해는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다가 대구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하는 부분을 반대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 한뿌리상생위원회는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그게 중단되는 바람에 제대로 운영은 되지 못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만수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는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래서 광역행정기획단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도중에, 광역행정기획단이 대구시에 설치가 됐었는데 대구시장이 새로 오면서 그 조직을 없앴습니다. 없애서, 그리고 또 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이 그전에 존재했었는데 사무국의 존재 자체가 또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서 사무국은 현재 없는 상태고, 저희들 기조실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행정조직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는 서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또 하기로 했던 것들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 조직에 있어서는 현재는 위원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기존에 있던 사무국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조직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올해 그러면 12월에 총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큰 목적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올해 했던 것 평가를 하고 내년도 계획도 같이 논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우리 광역행정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맡아서, 우리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광역행정팀에서 지금까지 회의 한 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국 폐지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12월에 청산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한다거나 이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걸러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회는 살아있고요, 위원회는 그대로 위원님들 계시고, 사무국은 없습니다, 폐지가 됐고. 광역행정기획단 해서 특별지자체 하는 과정에서 없어졌고.
○위원장 이춘우 아니,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행정 주체가 애매모호하니까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지금 정기총회를 한다거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해서 거기에서 뭘 할 것이다, 뭐 해산을 한다거나 청산을 한다거나 이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래서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청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동 과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연일.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회만 쭉 봤는데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다 보니 한 62개쯤 되네요,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기획실만 하더라도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7개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 들어봤습니다마는 또 개최 안 하는 것은 포상금이 없었다든지 해당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개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좀 그렇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보면 2년간, 제가 자료를 2년간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부분들도 많네요, 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를 최근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되고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8개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있고, 2년간은. 또 최근 3년간이 21개, 저희들 분석은 했고 각 실·국별로 위원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이유를 파악하고, 일부 올해 현재까지 없어진 것은 현재 4개 정도 위원회를 지금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고, 또 추가로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법률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좀 이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전체 경상북도 위원회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고요.
○이선희 위원 시간이, 주어진 시간으로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금고 운영에 따른 협력사업비 있죠?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언론에도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보니까 이게 다른 시·도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대구가 규칙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대구시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2019년도 해서, ’20년부터 진행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 우리 경북도가 협력사업비가 너무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됐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한 것 같고. 이번 9월에도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정도 되어서 협력사는 지정이 됐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약정이나 이런 것들은 1월에 발표하시겠네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협상을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이 그 협력 심사를 할 때 각 경쟁하는 은행들에서 협력사업 규모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선희 위원 일반적으로 이것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금고를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약정을 하는 겁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약정에 의해서 금고가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순서가 보니까 금고를 지정해 놓고 약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정을 먼저 하고, 지정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약정을 그 뒤에 하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기타 항목들도 좀 고려해서, 이미 9월에 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다른 쪽에는 이렇게 기타 항목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우리는 6번 기타 항목이 규칙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20쪽에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9월 30일 기준이죠? 9월 30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렇습니다, 자료가.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예산이 6895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오십몇 %밖에 안 됩니다. 맞죠? 54% 정도 되네요. 그래서 향후 집행 예상액이 3175억 해서, 지금 3개월 남았습니까? 10, 11, 12. 지금 46% 향후 집행 예상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진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저희들 과의 집행 중에, 시·군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2660억이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이 집행되고 저희들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포상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연말까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책자 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중에서 예비비를 한번 보시면 이것 일반예비비가 11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75억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이선희 위원 그게 향후 집행 예상액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어떤 용도로 진행합니까?
○예산담당관 신동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향후 집행 계획으로 지금 넣어놨지만 저희들이 이게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비비라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 신동보 그게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거나 불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향후 주요 집행에서 차입금 상환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잔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로. 향후 집행 예상액을 제외하면 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무관리비가 2억 1126만 원, 출자·출연기관 사무관리비도 5억이 남았네요. 통합재정 운영 이것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억 2333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2억 5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 아직 안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일부분은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9월 말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63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3개월 안에 사무관리비하고는 다 집행이 됩니까? 예상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워진 부분들은.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특히나 9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사무감사도 받고 또 결산할 때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피치못한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 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게 지방세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204쪽에 보면 당초예산 지방세 세입이 2조 70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2조 3784억입니까? 그래서 한 88%입니다. 88% 잡았고, 2021년도에도 보니까 9월 말 징수액이 한 89%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실장님?
○박성만 위원 금고 지정 이후에 심의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민이 들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지정해 놓고 투표하는 법은 없잖아, 대한민국에. 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어떠한 도 금고가 제1금고로 우리 도민들에게 들어왔을 때, 제안서를 미리 다 제시해야 돼요. 이게 이미 ’99년도에 도 금고가 농협은행으로, 일변도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 제1금융권에 있는 모든 은행들에게 문호를 개방해라 하고, 금리의 폭 차이도 정확하게 어떻게 제시를 해라. 그리고 도민들에게 부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안을 다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남들이 보면 말이지, 도 금고를 농협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농협이 1금융입니까, 2금융입니까, 법상? 농협이 제2금융권이에요, 제1금융권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있잖아. 농협이 대한민국의 제1금융이 아니에요, 제2금융권이라고. 단지 네트워크를 전국의 농협에 지역 농협들이 선출직으로 하는 그런 농협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 줄 뿐이지, 금융위원회의 신고는 제2금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도 금고 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박성만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도의원으로 5선 하면서 참 참담하고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들 몇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하고 좀 갑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반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을 국회에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정 시한 안에 절대로 예산 통과 못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정권으로 탄생했다고, 거대 야당 속에. 그리고 대통령이 외람되지만 정치적 경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상당히 대구·경북에서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크게 보자고.
그러면 민선 8기 이철우 도지사 시대에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시대에 이것만은 도민의 자랑거리로 확신한다. 국정 과제로 채택된 것 자랑할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 뭐가 있습니까? 이철우 도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경상북도에 이것만은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받아온 게 있으면 지금 한 가지 도민들에게 한번 발표해 봐요. 있습니까? 자,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국정 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과제가 있을 것이고. 23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의 시정 과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내가 묻고 싶고. 최소한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도의원 61명 중에 비례대표 빼고 56명의 도의원들의 대표 공약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습니까? 숙지하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바로 물을게. 이춘우 위원장의 대표 공약이 뭡니까, 실장님?
○박성만 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최소한으로 도의회 기획조정실이면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의 차원에서도 좀 준비해 주는 것이 좋고, 56명 전체 의원들의 공약들을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시장·군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의 공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의원들한테 철저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태로 대한민국이 참 우울하고, 참사인데. 이 사태가 나고 나서 경상북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회의를 한 적이 있나?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경상북도도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게 있냐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도 재난실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직은 대응 매뉴얼을 발표한 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TV 뉴스를 보면서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한번 대응 매뉴얼을 할 때, 제 개인적인 대안입니다마는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뭐냐 하면 소방이 제일 먼저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응급 환자들을 응급실로 막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에 군의관이 파견되어 있어요, 군의관이. 이제는 지방에 가면 보건지소에 많은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소방서에다가 소방의무관제를 할 필요가 있다. 출동했을 때 의사가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대원들과 함께 신속 대응 처리를 하면 많은 참사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지방화 시대에 대구·경북이 한뿌리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홍준표 시장은 홍준표 시장대로 마이 웨이를 하고 있고, 이철우 지사는 이철우 지사대로 마이 웨이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시·도지사와 협력 네트워크 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행보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요. 이것이 과연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하고,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한다는 말이 맞는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정말 누누이 몇 번 강조합니다마는 벌써 이철우 도지사의, 개인적으로는 2기째 체제예요. 제발 이 신도청 소재지, 언제까지 이름 없이 방치할 거야. 아직도 예천·안동 시·군민들이 눈치 보면서 그냥 경북신도청 시대, 신도청. 도시명 이렇게 가야 되는 것 맞아요? 웅도 경북이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위치에 있으면 신도청 소재지 작명도 안 지어놓는 이게 말이 되나, 기가 막힐 일 아니야. 아직도 우편물이 안동시 반, 예천군 반으로 날아오는 이게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의원들 지적이나 시·도민들이 이름 없는 도시,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름을 지어야 되지, 뱃속에서 끝까지 똘이로 가야 된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박성만 위원 도시명 추진위원회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이것 저것 눈치 보지 말고 경상북도 신도청 시대에 걸맞은 도시명을 빨리 공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실장님도 동의하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보험 약관하고 사본, 그리고 5년간 우리 납부한 금액, 그다음에 혹시 보상받은 금액이 있으면 보상받은 금액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네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래서 아까… 도 금고 관련해서 요청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제가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비공개 사항이 좀 있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또 유형별로 채점한 것이라든지 이런 회의록, 이 부분이 지금…
○김진엽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 목적도 보고 재단운영기금도 보고 내년도 2023년도 사업도 다 나와 있는데, 122쪽에 또 이것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독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왜 또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는 저희들 이렇게 자료에 작성해 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북이 좀 대구와 특성이 다르고 연구원의 구성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더 경북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시기에 있어서 경북 발전 연구를 위해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진엽 위원 혹시 우리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좀 뒤틀려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진엽 위원 경북연구원 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다 인력하고 자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이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운영기금하고 청사건립기금인데, 재단운영기금은 처음에 출연 비율에 따라서 운영기금, 현재 기금을 나누는 것이고, 청사건립기금은 반반, 50%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실장님, 이것 잘 검토해서 대구보다는 우리 경북이 돈 좀 10원이라도 더 뺏들어 오게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 분리가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분리 의결은 하기로 했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규로 하겠다고 해서 대구는 내년 3월 개원을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행안부의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는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을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을 포괄 승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진엽 위원 내년 3월에 되는데 2023년 사업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대구는 내년 3월이고,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이제 경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잘하셔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손해 안 보도록 많이 좀 가져오십시오, 분리하더라도.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이라든지 또 지원 관계,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게 결국은 우리 경북연구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변경을 하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은 종전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1호, 2호, 3호, 4호 쭉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쭉 내려다가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조성·운영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실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조금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사실은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 한 것, 어떤 일이든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또 권리도 우리가 다 갖는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이 현재의 연구원을 그대로 일단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산 절차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겠죠. 물론 대구에서도 우리 김진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인데. 지금 이 안은… 안이죠,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이 조례?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 안대로, 이 안을 봤을 때는 사실 주도권을 우리 경북이 갖는다는 안입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분명히 조례안대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 황명석 기조실장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못 들어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결국은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잠시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다 걱정하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도민이 걱정을 안 하도록 우리 도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도민들이 걱정을 한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곧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걱정을 해요. 왜, 지금 일련의 모든, 뭐 지금 질의 나온 어떤 부분들을 다 보면 결국은 예전에 대구·경북이 한뿌리였는데 그 한뿌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는 것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경북과 대구가 갈린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실 겁니다. 그것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경북과 대구는 서로 상생해서 잘 지내왔다. 그런데 작금의, 지금의 현실은 어렵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서로 윈윈하고 또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그럼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말입니다, 사실 대구·경북이 이렇게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 자체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국감에서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이게 벌써 전국적으로 그렇게 비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비쳐졌다. 보기 좋은 것 아니죠? 듣기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쳐졌느냐라는 반성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지금 보면 ’21년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17위 꼴찌고, ’20년도 1인당 개인 소득이 16위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이것은 좋네요, 2등. 이런 게 경북이 사실은 처한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도 전체에서 여러분들 부서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사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사한테도 제대로 보고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 대구·경북 관련 정책들로 저도 협조를 하고 또 협조하는 체계에 있어서도 현재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 서로 협력사업 발굴하고 협력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책별로는,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별로는 큰 문제 없이 협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한데, 외부에서 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제가 대구·경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작금의 우리 경북이 처한 현실들 자체들을 좀 더 확실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됩니까?
○최병준 위원 우리 기조실이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결국은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소통이 이렇게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도의원들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들, 민감한 사항들, 사안 이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에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 먼저 발표하고, 언론을 봐야 알고, 그래도 한번 보고하러 오는 분 한 분 없고, 설명하러 오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그때 옵니다. 와서 그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나. 사전에 조금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의회를 같은 동반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맞잖아요. 지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알고, 쉽게 말해서 진행을 하고 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5%, 10% 압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언론사 우리 더팩트의 최헌우 기자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이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 현황이 있습니다, 증감 내역이. 공무원 정원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은 다루고 있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기존 자원을 하려면 그 사업들이나 그 업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행정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별로 정원이 20여 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을 늘릴 때 정확하게 좀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임금 동결부터 시작해서, 시·군에는 임금 총량제로 하죠? 몰라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 행정 서비스하고 정책 발굴하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무원 정원 증원하고. 그런데 정원 증원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돼요. 그 인원이 다 할 수 있어요. 왜, 옛날에 수기로 하던 것이 전산으로 다 바뀌었잖아. 요즘도 서류 가져가서 대면 보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꼭지 달고 쪽지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특별하게 와서 대면해라 그것도 갑질이야, 갑질.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정원 인력 충당에 대해서 들어왔죠, 저기에서?
○이형식 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넣고, 시장·군수가 우리 과 늘리고 국 만들고 그래서 인원을 충원,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원 증원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언급은 하셨고 말씀은 하셨는데,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정을 보면 4월에 지금 환경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체결을 했잖아요, 맞죠? 하고, 구미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기존에 기조실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하고 나서 전임 구미시장이 시민들과 협의를 충분하게 안 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 말을 했는데 대구시장님이 발끈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는데, 광역시와 일반 기초시장과 다툼이 있으니까 기초시장이 일방적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제가 봐도 많이 밀렸는데, 저는 그때 경상북도에서 나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안동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대구하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그 시점에서도 경상북도가 한번 저는 나설 줄 알았는데 경상북도가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기존에 그렇게 됐더라도 앞으로 경상북도가 지금 안동시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안동시에서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안동시에서는 “정수한 물을 공급하겠다.” 대구시는 “그냥 원수를 내놔라.” 이런 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경상북도가 연구용역 과제를 또 발주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상이라든지 그런, 그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지금 환경산림국에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에서도 그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좀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앞으로 정리도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구미시장님도 그렇고, 안동시장님도 그렇고, 경상북도 도지사를 보는 게 아니고 대구시장을 보고 있어요. 시장 말 한마디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대구시장 말 한마디에 가서 또 거기에 이렇게 같이 또 하고.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에서 중심을 안 잡아주면 앞으로 계속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다툼이 있어서, 도지사님은 다툼이 생길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경상북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좀 바람막이가 되어 줄 것은 좀 되어 주고, 좀 정리가 덜 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이것을 각 기초단체, 시·군에서 어떻게 각개전투하듯이 저기 소대하고 연대하고 싸움하듯이 해서 얻어터지고 이렇게 놔둬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님, 경상북도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만약에 도지사님이 어떤 액션을 안 취한다. 도저히 밑에 직원으로서, 실장으로서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의회하고 파트너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우리 기획위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도지사님하고 얘기해서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그런 소통도 전혀 없고, 그냥 ‘도의원은 이 시점에 한 번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데 왜 안 나서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TV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 중심 행정을 하겠다 하면서 여기 포상금이라고 지금 한 1억 9800 정도 되죠?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고 이런데, 뒤에도 또 있고 이런데. 제가 봐서는 예산 포상금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을 잡을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포상금밖에 없어요. 포상을 그 한 명의 천재가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듯이 제 생각은 한 명의 유능한 공무원이 몇천 명의 도민을 편안하고 또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제가 봐서는 2배, 3배로 올리셔도 돼요. 단 포상금을 2억 하던 것을 6억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주면 안 돼요. 그해에 예산 다 소비한다 그래서 또 행감 가면 예산 안 썼네, 과다 예산으로 했네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 했다 그러면 제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신 주는 평가 절대치를 높여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한 사람은 돈 몇백만 원 찔끔 줄 게 아니고 진짜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짜 예산을 줘서, 성과금을 줘서 공무원들이 ‘아, 진짜 한번 열심히 해 보자.’ 대신 그런 성과가 없으면 그해는 포상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 하여튼 포상금 부분도 이게 사실은 좀 쉽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어렵게, 까다롭게 평가가 이뤄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김창혁 위원 물론 예산 이런 것이야 예산 절감 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 것 말고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짜 도민들이 정말 편리한 어떤 혁신적인 게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진짜 충분하게 보상을 해 줘서 누구나 의욕이 생기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안 그러면, 여기 다 브레인들 아닙니까? 여기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 그 머리를 잘 못 쓰시잖아요. 이때까지 오시는 대로 그냥 좀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머리도 훨씬 똑똑하고 한데,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포상금을 높이고 그 지급 기준치를, 절대치를, 평가 기준치를 높여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속취득세 관련해서 시·군에 지도·감독 부실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 있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염려됐던 것은 납세 안내가 안 돼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만 가산세 혹시 부과한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가산세 부과됩니다, 다 부과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도민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또 안내를 못 받아서 했는데, 그 가산세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것은 안내를 해야 될, 이게 신고 납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선희 위원 스스로 하지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감사원 감사는 아마 우리가 부과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선희 위원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안내를 안 했다는 뜻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산세를 어쩔 수 없이 안내를 못 받았든 어떻든 간에 도민이 피해를 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하셔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지방세 관리에도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춘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질의에 우리 실장님 견해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고 듣기만 들으시던데, 우리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미와 안동.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구체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아서 우리가 경북이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이춘우 우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2019년도에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게 구미 해평면, 해평면이 타당하다고 나왔죠, 대구 취수원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올해 경상북도하고 환경부하고 MOU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있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획관이 알고 계시거나, 최소한 대구·경북의 가장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인 구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또다시 물에 대해서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종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북도에서 중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동시에서 우리 경상북도와 어떤 협의를 해서, 안동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중구난방의 어떤 경상북도가 아닌가.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안동시에서 경상북도와 아무런 채비가 없이 얘기를 했느냐. 그럼 안동시와 구미시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느냐. 실장님, 이것 굉장히 기조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기조실에서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게 굉장히 언론에 터지고 시끄러운 부분인데, 특히나 23개 시군을 관할해서 가야 할 경상북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안동시와 구미시에 페널티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와, 전투력을 발휘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왜 우리 것 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욕을 들어먹고, “왜 물을 안 주느냐?” 전후 간의 사정은 아무것도 없이 “왜 물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게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한뿌리상생위원회 43개 안 나와서 추진하다가 민선 7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통합한다고 그만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행정통합 모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위원장 이춘우 지난 4년간 민선 7기 때 행정의 화두가 행정통합이었습니다. 기획관, 맞죠?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위원장 이춘우 아까도 한뿌리상생위원회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는데, 유지할 게 없습니다, 이 기조대로 가면. 뭘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존재를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됩니까? 행정통합도 물 건너갔고.
물론 우리 잘못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취수원 부분도, 뭐 시쳇말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도록 내버려두고, 누구라도 거기 나서서 말 한마디 하시는 분 안 계시고, 대경연에서 한뿌리상생위원회 자료 다 만들어서 43개 과제 만들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유철균 원장 와 계시는데, 물론 유철균 원장 지금 와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조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노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구시와 분리했을 때 그 인원은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해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실장님, 모르시면 우리 기획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는 게 해산하고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수하고 대구연구원…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던 인력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다 갖고 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포괄적인 측면에서 연구원들의 어떤 고용 보장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가지 대구 연구를 하던 연구원들은 대구로 가서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1월부터 경북연구원을 그대로 설립해서 돌아가도록 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대구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실제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와 경북이 대구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 이때까지 하던 것처럼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출연해서 계속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분들을 대경원은 우리가 갖고 오고, 대구 연구하던 분들은 대구로 넘어간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그 시점이 저희는 1월이고 대구가 3월이니까 한 두 달 정도 텀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명칭이라든가 공식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 연구를 한 두 달 정도를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진행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 출연은 기존에 있던 청사건립기금을 우선 사용해서 반반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복잡해지니까. 출연은 그 이후에, 각자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예산은 세워 놓지만 출연금 교부는 그 시점에 하면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래서 예산 형펑성에 의해서 그게 맞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지금도 정부에서 조기 집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그대로 잡아놓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기획관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넘어가되, 그 집행 시간을 늦춘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한 달 정도 보통 늦어집니다. 저희가 예산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1월 말이나 2월 초순쯤 되어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3월까지, 한 달 정도만 늦어지면 집행하는 순간 이것은 기존에 돈을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정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까도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존속해 가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상대가 맞장구를 쳐줘야 박수 소리도 난다고, 전혀 대답 없는 메아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뿌리상생위원회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럼 대경원을 분리해서 대구 연구 따로 우리 연구 따로 하는데, 우리 과제 따로 대구 과제 따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공동 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공동 협력 과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이춘우 협력 과제가 필요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장님은 자꾸 협력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하여튼 그게 조례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조례로 들어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명맥만 유지하거나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불필요하게 소모를 하지 말자 이 이야기입니다. 통합하자고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지금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력을 또 하고 있고, 거기서 대구는 조금 더 강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게 의회에서 통합신공항, 출자·출연기관, 우리 구조 개혁, 대경연 분리, 취수원 문제. 지금 또 여기 5개 시·군에서는 화두가 대구 군부대 이전입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도 각종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늦게 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대구시에서 국방부와 더불어 군부대를 이전을 하는데, 5개 시·군에서 유치를 하는데, 경상북도에는 5개 시·군이 유치하는지 뭘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기사 한 줄 없고 자료 한 줄 없습니다. 5개 시·군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게 2023년도에도 똑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 똑같은 지적을 내년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또 기조실에서는 지역, 23개 시·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많은 자료와, 추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실장님,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금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죠? 도에서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별도로 지금 대책을 발표를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시간을 빌려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그것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느냐, 우리의 주권을 왜 자꾸 뺏기려고 하느냐, 왜 우리 목소리를 안 내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오늘 행감의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이고.
잘하셔서 정말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경북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도 지금 일은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