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사무총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다음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국비 확보 실적에 보면 준비 중인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주요 과업에 보면 NFT 마켓 구축하고 모션캡처 세레머니 3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마스크를 안 벗으니까 발음이 지금…

○황재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인데 주요 과업에 보면 NFT마켓 구축, 모션캡처 세레모니 3종이 있는데 구축내용과 모션캡처 세레모니 3종이 어떤 내용인지.

○황재철 위원  21쪽에 밑에서 네 번째,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 세레모니 3종하고 NFT마켓 구축 진행 방향인가요? 이 부분을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2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여쭙고 준비하세요.

○위원장 남영숙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사무총장님,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독도재단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첫 홈페이지를 봤을 때 밑에 이렇게 독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뭔가 조금 부실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이 메인 페이지가 들어가자마자 딱 봤을 때 조금 뭔가 허술해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실에 독도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 거냐 하면 2017년 10월 23일이 마지막입니다, 독도 사진.

○최덕규 위원  그리고 이 홍보자료에 보면, 하여튼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누가 관리하시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독도 영상도 보면 홍보영상이 2020년 2월 22일에, 김교원 씨라고 이분 직원은 아니시죠?

○최덕규 위원  직원이에요?

○최덕규 위원  관리자가 따로 있고 김교원 씨가 따로 있어요?

○최덕규 위원  이분이 2021년 12월 이때 조금 하시다가, 이때는 또 매일 올리다가 지금은 또 한 1년째 홍보영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도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도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좀 업로드가 되어서 우리 독도재단에 대한,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도 볼 수도 있고 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욕구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찍은 예쁜 사진을 올려달라, 콘테스트 이런 걸 해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너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독도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인스타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함으로써 이렇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회원가입 돼 있는데 지금 회원가입 몇 명이나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익숙하게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원가입도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청 관계자나 아니면 기초 지자체 관계자들은 알리미를 신청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를, 이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회원들한테는 지금 고지도라든지 이런 우리 역사적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논리적 근거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 지배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우리 독도를 지키는 주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왔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자료를 배부해 드려야죠.

○황재철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죠.

○위원장 남영숙  아니 누구를 자료를 줍니까? 자료 요구한 위원님께 아까 제가 사전에…
  황재철 위원님, 자료 요구는 바로 보고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유수호 재단 총장님과 또 간부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올해 우리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용이 좀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총장님이 알다시피 독도는 지리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홍보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업무는 또 업무지만 우리가 독도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하신 2023년도 어떤 중요 사업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제 출자·출연기관을 갖고 있는 게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독도재단도 출연기관인데 항상 질의할 때라든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독도재단에 대한 2021년도 경영평가서를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평가서를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 평가서를 보면 이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사항의 내용을 보면 미진한 사례가 나와 있고 또 개선사항에 보면 잘한 걸 넣고 이렇게 많이, 혹시나 그런 페이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저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집에 두꺼운 책이 와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하는 그런 출자·출연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책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특히나 이제 독도재단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사실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미흡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된 내용에 적시가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건 못 찾았죠?
  이 경영평가서를 딱 놓고 나서 우리 조직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한 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사무감사하기 전에?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수사항도 많지만 독도재단에서 2022년에 행감을 받으면서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도출되었습니까? 직원들과 토론하실 때?

○황재철 위원  또 재단이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B등급을 작년에 받았는데 책에 보면 B등급이 22개 기관 중에 보면 11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점수를 백분율로 보면 41등, 100명을 기준해서 41등부터 90등까지가 B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로 계량화했을 때 평균은 8십몇 점이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수치가 낮은 그런 결과죠. 그래서 줄을 세웠을 때 41명부터 90.91이니까 90등까지가 같은 B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내용을 봤을 때 같은 B지만 또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결과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쨌든 평가는 받게 돼 있고 그 평가가 한 해의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B등급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어서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전체로 봤을 때 재원이라든가 수탁사업 규모, 다양성은 많지만 특화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울릉도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독도가 지리적·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독도재단이 할 수 있는 ‘아, 이게 정말 독도재단이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역할이구나.’ 이런 것들이 확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규모는, 다양성은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된 다양성만큼 깊이가 깊어지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총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S등급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혹시나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개선점이라든지 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하면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평가를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황재철 위원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NFT마켓 구축이 주요 과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NFT마켓 구축이라는 게 제가 딱 머리에 선명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NFT라는 게 가상의 어떤 소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독도라는 상징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구축 시스템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주요 과업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체계를 어떻게 실현을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이게 가상 NFT가 구축이 되면 우리 소유가 되는데, 가상의 소유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요 과업에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현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혹시나 뒤에 자료 있으면…

○황재철 위원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이런 4차 산업들이 같이 결합되는 구조인데, 이게 보면 가상의 진품의 증명서거든요, 이게.

○황재철 위원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다른 건 모방·모조가 되지만 이건 되지 않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저도 깊이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독도가 할 수 있는, 우리를 여러 가지 어떤 MZ세대라든가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식의 창을,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게 앞으로 NFT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만큼 선도적인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서 독도의 지배권 강화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션캡쳐 세레모니 3종이라는 게 이거 또한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캐릭터를 제작해서, 그러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모션을 캡처해서 내가 독도에 있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건가요? 이게 뭐죠?

○황재철 위원  조직의 장으로서 그래도, 저희 위원들께서도 물론 다 전문 분야가 있지만 저도 생소한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라도 이런 질의가 왔을 때 어떤 비유를 들고 어떤 설명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는 게 저는 조직의 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저도 전문지식이 없는데 저도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밤새 고민을 하셔서 이런 질의가 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서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은 밤새 고민해서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질의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답변자도 부족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황재철 위원  이게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NFT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하고 이게 컴퓨터 그래픽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이지만 우리가 실제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독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어떤 언어에 대한, 명칭에 대한 혼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독도재단인데 비슷한 유관기관이 많잖아요?

○황재철 위원  독도 뭐 문화도 들어가는 게 있고 해양·관광도 들어가는 게 있고 한데 독도재단으로 딱 명칭을 해 놓은 이유는 그런 문화·해양·관광을 다 망라해서 여기에서 일을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탁 꼭지를 달면 좋을 텐데 굉장히 비대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매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조직을 이끌어 오면서 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된, 이제 B인데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수호 사무총장님.

○위원장 남영숙  우리 독도재단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독도가 차지하는 지리적인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께서 공감하십니다. 다만, 전년 대비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실 때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표치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자체 분석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년 대비 계속 관행처럼 하시는 사업들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또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또 지금 사업내용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2023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는 목표치가 도달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평가·분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독도 관련 홍보버스들이 이게 경상북도에 국한되지 않고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큰 행사나 아주 중요한 행사에는 우리가 독도버스를 운행해서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행사 관계 구성원,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 우리 도 단위 사업과 연계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께도 한번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농수산위원회에 4년차 있었지만 저희 상주를 두 차례나 다녀가셔도 도서관 안에서 홍보버스를 운행을 하시니까, 물론 우리 도서관과 협력을 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사업 목적이 잘 수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나가서 사업 수행에 또 같이 협력해서 한번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도 또 여러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추후에는 어느 지역에 가시든 간에 경상북도 단위의 지역을 갈 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께 홍보버스 운행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독도에 관련해서는 가장 최일선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독도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수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17일 목요일 오전에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