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실·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경제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현황은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마이크 켜고.

○박용선 위원  예, 간략하게 보고하랬더니 전 페이지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특별하게 올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마쳤어요?

○위원장 이춘우  일자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연수원장,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도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의 최근 3년간 시설 운영·관리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실장님, 경북통상이 일자리실 거지요? 

○위원장 이춘우  거기에 작년·올해 품목별 매출,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공산품도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품목별 매출, 품목별로 매출표를 회의 중에 갖다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없으시지요?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회의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에 등록된 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초기 모델 있지요?

○박용선 위원  좀 낮게 설치되고 해서 보면 비가 들이치고 공기 순환이 안 되어서 여름 되면 찜통이 되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대개 보면 우리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규모가 큰 데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를 좀 파악해서 그런 데 다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아케이드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얼마 전에도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 원인 파악이 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사설시장이요?

○박용선 위원  그래도 원인 파악됐습니까, 지금?

○박용선 위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화재의 80%가 전기화재입니다. 또 전기화재 중에 80%가 아크로 인한 화재입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지난해에 아마 이칠구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 권장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크차단기 설치도 아마 우리 법령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참, 사람 안전 책임진다면서 권장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례에 있으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윤희란 과장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벤처기업 행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예, 거기서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우리 관에서 기업들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 못 봤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예산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먼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에 어프로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와서 보면, 벽을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날 제가 볼 때는 몇몇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우리 도의 건설국이나 시군의 그런 건설 쪽에 제품을 소개도 좀 해 주고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봤어요. 그런 부분도, 뭐 조인만 해 주지 마시고 그런 판로 확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보증하고 경상북도 선정 유망기업 보증제도를 했는데 신보나 기보가 제가 알기로는 보증료가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업들이 일을 하고 나서 하자보증증권 이런 것 끊는 것 보면 서울보증이 신보보다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는 신보가 같이했는데 요즘은 서울보증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볼 때 아마,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보증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신보나 기보 쪽도 한번 연결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영석 실장님.

○박용선 위원  교통약자 배려 이동권 보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일자리경제실 소관은 아니지 싶습니다.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서, 성남에 가면 ‘조이누리’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버스가.

○박용선 위원  예, 제가 30년째 우리 포항의 성모자애원 장애인분들하고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게 여행인데 전용버스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휠체어에서 안아서 내려서 태우고 다시 안아서 내려서 휠체어에 태우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스도 복지국하고 상의해서 한번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실라리안이 뭡니까?

○이형식 위원  실라리안이?

○이형식 위원  뜻이 뭐냐고요?

○이형식 위원  브랜드예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몇 명 알 것 같아요? 이것 아는 사람,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밖에 손 안 들어. 이 안에서도 손을, 쑥스러워 안 드는지는 몰라도 실라리안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브랜드를 알아야 사든지 팔든지 할 것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하다.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도 도의원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것 뭐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인터넷에 찾아볼 수도 없고. ‘뭐 판매한다 그러긴 판매한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만 했지 안 찾아봤어요. 도의원이 되어서 그래도 도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찾아봤다니까. 
  잘되고 있어요? 

○이형식 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런데 2018년도나 뭐 이렇게 보면 해외 박람회, 무역사절단, 그다음에 국내 박람회 이런 것 하면서, 상담액하고 실제 판매액하고 차이가 많지요?

○이형식 위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미미하잖아, 사실은.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지금 실라리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형식 위원  경산에 같이 모여 있지요?

○이형식 위원  거기가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자주 가 보셨어요?

○이형식 위원  개소식 할 때만 가보시고, 그다음에는 갈 시간이 없지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우리가 상품 입점할 때 있잖아요. 우리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을 주잖아. 어떤 종류를 판매합니까? 저는 안 가 봤어요.

○이형식 위원  다양하게, 경상북도에서 나는 품목은 다지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제가 자료 현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장류도 많고 홍삼 제품도 많고 이런데…

○이형식 위원  그 제품이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난다고 해서 다 입점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심의하는 것도 있어요?

○이형식 위원  예를 들어서 A업체의 장류가 있어요. 그런데 B업체의 장류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안 그러면 기간이 되면 바꿔 주든지. 왜냐하면 장류면 장류, 홍삼 제품이면 홍삼, 품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 한 품목씩 해야 돼, 한 품목씩.
  가게에 가면 고르는 맛도 있겠지만, 브랜드 내에서 여러 제품이 있으면 고르는 맛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 실라리안이라는 경상북도의 판매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 한 가지씩만, 한 종류씩만, 예를 들어서 장류라고 하면 간장이 있고, 된장이 있고, 고추장이 있는데 업체가 달라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품목에 하나만 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 가지를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얘들은 온 동네 것 다 갖다 놓고 파나?’ 잡동사니 파는 것이잖아요, 온 동네에서 다 팔면. 
  모 군의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화가 쉽게 안 되는 게 작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따지면 성주 참외 유명하잖아요. 왜? 워낙 많이 짓고 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 고추가 안동 고추보다 생산량이 적습니다. 안동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양 고추를 알아주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군에서 그것만 집중 육성하기 때문에 영양 고추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라리안 여기에서는 보면 뭐 많아. 장류, 홍삼 제품 굉장히 많아요. 기업 유치, 거기 들어오는 우리 업체들도 정하게 해 주어야 된다니까. 거기 가면 놀이터야. 
  처음 한 번만 가고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사무실에 가면 거기에서 판매하는 게 없으니까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 
  제가 여기 실라리안 업체 선정할 때 위원회 하는 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무엇을 할 때 안 하면 치워버려야 돼. 판매를 못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산을 하고 무엇을 판매할 때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판매는 다 합니다.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하고 경상북도 브랜드를 살리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관에서 관여도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줘야 돼. 우리 실라리안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 장류다, 장류는 전라도도 많이 하잖아요. 전남지역에서도 장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장류는 어디를 가도, 이 제품은 1등 제품이다. 너희들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판매하려면 판매하고, 우리는 구색도 좀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형식 위원  공감이 아니고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 공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장님.
  올해 보면 시설개선 해서 4억 있지요? 

○이형식 위원  다 하셨어요?

○이형식 위원  예, 거기 보니까 냉난방기, 대강당 의자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화장실 뭐 이런 것 하지요?

○이형식 위원  교통문화연수원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방안이 있어요? 획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제가 군의원 할 때에도 교통문화연수원이 구미에 있는 걸 몰랐어요. 이번에 현장확인 가서 알았다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몰랐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군의원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못 찾아본 건 내 죄지만 그래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 획기적으로 하고 싶은 것 없어요?

○이형식 위원  그것은 됐고요. 석면 시설보수 중에서 석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설보수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것 하기 전에, 석면법이 나왔을 때 연수원에서 ‘우리 이런 시설이 있는데 빨리 해 줘라.’ 안 되면 환경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시설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설보수를 하는 게 그냥 시설보수를 하면 안 된다, 그렇지요? 
  2020년 11월 9일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보면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부지활용 보완에 대한 계획 수립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보면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교통안전센터 건립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이형식 위원  아니 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 돼요. 지적을 받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지사가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건립추진을 하겠다, 추진토록 하겠음.’ 이 글자 안 본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잘 안 보잖아. 안 본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정말로 해야 된다.
  우리 대전이나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한번 보셨어요? 가 보셨겠지. 그런 데에 보면 시뮬레이션도 있고 운전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간접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운전자들, 시내버스 조합에서 ‘야, 언제 교육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교육 이수를 안 하면 너희들 감점이 있다’, 이렇게 와서 비디오 틀어주고 강사가 강의 한 번 하는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통문화연수원은 방금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전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가족 단위로 와서도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건 공감하세요? 

○이형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방법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2020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제가 다시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이것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언제, 언제, 언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겠다. 안 되면 의원들 많잖아요. 또 같은 상임위고 하니까 와서 “위원님, 어느 과에서 이것이 안 풀립니다. 누구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요.” 그러면 찾아가잖아.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건 토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또 너무 심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  일자리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통신호 체계가 사거리 중심 신호체계로 되어 있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회전식 교차로의 사고가 적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왜 모든 지역에 가면 교차형이 나올까요, 교차형 신호가? 로터리 하면 되잖아요, 회전식. 회전식 신호체계를 구축하면 감속하지 말라고 해도 감속할 것인데 왜 그럴까요? 몰라요?

○이형식 위원  답변하기 어렵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생각해 봐야지. 사실은 이 신호등을 만드는 업체하고 관련된 거예요. 경찰 출신들,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반대를 해. 왜? 선배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으니까.
  앞으로 이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설계팀이라든지 도의 의견이 들어오면 시내도 회전식 교차로를 해야 됩니다. 회전식 교차로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도시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는 희한하게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회전식 교차로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애초 도시 설계할 때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건설국에? 우리 이야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을 아껴야지, 돈도 아끼고 사고도 줄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라리안 회원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이형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영석 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절대 공감합니다.” 절대 공감하면 이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든가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만 그냥 모면하면 다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라리안 윤희란 과장 파트예요? 

○위원장 이춘우  윤희란 과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실라리안 회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과 선정 방법이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그걸? 우리도 아는 것을, 여기 지금 속기사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거짓말하는 겁입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보충 설명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미비하면 기존에 있던 실라리안 회원사가 매출 3억 이상 되는 회원사와 장류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른 3억 이상 되는 회원사가 있으면 신규로 그 3억 이상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3억이 안 되는 기업에서 들어오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못 들어오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저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적극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최선을 다해요? 무엇을 공감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론과 올해 혹여나 집행부에서 잘못 챙기고 간 것 같으면 내년에 좀 바뀌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전체 다 이 시간만 벗어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되어서 교통문화연수원도 재질의가 나오고,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재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내년도에 좀 더 발전된 방향이 경상북도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아까 손 안 들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관련 질의가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라리안 기업 현황을 보면 사실 3억 안 되는 매출을 가진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기획위에 온 지가 지금 지난번 2년하고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라리안 기업에, 제일 처음에 ’98년도인가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실라리안 ‘군’이라 해야 하나? 섬유 쪽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마스크, 넥타이, 그렇지요? 이렇게 섬유 쪽의 산업들이 주로 그것하고 생활용품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군들이 전부 다 보니까 차, 된장 이런 식품군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 군들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 제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라리안 하면 떠오르는 게 전부 다 섬유 쪽, 생활용품 쪽을 생각하지, 이 식품군 쪽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올라오는 회사들도 예전의 회사 빼고는 전부 다 식품 쪽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이. 
  그러면 실라리안 브랜드를 식품 쪽으로 키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앞에 지금 보면 아마 2004년도부터 ’99년도 업체들도, 보니까 졸업 개념이 없더라고요.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섬유 쪽에 있는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나? 또 실라리안 기업 쪽에서 섬유 쪽에 불황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실라리안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땡처리 하는 데 아니면 재고정리 하는 데, 아마 섬유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라리안 브랜드가 홍보를 가장 많이 하고 초기에 할 때 섬유 쪽의 군으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장류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 브랜드 자체를 차라리 조금 바꾸는 게, 우리 경상북도가 실제적으로 실라리안 이 브랜드의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이유하고도 좀 맥을 같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계속 이렇게 이것만 올라온다면.
  지금 올라온 것은, 윤희란 과장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예. 윤희란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선희 위원  실라리안을 해서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또 담당자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실라리안에 대해서 늘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종류가 정말 없어요. 치면은 정말 그렇잖아요. 장류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머지 업체는 한 5개, 잡화 몇 개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 브랜드다. 이렇게 내놓을 브랜드가, 대표할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
  공동브랜드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런 것보다 저는 이렇게 성공사례들도 죽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동브랜드가 성공한 사례들도 별로 없어요. 이웃의 쉬메릭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쉬메릭은 저희들보다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이 섬유부터 해서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도 잘되어 있고 연결된 SNS 매체도 잘 되어 있고 이런데도 지금 실패작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공동브랜드를 사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와서 제가 무엇을 질의했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 브랜드를 계속 이렇게, 무조건 한번 선정했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무언가 어떤 것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경상북도 브랜드인 실라리안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자의 트렌드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주체들은 기업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면 IMF 이야기에 대해서, 지사님 인사 말씀에도 IMF 이야기를 언급해 놨고, 20년 전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의지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발견을 했는데 쉬메릭도 실패했다는 주위의 평가도 있지만 정말 저희들보다는 다양한 업종도 많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리고 아예 우리 실라리안 브랜드가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매각을 해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그곳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 기업들을 키워서 시내에 있는, 아니면 서울의 어떤 백화점에, 아니면 ‘숍 인 숍’의 개념으로 해서 백화점 양 구석에라도 이런 실라리안 매장을 만들어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기업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98년도부터니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제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인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식품군을 만들 것 같으면 좀 새로운 브랜드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의논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있는 기업으로는, 지금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로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으로써는. 이것은 식품도 아닌 것이, 뭐 식품 30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놔두면요. 굉장히 좀…

○이선희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매각을 하고, 또 다시 경산에 가고 지금 온라인 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도 몇 개월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매출이 좀 올라왔습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매출이 증가되었다든가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실라리안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많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사항들을 보면, 또 같은 실라리안 기업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또 다른 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중 지원들도 많아요.
  당연히 업체 측에서는 그냥 걸쳐놓고 있으면 어떻게든 지원도 받고 홍보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왕 질의했는데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협회 이게 있네요. 여성기업인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2022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9500이네요, 그렇지요? 여성기업인 육성지원이요.

○이선희 위원  두 기업을 같이 육성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2023년도에 지금, 예산서가 아까 보니까 제 방에도 와 있던데 예산서가 다 나왔지요? 지금 많이 올랐네요?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1억 4300, 올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놨네요.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예산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이선희 위원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해서 이것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여성이지만 요즘 실제 국가 차원도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여성기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사례가 다른 시·도에서 있습니까, 국가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선희 위원  보면 실장님, 요새 성평등, 성차별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만 딱 국한시키는 어떤 기업들이, 여성 정책이 왜 필요한가? 종업원들도 남성이 되고, 또 이렇게 같이 기업, 가정기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실장님은 기업육성정책하고 여성기업육성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프라이드 기업 보겠습니다. 이 프라이드 기업은 언제부터 지원한 건가요? 9억씩 지원을 했네요. 2008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2007년부터 했으니까 2007년부터 해서 2008년에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선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85개 기업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계속 이렇게, 매년 프라이드 기업들을 선정하네요?

○이선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임기 아직 많이 남으셨지만 4년 정도 지나면 한 150개 되겠네요? 8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이 기업이, 계속 이렇게 숫자만 늘릴 예산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킬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계속 이렇게 기업들이 성장이 되네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감히 또 드립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2007년 같으면 지금 지원이 몇 년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걸 보면 지원 사업명도 비슷해요.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 지원 사업명이 있습니다. 50억 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얼마짜리가 있느냐 하면 45만 5000원짜리 지원도 있습니다. 160만 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그 기업에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껌값 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선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기업을 최초의 프라이드 기업으로 지원했을 때의 매출액하고 지금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고용도 좋고 그 실적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매출 50억도 중요하지만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지요?

○이선희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 꼭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꼭지별로 보면 우리가 다른 기업지원 하는 사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 꼭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또 이것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에 보니까 기획 역량을 강화하거나 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것은 거의 시제품 제작입니다. 그냥 시제품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넘는 이 수출에 관련된,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시제품 만드는 데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꼭지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나 마케팅이나 이런 예산들은 사실 다른 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프라이드 기업만 한정해서, 이게 제일 지원이 많네요, 3000만 원? 
  여기 꼭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프라이드 기업만 한정해서 이 큰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정부 과제입니다. 정부 과제를 한다고 500만 원씩 줍니다. 본 위원은 명목상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또 구색 맞추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지원했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수출역량 레벨업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이것은 맞다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취지하고 프라이드 기업을 우리가 성장시켜주려는 사업 취지하고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출역량을 레벨업 하는 사업, 물류나 이런 해외배송, 해외용 카탈로그 제작 이런 것들은 사업 취지에 잘 맞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신바람 나는 일터 정착지원 사업에 75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환경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눠주기식이지 이 750만 원을 그 큰 기업들에게 지원해서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수출하기가, 이 예산으로는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영어나 외국어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해외정보, 이런 지식을 갖추어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에 교육이나 연수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원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몇백억의 매출 기업에 45만 원씩 주고 133만 원씩 주는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프라이드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에 너무 나누기를 굳이, 이렇게 구색 맞추기를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대대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요. 
  아까 실라리안 말씀드릴 때 총량 관리에 대해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총량 관리에 대한 기본지침이나 규칙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지원해 주면 이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항목도, 지원 사업명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계속 기업의 숫자만 늘릴 것인가? 숫자만 늘려서 한정된 예산에서 쪼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기업들을 키워서, 상장기업들로 키워서 경북의 기업들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지 말고, 저는 네 번째 수출역량 레벨업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냥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주 영세해서 하다못해 45만 원 줄 때는 밥값이라도 하라고, 차라리 밥상 차려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잖아요, 실장님. 50억, 100억 넘는 회사들이, 200억, 300억 되는 회사들인데 이 지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기업 지원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면 성과표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기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면 성과 관리표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매년 제출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었지요? 

○강만수 위원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강만수 위원  예, 실적표를 보니까 이게 집행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3830명인데 전체 경상북도 65세 이상 운전면허자가 1.3%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렇게 집단이 작은 이유는 뭐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한 1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맞지요?

○강만수 위원  10만 원, 큰돈은 아닌데, 다 해도 지금 3억 8300인데 이게 굳이…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집단이,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노인들 사고도 많이 나고 치사율도 높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적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늘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다가 할당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가 500, 300, 450, 350, 다 50단위인데 이것 뭐예요? 자기들 수요조사한 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할당량이 있을 것 같은데.

○강만수 위원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이게 65세 이상인데 지자체별로 65세 이상 하는 데도 있을 거고 70세 이상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강만수 위원  시군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집행률 차이가, 어떤 데는 보면 100%인 시군도 4개나 되고, 또 울릉군 같으면 20%, 안동시 31%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강만수 위원  아니, 사업을 하면, 시군에 돈을 내려 주고 하면 어떤 시군은 100%가 쭉 나오는데 어떤 시군은 낮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도는 해야지. 주업무 아닙니까, 그게? 의무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강만수 위원  시군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 못하시는 분이 기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반납하면 돈 10만 원 준다, 공돈이고. 맞잖아, 그렇지요? 나이가 80, 90이 됐는데도, 운전도 잘 못하시고 치매도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고집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진반납 유도하고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00% 나온 시군은 장롱면허 이런 사람 것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나이를 자기들 지자체별로 정해서 낮은 데는 65세 이상 하다 보니까, 65세면 요새 운전 다 하지 운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강만수 위원  실장님, 영덕군은 50명에 100%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보입니까? 보고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울릉군은 10명인데 2명이에요. 그런데 집단이 적으면 울릉군이 더 적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강만수 위원  울릉군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추측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으면 여기는 왜 적을까, 여기는 우리가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아예 주지를 말든지, 그렇게 분석이 있고 성과 그게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던져 놓고 ‘아, 이렇게 나왔네. 이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반납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 버리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해 봤자 별로, 실적률이 또 60%밖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작년에 몇 %였습니까, 실적률이? 
  그게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겁니까? 

○강만수 위원  작년에 몇 %였습니까?

○강만수 위원  작년에는 90%?

○강만수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강만수 위원  윤태열 과장입니까, 교통정책과장이? 거기서 하는 것 맞지요?

○강만수 위원  과장님은 작년에 몇 명 정도인지는 알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과장님, 발언권 얻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답변하세요.

○강만수 위원  그게 집행률이 90% 정도 된다고요?

○강만수 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있는 사업이 있었고 한데 지금은 도비, 군비다, 그렇지요? 도비, 시군비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군에서 차이가 많으면 한 번쯤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  몇 년째 이것도 가입률이 저조하지요?

○강만수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만수 위원  성주군은 보면 90.9%예요. 자료 보여 줄까요? 행감자료 29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성주군 90.9%, 그다음에 봉화군 87.2%, 고령군 86.5%, 군위 82%인데, 청도는 5.8%예요. 그다음에 구미시는 8.8%입니다. 이것도 어떤 시군은 90%에 육박하고, 어떤 시군은 10%도 안 되고 5%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화재 가입…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왔지요?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강만수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높아졌다고 하는데, 다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안 높아지는 시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8.8%인 이유가 뭐예요?

○강만수 위원  실장님, 우리가 자동차보험도 있고, 화재보험을 집에 들 수도 있고 공장에 들 수도 있는데 누가 보험이 만기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몇 달 쉬었다가 또 들고 그래요? 교통사고도 운전면허 딱 끝나고 나서 재수 없게 수일 내에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많은데, 화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그동안 불 안 났으니까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넣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 그렇지요? 성주가 90.9%라고 하는 것은, 성주시장 상인회도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 시장에 자주 가니까. 시장 상인회장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군에서 시장에, 전통시장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왜 잘되는지 저쪽에는 왜 10%도 안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할 때 분석을 좀 해서, 실적을 높이려고 하면 잘되는 데 가서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요? 잘 안되는 데 집중적으로 해야지 실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표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자체별로 인센티브가 또 따로 더, 개별적 차이가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없습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면 원인을 더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만약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아까 고령자 운전 자진반납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게 도에서 하는 일이잖아, 그렇지요? 각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8.8% 나왔는데 자기들은 낮은데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높은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낮느냐?’ 하는 게 도에서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많고 한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딱 던져 놓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보고만 쭉 받아서 행감자료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보셨다시피 앞으로 이쪽에 더 유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성과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행감자료에 보면 231페이지에, 231페이지에 보면 민선 7기에 10만 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해서 추진실적이 한 11만 2000개 되어서 112% 창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창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4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4년 동안 사라진 기업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세요? 그래, 조사가 안 됐다. 분명히 사라진 기업 숫자가 더 많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경상북도의 인구가 줄 리가 없지요, 일자리가 많은데. 최소한 똑같든지 아니면 줄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지금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11만 2000개 창출했다. 그런데 없어진 것은 난 모르겠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자료에 보면, 168페이지에서 한 187페이지 정도까지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들하고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도 많아요, 여기 보면.

○김창혁 위원  어떤 위원회는 서면심사만 한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1년에 서면심사 두 번 하고 또 대면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는 서면 한 번만 한 이런 위원회도 있고,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 위원회 주최를 누가 하지요?

○김창혁 위원  소관 실·과에서 하지요?

○김창혁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치에서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을 사서 구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기차에서 나오면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열을 하고.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반지를 보고 “반지 이것 하나를 팔았으면 사람 2명을 더 구했을 건데.” 이런 대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일자리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을,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 되고 빨리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위원회들을 좀 간절한, 모든, 일하는 처리방식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런 위원회들을 빨리 개최를 해서 일자리 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위원회 개최하면 위원들한테 수당 나가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그 위원님들이 수당을 몇십만 원씩 받아 가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숫자 다 다르니까. 그분들이 돈을 받아 가서 쓰면, 당장 그분들 경상북도에서 먹을 것 사 먹고 어디 놀러가고, 어떻게 보면 돈이 생겼으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직장을 다닐 것이고 한데 그 돈 말고도 여유분이 생겼으니까. 적지만 그걸로 해서 또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 경상북도 도민들이 좀 더 삶이 편해집니다.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을 해서 또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혁 위원  예, 행감이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을 하실 때, 물론 이게 꼭지 수도 너무 많고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난들 용빼는 재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좀 간절함이 없다. 내가 좀 더, 이런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좀 더 악착같이 하면 단 몇 명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분들이 당장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을 펼쳐 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이것도 진짜 필요 없는 건 없애시고 그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이 지금 제가 봐서는 방향을 한번,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 한 3백만 도민의,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고 있지요? 

○김창혁 위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그런 홍보도 하고 하는 기관인데, 거기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창혁 위원  화장실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창혁 위원  좌식, 쪼그려 앉는 거잖아.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요즘 시절에 쪼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어요? 이것 보려고 해도 힘들어요. 제가 건축사라서 설계를 하는데 학교 같은 데 신축으로 들어가면 여러 명이 앉아서 같이 화장실 볼일 보기 쉽다 그래서 하나 정도씩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대변기가, 다 쪼그려 앉아 있는 대변기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골동품도 아니고. 누가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겠어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아셨어요, 이런 사실을? 오시자마자 아셨지요? 

○김창혁 위원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싶고, 또 아니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거기 가서 교육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고 체험을 하고 싶으면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무서워서 가겠어요? 아이들은 화장실 쓰라고 하면 쓰는 방식도 몰라요. 아이들 화장실에 볼일 보라고 하면 쓰는 방식도 모릅니다.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임대, 거기 보면 건물을 임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대가 잘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행감 지적도 받고 했던데 안 될 수밖에 없지요. 화장실이 그 모양이고 건물이 콘크리트가 뚝뚝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것 어떻게, 누가 거기에 돈을 주고 세를 들어갑니까? 그것도 시내 한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원장님? 

○김창혁 위원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게 ‘예산이 들지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처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 또 다음 원장님 오면 또 다음 원장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시고, 필요한 시설 같은 것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김창혁 위원  좀 더 지나면 거기는 진짜 유령의 집이 될 것 같아요. 2층에도 보면 예전에 초창기에 웨딩드레스 걸어 놓은 쇼케이스가 그대로 있지요, 텅텅 비어서?

○김창혁 위원  치우기로 했습니까?

○김창혁 위원  예, 그건 잘하셨네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통… 경상북도에 혹시 교통체험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의성군에 하나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것 국비로 하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도에서 설립한 겁니까?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에서 교통문화 시설이 없다 그러면, 센터라든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만해요.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예산하고 이런 것도 한번 뽑아 보시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거기 안 갑니다, 사람들.
  제가 아침에 가니까, 7시에 제 지역구에 간다고, 녹색어머니 재단하고 행사하는데 거기에 막 나오셔서 현수막 들고 볼펜 나눠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해요. 하는데 인원 숫자도 별로 안 되고 건물은 그 모양이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실적이 올라서 저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방안을 찾으시고,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라고 매년 측정하는 게 있지요?

○김대진 위원  어떤 부분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김대진 위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보면 운전의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이런 분야별로…

○김대진 위원  예, 18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1년도에 평가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를 한 건 알고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분야별로 보면 운전 행태가 45.57점으로 D등급이고, 보행 행태가 16.74점으로 D등급, 교통안전 또한 C등급 이렇게 해서 낮은 등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도민의 교통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대진 위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면, 교육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교육사업 실적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도민 교통안전교육, 두 갈래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거기 보면 실적이 대부분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교통의식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교육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 기관이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이나 문화 수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도민이 또 다시 어떤 평가에서 낮은 의식 수준이 나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나 환경에, 조금 전에 김창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시설 또한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참여도도 높여 줘야 되고 교육과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래서 연수원에서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실시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서비스 민원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결과를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조치내용 중에 운수종사자 불친절 관련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김대진 위원  조금 전에 연수원하고 영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2년마다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체험교육, 안전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실시가 된 거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다음 자료를 보면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경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치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수치로밖에 판가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친절 관련해서 봐도 ’21년도 171건에서 ’22년도 241건으로 40%나 증가를 했고, 난폭운전에 관련해서도 ’21년도 44건에서 ’22년도 80건으로 81%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이 있거나 조치를 하게 되면 개선이 되거나 긍정적인 효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만 보면 오히려 교육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책임소재가 본인들에게 있지만 본인들이 감내할 수,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관이 필요한 거고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자는 얘기입니다. 교통문화원의 기능, 교육의 기능, 또 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안을 마련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어제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노령인구도 굉장히 높은, 26%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고율을 봤을 때도 노인분들의 사고율이 한 20%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생명보호 차원에서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김천과 울릉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천과 울릉에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요? 

○김대진 위원  교통정책과하고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왜 김천과 울릉이 없는 상황이 된 건지, 거기도 대중교통이 있을 것이고 도로가 엄연히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노인분들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각 시군별로도 보면 지정 개수가 천차만별입니다. 많이 지정된 곳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1개소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편차를 좀 줄여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예, 이것은 생명과 또 직결이 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는 책임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기에 확충될 수 있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그것은 추가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이선희 위원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까요?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은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인 강만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화재보험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우리가 행감 할 때마다 질의가 나오잖아요. 저도 청도에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게 상인들이 또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군 자체에서 또 드는 게 있더라고요, 전체를.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군 전체에서도 안 들고 전체적인 어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을 군 전체에서 넣든 상인회에서 넣든 개인이 넣든 이것을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드는 금액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페널티 제도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페널티를 적용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지. 아니면 이것 독려 차원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선희 위원  아니, 독려를 해도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1%, 2% 올라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0%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안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청도를 굳이, 제 지역이라서 제가 비교를 한 거고요. 청도에 국한하기보다 전체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부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큰 화재들도 많았지만 화재 부분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취약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전통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몇 % 이상 안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언제까지 독려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의무조항 들어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아까 김창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일자리경제실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지역진흥이나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이런 위원회 회의인데 개최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리고 지금 하나가 폐지가 됐더라고요. 뭐지요, 지금 폐지된 게? 지금 이것은 법령에서 폐지되어서 그렇게 됐지요? 중소벤처기업과의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이것은 조례도 폐지되고 위원회가 폐지된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을 못 하셨지요, 위원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여기에,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좀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다는 느낌도 들고 정말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하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냈습니다. 2023년도에 경상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필요 없는 그런 위원회는, 계속 여기에, 위원회 내용에 보면 ‘도지사가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도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할 수 있다.’도 있지만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가셔서 이런 필요 없는 조례들은, 이번에 기획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일자리경제실에도 비슷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당초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넘어갔어요?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저희 경북통상에 자본 비율을 좀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위원장 이춘우  아직 논의 중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구랑 논의했지요?

○위원장 이춘우  외교통상팀하고 실장님하고 논의한다고요?

○위원장 이춘우  경북통상하고?

○위원장 이춘우  그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몇 회 했어요? 간담회 몇 회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언제 했지요?

○위원장 이춘우  거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북통상하고 외교통상하고 실장님하고 세 분이서 간담회를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 논의 1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춘우  여기 경북통상이 누구 것입니까? 실장님, 누구 거예요? 경북통상이 누구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구 것이냐고요, 경북통상이?

○위원장 이춘우  주주가 있는데 경북통상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경북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누구예요, 그게?

○위원장 이춘우  대주주인데 지금 저희들 지분율이 몇 퍼센트예요? 18%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20% 되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신선과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금 조금씩 품목 자체가 바뀌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에 신선과일, 신선채소 이쪽에서 가공식품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가요, 그렇지요? 저희들 전체 실적이나 비중으로 봐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경북통상에서 전부터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지배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언제든지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던 것인데, 여기 주주, 들어가 있는 분들의 어떤 배당률을 높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 경북통상은 말 그대로 경북통상 우리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에요. 경북통상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북통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과장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시군하고 사업 비율은 높이되 경북통상이 누구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본 비율을 높여서, 그러면 농가 비율을 좀 낮추거나 어차피 통상 유통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주주분, 농가분 제품이나 생산된 채소나 과일이나 이것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경북통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1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경북통상, 외교통상과장, 일자리실장, 세 분이서 두 번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사님한테 보고가 한 번이라도 된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대안 마련을 1년 합니까,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쉽지 않으면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도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예산팀하고 이 지분을 늘리기 위한 법무법인팀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세 분이서 붙잡고 두 번이고 열 번이고 회의해서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결론 나오는 것 다 정리됩니까? 그렇게 되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 시기만 모면하려고, 작년에 분명히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논의를 좀 하셔라.’ 그래서 결론을 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한 번 더 주문을 할까요? 이것 언제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이야기가 됩니까? 세 분이서 논의하시는 것 말고, 실장님. 안 그러면 의회에서 공론화 한번 시킬까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본 비율을… 대구은행이지요? 지금 들어와 있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대구은행, 농협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대구은행 것을 인수하시거나 해서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가지고 서로 간에 상임위에서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 대화가 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행감 자리에 와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집행부와 협의했던 내용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에 보면 위탁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노동과 전체는, 거의 180건 넘습니다. 물론 위탁을 주어야 될 사업도 있고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과별로 위탁사업을 주어야 되는 것, 또 안 주어야 되는 것 이것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위원장 이춘우  없지요?

○위원장 이춘우  위탁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실에도 어제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도 했지마는 전체 다 위탁이에요, 전체 다. 여기 경제진흥원장 와 계시지만 전체 다, 일자리경제실도,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진짜 경제진흥원이 ‘열일’을 합니다, 열일을. 청년정책관실은 100%예요. 굉장히 경제진흥원이 뛰어나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받아서 전체 다 처리하고 집행부, 과에서는 전화로 확인만 하고 죽 앉아서, 자체사업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거의 없어요. 전체 다 위탁, 또 용역 주어서 용역 결과 나오면 또 위탁…
  중소벤처기업과 윤희란 과장님. 

○위원장 이춘우  유일하게 부서에 위탁 사업이 없는 게 중소벤처기업과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줘요. 내 자료에 누락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좀 보셔야 됩니다. 실장님 현장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다니면 직원들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현장에 많이 가시고, 되도록이면 위탁을 주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업무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에는 중간 사업자, 중간 역할밖에 안 됩니다. 도에서 받아서 경제진흥원 전화해서 주고, 경제진흥원에서 다 해서, 정산한 자료까지 받아서 정산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민원인들이 경제진흥원에 전화하면 “일자리경제실 어느 과에 전화를 하라.” 거기에 전화를 하면 “우리는 모른다. 경제진흥원에서 전체 다 자료가 넘어와야 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해괴망측한 그런 답변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실장님, 자체 비율을 좀 높이시고 경제진흥원도 해야 될 것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저쪽 다 받아서 뭐가 뭔지, 경제진흥원 원장님 와 계시지만 헷갈릴 거예요. 
  어쨌든 내년부터 그 비율을 좀 높이시고 경북통상도 저희들이 되든 안 되든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보시고 실·과에서는 최소한, 작은 것부터라도 위탁을 주지 마시고 자체 사업으로 해 보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