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기수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기수 어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다음은 어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소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책자를 다 받아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어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19페이지 마을어장 생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9년부터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성과라든지 지표로 나타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나가 보면 어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안 침식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인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다시 어장이 복구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추가 확보를 통해서라도 마을어장을 확보시켜 주는 일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우리 귀어학교는 2022년 11월에 완료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여러 차례 보고내용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데 지금 이렇게 1개 정도, 울릉군에 보강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시는 만큼 홍보가 있어야 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벤트성이든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뭔가?

○최덕규 위원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때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언론의 발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진행되어 온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아, 지금까지는 안 하셨고?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2개 하고 내년도에 울릉도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보다 여기에도 더 필요하면 좀 더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면 울릉도에도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미세플라스틱?

○최덕규 위원  그 횟수를 예를 들어서 1년에 열 번이다 그러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어업기술센터의 업무로 봐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24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경북209호 상태평가 용역하신 것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최덕규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어업지도선 관공선은 단속도 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안 하고…

○최덕규 위원  적조 예찰하고, 예찰만 하시는 것이고?

○최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결과에 209호는 어떠한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100%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최덕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생소해서 그런데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최덕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어린 고기를 사료로 쓰게 되면 양식…

○최덕규 위원  남획이 되니까 배합사료를 써라?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얼마만큼 있어요?

○최덕규 위원  그게 몇 %나 되죠?

○최덕규 위원  그러면 아직도 70%는 계속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사료를 쓰신다는 얘기잖아?

○최덕규 위원  남획으로 인한 문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덕규 위원  지금도 일부 어촌계에서는 무슨 배죠? 배에 그물을 너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남획하는 바람에 어종이 너무 없어진다, 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도 제기되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직불제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원하는 정책적 목표를 얻으려고 하면 생사료를 쓰는 것보다 비록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배합사료를 써도 크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직불제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30%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직불제가 그렇게 현장에 만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득에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소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자료가 지금 사업개요에는 보면 54억이 전부 국비 100%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별개입니까? 여기는 왜 또 도비 100%가 되어 있지요? 26억은 도비 100%이고, 또 밑에 ’22년도 도비 28억이 도비 100%이고.

○최덕규 위원  그러면 위에 54억이 전액 국비라는 얘기예요? 이게 ’22년도겁니까? 사업개요에?

○최덕규 위원  54억이 전액 국비고?

○황재철 위원  똑바로 좀 하세요, 자료 보고.

○최덕규 위원  2021년도는 50 대 50이라면서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21년도 사업은 50 대 50 매칭해서 52억인데 26억 대 26억이고?

○최덕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54억인 거예요?

○최덕규 위원  전액 국비고 그러면 ’22년도 사업은 지금 54억인데 10월 31일까지 28억만 지금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덕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진실적이 지금 잘 안 맞잖아요.

○최덕규 위원  사용하지 않아서?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권기수 소장님.

○황재철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올해 어업기술센터에 지소도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집행부의 장으로서 본원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황재철 위원  일반적인 사업 말고 특별하게 한두 꼭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두 꼭지만, 일반적인 사업 말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어업기술센터의 포션이 굉장히 부족하다. 스킨십도 부족하고 또 지역에 지소의 활동력도 그렇고. 보면 천편일률적인 사업들만 사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합니다마는 2021년도, 2022년도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굳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자료 24, 25쪽인데요. 다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5000만 원에 해서 4600, 또 2000,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저한테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왜 개산금액에 5000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다 집중적으로 했는지? 어 업체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요청한 게 수의계약은 어쨌든 간에 특수한 목적을 갖고 또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업체라든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특히나 또 보면 2022년도에 보면 경북형 전략품종 브랜드 개발 용역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5200에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1억은 입찰을 들어가야 하는데 5200은 수의계약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왜 계상을 1억하고 5200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자료 주시고 이 용역 건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자료를 좀 주시고, 소장님하고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제가 페이퍼를 다 봤습니다, 벌써. 굉장히 부실하고 매년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많았다.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용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뭘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를 원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제가 보니까 그 용역비의 값을 못 했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2023년도에 또 용역을 할 텐데 용역비 다 지금 본예산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방향은 어떻게 그대로 갑니까? 답습합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요.

○황재철 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덕지소장님 오셨죠?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영덕지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렇게 하십시오. 영덕지소장 답변해 주세요.

○황재철 위원  최진석 우리 지소장님.

○황재철 위원  영덕지소에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해 주세요. 제대로 안 들립니다.

○황재철 위원  작년 7월이면 이제 1년이 지났죠?

○황재철 위원  영덕에 어촌계가 몇 개 있죠?

○황재철 위원  영덕에 어촌계, 영덕에.

○황재철 위원  2개가 줄었나요? 2개 어디가 줄었습니까, 어촌계가? 원래 30개인데 2개가 합병이 됐나요?

○황재철 위원  어디 합병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남부 17개, 북부 13개 있는데 어디가 합병됐냐고?

○황재철 위원  작년 7월에 오셨다면서? 현장에 나가 봅니까?

○황재철 위원  어촌계에 가서 1년 반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백석 말고 다른 데는요?

○황재철 위원  1년 반 동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하게 어촌계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거나 또 어촌계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득자원을 이렇게 크게 발굴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영덕군의 어촌계를 제가 자주 들리는데 “어업기술센터의 우리 영덕지소는 요즘 문을 닫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활동력도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어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목적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혹시 출퇴근하십니까? 관사를 쓰십니까?

○황재철 위원  거의 영덕에 안 계시죠?

○황재철 위원  숙박하면 안 되고 살아야죠. 숙박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

○황재철 위원  제가 6개월 동안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하고 처음 보죠? 제가 당선되고 그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때 평일인데 안 계셨고, 또 제가 전화를 드려서 “보고를 좀 받고 싶다. 우리 영덕의 현황을 보고를 받고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직원들도 격려하고 왔는데 하세월이에요.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스킨십을 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여기서 처음 봅니다.

○황재철 위원  권기수 소장님.

○황재철 위원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울릉은 영덕보다 더할 텐데 소장님이 추구하는 수산 우리 어업기술센터의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답변 들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재철 위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황재철 위원  소장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도의 기관이 시·군에 파견돼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협업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보고를 하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촌계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은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가 없는 줄 알아요 지금요.
  소장님 고향이 영덕이시죠?

○황재철 위원  비단 영덕뿐만 아니라 울릉이나 오늘 센터 본부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 경북도가 추구하는 수산 업무하고 연관이 없다. 저는 굉장히 질타하고 싶고요.
  업무도 업무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본 위원이 뛰어가면서 내가 어업기술센터의 대변인이 되고 어촌계의 대변인이 되고 수산 업무의 대변인이 되는 이러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 혼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복지, 여성, 아동, 소방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좀 덜어주고 같이 어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이 센터의 본분이고 또 지소의 본분인데, 지소를 뒀다는 것은 센터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소를 둠으로써 같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은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이에요, 제가. 찾아도 없고 불러도 없고 현장에 없어요. 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집행부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영덕 우리 최진석 지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짧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황재철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황재철 위원  28개 어촌계 다 방문하시고 내년에 뭐가 필요한지 수협에 방문해서, 2개 수협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수협과 협업해서 내용을 다 뽑아서 올해 못한 것 내년에 저하고 손잡고 열심히 하자고요.

○황재철 위원  지소의 본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권기수 소장님, 예산 확보도 보니까 너무 안 돼요, 지금.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황재철 위원  다 포함해서 한 100억?

○황재철 위원  또 100억이죠.

○황재철 위원  똑같잖아요, 예산이.

○황재철 위원  제가 예산실을 통해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오른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고 울릉지소도 똑같고 지소 똑같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실에 여러 번 들렀습니까, 혹시나 도 예산실에?

○황재철 위원  들러서 빠진 예산 중에 추가 확보된 게 뭐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절박하지도 않고 뭐 주면 주는 대로 쓰고. 좀 분발하시고 우리 어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적극적인 수산행정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도 높게 제가 질책을 했다기보다는 없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건 개선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촌이나 또 어촌계 노후화되고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또 젊은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두 꼭지 잡아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용역 자료는 언제 옵니까?
    (「지금 뽑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님, 그러면 용역 자료가 도착하면 저한테 추가 질의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 ‘포커스데일리’의 김재욱 부장께서 우리 위원회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신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사와 김재욱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소장님, 46쪽에 보십시오.
  수산업 경영인 육성 실적 및 사후관리 방안인데 어업인 후계자하고 우수 경영인 차이점이 뭐죠?

○정근수 위원  그런 선정 기준안, 선정 절차는 뭐죠?

○정근수 위원  올해는 우수 경영인이 있죠? 전년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뭐예요?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우수 경영인 차이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정근수 위원  적었어요?

○정근수 위원  여기 보면 실적이 ’21년도하고 ’22년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왜 적게 그렇게 합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하고 계도하면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 홍보가 덜 됐다는 말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하는데 왜 이렇게 2명이 딱 나와요, ’22년도 올해는?

○정근수 위원  1차 하면 또 2차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 기간에 참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방금 정근수 위원님이 “우수 경영인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 경영인에 선정되면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이건 상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철식 위원  그럼 어업인 후계자하고 같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그만큼 질타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어업인 후계자에 선정됐을 때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3억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러면 우수 경영인이 되면 또다시 2억을 더 지원 받는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이런 인력을 우수 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고령화돼 가는 시대에 이런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40쪽에, 그렇죠?
  도내 어촌계가 몇 군데죠?

○이철식 위원  점검반이 7개 반인데 포항에 4개, 영덕 2개, 울릉 한 군데,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그리고 지원이, 무상 지원이 10만 원이란 말이죠?

○이철식 위원  이건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지원 범위가 크다. 그렇죠? 기술센터는 1만 원까지 무상 부품대를 지원해 주는데.

○이철식 위원  그러면 이게 7개 반으로 150개 어촌계가 있는데 이건 배 같은 경우는 어디 이동해서 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7개 반이 그러면 1년에 순회 수리하는 게 몇 번 합니까?

○이철식 위원  1천 척 정도. 그러면 어선이 운행하는 데 크게 무리 없습니까?

○이철식 위원  2021년도에 추진 실적이 1787척이고 부품 교체가 6473건이고, 그렇죠?

○이철식 위원  2022년도는 물론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추진 실적이 1113척 같으면 한 600척 정도가 줄었고, 그렇죠?

○이철식 위원  부품 교체도 한 2천 건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해가 갈수록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철식 위원  전년도, 아까 황재철 위원님이 이렇게 “앞으로”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올해도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이철식 위원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해가자 이거죠,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이게 어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회 수리하는 게.
  앞으로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 좀 더 하시고 이런 순회수리반도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관공선 영덕지소에 있는 게 ’93년도다, 그렇죠? ’93년도 같으면 이게 30년가량 됐었다.

○이철식 위원  본소에 있는 게 20년 됐고. 운항실적이 본소에 있는 게 116일이고 영덕지소에 있는 게 51일, 감소 사유가 태풍, 인원 부족, 유류비 상승,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감소 사유?

○이철식 위원  지금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이철식 위원  내구연한이요?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태풍이, 오늘도 오다 보니까 태풍이 좀 치던데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못 나가고.

○이철식 위원  또 인원 부족이고 유류비 상승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벌써 바꿨어야죠. 아까 용역비가 얼마 했습니까? 3억 했습니까?

○이철식 위원  3억이에요?

○이철식 위원  그건 몇 톤이죠?

○이철식 위원  33톤 하면 배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철식 위원  그러니 어장관리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지도도 해야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인원 부족, 유류비 상승 이런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 되고 유류비가 상승이 되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고. 이렇게 배가 작아 못 나가고 태풍 불어 못 나가고 이런 이유 대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유밖에 안 돼요.
  지금 어업기술센터가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오히려 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농업경영인 출신입니다. 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농업인들 사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쪽입니다. 내년 4월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도 발표되고 해서 지금 방사능 오염수에 관련된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걸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 두 분 정도 더 보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검사하고 채취하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를 하게 되면 채취해서 검사 발표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노성환 위원  3시간이면 바로 이게 나오고, 그러면 지금 아까 장비들은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만큼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시료들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샘플링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료채취부터 시작해서 발표까지 시간은 그러면 총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1대당 8건을 하는데 8건이 돌아가는, 발표할 때까지 24시간 걸린다는 이야기죠?

○노성환 위원  8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성환 위원  2013년부터 계속해서 수산물 안전 방사능 검사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검사를 계속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2013년도 4억이고 현재도 4억입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증가가 되거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기계의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다 있는데, 당장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이면 좀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늘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방출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하고 또 저걸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응체제로 임해 주시고, 물론 국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도비도 더 요청을 해서라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황재철 위원  2022년도, 방금 들어왔는데 이것 내용 다 알고 결재하신 것이죠?

○황재철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갑니다. 답변 제대로 하세요.

○황재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25쪽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25쪽.

○황재철 위원  2021년도는 차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있었던 것, 예산액 다 나와 있죠?

○황재철 위원  예산액 제일 위에 것은 1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것 본예산에 받은 거죠?

○황재철 위원  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집행 현황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수행기관을 어디에서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용역을 했는지. 그런데 여기에는 수행기관이 없어요, 책에는. 발주처는 우리 경북도가 맞는데 이 용역을 했던 수행기관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경북형 전략품종 브랜드 개발 1억짜리 이것 수의계약으로 낮춰가지고 51%, 특화패류 예산액 2000만 원에 1200, 60%, 어촌계 소득증대 5000에 3000, 60%, 생태복원 2500에 1700, 68%, 해중림시설 5000에 70%, 3500. 계약한 것 맞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물론 수산 환경에 따라서 용역에 의한 완료시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5000만 원짜리도 12월 달 계약 완료, 1200만 원짜리도 12월 달 완료, 1700짜리도 12월 달 완료.
  옆에 보면 최적의 마을어장 관리방법 같은 경우 해조류 보식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발주를 전반기 때 했습니다마는 꼭 과업 완료를 12월에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내년 감사 때는 이 용역비가 또 들어와 있을 텐데 빨리 착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꼭 보면 11월, 12월 달에 해서 결과를 못 보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수의계약 좋습니다. 좋은데 계약금에 있어서 이렇게 계상할 때는 1억을 계상해서 반값으로 계약을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양질의 데이터가 나옵니까? 왜 처음부터 계상을 1억을 해서 5200에 계약을 하고 왜 5000을 해서 3000에 계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좋을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한번 해서 제대로 하면 나중에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연차사업도 아니고, 이게.

○황재철 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그대로 갖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수의계약에 이것 품의를 보면 이게 처음부터 안 맞아요. 지금 예산에 올려서 그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과다 계상을 해 놓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것 제가 4건을 받았는데 금액이 보면 90%, 90%로 다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확보한 것하고. 이것 집행잔액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한 건도 안 맞잖아, 품의액이 지금. 처음부터 과다 계상해 놓고 계약은 지금 60%, 70% 맞추고.
  하나씩 한번 볼까요? 2022년 마을어장 해중림 5000만 원 예산 확보했는데 처음부터 기초금액을 3900 잡아서 90%, 3500에 계약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은 자료 요청해도 자료가 안 나오고.

○황재철 위원  해명을 하시든가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

○황재철 위원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밝혀야지 밝힐 것은. 해명을 하시든가 설득을 하든가. 품의하고 하나 도 안 맞아요, 이게 용역하고.

○황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남아 있은 것은? 그대로 있어요, 통장에?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 잡았으면 반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 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데 막 보태줍니까?

○황재철 위원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지금 88%가 되냐고요, 지금. 처음부터 예산 받아놓고 나서 처음부터 폼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 말씀하시려면 처음부터 1억을 놓고 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1억이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  더 이상 질의하기는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료를 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내용을 따로 한다는데 도청 감사할 때 따로 받는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오늘 황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본청에 해양수산국 소관 할 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료나 여러 가지들을 종용한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세부적인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본청의 해양수산국 질의를 할 때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 필요한 것은 그때 질의를 하도록, 황재철 위원님 어떠신지요?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본청 감사할 때 그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입니다.
  소장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요. 다음에 본청에 감사할 때 2021년도 용역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반영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021년도 제일 첫 번째 마을어장 해중림 조성사업 조사 용역하고 ’22년도에 제일 끝에 것하고 글자 한 자 안 달라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그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기술센터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재철 위원님과 또 신효광 위원님 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신 결과물을 저희들 본청 해양수산국에 추가 보충 감사를 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또 제가 추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업기술센터 감사에서 관련되는 부서들의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와 센터에서 우리 어업기술센터 직원들 교육이나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간 여러 가지 수고도 많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어업 환경도? 그리고 그만큼 우리 어업인들이 절실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중심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아까 열 번, 백 번 이상 강조해도, 지금 저희들 내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수산물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거쳐서 우리 소비자 식탁에 올라간다는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런 안전성 검사를 통한 이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론 홍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관련되는 우리 경북도가 내년 4월에 대응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 식탁에 안전하게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검사는 4월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기수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자리를 옮겨 독도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