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17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또 동해안 발전 계획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사무국장 서진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창록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 김남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위원장대리 강만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은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업무현황 보고는 자치경찰위원회, 환동해지역본부 두 기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아니요,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가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나서 경찰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대단히 농도 짙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국에 16개, 그러니까 세종시까지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만든 입법안에 이렇게 보면 국가수사본부장도 시·도 경찰청장한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경찰청장은 시·도 경찰청장에게 지휘도 하지만 경찰서까지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휘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수사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사태가 벌어졌는데 경찰공무원들이 억울한 면도 엄청 지금 호소를 하잖아요. 일선 서장의 개인적인 이탈은 둘째 치더라도 경찰 조직의 체계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이 국가경찰의 잘못이냐, 자치경찰의 잘못이냐, 아니면 용산경찰서 개인의 잘못이냐.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해서 안착을 안 시켜 놓으니까, 불안한 건 누구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여기에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 그러면 이만큼도 지금 입법안에는 안 들어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에 혼란 상황이 오고 혼미스러운, 그냥 경찰서는 수사, 검사는 수사검사가 하든지 또 재판을, 판사를 해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뭔가 정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자치’라는 두 글자 때문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박성만 위원 이것 기가 막히는 현실이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뭘 질의를 해야 되고 무슨 답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게 이 자리에 앉은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의 지휘 계통을 이원화시켜 놓고 책임 소재가 불거지면 국가경찰 사무고, 모든 수사권은 또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된다. 경찰청으로 간다. 자체 수사를 하면 뭔가 부실하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치안 부재 때 어디에다 의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차제에 제발 이것 업무보고하고 나시거든,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이렇게 조직이 우유부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면 우리 전원 사퇴할 테니까, 정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검경 수사권 쟁탈하지 말고, 편안한 대한민국의 국민 치안을 위해서 좀 선명하게 선을 그어 달라, 그 선두에 우리 위원장님, 설 용의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박성만 위원 저는 여기 도의원이지만 여야 국회의원들도 형편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조해요. 이태원 사태를 겪고 났으면 자식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가 원망스럽죠.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쟁의 도구로 넘어갈까 봐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도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숙도 하는 심정이고. 그러면 자치경찰이 이런 기회에 어떻게 태동할 것인가도 저는 답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이번의 사태에서.
그래서 한번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처음부터 백지화 상태로서 출발하는 시점이라면, 다음부터는 경상북도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자치경찰의 본보기를 우리 도가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물 흐르듯이 그냥 기구 편성대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나는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구성원들은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파견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대외업무를 협조하러 나온 경찰청 간부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들 구성원들도 뭔가 확고한 신념이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한번 17개 시·도하고 경찰청하고 협의 과정,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선을 그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항상 가서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시작된 자치경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저께 안 그래도…
○위원장대리 강만수 위원장님,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 사무에 보면 생활안전, 교통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사실 안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 사태를 봤을 때.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시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형식 위원 이 중대재해법이 그냥 일반 회사나 이런 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안전부사관이라고, 계급은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상사 급에서 안전부사관을 하는데, 모든 훈련장이고 다 가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이 정말 생활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에, 이번 참사 이후에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이게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청 같은 데 재난안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도 있고, 각 일선 경찰서에 생활안전과라든가 정보과가 있는데, 정보과는 국가사무로 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형식 위원 현장에는 통상 보면 정보과 직원이나 생활안전과 직원이 꼭 나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중적인 겸임 업무를 줄 수도 있다. 안전에 관련된 이런 직책을 겸임을 줘서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협조를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재난안전실장하고, 안 그러면 도지사한테 이게 필요하다. 도에서 그냥 건설업하는 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감리를 하고 감독관이 있어서, 감독관이 상주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시·군에 겸임 업무를 줘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도 우리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다.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입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하는 것 중에서 8.7%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 국가는 한 7.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저희들의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의… 경북의 발전량 중에서는 한 62% 정도가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형식 위원 수치로 따지면 2016년, 2017년도부터 따지면 한 7배 정도 이렇게 수치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발전량은 그만큼 안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기보다는, 우리 좋은 자원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원자력이 어떤 사람들은 중단해야 된다,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안전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원자력은…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라든지 또 SMR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태양광도 그 용도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RE100 기업을 요구하는 그런 성향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둘 다 버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태양광이 소규모 가정용 이런 것은 참 장려할 만합니다, 그렇죠? 한 번 해 놓으면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태양광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 또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 1순위는 원자력발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대용량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주력을 담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양광도 전 세계적으로 RE100 요건으로써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태양광은 나름대로 한여름에, 한낮에, 전력이 피크 시간대에 또 발전 효율을 높여서 여름을 잘 넘기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해서 우선은 저희도 원자력발전이지만 태양광도 그 나름의 기능이 있어서 소홀히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얼마 전에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표가 있었죠? 정책 개선 방안 그래서, 몰라요? 11월 3일 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산자부에서.
○이형식 위원 사투리가 나오네.
들어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뉴스에 나온다거나 발표가 되면 “야, 이것 뭔 말이냐?”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오늘 같은 날 와서 도의원들이 잘 모르면 와서 설명을 쫙 해 주고, 사전에, 우리 행감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야, 며칠 전에 TV에 이것이 나왔는데 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죄송합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에너지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는 원자력 위주입니다. 원자력 위주고 또 원자력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제1의 목표이고.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또 태양광도 RE100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부도 RE100 사업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가면 패널 그게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재생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형식 위원 풍력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간에 정부에서 탈원전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열효율이 높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원전 아니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 도가 당연히 원자력정책과가 구성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저희가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2개를 건의를 했고, 현재 심사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의 SMR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울진에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인데, 그것이 되면 지역에 관련된 기업도 실제로 들어와서 생산을 하게 되고 하면, 우리가 발전만 하던 지역에서 기자재라든지 원자로 건설, 생산하는 것까지 해서 좀 새로운 어떤 먹거리 산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식 위원 예, 그것 관련돼서 우리 원자력발전, 울진에 지난번에 보상을, 한참 거의 시작 다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것 잘 모르시는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중지가 되었고, 한 18% 정도 부지를 샀다가, 한수원에서. 지금은 다시 환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것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놀리는 것이지,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원전이 우리… 그런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한 부분, 관로를 다시 한다거나 그런 가중되지 않게 하면서 원전이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제가 한 3주 전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저희 지역구의 범죄율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한 3주가 됐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한 3주 가까이 걸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그 자료가 없다 하더라고요, 모른다 하더라고요.
○김창혁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이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한다, 이게 주 업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요새 보면 여성 범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1인가구 여성이라 그러면 더 범죄율에 나타날,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죠? 예의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데 5대 범죄율을, 각 23개 시·군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업무를 할 때 어디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보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안 보고 업무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범죄 이쪽 부분은 수사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생안 쪽에서 나름대로 또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안전 쪽으로 해서 여성 인구 그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통계지리정보서비스라고 있어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라고 인터넷에서 보면 있는데, 거기에 뭐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1인가구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구미예요, 한 8000명 돼요, 한 8000명. 그리고 포항이 5000명, 경주가 3500명, 김천이 1700명 이렇게 여기 쭉 보면 데이터, 그림과 함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 지역구인 인동 진미가 3000명이에요, 1인 여성가구 비율이 3000명. 그런데 경주가 3700이에요, 김천이 1700이고.
자, 여성의 생활안전을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니, 2개 동의 1인가구 여성 비율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경주시가 3700인데, 김천이 1700이에요. 한 동네가 3000명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동네는 예의주시를 좀 하고 관심을 더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제 지역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인터넷에 보면 범죄 이런 것도 뉴스에도 몇 번 났어요, 자살도 많이 하는 동네고.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대답이 없기에 인터넷을 제가 막 뒤졌어요. 뒤지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는, 이게 안 궁금하세요, 이런 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깨우쳐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혁 위원 예,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고생을 하시고, 이제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 그리고 재량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좀 찾아내고 좀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적재적소에 사람이 투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라는 게, 생활안전이라는 게 5대 중대 범죄는 아니라도 그게 어떤 지역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일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지금까지 해양 산업에 관련해서 자료 연구는 많이 하셨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김대진 위원 문화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거기에 갖고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86쪽을 참고하시면 저희들이 ’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양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개 기업에 5억 5000만 원 도비를 넣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업의 성과라고 할까 이렇게 보면 시제품 제작이 9건 정도, 인증 지원이 17건, 마케팅 지원이 4건, 전문가 컨설팅이 4건. 좀 상대적으로 지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제품 개발이나 상품 개발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 사실은 우리 지역이 해양신기술을 가진 그런 벤처라든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사실 많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양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또 기존의 기업들이 좀 해양 지향적 그런 제품 개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 사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이 기업도 수요는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그것, 참여 기업하고 시제품 개발된 현황하고, 인증된 인증지원 건하고 세부 내역을, 자료를 저에게 한번 제출을 해 좀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 개발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개발된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지역의 기업이 육성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관심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더 하시든지 참여 기업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든지, 지금까지 발굴해 놓은 자료를 많이 알려서 참여 기업을 오게끔 유도를 하시든지, 그런 계획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지원하고 또 전문적으로 좀 더 큰 기업들도 육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런 지원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해양과학기반 기업지원 사업에도 보면 지원 실적이 4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1억 5000 들여서 시제품 3건이 있어요, 고급화는 1건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인 저조함이 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화에 속도를 좀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지역 기업도 육성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해양 기반형 어떤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좀 더 선택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행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대진 위원 여기에 보면 상주시에 10곳을 우선 추천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평상시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나 노인보호시설 같은 경우 지나가다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대진 위원 조사는 다 해 갔는데 업무가 밀려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계획 업무에 넣으셔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좀 업무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에 실버안전길도 중요하지만 야간 주행에도 보면 표지봉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고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설량이 많은 곳, 눈이 많이 내리는 곳, 그러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표지봉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 제거하는 데 걸림돌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 요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충된 어떤 안전관리법들 때문에 조금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보면 매립형도 있고 제품 개발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위원님.
○김대진 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하신 대로 좀 그런 장애 요건이 있더라도 좀 허용될 수 있는 제품을 이렇게 발굴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우리 포항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입니다.
지금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가 예타 대상이 되어서 예타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엽 위원 이게 보니까 연료전지, 저도 조금 보니까 1차 전지가 건전지고, 2차 전지가 충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위주로 하는데, 연료 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화학적으로 전기로 변환시켜서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스택이라는 장치를 통과하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기자동차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대형입니다, 작은 어떤 그런 규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도에 전기차 보급이 161대, 2023년도에 165대. 이게 2대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1년마다 161대씩… 한 160대씩 늘어나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저희는 수요 조사, 그러니까 사람이 사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그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김진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진엽 위원 저 뒤쪽에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치경찰 직원.
저 맨 끝에 분 있잖아요, 빨간 볼펜 드신 분.
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엠버서더가 뭐예요?
(「홍보.」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홍보대사.
간부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무식한지 모르지만.
아니, 이런 것은 10월 9일 한글날도 지났는데 그냥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이러면 되지, 왜 굳이 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발음도, 경상도 사람들이 왜 앵커가 없는지 알아요?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유의하셔서 지역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좀 이렇게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지. 영어 쓴다고 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경북자치경찰이 필리핀에도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잠깐 보니까 그냥 이것 자치경찰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이러면 될 건데 이것은 앰버서더로 영어, 사실 여기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밑에 적혔네요, 표기법이.
이상입니다. 유의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김진엽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남일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이 또 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월성 1호기라든지 울진, 영덕 등등 해서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것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때요? 월성 1호기 조기 정지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조작됐다,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최병준 위원 물론 결정이 나 봐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만일 결정이 나서 정말 조작이 됐다고 판단이 서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에 여기에 따르는 피해는 우리 경북이 고스란히 다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보상 피해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조금 전에도 어느 분에게 질의하셨나 하셨을 때 김남일 본부장께서 발언을 물론 다른 전문 파트에 넘길 수도, 그러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넘겨야 돼요.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죠. 해당 질의를 하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해당 파트 답변을 하면 돼요. 지금은 처음에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김남일 본부장님한테 여쭸는데 답변을 중간부터 갑자기 이경곤 국장이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조심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러면 최병준 위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하신 겁니까,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예, 여기에서, 저번에 국회에서 한번 이것 용역 발표회도 했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우리 지사님께서 분명히 요구하겠다. 그런데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가 재개가 되면 이런 것을 좀 그것을 하겠다. 그리고 천지 1·2호기도 그때도 전부 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원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신한울 1·2호기, 그리고 신한울3·4호기 그리고 문무대왕연구소라든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울진에 수소 관련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크게,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지역이 경주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이 에너지 정책이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그럼 바뀌어서 시간이 흘러왔으면 사실 경주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울진에 있는 도의원한테 또 영덕에 있는 도의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죄송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찾아뵙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린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드리지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전 부서에 행감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안 사항이라든지 민감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한테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TV,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예전에는 그래도 와서 설명도 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SMR 소형 스마트원자로 이렇게 하고, 혁신원자력산업단지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사실은 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인가 모르게 이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든 의회나 집행부는 함께 가는 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 대해 같은 파트너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도 처음에는 저희들은, 우리 재정 상태도 그렇고 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경찰 하면 한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도 공무원 숫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안 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소외됐는데, 그 자체로서 참 25만 원… 12만 5000원입니까, 작년의 반, 그것을 줌으로써 완전히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최병준 위원 예, 좋다 하니까, 좋습니다. 사실 우리 경상북도도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어려운 재정에도 어쨌든 같이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찰에게도 지원이 된 부분이니까, 또 더더욱 우리 자치경찰이 자리매김을 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김대진 위원님 혼자만 자료를 요청하셨죠,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