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16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장미정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 주요시책 개발, 청년 정책 개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안성렬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장미정
○위원장 이춘우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청년정책관께서는 김창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지금 회의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30 新경북 전략 프로젝트 해서 올 초에 7대 분야, 109개 분야입니까, 개발했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109개 과제입니다.
○강만수 위원 예, 그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에서 그중에서 95개가 채택이 되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맞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뒤에 정부가 출범을 하고, 보통 인수위 때라든지 후보 시절에는 여러 가지 과제를 몇 대, 몇 대 과제 하면서 하는데, 실제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올해 7월에 우리가 120개 과제로 발표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지금 몇 개 정도 반영이 되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과제는 대부분 관철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9개의 과제가 거의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기 연도, 2023년도에 그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특별하게 있는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산은 최근에 영일만대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최초로 설계 반영이 됐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것 참 잘했고요. 이번에 그것 보니까 예술 작품이 11점 팔렸는데 금액 대충 아십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지금 그때 자료가 9월 말이었고 지금 현재 10월 말로, 저희가 51개 작품 중에 13점이 팔렸고요.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엽 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또 이런 전공을 해서 사실 예술 쪽으로 나온 분들이 작품 생활을 해서 갤러리의 비싼 공간에 비용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 온·오프 저기… 오프라인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제도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면서 또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 경상북도에서 이것 하고 있는지를.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지금 올해는 저희가 대상을 청년 예술가로 좀,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예술가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김진엽 위원 정책관님께서 이것 홍보를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이것도 보니까 이게 창안은 잘했는데 이게 메타버스하고 굉장히 연관되지 싶은데 사업은 또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는 해 봤고. 안 그래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게 아마 메타버스정책관하고 저희가 지금 뭔가 협의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메타버스정책관이 생기니까.
○김진엽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게 청년정책관 여기서는 발췌를 하더라도, 이게 사업은 메타버스하고 거의 연관성 있게 하거든요. 이 사업을 앞으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 참 잘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몇 개 과제 중에 몇 개가 선택이 됐다. 몇 개는 안 됐다. 몇 개는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래 가지고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것은 다 알아요, 두루뭉술하게. 여야 협의 다 알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이형식 위원 정확하게 채택이,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됐다, 몇 개. 이것은 협의 중이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형식 위원 국정 과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냐, 지역 공약이.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 다 모르잖아, 그렇죠? 모른다 말이지. 그런데 도내에도 마찬가지, 23개 시군 중에서 특히 군부에 있는 것은 시부하고 달라서 많이 낙후되고 있고, 지금 소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공약, 각 지역의 공약들이 대형 사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부 과제를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세부 과제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타당성같은 것을 따졌을 때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역이 미확정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계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프로젝트도 좋고 지방선거 할 때 5대 공약 발표도 다 좋은데, 그게 한 곳에 집중되어서 한 곳만 한다, 그냥 보기 좋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실현 가능하게 또 실현성 있게 또 균형 발전과 지역 안배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넣고 1개 시군만 쫙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형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미미해요.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도에서 청년들을 넣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넣는다고 그랬으면 넣어야 돼.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저희가 그래서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제가 계속 협조 요청도 하고, 이제 올해까지는…
○이형식 위원 그러면 협조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넣지를 말아야지. 넣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청년위원회 빼고는 나머지 1명 정도,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형식 위원 2명 정도만 들어가 있어. 10% 이상 넣는다고 그랬으면 넣어야지. 그런데 못 넣는 것은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의 앞날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 증가를 하고 이것 전부 말짱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정책을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면 다 보여 줘야지, 할 것 다 해야지. 그래야 청년들이 ‘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구나.’ 전국 단위에서 ‘아, 경상북도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집만 지어주고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의성에 청년마을, 그것은 쇼에 불과하다 이것이야, 이것을 봤을 때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빼라 이거야, 청년 없다고 해서 위원회 안 돌아가는 것 아니죠?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을 넣는다 그랬으면 꼭 넣어서 청년들이 발언할 기회를 주라 이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그런데 청년들ㅇ,; 생각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의견이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고,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말씀 그대로 균형위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지역의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로, 정부 주도로 만든 협의회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말씀대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 계획이라든가 도시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도가 추진하는 국가 발전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감 자료를 보면, 12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이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 중차대한 일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서면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고 좋은 안들을 주고 받으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위원님 지적이 마땅하시고요. 저희들도 대면 회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지만 회장과 임원진하고는 저하고 줌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노력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위원들이 다 엄연히 존재를 하고 또 서면 심의하는 것과 대면 심의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김대진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고 어려운 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어디를 가도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하고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노력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를 적극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좋은 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행감 때문에 많은 시간 준비하셨고 또 지금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행감을 준비한다, 행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더 알 수 있고 또 느끼고, 또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마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최근 10년간 청년이 감소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17만 명이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0년간 청년 인구 감소율이 약 10.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약 20.9%,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청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자연 감소도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떠나가는, 쉽게 말해서 다른 시·도로 전출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21% 정도 되어서 저희가 최고 높기는 한데, 순이동 자체로 보게 되면 전북, 전남, 경북 이 순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상으로는 전북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는 적은데 순유출 정도 비율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통계나 주민등록 이동을 볼 때 일자리가 가장 크게 좌우를 하고 있고요. 거의 65%가 일자리 때문에 나간다 하고 있고. 지금 10년간 인구, 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든 것 중에 구미하고 포항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18년도에 거의 한 6만 40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6만 7000명 정도가 지금 타 도시로 전출을 갔는데, 물론 이 전체가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 만큼 또 오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데이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인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저희가 유입 정책이든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 유입 정책에서 창업도 하게 해 주고, 청년마을도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여기 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성과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나가는 인구에 비해서는 적고, 사실 저희도 지금 인구 유출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대형 기업이 타 지역에 빠져나가면서 1년에 거의 한 5, 6천 명 이상의 인구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일단 기업이, 대기업이 좀 유치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우리 도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또 나름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전 부서에서 지금…
○최병준 위원 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특별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실천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준비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최병준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청년 유입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별로 봤을 때 크게 실적으로 따지자면 뭐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공모가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6개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행안부 쪽에서도 저희 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좋게 할 것 같은데,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싶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 옛날부터 저희가 초기에 했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든가 그다음에 외지 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 그리고 또 지금 경북도 내에 있는 청년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도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착 자금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되지 않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많은 사업을 지금 하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즉 말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면면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새 잡으려 하다가 쥔 새 놓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많은 사업을, 아까 말씀처럼 타지에 있는 청년들을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것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서,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미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즉 말해서 지금 우리 여기 청년정책관실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실·국에서 하는 청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최병준 위원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물론 예산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사업 종류로 따져보면 3년 동안에 보면 예를 들자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사업 종류는 늘어나는데 사실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사업만 많이 늘려놨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형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칫하면 이게 보여지는 꼴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좀 특별하게, 청년을 위해서 프로젝트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 저희가 청년 실험실이라고 저희가 조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한 청년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머물기는 하고, 일부 또 정착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좀 참여 청년들을 조금 제한을 해서 일정 자격을 가진 청년들을 조금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다. 결국은 이 사업별로 사업 효과성을 살펴보시고, 중복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자꾸 비슷비슷한 사업을 자꾸 늘리지 마세요. 통폐합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효율성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통폐합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우리 청년정책관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는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다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리스트를 받아서 통폐합시킬 건 통폐합시키고, 예산을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 떠나가느냐? 왜 우리 경북이 다른 전국에, 쉽게 말해서 감소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북이 왜 이만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럼 올 1월 1일부터 이게 예산 용역을 주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전년도에 벌써 계획이 다 서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말인데 아직까지도 미완성이다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정말 필요해서 용역을 줬다면 최대한 빨리 단기간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수주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2023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이제 ’23년도 본예산 지금 예산 편성 다 끝났고 심사하는데,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최병준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해 놓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2024년이나 추경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단계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 일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용역 사업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최병준 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데 2022년 12월. 다 12월이고 1월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짜리 용역 사업을 1년씩,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몇 개월, 언제 용역을 발주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기에, 뭐든 간에 조기에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경제, 우리 도민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랬더라면 충분하게 이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나 청년정책관 두 군데 다 경북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앙부처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전부 다 꼭지 달아서 내려오죠? 그렇죠, 거의 다가? 지방에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벤처, 1인 기업, 생애 최초, 인큐베이팅 전부 다 달아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경북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청년정책관님, 경북에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청년기업이라든지 창업에서부터 좀 키워주는 기업 하나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인큐베이팅도 해 주고 또 다른 데 더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없으면 없다 하십시오. 시간이…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저희가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는 문경의 화수원 같은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성공적인…
○박용선 위원 그것 몇 명이 창업해서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합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사람들의 단점을 가르쳐 줄게요. 공무원 분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자,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의 어떤 청년 기업체라든지 벤처기업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관에 적용하러 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포항시청에서? “실적 가져오세요.” 어디 가서 실적 가져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경북에서 했다면 경북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쪽에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십시오. 항상 보면 경상북도만 그래요. 호남 지역에 가면 바로 실적을 해 줘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호남 공직자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대다수 경북에 계신 공직자 분들은 “실적 가져오세요.” 이렇게 좀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가장 애로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 청년들이 뻗어나갈 수 있게. 그래야지, 돈벌게 해 줘야 경북에 오지, 경북 가면 망하는데 뭐하러 오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지원해 준다고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돈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그런 정책 좀 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 신청한 숫자가 500명인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영양군에는 신청한 사람이 2명, 청도군, 영덕군 3명, 예천군 5명, 봉화군 2명, 2명 중에 1명은 되고. 울진군 6명 신청해서 2명 되고. 지금 울진군이라든지, 제가 방금 예로 든 청송군이라든지 영덕군 이런 데 쭉 보면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넘는데, 온통 하나, 둘, 셋 업체 지원하는 데가… 업체가 아니죠. 지원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지금, 이것은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근로자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경쟁률도 한 5 대 1 정도로 거의 배분이 다 되어 있고. 시군으로 배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3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한두 명을 뽑아줘요, 보면. 이것 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그중에서 사람 뽑았다 그렇게밖에 오해가 더 됩니까? 군에서 어떻게, 인구가 몇 명인데 이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300만 원 안 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년정책관에서는 사업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아는 사람이 그 예산을 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 그런 것 같고, 사업도 전시성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것을 한다 이런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이것 하나만 봐도, 그러면 나이는 한 25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일찍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것은 역차별 아니에요? 그리고 독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떡해요? 나는 열심히, 경상북도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결혼 일찍해서 아이까지 낳고 300만 원도 못 받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 줘요? 이것 제가 봐서는 이것은 가장 전시성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 때문에 경상북도로 청년들이 유입이 된다든지, 이것 800만 원 받으려고 유입이 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경상북도에서 계속 살리라.” 이런 사람은 내가 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게 2개 되어 있어요. 사업 주체 수행기관이 다르고,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 벤처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년도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행안부에서 선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청년정책관 장미정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창업 랩을 저희가 네 군데 설치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전시성으로 너무 늘어놓은 것 같아요. 사람 몇 명, 지원자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7명인데 한 사람당 그게 3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창업자금이요?
○김창혁 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한 사람당 4000만 원이 넘는 지원사업도 있고, 1년씩 하는데. 이런 식으로 4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40명, 50명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1년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그 지원이 안 되면 제가 봐서는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1000만 원씩 한 2년, 3년 지원해서 ‘너희들 여기서 계속 살아라.’ 이게 맞지, 그 4000만 원 받으면 일 안 해도 살아요, 1년 동안. 맞잖아요? 물론 현금으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업 숫자도 너무 많고 유사한 것도 너무 많고, 예산 대비 혜택 보는 사람도 너무 적고,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저희가 지금 사업 꼭지가 너무 많은데 국가 직접사업도 좀 많고, 지역 주도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좀 비슷한 사업은 일부 지금 통폐합을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것은 이제 주셔서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미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23개 시군이, 경상북도가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이고 경상북도는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우리 시군에는 별로 도움 안 된다. 우리 시군은 이것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인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3개 시군 어디나 다 자기들이 하고 싶죠. 자기들이 하고 싶고, 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셔야 해요. 23개 시군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다 정리를 하시고 그런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는 그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그런 게 안 된 시군에는 그러면 다른 사업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그런 사업을 또 거기에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에서만 이것을 생각한다고, 어차피 시군에서 기업들이 다 유치되고 시군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손발이 안 맞으면 난리가 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도에서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현장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시군과 먼저 협조를 구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군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님이 이것을 하고 싶다,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되어서 지금 짜이는 게 많지 않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미래단 사업의 경우에는 성격상 그런 것보다는 좀 저희들이 시군에서 아이디어들이 올라와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인구 분포도가 아무래도, 이렇게 군 단위 지역은 아무래도 청년 인구 중에서도, 청년 인구층이라 하더라도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사업의 혜택이 좀 줄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청년의 수가, 제가 시군별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적용을, 사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논리가 나오네요, 그렇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사업들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보니까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주거 지원, 학자금 대출, 교육사업, 마을 만들기사업, 최근에. 또 최근에 만든 게 자산 만들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타 시·도도 다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중에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여기를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용도 그렇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17년도는 (주)에이다라는 회사, 청년연구소, 수디자인도 그렇고 전부 다 매출이 지원을 통해서 엄청 많이 높아졌어요. 고용 인원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우리 청년 사업들 중에 청년정책관실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 자료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청년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도 이렇게 받아보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원 인력이. 지금 아마 27쪽에 보면 조치 결과에 나온 인원이 있어요.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하고 자료 받은 것하고 이게 인원이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상이합니다, 이 내용이. 2019년에 여기는 32명이고, 회원사 전체는 나눠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여기에는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받을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든 청년CEO협회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서 CEO협회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북에 우리 청년센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선희 위원 예, 단체들도 많고 또 지원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보면. 청년지원단체, 테크노파크도 있고, 의성도 있고, 북부권 청년지원센터, 경제진흥원, 경북시민재단, 여성정책개발원, 또 각 학교에, 그렇죠? 산학협력단.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것은 사업 수행기관.
○이선희 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통 특정 단체 회원사에 줄 때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게 있어서 줬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선정 연도 기준일 수도 있고, 기준에 매출액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 인원도 보고 이렇게 쭉 보면.
성과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첫 번째는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총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CEO협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6억, 올해 8억 9000입니까? 9억 얼마. 그래서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하며,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CEO협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죠? ’18년도부터 얼마입니까? ’18, ’19, ’20, ’21, ’22, 5년이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정산 받으면 전체 우리가 지원한 금액하고 자비 부담하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정산했던 자료들 좀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4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지금 몇 개 기업을 했냐 하면 전체 93개 기업이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93개 기업.
○이선희 위원 어떻게든 5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서, 그렇게 보면 지금 전체 일자리 창출한 것, 이게 몇 명입니까? 일자리 지원한 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관 장미정 126명, 한 기업에 9명…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26명에 어떻게든 우리가 4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청년들이, 고용된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이 기업에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만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제가 한 몇 개 기업만 봤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회사가 또 폐업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2개월 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양한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과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산은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 성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성과 평가는 저희가 정성…
○이선희 위원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성과 평가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실제 청년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실 투자 대비 굉장히 고용의 효과가 이백몇십 명이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매출이 증가되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낸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겠고.
여기에서는 제가 민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줬어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뭔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기업 매출도 그렇게 오른 기업들이, 여기에서 투자한 기업들만 봐서 말입니다, 그게 너무 없다는 것인데, 성과 평가를 한 게 혹시 있는가요, 이게? 계속 1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연 단위에 그래도 십몇억씩 이렇게 하면 성과 평가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진짜 보고 싶어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정산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사업 평가를 한 게 있고, 별도의 성과 평가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이렇게 일자리에,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되는 인원까지, 전체로 하면 백이십 얼마 되려는지 몰라도 전체 중복되는 인원으로 하면 인원의 숫자를 평균으로 나누면 두 달 하고 그만둔 친구도 있고, 세 달 한 친구도 있고 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치로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일단 들쑥날쑥해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두 달, 세 달 하고 같은 인원이 2년, 3년씩 받은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것 말고도 일자리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중간에 점검을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 협회에서 또 점검을 하겠죠.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나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이렇게 5년간 많은 어떤 금액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고, 투자 대비 너무 실적들이, 매출들이, 제가 몇 개 기업만 들여다 봤어요, 이것 홈페이지 쳐서, 어떤 데는 홈페이지가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고용 인원이 한두 명 인원이다 보니까 열악한 그런 어떤 사업체도 있어서 다 나오지는 않던데, 보니까 매출이 크게 오른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올해 사업은 끝났죠, 지금?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1인당 3년간 최고 5800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2400만 원하고 인센티브까지 하면 5800만 원이 이제 3년간…
○이선희 위원 그러니 인원이 5년 동안 들쑥날쑥했고, 전체 인원수도 적고, 전체 금액 대비, 투자금액 대비 매출도 없고, 이 성과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관리를 했기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제대로 된 성과 평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과 평가한 게 없다니까 좀 실망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말 이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인데, 몇 명이 일자리 사업을 적용받고서도 그냥 두 달 있다 옮기고, 아마 이 기업에서 왔다 갔다 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앞으로는 청년들의 사업들이 가장 큰 게 일자리 사업이잖아,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투자 대비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념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정산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좀 나중에 정산서를, 5년 치 다도 좋습니다. 2018년부터 정산서는 굉장히 많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정산서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요약본만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선희 위원 요약본 일단 주시고요. 제가 보고 다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마감이 되잖아요, 내년에 다시 예산은 지원이 되지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성과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주든, 아니면 직접 한번 해 보시든, 아니면 CEO협회에 의뢰를 하든. 협회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이 그 예산을, 그것도 CEO협회로 줬네요? 아까 무슨 사업이었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NFT.
○이선희 위원 예, NFT사업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아까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자체보다는 이 CEO협회가 이것 하기에도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또 이렇게 주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요? 그 사업을 주게 된 배경? 단체가 정말 많거든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아무래도 청년들을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선희 위원 그렇게 아는 것을 비교하면 경상북도 청년연합회는 회원수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그런데 청년연합회는 청년단체의 어떤 개념이고…
○이선희 위원 단체라도 거기는 또 청년 수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많죠, 여러 가지로.
○청년정책관 장미정 사실 저희들 청년연합회…
○이선희 위원 또 우리가 민간단체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도 있고, 청년지원센터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만 하더라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굳이 그 단체를 입찰도 아니고 이렇게 1억씩을 줘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저게, 정책관님이나 담당자의 판단이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그것 하기 전에,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오신 것 있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내년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저희들 의뢰해서 만든 것이 17일에 오픈한다고 지금…
○이선희 위원 청년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들어가 봤냐 하면 온라인 청년센터가 있었어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거기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업 신청도 하고,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대한민국의 청년사업들을 전체 다 안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에도 이런 센터를, 온라인 센터를 하나 만들어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가져오셨어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17일에 오픈…
○이선희 위원 그 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년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시도한다거나, 아마 NFT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던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아마 지금 청년정책관실이 저는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청년 정책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허와 실도 있고. 정말 좀 잘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의 한계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은 제가 이것 온라인 청년센터를 들여다보면서 이 사업은 정말 잘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의 어떤 사업들이 일시적 처방이 아닌 청년의 삶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경북만의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행감 자리지만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탁 사업 올해 4건을 대경원에 줬는데 이것은 뭐죠? 新경북 전략 프로젝트?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 위탁 사업은 저희들 포럼 사업을 대행해 달라고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회의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슈를 찾기 위해서 하는 포럼 사업을 거기에 맡긴 것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목적은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그것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이슈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포럼이네, 포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이게 미래비전 프로젝트나 新경북 전략 프로젝트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 분야만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이춘우 나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략기획단에서도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경원에서 이것을 전체 다 주도해서 하고, 발굴하고, 과제 내고 이런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오늘 스프링 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이슈를 찾아서 전문가들한테 경북의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 타당성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기에는 이게 경쟁자들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포럼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위원장 이춘우 단장님 말씀대로 포럼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7000만 원, 올해 1억 3000. 짧은 기간에 포럼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듭니까,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과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정책관님이 나가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나가거나, 나가기 전에 위탁사업을 하거나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어쨌든 각 지역별, 뭐 포항에서 하거나, 안동에서 하거나, 구미에서 하거나 최소한 상임위원들은 전화를 해 주는 게 맞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전화, 제가 와서…
○위원장 이춘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 저 빼고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전화 좀 하시고, 가서 밥도 한그릇 사달라 그러고. 또 청년정책관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최종 책임은 청년정책관실에서 지니까 혹여나 무슨 주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한 것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위원님들.” 그 말씀이라도 해 주시는 게 맞다.
○위원장 이춘우 지금 얘기 끝나고 드릴게요.
최소한 청년정책관실이나 전체 다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나 조금 보이는 성과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서, 또 기획단에서 계속 안 나오고, 돈 넣고 안 나와서 그 안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 뭔가 조금조금씩, 저희들이 단기간에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바뀌고, 내년에 바뀌고, 후내년에 바뀌고. 바뀌다 보면 좀 좋은 세상 오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선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은 위원님께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선희 위원 자,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이번 정부에도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시간 마치고라도 진행 과정들을 제가 알고 싶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