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일시 2022년 11월 10일(목)장소 영주교육지원청 회의실(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에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영 교육지원과장 이광우 행정지원과장 김창섭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명호 교육지원과장 윤석근 행정지원과장 김동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진 교육지원과장 박경화 행정지원과장 김서우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교육지원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영주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영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영주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전태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과 교육지원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윤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봉화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2년도 봉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중점 추진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장님, 윤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울진교육지원청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울진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오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구미 출신 윤종호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출장이 과다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교장 최근 2년 동안 출장에 따른 출장일자·내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별 방학일수, 그리고 학교장 연수일·출장일 이렇게 구분해서 최근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중간에 질의하시다가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영주·봉화·울진 관내에 기숙사들이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다들 지원청마다 기숙사가 있죠? 답변해 주세요, 영주부터.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영주에는 지금 기숙사로 정해진 곳은 없고 합숙훈련하는 합숙소가 한 곳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확인하셔서 어떻게 할지를 3개 교육지원청 18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관련된 질의는 21일 행감 마지막 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영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여러 군데 나눠서 각기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센터에서 다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진교육지원청이 보니까 이번에 지금 교육지원청 신축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데 영주처럼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장 권오진입니다.
현재 울진교육청 내에 울진도서관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센터는 왕복 14㎞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영재교육센터가 없어서 학교에 지금 센터를 두고 있고 기초학력센터도 현재 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난번에 전의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울진의 체육관이 다른 부지로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도서관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복합센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행정협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올해 행정협의회 할 때도 의견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위센터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특별교육을 가면 거의 왕복 14㎞를 다녀야 되니까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교육청 창의인재과와 또 지역의 군청과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 꼭 노력하셔서 영주처럼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울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이 다른 지역청보다 아주 소상히 잘되어 있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고맙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아주 잘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연립관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장 권오진입니다.
지금 울진고등학교 옆에 7050㎡의 우리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에 올해 1400㎡를 활용해서 43세대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36세대는 원룸형이고 나머지 4세대는 가족형으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울진이 너무 오지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관사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40세대를 먼저 짓고 앞으로 우리 도로가, 지금 앞으로 40세대 이상 되면 도로가 8m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는 참 좋은 부지입니다. 앞으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협의해서 진입로를 8m로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만 해 주신다면 거기에 사택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됩니다.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위치를 물은 이유는 다른, 지금 짓고자 하는 위치가 울진군에서 중심, 전체 울진이 좀 도시가 길게 형성되어 있죠?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위치가 그런 데 있어서,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지역의 멀리 있는 선생님들도 이용하기가 편하게 된다. 그렇게 돼서 관사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외진 곳에 가서 관사가 있으면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멀면 거기에서 1시간 이상 출퇴근하면 별로 선호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행히 울진은 좋은 데 위치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설명도 잘하시고 위치 선정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수원과 연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 영어 원어민선생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한수원에서 보조를 얼마나 받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장 권오진입니다.
지금 원어민이 울진에 15명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한수원에서 13명에 대한 원어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1명의 코디네이터를 써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수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도교육청에서 EPIC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수원에서는 원어민 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정도를 연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체는 보면 6억 8000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지금 원어민들 13명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머물고 있어요, 그 원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들에게는, 이 학교에 있다가 또 다른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오래 근무를 해서 열정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학습에도 향상이 될 것 같은데 도시 벽지의 다른 지역도 이런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리니까 울진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의 지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많은 예산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울진의 사례를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향후에 학생 수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폐교 대상인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서벽초 같은 경우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얼마 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과 함께 거기가 지금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주 외지이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생들 수도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5년, 10년 아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예, 서벽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근 2∼3년 전에는 이 숫자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주교육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영주교육장 전태영입니다.
기초학력 실태조사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진단도구를 사용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월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남대 응용교육측정연구소의 교육부 위탁 진단도구를 이용해서 진단도구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기초학력 진단 후 보정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들 이력 관리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울진교육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학력향상평가가 현재 두 차례 실시되었습니다. 지금 한 차례 남았는데 학업평가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흡·보통·우수 3단계인데 이 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미흡 정도를 기초 부진학생으로 취급합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올해 28명 정도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입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28명 되고 중학교가 26명 정도 되는데 올해, 사실 울진이 항상 성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데 올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이 낮은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이런 학생들은 주로 우리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해소방안으로 단위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기초학력 오름학교도 운영하기도 하고 저학년 읽기학습 향상 맞춤형 지원도 하기도 하고 두드림학교에도, 중학교 같은 경우 두드림학교, 초등학교도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학력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올해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센터는 아니지만 부구초에 5년 이상 경력교사 1명을 배치해서 미흡한 학생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선생님이 학교에 나갑니다. 나가고 학습코칭단이 또 4명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코칭단이 어떻게 보면 엄마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학습코칭단 4명하고 선생님이 나가서 지도하는데 현재 7교가, 1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해서 기초 부진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도방식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상당히, 수범사례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예, 저희 청에는, 지금 기초학력평가라든지 학업성취도평가는 아마 3개 청이 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청의 현재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는 29명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중에 18명 정도 되고요.
아까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울진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기초학력 오름학교, 두드림학교, 학력 향상 컨설팅단 운영 등 비슷한데, 특히 저희 청 같으면 조금 외지에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기초학력,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 한 분하고 수업지원교사 별도 한 분하고 두 분이 외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약간의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 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학업성취도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단위학교마다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강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예, 조용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부 제보에 의하면 봉화·울진지원청의 일부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런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칫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 섞인 말을 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같이 음주운전이 생활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두 분의 교육장님,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울진에는 현재 음주에 적발되어서 보고된 교원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그런 사실들은,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제보해 주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간혹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올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모 초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들 자체 징계를 감봉 3개월로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진 위원 그 사건 말고도 다른 일반 교직원분들께서 음주운전을, 일부죠, 일부. 음주운전 진짜 생활화되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동료가 내부에서, 저한테 제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저한테까지 제보가 되겠냐고요. 하여튼 두 분 교육장님 비롯해서 영주교육장님도 현황 파악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시급한 음주운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동의합니다.
○조용진 위원 하여튼 적발 시 엄격한 처벌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사례별 교육, 예방교육 강화,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봉화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일하고 3일 양일간에 걸쳐서 봉화 소천중학교하고 석포중학교에서 중3 전환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소규모학교 공동 진로캠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교육장님, 소규모 공동 진로캠프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앞으로, 내용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예, 봉화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처럼 작은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가 있는 곳에는 대도시에 있는, 또 대도시에서 하는 그런 형식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소천중이나 석포중처럼 작은 학교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권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하여튼 봉화 지역 단점인 작은 학교를 장점으로 바꾸려면 교류 확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님, 각 교육청별로 작은 학교의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소규모학교 공동 진로캠프 잘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별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영주교육청 전태영입니다.
영주 관내도 향후 5년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첫째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급 편성 기준 인원의 단계적 하향 조정을 통해서 적정 규모의 학교 및 학급 수를 유지하는 동시에 교실 내 밀집도를 개선하고, 두 번째는 농촌 지역의 통학 택시 등 학생 맞춤형 통학비 지원 등을 통해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활성화로 소규모 학교와 복식학급 증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협력·연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학교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자율재능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면 단위 60명 이하, 읍 단위 120명 이하 교육부 기준이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래서 울진은 지금 초등학교 8개교가 60명 미만이고 중학교는 지금 4개교가 6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학구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노음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자유학구제를 운영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가 되고, 초등이. 중등 2개인데 한 15명, 21명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음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상당히 특화해서 경기도에서도 문의를 해서 “아, 그 학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해서 노음초를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노음초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많이 합니다. 여타의, 한 10명, 20명 미만이 있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 노음초에 와서 공동 수업을 하고 그래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살려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울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세 분의 교육장 및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영주교육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인성교육은 잠자고 화장 고치는 시간, 선비정신 세계화 효과 없는…’ 이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지금 잘… 볼륨을…
○정한석 위원 우리 교육장님, 선비 품성 영주 교육을 표방하는 영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선비 인성교육의 사업과 내용, 2022년 예산액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영주교육청 전태영입니다.
영주는 선비의 도시로서 영주교육지원청에서 행복한 품성을 함양하는 것을 주비전으로 삼고 특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영주시 보조금 1500만 원과 도 지원금 2500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초등과 중등 30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비동아리 운영, 그리고 지역 연계 체험학습, 그리고 영주 소풍길, 선비교육단체 운영, 선비문화체험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지난번에 선비세상 개장을 하면서 2학기, 9월 1일 이후로 도의 재원배분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각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우리 향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학교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영주시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금 지자체와 연계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담당 장학사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공통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봉화·울진 교육장님께.
요즘 인구절벽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특히 소규모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재 이 부분을 염두를 해서 역점 사업 추진이라든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나름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아무래도 학령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대, 참 심각한 문제로 인구소멸지역, 울진도 인구소멸 단계에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서론은 빼시고 그냥 시간 관계상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는 추진 사업 내용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온정초하고 온정중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면 서로 아이들이 친근감도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중학교 올라가는 그런 공동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통합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을 합니다. 교과도 통합하고 심지어 입학식이나 졸업식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절감하기도 합니다.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주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학교 단위로 선비동아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선비문화 체험학습, 그리고 ‘선비세상 속으로’ 신규 사업 9월 1일 이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주시 체험형 K-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 체험을 초·중 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저희 봉화청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지나치게 강조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다들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영주·봉화·울진은 더더욱 지금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 더 써달라는 부탁도 드릴 겸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연달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8일에 TV 국회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 포항 지역의 김병욱 의원님께서 향토 교육에 대한 질문을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며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과연 우리 각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향토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고, 특히 영주·봉화·울진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알려야 될 동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라사랑 책자’라면서 우리 교육장님, 혹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나라사랑 책자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지원청 권오진입니다.
아직 나라사랑이라는 책자나 이런 것은 본 적 없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서점에 가면 나라사랑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경북 사랑, 경북의 역사 문화를 더욱더 챙기자. 우리는 그래도 경북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 경북의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의 향토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교육장님 세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향토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영주교육장 전태영입니다.
영주는 지역 특색이 선비문화 품성 육성인 만큼 지금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여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관내에 여러 사적지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을 교재에 실어서 매년 수정 발간하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학년이 되면 우리 경북으로 공간을 확대해서 우리 경북 전체에 대한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이론 수업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 사업으로 ‘도전 영주 소풍길’은 아이들에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도전 성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여러 문화유산 10개 장소를 정해서 워크북을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한 후에, 가족과 함께한 후에 결과물을 동영상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상세히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금·은·동으로 해서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위원장님, 제가 시간 배려 좀… 더 하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봉화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도 지역은 자연환경 청정 봉화 숲을 이용하는 체험학습 이걸 최대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색 사업으로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4색 체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봉화 지역에 있는 유명한 인물 또 그리고 저희 봉화 지역의 많은 정자, 또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유적지, 지역에 있는 문화재 이렇게 네 가지 팩트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청 권오진입니다.
울진은 지역 문화탐방으로 초등학교 13개교에 1100만 원을 지원해서 내 고장 문화탐방을 상시 할 수 있도록 코스라든지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독도 문화탐방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울진이 사실 죽변에서 독도까지 216.7㎞로 가장 가깝습니다, 독도에서. 그래서 표주석이 있는데, 또 기성에 가면 대풍헌이라는, 대풍은 ‘바람을 기다리는 집’ 해서 울릉도에 대풍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독도 모형을 작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독도 릴레이라든지, 그래서 나라사랑 속에 우리 독도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우리 지역에, 우리 각 지역들을 사랑하고 있죠? 학생들도 이렇게 지역 교육, 향토 교육도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영주·봉화·울진 특히 교육청 소멸 지역, 이런 지역은 더더욱 신경을 쓰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 그러면 지역의 민들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참 아쉬운 건 학생들하고 지역의 향토 교육은 나름대로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했어요. 어제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수의 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의 건을 이렇게 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지역 업체에 다 했어요. 그런데 조달은 지역 업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조달구입을 자꾸 합니까, 지역 업체에 안 하고?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청 권오진입니다.
공사는 100%가, 한 스무 곳 정도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100% 수의를 지역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과 그다음에 용역인데 용역은 사실 울진에 보면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이 자료가 지금 교육청 것만 자료 들였죠? 이게 학교 건 없고 교육청만 있죠? 이게 지금 자료에.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 직원들 다 계시죠,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의계약 지역에 잘하다가 갑자기 무슨 물품 구입하고 한다 그러면 다 조달 찍어요, 조달. 그래 이유를 물어보면 뭔지 압니까? 뒤에 직원분들 이유가 뭡니까, 조달 찍는 이유가?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많이 없고 또…
○정한석 위원 아니 교육장님, 저 그건 압니다. 그런데 제 의도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각 지역의 학교 가보면 심각합니다.
교육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해서 지역사랑 뭐 아무리 향토 교육하고 지역사랑 하면 뭐 합니까? 지역민들하고는 한 번도 이렇게, 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주고 무엇이든지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은 따로 노는 국밥이에요, 교육청은.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어느 지역 가도 학교, 교육청들은 그 지역에서 인사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역 물품 팔아주고 지역 업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계시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지역에 발품 팔아서라도 지역의 업체 것 선택해주는 그런 지역 물품 사랑하는, 지역 물품도 지역 업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교육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라든가 예결산을 위해서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봉화교육청에, 저는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봉화교육청 교육장님.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교육장 박명호입니다.
○황두영 위원 저는 좀 간단명료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짧게 짧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자체 행사 쪽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자체 행사란에. 거기에, 보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체 행사란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유독 과학행사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21년도에. 여러 전체적으로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행사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 과학 행사가 4건이 있고 ’22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독 여기에 과학 행사가 많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청처럼 학생 수도 적고 교직원 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곳에서 모든 영역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매년 이렇게 학교에서 지도하다 보니까 성과도 또 계속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위 학교나 학교에서 그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음악행사가 192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건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여기에 증가를 했는데 3건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증가했는데 감소한다는 말씀은…
○황두영 위원 음악행사 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3건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192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이유가, 그에 대해서 답변 지금 바로 안 되십니까? 시간상 안 되시면, 지금 됩니까?
○황두영 위원 예산이 192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파악도 안 되시면 오후에 질의할까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봉화교육청에서 행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학생 수도 적고 그렇죠? 행사가 적고 총 9건 이렇게 되는데 교육장 상이 유독 좀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든가 아니면 교육장 상을 필히 줘야 할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제가 지금 아직, 제가 부임하고는 아직 교육장 상을 한 번도 제가 준 적은 없습니다만…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봉화교육청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청 권오진입니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도 자체 행사에 관한 건이고요. 2021년도에 보면 하반기 행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행사에. 그런데 하반기 행사에 집중이 됐다는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빨리 소진을 해야지 내년에 금액을, 또다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사실 또 울진은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창궐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서도 예산을 가을백신음악회라는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위로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또 전반기에 쓰지 못한 예산들은 후반기에는 좀 우리가 써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원래 전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행사를 하지 못해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해제되지는, 사회적 거리는 크게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창궐하고 그러지 않은 시골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2022년 대비해서,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5%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지금 현재 행사내용이 누락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행사내용이 누락된 것이 행정지원과나 또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한 것들이 좀 누락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가. 현재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누락된 자료가 많습니까, 감사자료에? 본인 스스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이게 보니까 몇 가지는 제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의 어떤 교육청의 자체 행사라든가 이런 것, 아까 역시 봉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정 과나 어떤 특정 위주로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행사를 할 때 특정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다채롭게 해서 학생들이, 봉화나 울진은 그야말로 변방인데 좀 더 다채롭게 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조금 부족한 것은 오후에 서면으로, 역시 아까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영주교육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교육청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교육행정협의회를 지난 9월 말경에 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 중에 무상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수도세 감면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제공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몇 % 범위 내에서 시세수입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따라서 시세수입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좀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조례에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 지금 3.36%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현재 시 보조금 외에도 기타 법령, 예를 들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20억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쪽도 1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6% 외에도 추가로 25억 정도 받아서 약 5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입장 차가 좀 크더라도 이것은, 지금 사실은 우선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교육청이니까, 맞잖아요. 교육기관인데 이게 지금 비단 영주시뿐 아니라 경북의 시군,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우선 먼저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해서 시와 그리고 지자체 자체에서 전부 협조할 사항 이런 것은 어떠한, 학생들을 대표하는 교육장께서는 영주시에 협조를 해서 학생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다음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성범죄자 관련 사항입니다, 성범죄자. 굳이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의 성범죄자가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사실은 유의미한 그런 내용인데, 굳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성범죄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소지 1㎞ 안에는 거주를 못 하게 되어 있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1㎞ 바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지금 중복, 그러니까 유·초·중·고 중복해서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1㎞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자는 한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학교·급에는 다 해당됩니다, 반경 1㎞ 안에 학교가 여러 개 있어서. 그래서 현재로는 아동지킴이,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아동지킴이가 오후에 방과후, 오전 등교 전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그렇게 해서 되도록, 영주 여기도 말이 영주지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혼자 다니는 학생도 많고, 특히 다른 것보다 성범죄자는 재발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찰서라든가 잘 유대관계를 해서 협조사항을 요청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잘해 주십시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탈북학생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맞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것 탈북학생이 1명 있다고 공시하면 개인정보에 어떻게 저것 되지 않습니까?
○황두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보다는 탈북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만 해 놓고, 자료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에도, 아무래도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재고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아까 저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그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지자체하고 아까 그것하고 연간, 약간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물론 따르겠죠. 이렇게 보면 특히 영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입장 차가 큽니다. 맞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하필이면 왜 영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시각차가 큰지 대충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되시는 대로.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지금 지자체와 협조 관계가 상당히, 제가 부임한 이후로 협조 관계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를 9월 말에 한 번 했는데 그 외에도 실무자협의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교류하면서 협의회를 하고 있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교통캠페인 같은 합동캠페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시내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렇고. 죄송합니다, 중도에 말을 끊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죠.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맞죠?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물건을 활용해 달라고 지자체에서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기관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번에 풍기인삼엑스포를 23일에 걸쳐서 했는데 사전에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학교장에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자, 그리고 지역하고 협의체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유독 영주가 좀 심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영주에는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렇게 좀, 행정협의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유대관계를 하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학생들이나 교육기관 당국에서도 앞으로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주에 경북항공고 있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전국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우수상도 휩쓸었습니다. 전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노고에 경의를 표시합니다.
잠깐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황두영 위원 경북항공고등학교가 영주에 있는데 영주라든지 지역의 중학생들이 여기에 몇 % 진학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지금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요, 오후에 그것을 짧게 해서 그렇게, 제가 나중에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봉화·울진 거기도 약간 미비한 부분은 오후에 잠깐씩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자료 지금 찾았습니다.
○황두영 위원 왜냐하면 참 좋은 일인데 감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 알려주는 것도, 그리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타 지역의 학교에서 학교장님이나 학부모·학생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영주 경북항공고는 내년도 고등학교 학생 입학수요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4명 정도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구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소수 인원만 입학이 되고 타 지역 학생 유입이 대부분입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좋은 학교에, 경북에서 북부지방에 이렇게 있는데 이 좋은 학교에 경북 학생들이 왜 이렇게 유독 적은가? 이것 홍보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도 알고 오는데 경북에서는, 저도 사실은 이것 생소한 이름입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이게 제가 듣기로는 내신성적을 이용해서 모집을 하고 선발하기 때문에…
○황두영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도중에 죄송합니다. 내신도 중요한데 내신은 아마도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신은 되어서 분명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학교를,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인데 앞으로 경북 지역의 할당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울진교육장님 말씀하신 노음초등학교에 저쪽에서, 경기도에서도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좋은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는 소멸학교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문화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지역별로 사랑하는 마음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정한석 위원 지적하신 부분들, 특히 지역물품 이용 이런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지역민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손희권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뵙고 오늘 뵙는 것 맞죠? 행정감사 준비하는 데 노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포항·영덕·울릉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약속드린 바와 같이 포항·영덕·울릉 세 분한테 출생아동 감소 그리고 교육 발전의 지혜를 여쭤봤는데요. 포항교육장님은 교육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실당 학생 수 감축을 말씀하셨고 자유학구제 확대를 통한 읍·면 지역 학교 유지 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영덕에서는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인구 유출도 방지하고 인구 유입까지 하는 방안을 말씀 주셨고요. 울릉에서는 대학 진학에 따른 혜택 아니면 학교 특성화 등등을 대책으로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까지 26만 명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2028년 되면 30%의 학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경북은 더 심하게 될 것이고요. 이미 오래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행여 우리 국민들은 너무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식상한 주제가 되었고 그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에 있어서 소홀한 게 아닌가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 수 감소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십사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최근 5년간 34%의 출생아 감소가 일어났던, 영주교육장님, 지난 9월 1일 날 오셨죠? 맞나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영주 오셨을 때 어떤 각오로 오셨습니까? 그때 각오와 영주교육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저는 부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기본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기본학력에 중점을 두고, 그 기반을 두고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창의력 향상에 AI 기반을 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창의력 신장에 또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주에 와서 선비의 고장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특색교육으로 선비 품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도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보면 거의 1300여 명의 학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학교도 소규모학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작은 학교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지금 도교육청 방침도 있고 해서 거기 흐름에 맞추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작은 학교에 투자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그 학교 인근에 있는 큰 학교에서 유입·유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을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마치면 오후 7시, 8시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좋겠나, 연계형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울진에 보니까 센터들이 한 4개가 있는데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복지정책과에서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울진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울진군 다함께 돌봄센터, 울진군 가족센터에서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서 케어하는 그런 연구학교를 운영했는데 이것도 아마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박명호 봉화교육장님, 마찬가지로 올해 9월 1일에 보직하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봉화교육장 박명호입니다.
봉화 지역은 다른 어느 곳보다 인구수가 적고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우리가 지리적·환경적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도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자유학구제 이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특정 지역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거점별로 특색 있는 학교를 이렇게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봉화가 넓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통학거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지금까지는 1면 1교 이게 지금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면 1교 정책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어느 정도의 통학거리는 소요되겠지만 인근의 2∼3개, 3∼4개 학교를 묶어서 한곳에 특색 있는…
○손희권 위원 말씀처럼 통학거리에 유예를 두고 스쿨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나은 곳에 모여서 교육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울진교육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와서 여쭙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난 1년간 울진교육지원청에 계셨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지금 교육지원과장 2년에 교육장 1년 반 좀 지났습니다. 장학사 4년 반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울진에 울진만의 울진교육지원청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봉화와 울진을 합쳐서 1개의 교육지원청을 만든다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마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마다 특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울진과 봉화에는 다른 교육의 특색이 있고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은,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손희권 위원 지금까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했으면 울진의 교육이 울진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있었겠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하여튼 뭐…
○손희권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은 하급 행정기관이죠, 맞죠? 그리고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국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죠, 방금?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손희권 위원 그런 목적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렵고 잘 안된다는 것은 우리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학교 자치, 지역별 교육과정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알기로 1952년도에 시군별로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학생 수가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세종시의 경우 교육청은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없습니다. 그게 새로 기구를 만들면서 기관을 만들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문제는 없거든요. 교육지원청은 지원이라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교육부의 어떤 정책이 설정되면 지역에, 도에 파급이 되고 또 그 교육정책을 교육청에도 연계해서 나름 학교마다, 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율권을 요즘 많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손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있는 것이고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지금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했는데 지금 봉화하고 울진 같은 경우 봉화에 학생 2000명, 울진에 학생 4000명입니다. 영주에 학생 1만 명입니다. 포항은 2만 명이 넘고요.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답을, 없애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함부로 내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혹시 임석관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석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거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의견이 나온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예산정보과장 박성일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통폐합 관계는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어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덩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의견 내기 어려울 겁니다. 자기 승진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인구가 줄어들면 기구도 바뀌어야, 학생이 줄어들고 이러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인구가 줄어들면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학생이 사라져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직도를 보면 교육지원·행정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지원·행정지원은 누가, 어떤 기구를 통합해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업무 분장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처리만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지역의 특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을 가면 봉화·울진만 한 크기의 지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래국 이런 식으로 이름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미래 쪽을, 좀 미래교육 이런 것을 지역에 특색화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기구도 있는데 우리는 다 교육지원·행정지원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임석관님, 여기서 임석관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종합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3개 청에서 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교육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학생 수 급감 이래서 학교가 통폐합되고 이런 부분,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학령인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여기에는, 봉화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영주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업을 하면서 지역도 함께 살리고 학교도 같이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교육청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특히 보니까 울진교육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울진군에서 하는 ‘고우이 희망더하기 발대식’ 그래서 업무 협약한 게 있네, 그렇죠? 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군청에서 하고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각 교육청별로 폐교도, 우리 울진교육청 폐교가 있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3개 지역청 공히 폐교가 좀 있을 겁니다. 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매각을 안 하고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영주교육장 전태영입니다.
영주는 지금 총 28개의 폐교 중에 20개가 지금 매각이 되고 8개가 지금 자체 활용 및 매각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2개 분교장이, 폐교된 분교장이 지금 하나는 이산 동부초등학교로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상태로 영주시 지자체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대분교장이라고 해서 북부초 남대분교장은 내년부터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오토 캠핑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을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 폐교가 이제 보면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폐교가 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죠? 그런 지역도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어떤 학교 폐교는 보면 폐허처럼 이렇게 남겨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범죄의 우려가 되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교육청에서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자녀 가구하고 이렇게 지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네, 그렇죠?
우리 울진교육청에도 보면 다자녀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이게 우리 울진에는 다자녀가 한 842명이 됩니다. 842명 정도 되는데 유치원에 한 50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488명, 그다음에 중학교 304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 것이 지금 다자녀 지원한 게 전부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지원한 것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물론 다자녀 가구도 상당히 이렇게 많네요. 많은데 이 외에도 지원하는 방안, 특히 이렇게 방과 후 교실을 하는 데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개 청에서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3개 청에 공히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관사는 보니까 지금 위치라든가 아까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서 잘 운영도 되고 있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치도 적정한 장소에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영 시설이 노후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용도를 관사에서 정리를 해서 폐지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개 청에서 공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급식재료 납품하는 걸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공히 비슷하게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1000만 원은 입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3개 청에다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도 1개 업체에 너무 독점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봉화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봉화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저희 청에도 관내에 식품 납품하는 업체가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하고 많은 학교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학교를 가급적이면 묶어서 좀 덩어리가 크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공동구매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업체 사장님하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성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식품의 배달 거리라든지 먼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만 업체 측에서도 사장님이 양보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분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부분 저희들 여기 영주라든지 이런 곳 업체하고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역 상황이 그렇다면 교육장님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지역 업체에 써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특히 이렇게 시 지역 같은 영주 같으면 납품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납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적인 환경도 그렇고 지역사회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황두영 위원 이 행사내역에 봐도 2021년도에, 제가 아까 여쭌 것은, 이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반기에 80%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약 80% 정도가요. 그걸 여쭙고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는 코로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코로나는 유독 좀 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핑계보다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어떤 하반기에 이 80%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유독 80%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빨리 소진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산은 우리 회계연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다 알고 우리 위원들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건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아마 전반기에 쓰지 못한 것들이 후반기에 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 위원 아, 그게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는 처음에는 코로나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80%가 하반기에 집중,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실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산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빨리 소진해야지 내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산은 원래 절감을 해서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또 우리 청에서 우리가 교육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지연시켰던 것들은 연말에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에 집중으로 편성한 이유가, 그럼 급조된 행사 진행이 아닙니까, 이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아닙니다. 급조는 아니고 계획은 했었는데, 전반기에 계획은 돼 있었지만…
○황두영 위원 후반기에 그러면, 여기 전반기에 학교운영위원회 강화 연수를 하고, 그렇죠? 역량강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예,
○황두영 위원 그런데 똑같이 11월 23일 또 있습니다. 1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연수가 몇 회 있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지금 2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2회로 알고 있다. 2회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걸 하반기에 또 만든 것입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전반기에 1회, 후반기에 1회 통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도 이게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획에 행사내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지금 보시죠, 그렇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원래 운영위원 연수가 직무연수를 1회 정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체험 연수 1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비단 운영위원장 역량강화 연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 것도 거의 이건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앞으로 좀 이건 아주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너무 이렇게 코로나로 아까 핑계 대고 이러면 작년에 코로나는 사실은 좀 심했습니다. 심했었고 코로나 핑계보다는 너무 급조한 행사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게 단번에, 이게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대로 여기 자료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단위 학교, 교육청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특히 또 울진은 사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경북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이럴수록 좀 더 예산이 그것 할수록, 이게 전체 보면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학부모 위주, 뭐 위주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좀 더 문화라든가 각종 도시, 중소도시라든가 도시에 사는 학생들하고 좀 뒤떨어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그런 데 역량을 강화했으면 안 좋겠는가, 체험도 하고. 그런 걸 많이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 어떤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자율성 때문에 권한, 내 재량껏이다. 재량껏 내가 한 행동이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말하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건에 대해서 학교명과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저는 관계없습니다. 교육장님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명 안 하셔도, 답변만 해 주세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관내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행정실장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차별대우, 업무 불이익, 언어폭력, 부조리 묵인, 행정실장 비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행정실장 피해자의 신고자에 의해서 신고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7건 중 3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사위원회 결과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경고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경고의 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고라는 것이 처벌 결과가 말씀 그대로 경고입니까? 주어지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경고면 어느 정도입니까, 수위가?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이건 징계라기보다는 행정처분으로 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각종 복무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결재 현황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그리고 고의적인 업무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방해, 권한의 일탈이나 남용, 인격적인 모욕감에 이르는 그런 대우로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교육청에서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교육장님,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제가 자료 하나는 받은 게 있어서…
출장을 보통, 연수계획이 1년에 공식적인 연수는 몇 번이 되어 있습니까, 몇 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학교 교장선생님들 관리자 공식적인 연수 출장은 평균적으로 한 50회 정도, 많으면.
○윤종호 위원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 이런 연수도 50회에 포함되어 있네, 그렇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출장의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일이 되든 50회가 되든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을 가거나 공식적인 연수를 갈 때 결재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없이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신청해서?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예, 보통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출장을 갈 경우에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나 교감선생님의 협조를 구해서 본인이 최종 결재를 하게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다 안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경고’ 정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피부로 감이 안 옵니다. 이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사례들을 봤을 때 영주도 그렇고 울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고, 주의 다른 처벌이 없어요. 경고, 주의 세 명, 네 분 계시는데, 정직 딱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책임성에 대해서 자율성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심지어 체육관 한 개를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들의, 많은 부분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자율성의 보장은 아이들을 어떤 책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인데, 말씀은 “복합시설을 지역민과 함께한다.” 현실성하고는 어떤 교장 선생님들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들이 여타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인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좀 강하게 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결론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포항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300건이 넘는데 실제로 종결되고 직접적으로 징계 조치가 된 부분들은 한 1%도 안 되는 솜방망이, 그것도 보면 대체로 보면 우리 선생님하고 학생들 관계, 어찌 보면 교육자지만 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범위가 허락을 한다면 여타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현실성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 뒤에 맞는 책임이 있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아니면 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은 더 현실성 있게 징계위원회가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현실성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또 직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어떤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장 회의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들의 복무나 학교 경영, 자율 책임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가 실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공공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유달리 영주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많이 했어요,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특별히 한 사례가 왜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봉화도 많지만 영주가 특별하게 좀 많습니다. 페이지는 378페이지 쪽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경작물을 하기 위해서 시골 단위에 대해서, 군 단위 같은 데는 경작지를 활용을 해서 임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번지가 산이에요, 산.
이게 불법 현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관리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있으면 전부 다 이것 불법 같은데 어떻게 된 현안이죠?
아니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창섭 영주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김창섭입니다.
산으로 돼 있는 게 주거용으로 많은 것은 영주초등학교에 한 십몇 년 전에 이 토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찾게 되어서 기존에 거주한 사람…
○윤종호 위원 마이크를 좀 바꿔줘요. 마이크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다른 마이크,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퉁퉁퉁 소리 나는데.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창섭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5년에서 20년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영주초등학교 부근에 걸 저희들 교육재산을 찾은 겁니다. 찾은 상태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부를 전부 다 주게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주거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게,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호 위원 산인데, 이거 제가 지금 건폐율을 따져 봐도 옛날 집은 무허가 집인지 모르겠는데 산이면 현실적으로 건폐율을 따져보니까 이게 주거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창섭 그러니까 집만 얹힐 정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한 15년 전부터 우리가 찾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창섭 그러니까 영주초등학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년,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통 여기 4년도 계약하고 3년도 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토지 번지가 밀집된 번지도 있고요. 또 다른 번지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2-1에 대한 부분도 있고 19-13, 15, 상당히 좀 다양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확하게 아시는 게 아니고 이게 산 같으면 현실적으로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 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필지에 대한 부분들, 건폐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좀 보셔서 문제점이 뭔지 그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면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영양, 영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봉화도 실은 마찬가지, 봉화는 많지는 않은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오히려 대지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특별히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양쪽 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더 있으시죠, 추가 질의 다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북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꿋꿋하게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보면 영주도 그렇고 봉화, 울진 모두 굉장히 우리 인재가 많이 나는 고장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리더들 중에도 우리 고향이 영주인 분들, 또 울진인 분들, 우리 군 장성 중에 봉화인 분들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우리 영주, 울진, 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공통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죠. 저출산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 유출입니다. 즉 말해서 봉화나 영주나 울진에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학을 해서 사회인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 보면 대도시로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영주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지역인재 유출, 학생들, 어떤 경우 때문에 왜 타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 영주교육장 전태영입니다.
영주는 다른 지역과 좀 특별하게 차별화되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급학교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을 보면 같은 조건에서 희망을 하더라도 지금 내신성적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여러 가지, 국제조리고라든지 철도고등학교가 내년에 다시 설치되는데 영주고등학교가, 항공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학적인 문제가, 우선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아버지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도 진학의 유불리, 사교육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불평등하다는 게 이것은 통용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역·지방일수록. 사교육에 대한 불평등 이 부분 해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은 똑같은 지원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영주나 봉화나 울진과 같은, 특히 봉화와 울진과 같은 조금 대도시와 멀어져 있는 학생 수가 적은, 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또 사교육 현장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지역에는 공백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이고 대폭적으로 해 줘야만 한다. 그래야만 평등성이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울진·봉화교육장님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진 울진교육청 교육장 권오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늘 들어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공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봉화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가끔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것을 정하거나 예산을 책정하거나 이런 것 하실 때도 좀 참고하셔서, 여기는 학생 수가 적은데 왜 돈이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대도시에 많이 있는 아이들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이나 지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히 교육청의 그냥 대리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이 유지된다면 실제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을, 말만 특색 있는 교육이지 실제적인 내용이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그러니까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인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의 어떤 굉장히 열악한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죠.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경우에 자료에도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보면 20%가 늘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클래스가 새로 개설된다거나 학교가 새로 설립되기가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대부분이 지금 울진이나 봉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80%가 작은 학교예요. 그런 작은 학교에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교육지원청 안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함께, 작은 학교에 있는 한두 명 또는 서너 명 되는 이 학생들을 모아서 특수교육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화사업과 특화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영주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교육의 사각지대 또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자녀들·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대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요. 큰 학교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고요. 대도시나 큰 학교는 이런 교육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런 봉화나 울진·울릉 지역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교육지원청에는 교육복지사, 포항·안동·구미·경산에는 교육지원청에도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각급학교에도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할 곳은 봉화나 울진이나 울릉이나 이런 조금 격오지에 있는 곳에 지원청 차원에서 교육복지사를 한 분이라도 배치받아서 작은 학교에 있는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웃음) 저희들이 이것을, 복지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요구를 하십시오. 요청을 하셔야 되고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특색 있는 특화된 또 우리 작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작은 학교에서 교육복지사 1명을 다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육복지사도 운영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운영하고, 이제 교육지원청이 다른 데하고 똑같이 그냥 뭐 봉화교육지원청도 울진교육지원청도 포항이나 구미나 경주나 경산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규모만 다르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을 잘 이끌어가시는 역할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교육에 있어서만은 그 불평등을 줄여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적인 부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내냐 하면요.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대변해서 요구를 하셔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고 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신 교육장님 있으시면 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악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 또 학교, 학부모님들 위해서 좀 더 노력,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도 포항·영덕·울릉 3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중복된 부분들은 이번에 질의를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짧게, 또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가 있는데 못 하신 분들은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고 21일 본청에서 직속기관에 대한, 또 본청에 대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요구를 한 부분들은 소위 징계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 충분히 인식하는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의 자체 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요구를, 징계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지침으로 모든 징계를 하는데 교육부의 지침은 징계에서 최소한의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양형기준을 보면 최고 적게 징계를 설정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해서 그 기준보다도 더 강화하는, 우리 경북교육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더 강화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자체 규정으로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 의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더 강화된 징계기준을 만들라는, 규정을 만들라는 요구를 하겠고, 그게 안 받아지거나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응하는 안이 안 나올 때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고 즉시 우리 입장을 공문으로써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석관 오셨죠?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정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침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금은 23개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규정을 하고 있죠?
○경상북도교육청예산정보과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우리 자료를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는 지방세수의 5%,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데는 지방세수의 9%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확인했죠?
○경상북도교육청예산정보과장 박성일 다 일일이 전체 지역별로 조례에 대한 퍼센티지는 제가 미리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것도 취합해서 우리가 기초단체에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조례를 어느 퍼센트 정도로 만들라는 권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지방세수의 3% 내지 4% 받는데 어떤 데는 7%, 8%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지역의, 각 지역 교육장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다 계속 우리 지원청마다 공유를 해서 거기에 우리 지방…
교육경비지원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경비지원금입니다, 맞죠?
○경상북도교육청예산정보과장 박성일 지금 교육경비보조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충당 안 되는 시·군교육청은, 사실은 그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라서 현물로 학교에다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법인을 만들어서 군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충당 안 되는 시·군에서는 군청에서 장학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숙사라든지 지을 때는 대응금 내지는, 대응금이라 해서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지금 받는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예산정보과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또 이런 부분들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받는 데는 실적을 공유해서 예를 들어서 영주지원청에는 이렇게 해서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교육경비지원금도 하나의 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좀 뒤처진 데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은 전체 의지로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과에서 하는 것 맞죠?
○경상북도교육청예산정보과장 박성일 아닙니다. 교육협력관실, 정책혁신과의 교육협력계에서,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진·봉화·영주 우리 경북지방으로 봤을 때는 북부지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오지입니다. 교육장님 전체 다, 또 우리 간부님들 멀리 오셨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향인 사람도 어쨌든지 여기에서 소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희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만 독촉하고 독려해서는 안 되고 자연과 더불어서 체험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특기라든지 재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세 분 앞장서 주시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들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멀리서 오셔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료를 하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 청송교육지원청에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7분 감사종료)